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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정희 대 노무현,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숙명 이 글을 2012년 11월 24일에 쓴 글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글들도 돌아보고 있는데 자한당의 행태를 보면 박정희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과거로의 회귀를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문프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남북경협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룩할 수 있다면 박정희의 망령은 더 이상 출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와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적자인 노무현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인 과거와 미래의 문제.. 더보기
정형식 판결의 후폭풍, 롯데그룹 일본에 넘어가나?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 더보기
최순실 재판부가 정형식 판사에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비트코인족을 향한 자한당의 구애, 좌파로의 전향?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더보기
해외에 나간 게 무슨 죄냐는 김학철 레밍에게 희대의 사기범 이명박과 강간미수범 홍준표, 일베추종자 류석춘, 성추행마귀 윤창중과 함께 있으면 완벽한 정치인 레밍 조합이 되는 너를 상대로 글을 쓴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지역구가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시기라고 해도 '해외에 나간 게 무슨 죄냐?'며 충북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짜증나는 말만 늘어놓는 너에게 아주 짧게 무엇이 죄인지 말해줄게. 맞아, 정치적 책임감이란 쥐뿔 만큼도 없는 너의 주장처럼 해외에 나간 게 죄는 아니야. 선거 때만 지역구민의 표를 구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 몰랑' 하는 너의 죄는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죄는 충북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외에 나갔음에도 다시 들어온 것에 있어. 하늘이 도와 너를 해외로 나가게 만.. 더보기
덤 앤 더머를 연상시키는 이재용과 최지성의 변론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 더보기
준표야, 5년마다 하는 보복쇼라고? 아니, 9년이거든!! 일제 A급전범의 더러운 자금을 연세대(cibal, 필자의 모교다!)로 끌어들인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 성누리당의 후예들을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꼴통으로 만들려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에 화들짝 놀라 다음과 같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5년마다 하는 정치보복쇼잖아! 삐비빅삐이이이이익!! 삑삑삑삑삑!! 나, 청와대 회동에 안 갈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의 어조로) 헌데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헛소리만 늘어놓은 홍준표씨. 5년이 아니라 9년이거든요! 당신이 당신보다 더 비열한 사기꾼인 이명박에게 법무부장관을 시켜달라며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BBK사건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명박근혜의 9년이 모두 다 포함해.. 더보기
썰전 유시민, 사드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더보기
아프기 시작한 박근혜와 느닷없는 증언의 정유라, 이건 뭐지?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 더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 더보기
대대적 여론조작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송민순인가? 김대중을 대단히 칭송하지만, 노무현을 더럽게 싫어하는 김당(오마이뉴스의 기자였고,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는 정보기관의 영욕사를 다룬 《시크릿파일 국정원》, 정책결정자와 정보기관의 상호보완적 공생관계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인 '정보의 정치화'를 다룬 마크 로웬달의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한국전쟁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미 CIA의 영욕사를 적나라하게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등을 보면 송민순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가 내놓은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의 유권자들이 지금의 국정원과 2007년의 국정원을 혼동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박정희 유신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로 돌려버린.. 더보기
김진태·홍준표의 한국당, 도덕 결여한 인간들의 동물농장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 더보기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가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다 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 더보기
앵커브리핑, 홍석현 출마설에 대한 손석희의 답변 홍석현의 사임에 의해 최대한도로 증폭된 대선출마설과 터무니없는 삼성그룹 장악설, 그에 따른 JTBC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지난 며칠에 대해 손석희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석희는 홍석현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세간에 떠도는 풍문들을 인용하지도 않았지만, 공정성과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언론사와 언론인, 최종책임자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담백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사이에서 흔들리는 갈대일 수밖에 없는 종편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출발한 오늘의 앵커브리핑은, 사실·공정·품위·균형이란 모토를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을 감시·비판하고 시민사회에는 진실을 요구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본 뒤, 'J.. 더보기
손혜원에 대한 비판과 변호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 SNS상에서는 손혜원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혜원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혜원을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며,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향하는 종착점은 언제나 똑같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 영혼과 가슴에 묵지한 돌을 넣고 사는 사람들도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을 삭히느라 힘겨울 정도입니다. 언론의 영역에서 볼 때,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나꼼수 멤버들의 활약상에 고무받아 너도나도 팟캐스트로 달려가는 다중(네그리가 정립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적 연대와 해산을 자유자재로 하는 정보통신시대의 군중을 의미한다)정치학의 홍수와 범람 속에 '정치알바'도 닻을 올렸습..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10일의 헌재, 탄핵 인용과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내기를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 더보기
외부자들 문재인, 준비된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 더보기
김종인 탈당, 내각제 개헌의 반문연대 실패한다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 더보기
사드 배치, 중국의 보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특검 연장,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성사시켜!!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 더보기
뉴스룸 안희정, 선한 의지와 통섭에 대한 설익은 이해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 더보기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 확정됐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 더보기
박근혜 강제수사 필요성만 높인 정규재TV 인터뷰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인용 선고를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특검이 2월 초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수사하겠다고 하자 박근혜가 똥줄이 탄 모양입니다. 박근혜는 특검에 강제소환된 최순실이 미친 소리를 지껄인 것에 발맞춰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헌재와 특검, 촛불의 압박을 피할 수 없어 극우꼴통이자 시장근본주의자이며 재벌의 충견인 정규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과 기습적인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기습적인 기자간담회'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에도 자신의 경제자문 중 한 명이었던 정규재TV와의 인터뷰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증폭된 거짓말로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에게 들고일어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선동질.. 더보기
끝이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헌데 우병우는?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더보기
닉슨과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권력의 추악함에 대해 노옴 촘스키에 따르면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한 것보다는 그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상대당이나 정적을 도청하는 것은 다반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닉슨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을 도청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닉슨의 도청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폭로됐음에도 그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닉슨의 도청을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준 것이지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발각됐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박근혜에게 표를 준 것과 동일하게. 미국의 연방정부와 거대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 교수와 기자들이 워터게이트사건을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놓았지만, 닉슨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 더보기
이재용 영장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제2의 이완용이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 더보기
이재명 시장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 전에 숱한 비난과 반박, 욕설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충돌하는 이재명에 대해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SNS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의 설전에서 언어의 폭력성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재명의 지지층이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보다는 정의당 지지자들, 호남과 수도권의 무당파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성향(문재인 죽이기에 주저함이 없고, 이재명을 빼면 더민주의 다른 후보들은 지지할 생각이 없어 미련없이 손을 털 가능성이 매우 높은)을 파악한 이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