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2012년 11월 24일에 쓴 글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글들도 돌아보고 있는데 자한당의 행태를 보면 박정희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과거로의 회귀를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문프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남북경협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룩할 수 있다면 박정희의 망령은 더 이상 출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와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적자인 노무현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인 과거와 미래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 현대사란 언제나 <과거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미래로만 달려나갔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세월을 거슬러 대결하게 된 것은 어쩌면 거대한 운명이 정해놓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정치적 능력도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은 아직도 박정희의 영향력이 국민의 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입증해 준다. 보수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라는 것은 이명박이라는 사이비 박정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적 의미와 역사적 무게를 갖는다. 

 

 

특히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상시화된 현 시점에서 아직도 규모의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라는 인물은 종교적 우상의 상속녀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 콘텐츠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박 후보가 신자유주의와 보수의 가치가 몰락한 현 시점에서도 그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박정희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준다.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찢어지는 가난에서 벗어난 기억이 영혼 깊숙이 각인된 사람들에게는 그 때보다도 행복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물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신문들의 끊임없는 세뇌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을 현실 정치로 불러내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 시킨 것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총합인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열망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것이 순기능이었던 역기능이었던 간에 이명박이라는 압축 성장의 신화가 탐욕의 맷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의 저자 슈마허의 말처럼 “천국으로 이르는 길은 악의로 포장된 곳”임을 MB 정부가 증명해 보인 것이다.

 

 

 

                                                       정치적 동반자란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한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깨달음의 여정이 여기에 있다. 퇴행이 가능한 역사가 뒷문으로 나가서 다시 앞문으로 돌아온 것이다.

<보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 거대한 역사의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워렌 버핏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지만, 그 원조인 프린스턴 대학의 데이비드 콜랜드 교수의 말처럼 인생에만 공짜 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여정에도 공짜 점심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대사를 양분하고 있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최후의 결전은 1% 대 99%의 사회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양 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었고 무엇을 희생시켜서 그런 영광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는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는 세력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세력 간의 최후의 일전이자 21세기 적벽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어쩌면 이런 역사적 숙명의 결과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 마지막 역사의 장일 수도 있고 ‘정반합’이라는 헤겔의 관념적 유물론과 ‘무계급 사회’라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이의 어디쯤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18대 대선의 시대정신이 케인즈의 낙관적 미래에 기반한 성장 기반형 선별적 복지국가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안 검찰의 선거 개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랄 뿐이다. 과거를 불러내 미래를 계획하는 현재의 선택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99%의 삶이 보장되는 성지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chance von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목표는 동일하다, 방법이 다를 뿐!). 사토시가 2008년의 논문에서 '무결성의 네트워크화, 분산된 권력, 인센티브로서의 가치, 보안, 프라이버시, 보전된 권리, 편입'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신뢰의 프로토콜로 상징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도사인 돈 텝스콧과 알레스 텝스콧의 《블록체인 혁명》과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등을 보면 독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기득권에 유리한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어떤 종류의 헤게모니도 없으며, 건강,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성향, 종교, 성적 취향, 지역, 국적 등에 따른 차별도 없으며, 모든 여성들의 최대 장벽인 유리천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크워크에서는 하루 2달라 미만으로 살아가는 25억 명과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세계를 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 같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발도 붙일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2030세대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열광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중간에 끼어 양쪽에서 채이고 있는 40대 직장인들이 탈출구로 삼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은 채, 작전세력과 투기꾼들이 부추기는 사기광고와 장밋빛 유혹에 넘어가 광란의 도박장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한탕의 유혹이 2040세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수없이 많은 피해를 양산한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한탕의 유혹이 너무 강했고, 투기를 인정하고 새로 출발하기에는 남은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명박이 취임한 2008년에 사토시의 논문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으며, 중국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광란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들의 분노와 절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반문재인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을 향해 기득권의 수호자인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겠다며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기술적으로 풀어낸 것임에도 돼지발정제와 혼수·면박성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똥오줌을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은 알지만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는 선언은 좌파로의 전향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이 무덤 속에서 포복절도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한당 놈들의 지능이 미생물 수준에서 멈춰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들의 행태가 보수 세력의 몰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잘 모르는 분들은 블록체인과 안철수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피해자들의 표를 구걸하려면 자신의 정체성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했던 모양입니다. 





홍준표(진주의료원 폐쇄)와 김성태(소방법 반대)의 투톱 체제는 자유한국당 몰락의 보증수표라서 가능하면 비판을 자제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평창올림픽과 밀양 화재의 피해자들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행태(밀양 시장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경남도지사 대행은 홍준표의 졸개다!)가 재벌과 기득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양성까지 선언한 것에서는…… 에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한당이 주도해온 과대·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합작품이 밀양 화재사건이라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쟁놀음도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명박 일당과 조선일보 그룹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박멸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요? 인공지능의 대체제로써의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양성하겠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나미마저 떨어져 버리네요. 언급하는 모든 것마다 썩게 만드는 이들의 능력은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07:18 신고

    이 글을 보니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쉽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39 신고

      기술적인 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앞의 글을 기술적인 면을 다루었고, 오늘은 평범한 분들을 위한 수준으로 썼습니다.

  2. 한탕주의 욕망 2018.01.28 08:34

    도박꾼들이 비트코인 좋아하고, 한국의 가짜 보수당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이 이득 받는 불합리한 구조
    불안정한 가상화폐 급락, 급등
    불안정한 사회
    한탕주의
    부익부 빈익빈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놈들이, 한국식 가짜 보수를 안좋아할리가 없죠.
    부동산 투기, 부익부 빈익빈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습니다.

    부동산, 노동 문제에서 ==> 비트코인, 체인블럭으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용어만 다르지 메커니즘은 똑같은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부세 올린다고 거품물던, 가난뱅이 택시기사가 떠오르네요 ^^
    노무현 죽이자고 하던데 ㅋㅋ

    하우스 푸어 가난뱅이가 한탕주의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가짜-보수당 빨고,
    자기도 부자 될 수 있는데 기회 뺏겼다고 하는 자위스러움 ㅋㅋ

    이건 10년, 반백년이 가도 안바뀌네요.
    국민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안바뀌었습니다.
    지금 진보했다고 착각했는데요.
    기존 정부의 박근혜가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잘못하니까, 우연히 잠시 진보할 수 있을 뿐.
    금새 퇴보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40 신고

      블록체인은 기술만 발전시키고 비트코인을 얻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메타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고들 생각입니다.
      쉽게 풀어낼 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1.28 11:34 신고

    정상적인것들도 자한당의 손을 거치면 비정상이되어 버리니
    자한당 없어지는것만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ㅋ

    • 늙은도령 2018.01.28 13:40 신고

      ㅋㅋㅋ
      한국에서 조선일보 그룹과 자한당만 없어지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4. 타리 2018.01.29 08:44 신고

    블록체인과 이번 비트코인 투기사태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봅니다. 치킨집 쿠폰을 온라인에거 거래하다가.가격이 뛰니까 나도 사볼까 하고 뛰어들고 정신차리니 그래봤자 치킨가격이라는걸 알고 망연자실하는격이죠. 쿠폰을 발행한 사람만 개이득.
    그리고 쟤네는 블록체인이 뭐고 어차피 관심도 없을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요즘 비트코인 돈잃은애들이 문재인 비판한다는데 고걸로 가시죠" 하고 참모가 조언하고 그대로 하는거겠죠. (비트코인피해자가 문재인 비판한다는 것 자체도 조중동 주장일 뿐이지만)
    애초에 좌파 우파 먼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냥 당선되고 돈들어오는게 목적인 이익집단 결집체일뿐.

    • 늙은도령 2018.01.29 14:31 신고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대로 운영되면 대단히 좋은 네트워크인데 기술자의 이상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의 광란은 투기일 뿐입니다.
      양성화한다고 해도 별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사라져야 할 집단이지만, 홍준표와 김성태 때문에 보수가 궤멸하고 있으니 그대로 나두는 것이 오히려 득입니다.


희대의 사기범 이명박과 강간미수범 홍준표, 일베추종자 류석춘, 성추행마귀 윤창중과 함께 있으면 완벽한 정치인 레밍 조합이 되는 너를 상대로 글을 쓴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지역구가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시기라고 해도 '해외에 나간 게 무슨 죄냐?'며 충북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짜증나는 말만 늘어놓는 너에게 아주 짧게 무엇이 죄인지 말해줄게. 





맞아, 정치적 책임감이란 쥐뿔 만큼도 없는 너의 주장처럼 해외에 나간 게 죄는 아니야. 선거 때만 지역구민의 표를 구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 몰랑' 하는 너의 죄는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죄는 충북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외에 나갔음에도 다시 들어온 것에 있어. 하늘이 도와 너를 해외로 나가게 만들었는데,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으니 그것이 너의 죄가 될 수밖에야. 



그 이유가 터무니없고 파렴치하다 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너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야. 너의 죄는 너의 주장처럼 해외에 나간 것에 있지 않고, 꾸역꾸역 국내로 되돌아온 것에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치류로 보는 너라는 놈은! 국민들은 더 이상 쥐들의 행렬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는 그것마저 뭉개버렸으니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지. 





대한민국은 지금 큰 쥐부터 작은 쥐까지 온갖 쥐를 박멸하거나 추방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어. 이명박이란 대장 쥐와 30개부대 3500명의 댓글알바를 운영했던 원세훈이라는 똘마니 쥐는 정부 차원에서 박멸하겠지만, 너라는 쥐는 국민의 차원에서 레밍의 서직지로 추방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지. 이명박처럼 고려대를 나온 니가 우리나라에는 레밍의 서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박근혜가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예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플라스틱 쥐덫이 엄청나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그것을 만든 회사가 폭망해서 그만한 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후의 만찬은 그곳에 마련해둘게. 국민은 쥐들의 전성시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너에게 짜증을 내는 거야. 너는 너를 위해서라도 돌아오지 말아야 했어. 



해서 너의 죄는 해외로 나간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돌아온 것에 있는 거야. 니가 레밍의 서식지를 찾아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글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고, 국민들은 쥐들의 합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죽어도 들어주지 않겠지만 설마가 사람잡는다 했으니 미친 척하고 부탁 하나만 할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람사는 세상에서 레밍의 서식지로 떠나줄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4 06:19 신고

    언급하는것조차 아까운 인물입니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댓글부대 3,500명 제대로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4 16:21 신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여강여호 2017.08.04 08:43 신고

    지극히 자유당스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자유당 지도부는 여론 때문에 제명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04 16:24 신고

      자멸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자한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수원아재 2017.08.04 09:39 신고

    문제는 저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래도 존재 한다는 사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7.08.04 11:24

    정말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저런 열등인자는 생체실험을 통해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이 필요한 수준!

  5. 동우 2017.08.04 13:32

    레밍보다는 뉴트리아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정두현 2017.08.04 22:01

    속시원하다~감사합니다

  7. 참교육 2017.08.05 07:12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8. mynameislee 2017.08.05 19:25 신고

    정말 생각해보니 레밍 서식지는 한국이 아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일제 A급전범의 더러운 자금을 연세대(cibal, 필자의 모교다!)로 끌어들인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 성누리당의 후예들을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꼴통으로 만들려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에 화들짝 놀라 다음과 같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5년마다 하는 정치보복쇼잖아! 삐비빅삐이이이이익!! 삑삑삑삑삑!! 나, 청와대 회동에 안 갈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의 어조로) 헌데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헛소리만 늘어놓은 홍준표씨. 5년이 아니라 9년이거든요! 당신이 당신보다 더 비열한 사기꾼인 이명박에게 법무부장관을 시켜달라며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BBK사건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명박근혜의 9년이 모두 다 포함해서요. 법꾸라지 우병우가 그런 것처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의혹들 때문에 미칠듯이 두렵고 똥 마려운 것은 알겠지만 말은 똑바로 해야죠.



5년이라는 말도 틀렸답니다. 치매가 매우 의심되지만, 박근혜는 4년 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네요. 쇼라는 말도 틀렸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쇼는 아니랍니다. 다급해진 것은 알겠지만 벌써부터 정신줄 놓으시민 어떡합니까? 하루하루가 여삼추고 지옥이 따로 없으셔야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셔야죠, 수많은 국민들이 수해로 고통을 받을 때 당신의 경상남도 똘마니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라도.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최종심도 몇 달 남지 않았으니 공황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셔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가동된 적이 있는 반부패 컨트롤타워까지 부활시켰으니 지은 죄가 더럽게 많은 당신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야 국민들이 더없이 기쁘지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적폐를 모조리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표명했으니, 비루한 몸이라도 숨길 쥐구멍도 찾기 힘들어 광란의 노래방을 연출한 것은 덤으로 처벌할게요. 인생을 착하게 살아왔다면 좋았으려만 모든 것이 업지러진 물이니 주어담을 수 없는 것이 사필귀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만큼의 국민들은 당신이 탈탈 털리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은 물론, 광복 이후부터 안보를 팔아먹으며 친일부역의 경력을 세탁하고 독재정부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누려온 집단들도 당신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임은 이것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답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 밝혀질 때마다 국민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며, 영원히 재기하지 못할 대가를 치를 때까지 당신의 잠자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저와 수없이 많은 국민에게 미래의 즐거움을 선사해주실 당신은… 아~아~ 욕만 잘하는 당신은 간강미수범만은 아니겠지요. 503호 박근혜 곁에는 최순실이 있듯이, 이명박 곁에는 원세훈과 함께 당신이 있겠지요. 어쩌면 지난 9년 동안 간절하게 꿈꾸었던 자유한국당 업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당대표로 있고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했던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함으로 해서. 



안녕, 홍준표^^ 떠날 때를 몰라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고 추접하기만 하더냐. 당신의 망언 퍼레이드에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너의 감옥생활'에 행복해 할 것을 생각하면 평생 거기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와 모든 이들의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로 두 편의 시를 첨부합니다. 감옥에 가면 두고두고 암송하며 속죄의 세월을 보내시라고.   



귀천(천상병)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낙화(이형기)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철/격정을 인내한/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분분한 낙화(落花)/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지금은 가야 할 때//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않아 열매맺는/가을을 향하여/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헤어지자/섬세한 손길을 흔들며/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나의 사랑, 나의 결별/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내 영혼의 슬픈 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22 신고

    이번에는 제대로 청산시켜야 합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게승해야 하고 그 다음 정권도,,
    ( 개헌이 된다면 ) 향후 적어도 20년 동안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말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7.19 10:03

    정말이지 홍준표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더불어 분명한 건, 적폐덩어리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상위 1%만의 나라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혼쭐내야 합니다.

  3. 수원아재 2017.07.20 11:14 신고

    아침부터 사이다 한사발 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4. 평화 2017.09.09 21:28

    평화를 이룰수있는 획기적인 재료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라,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던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수를 찾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어야 삼성그룹의 복수(김용철 변호사를 떠올려 보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보다 최순실의 형량이 적을 것이 뻔한데, 피가 섞이지 않은 박근혜가 자신을 돌봐줄 리도 없는데, 피보다 진한 물은 박정희 가문에서나 통하지 자신을 위해 온갖 범죄를 자행한 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모순들을 들 수 있는데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과 보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을까요? 상식의 수준에서도 정유라의 돌발증언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단히 뜬금없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유라가 최순실이 딸이 아니라는 세간의 음모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필자도 이에 대해 몇 편의 글로 썼는데, 그중의 첫 번째 글을 다시 올립니다. 정유라가 아무리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이번의 증언은 최순실에게 너무나 불리한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폭탄급 적폐들이 터져나오지만, 박근혜와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지난 겨울의 노력들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됩니다. 



이왕 정유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지난 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박근혜와 최순실과 분리한 채 개인적으로만 보면, 능력도 되지 않는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안겨주려는 부모의 과욕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점에서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이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종말론적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의 발전과는 달리 제대로 된 대비책은 거의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작금의 부와 지위, 지식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노동자들보다 고학력·전분직의 피해가 더욱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성공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부와 권력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단 하나도 없으며(부와 권력이 늘어나는 일정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가설도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있다), 설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자식은 다르다는 생각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직시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품이 '국민밉쌍' 정유라이고, 이건희와 홍라희가 만든 합작품이 '구속된' 이재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최악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도 그런 과욕들이 쌓이고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진정한 가치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참 박근혜의 4번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503호에게 재벌 오너들이 정량제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럴 경우 구속되지 않는다)을 받아내고, 최고의 병원에서 황제처럼 지내기 위한 조기 가석방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최첨단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흔히 수십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잡아먹는 날로 알려진. 503호가 느꼈을 공포심을 생각하면‥ 당장 최첨단의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유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리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폭로들을 하나하나씩 연대기순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사실만 밝혀지면 전체의 얼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덕과 김상률이 문체부장관과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세부내용들은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3인방, 안종범, 십상시(김종 문체부 차관이 핵심) 등이 뒤를 바쳐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선실세 게이트를 총정리한 오마이뉴스 기사처럼, 제도권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팟캐스트와 SNS에 회자되는 정유라의 출생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청와대 상공을 떠돌아다니는 최강의 음모론으로 치부해야 마땅하지만,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으니 이런 막장음모론이 떠도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오장육부와 다름없다고 말하지만,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라면 언제나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천하의 삼성은 물론 온갖 재벌들이 알아서 기고, 모든 정부 부처와 이대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들을 받은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독재의 방법만 배운 박근혜가 콘크리트지지층을 기반으로 아버지처럼 독재를 자행했다고 해도, 최순실의 딸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몇몇 팟캐스트에서는 빙빙 돌려 말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는 정유라가 최순실이 아니라 최태민의 딸이 아니냐는 쑥떡거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음모론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나갔다는 네티즌은 최순실과 정유라의 사진을 비교하며 싱크로율이 가히 붕어빵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최태민의 딸(싱크로율 50%, 정윤회의 딸이어도 50%)이라면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붕어빵처럼 닮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판불변의 법칙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정유라을 닮도록, 아니면 정유라가 최순실을 닮도록 수술 받았을지 알 수 없지만, 성형기술이 창조의 수준에 오른 시대를 감안할 때 이런 음모론에는 덴마크 치즈처럼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결정적으로 여성편력이 가히 변태적 카사노바 수준에 이르렀던 최태민의 내연녀가 누구냐는 절대봉인에 가로막혀 있다. 더구나 최태민은 1994년에 사망했고, 정유라가 나이를 세탁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봉인을 풀어도 아무것도(또는 다른 족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슈퍼울트라 다이아몬드수저급 특혜들을 고려할 때 최태민(또는 정윤회)의 내연녀 수준이 유신공주 박근혜에 버금가야 한다. 일제의 군인과 낭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명성황후 민비를 제외하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권력사를 통틀어 박근혜에 버금가는 여성이란 단연코 없다. 자신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를 빼면 정유라 만큼 특혜의 바다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여성은 찾을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음모론은 '내것 아닌 내것 같은' 최강의 막장음모론에 불과하다. 최태민이 1994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한 차병원이 최태민 일가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니, 죽기 전에 둘 간의 썸씽이 없었을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차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인공수정에 성공한 병원으로,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출생시기와 일치한다. 



물론 음유시인 밥 딜런(그의 노래는 68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이 고은 시인도 타지 못한 노벨문학상을 타는 세상이니, 이대를 자퇴하고 홀연히 사라진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 아닌 박근혜의 딸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막나간 막장음모론이 그 창조적 비정상의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아 노벨문학상이라도 탈 수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필자 역시 2016년을 빛낸 탁월한 음모론자로 노오오벨상을 타지 말라는 법도 없다.



히틀러의 오른팔로서 선동정치를 이끌었던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고 말했다. 선동과 비슷한 부류인 정유라 음모론에도 괴벨스의 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정유라가 최태민(또는 정윤회)과 박근혜 사이에 나온 딸이라는 막장음모론을 반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막장음모론까지 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이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다면 박씨 부녀와 최씨 부녀(또는 정윤회)에게 당한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덕일 박사의 책을 보면 '율곡의 십만양병설'이 친일파의 원조인 노론의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박정희 신화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라는데,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분도 2017.07.12 22:25 신고

    적폐들 이야기 않듣고 살 수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7.07.12 23:18 신고

      하나하나씩 청산해야죠.
      정치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으니까요^^

  2. merryjanet 2017.07.12 22:58

    503의 지리한 시간끌기 작전...본인도 질리지 않을까요?
    넷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 못받겠다는 말 전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닐까요?
    거기다 면세점 점수 조작으로 또 범죄추가되었는데, 가을쯤 구속 만기가 되어도 또 재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정유라는 정말 장시호처럼 검찰에 잘 협력해서 자신도 집행유예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을 자처한건지
    아니면 대체 무슨 꼼수인지 가늠할 수가 없지만,
    부디 장시호처럼 큰것도 작은 것도 마구마구 쏟아내서 503이 뇌물죄 판결받는데 공을 세우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503 소식은 사진없이 앵커의 멘트만으로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23:48 신고

      503이 재기할 수 없도록 박정희의 비자금과 최태민 가족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재용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수익이 14조원이면 뭐합니까?
      세금이 형편없이 낮아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7.13 08:02 신고

    전 좋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검과의 약속..아들에 대한 약속

  4. 참교육 2017.07.13 15:56 신고

    ㅋㅋ
    오리발을 하도 많이 내 밀어서...ㅎ
    참 저질 인간ㅔ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먄 자신이 잘못한 일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앙 ㅑ하지 않으까요?
    연좌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만 역시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18:15 신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괴물로 변한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통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노무현과 비교되는 온갖 사기질 때문에 일찌감치 국정동력을 상실한 이명박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보내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되살려낸 것도 이런 추악한 역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세훈의 국정원은 '음지에 숨어서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 특유의 초법적 촉수를 사용해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질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검찰과 언론과 손잡고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근혜였으며, 최대피해자는 노무현과 문재인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생이 파탄나고 4대강이 녹조라떼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몰락한 것도, 그 출발점에는 원세훈의 국정원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으면, 원세훈이 무력화시킨 대북기능을 살려내지 않으면 촛불혁명도 한낱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가동한 것은 탈조선의 본격적인 출발이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했듯이, 적폐청산 TF의 첫 번째 타겟이 '노무현 논두렁시계'와 '채동욱 찍어내기'인 것(NLL 대화록 유출과 민간인불법사찰 의혹도 포함됐다)은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가 검찰과 언론, 관변단체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밝힐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저들의 광기에 당신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서…)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기성언론의 작품이었고, '채동욱 찍어내기'도 하등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서훈의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를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되돌려준 국정원의 범죄행위부터 낱낱이 밝히는 일에 들어간 것은 촛불혁명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국민'은 이제야 본격적인 첫 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이 9년 동안의 숨을 고른 후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이어졌다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성공적인 결과는, 부패한 기득권의 수호자들이었던 검찰과 언론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탈조선의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탈태환골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처럼 국민적 의혹이 머물러 있는 것들로 넓혀져야 하며, 그럴 때만이 촛불혁명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뛰어넘는 위대한 혁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명박의 정치검찰이 목표로 했던 것이 '퇴임한 노무현'이었다는 김경준의 폭로 트윗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일 BBK사건에 대한 김경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목줄을 쥘 수 있으며, 덤으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놈들도 한묶음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의 총량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얻는 이익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두 손이 더렵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05 07:23 신고

    악마의 얼굴 국정원은 폐지해야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5 08:44 신고

    이번에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밝혀 내어
    책임자는 엄단했으면 합니다
    시계건부터 NLL,대선 개입등 하나 하나 밝혀 냈으면 합니다

  3. 강종화 2017.07.05 08:47

    진실은 밝히고 죄에 상응한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4. 아무개 2018.12.22 20:35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김대중을 대단히 칭송하지만, 노무현을 더럽게 싫어하는 김당(오마이뉴스의 기자였고,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는 정보기관의 영욕사를 다룬 《시크릿파일 국정원》, 정책결정자와 정보기관의 상호보완적 공생관계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인 '정보의 정치화'를 다룬 마크 로웬달의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한국전쟁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미 CIA의 영욕사를 적나라하게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등을 보면 송민순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가 내놓은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의 유권자들이 지금의 국정원과 2007년의 국정원을 혼동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박정희 유신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로 돌려버린 이명박 때문에 고유의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원)를 모조리 잃어버렸지만, 2007년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낼 만큼 북한 관련 휴민트가 풍부했었습니다. 김일성에게 두 번이나 비밀전문을 보낸 종북의 원조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한나라당 대표시절의 박근혜도 북한과의 휴민트(정치적 언어로는 비선라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민트는 정보화된 지금에도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이 최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인데, 북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휴민트는 국정원만의 핵심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CIA가 한국전쟁 전반에 걸쳐 숱한 오판을 남발하고, 지금까지도 북한 관련 정보가 형편없는 것도 북한 내부에 휴민트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국정원의 휴민트가 이명박의 5.24조치로 씨가 마르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실험 등에 지금처럼 '눈먼 장님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을 보좌하며 10.4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이, 회담의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UN의 북한인권결의문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펴보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 아무런 현실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UN의 결의문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김정일을 설득해서 통크게 받아낸 10.4선언이 무력화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송민순의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전면전 직전까지 망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2007년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어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는 서류 한 장을 들고나온 것에서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국정원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송민순의 악의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 송민순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필자는 KBS와 연합뉴스 의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로 대표되는 기성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 여론조작 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코리아리서치에 대한 선관위의 15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얼렁뚱땅 넘어간 다음날(21일)에 송민순이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튀어나온 것에 주목합니다. 대규모 댓글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내부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대체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이라는 것도 주목합니다.

 

 

기성언론의 여론조작질이 대실패로 끝난 이후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과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오른 홍준표가 강간미수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몰린 것도 주목합니다.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진행되면 폭락할 것이라던 문재인 지지율이 예상과는 달리 30%대라는 박스권에서 탈출해 40%대에 진입해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해진 것도 주목합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칼빈슨호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뻥카였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조기대선을 안보대선으로 끌고가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주적 논란으로는 쉽지 않아진 것도 주목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기대선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라면, 청산의 대상들이 또 다른 형태의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염탐하고 조작하는 국정원으로부터 듣보잡 송민순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한 장의 서류가 은밀하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다면 모를까, 북풍과 부정선거를 빼면 시체와 다름없는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정원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초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겠지요. 

 

 

 

 

과거의 경험들은 대선후보들의 TV토론회에 맞춰 이런 악질적인 정치공작들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 <더 플랜>을 능가하는 부정선거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버릇 개 못 주는' 국정원과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수구세력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더문캠과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은…… 다 죽었어, 적폐세력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써니 2017.04.22 00:33

    정치세계는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이런 좋은 글을 써 주시는
    늙은 도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7.04.22 00:51 신고

      글쟁이는 독자가 없으면 시체지요.
      님 같은 분들이 있어 제가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정치가 타락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청춘과 노인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2. 애슬 2017.04.22 04:32

    도령남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05:30 신고

      제가 고맙습니다.
      5월 9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3. 耽讀 2017.04.22 07:34 신고

    적폐청산 대상이 널려 있습니다.
    국정원+언론+극우세력+자본세력 등등
    투표율 80%이상 득표율 60% 이상을 얻어
    제대로 된 적폐청산 한 번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1 신고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 검찰, 재벌, 언론 개혁에 들어간 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수구세력들을 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을 개혁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조세정의를 세워 복지를 늘렸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해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본을 박살내는 작업과 함께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고요.

  4. 청산 2017.04.22 07:54

    수첩질로 망했는데, 또 수첩들고 설치네요!!!
    역시 보수해야할 자유누리당....돼지우리 같군요!

    • 늙은도령 2017.04.22 18:22 신고

      홍준표는 감옥에 있어야 할 놈이지 대선후보는 말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고요.
      개자식들이 돼지처럼 탐욕을 되뇌이고 있어요.

  5. 참ᆢ 나 2017.04.22 08:20

    좋은글입니다

    이 일은 진실공방으로 가서는 안되는데 문후보의 선거전략팀은 대응방식이 구태의연 해서 걱정입니다ᆞ

    • 늙은도령 2017.04.22 18:23 신고

      문재인은 지금 바뀌면 표를 잃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 지지층이 결집됩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훼방놓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4.22 08:36 신고

    진실규명과 사실적시의 부분에서
    문캠프는 더욱 강도높은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는 정말 집요하다 못해 더러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4.22 18:24 신고

      우리나라 기득권의 특징입니다.
      더럽고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지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을 많이 아는데 혼맥, 혈연, 지연으로 얽혀있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4.22 08:38 신고

    송민순 이 사람은 바라는게 뭘까요?
    그나 저나 그냥 넘길일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25 신고

      정부에 따라 방침이 있는데 2007년의 상황을 2017년에 대입하라니, 웃기는 얘기지요.

  8. 언론개혁 2017.04.22 11:43

    송민순같은 사람은 장관감이 못됐습니다.스파이
    불과 했습니다.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하거늘 제발 꺼진불도 다시보고 다음정권은 인품이 되고 나라를 걱정하는분만 장관시켰으면 합니다.제발 냉정해졌음 좋겠습니다.

  9. 2017.04.22 16:09

    비밀댓글입니다

  10. 푸른소나무 2017.04.23 08:45

    우리나라 국방 발전이 최고조였을 때가 참여정부 시절이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도 참여정부 시절이었을 겁니다

    안보든 경제든 뭐하나 제대로 못했던 (보수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안보 타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런자들이 하는 말에 또 속는 일부 국민도 있겠지요

    2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민순 김만복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서 또 얼마나 문대표를 공격할 지 안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지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 못지 않게 싫은) 안후보도 한 몫 하겠지요

    도령님 이번일도 문대표에게 크게 영향 없겠지요?
    하나 하나가 걱정이 됩니다 25일 토론이 그나마 jtbc 주관이라 지난 토론회처럼 문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거란 조그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문대표와 캠프가 잘 대처하길 바래봅니다

    * 제 고향이 부산인데 주말에 문대표 유세현장에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온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 도령님 항상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글이 며칠간 안 올라 올때에는 몸이 안좋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 늙은도령 2017.04.24 05:03 신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탈조선의 기틀이 마련되고, 장기집권도 가능해집니다.
      끝까지 즐기면서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BBK사건을 막아낸 홍준표는 이명박의 일등공신으로 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에 보내져도 모자랄 대역죄인 중의 한 명입니다. 



경남지역에서 가난한 중증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폭력적으로 폐쇄시켰으며,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 중단을 강행함으로써 주민소환 직전까지 몰렸던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박근혜 부역자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망언, 막말이 흘러나오는 홍준표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로 얼룩지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전형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홍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통과된 수많은 규제완화가 얽히고설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1073일만에 만신창이로 변한 선체가 인양됐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를 보고 있자면 다스리기 힘든 살의가 일곤 합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1700만명의 시민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고 외쳤던 것마저 몇 마디 망언으로 폄훼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김진태에 이르면 아르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사자가 갈 곳을 '제 1층 림보(변옥)에서 제 9층 '반역 지옥'까지 나누었다면, 김진태는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형별'의 9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퍼부어진 막말과 망언들을 생각하면 9층 '반역 지옥'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1700만명의 촛불시민을 종북좌빨로 몰고가는 것도 모자라, 극우꼴통들을 선동해 헌재의 판결마저 무력화시려 했던 김진태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박멸해야 하는 악의 교본입니다. 김진태의 대선 출마는 홍준표의 출마와 함께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청산해서 그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겨 그들의 본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14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만이 이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배출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로 저의 모든 노력이 압축된다면, 홍준표와 김진태 같은 짐승들과 그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심지어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커녕 협치라도 모색하는 것에 반대함은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위대한 촛불시민이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설 것이며, 그들의 짐승같은 짓거리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지난 9년의 헬조선을 버텨왔고 싸웠으며, 마침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 때만이 이명박 호위무사로서의 홍준표와 박근혜 홍위병으로서의 김진태 같은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29 22:17

    국민 모독인지, 그야말로 어느 분 말씀처럼 전두엽 아니 전전두엽에 고장이 난 건지...
    저런 수준의 사람을 '보수'당의 대표 후보로 내세워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자존이 깎이는 거 같아
    처참하기까지 하네요.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너무 김빠진 모양새이긴 해도 유승민 정도나 되는 후보라야 뭐 이리저리 공약도 살펴보고
    할텐데...
    어쩌다 대선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보수는 박근혜가 다 망쳐놓은 게 맞네요.
    아무리 후보감이 없어도 저런 함량미달은 커녕 도저히 수선해도 못쓸 폐품을 국민 앞에 내세웠으니...
    입만 열면 막말인 저런 사람들과 방송 토론을 해야할 우리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이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젠 열물 간 '대연정'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지 않을까요.
    성대결절 생기지 않을까 싶게 충청에서 승리할 거라 부르짖던 경선에서도 36%의 지지로 마감했으니
    그 대연정을 경선이 마감될 때까지 다시 들먹거릴 명분도 사라졌다 봐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7.03.29 22:35 신고

      그래서 안희정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미국식 정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정권교체를 해야지, 저런 놈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열불이 나서....

      해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2. 여강여호 2017.03.30 07:10 신고

    이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늘 잘못된 제도를 적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 보면 인적청산도 꼭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4:59 신고

      네, 인적 청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태정치인 청산해야 합니다.

  3. 耽讀 2017.03.30 07:50 신고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은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5:03 신고

      말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의 정치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산 대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30 08:52 신고

    아휴.저런 인간들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 국정 농단이 생기는겁니다
    저 얼굴들에 침을 뱉어 주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3.30 15:06 신고

      저는 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까요.

  5. 글쓴이노답 2017.04.02 22:32

    에고.... 무조건 자신과 다르면 짐승, 그리고 보수주의는 궤멸시켜야 된다는 글쓴이의 사상이 초딩과 뭐가 다른지..

    나이값좀 하라고 이렇게 글써봅니다

  6. 동우 2017.07.03 15:46

    동물농장을 오픈했더군요.
    류여해씨인가요? 홍준표와 손잡고 보수를 살린다는데 ..

    이건 머 자유한국당 장희빈과 장희재도 아니고 .. 휴~ 앞으로 꽤나 씨끄럽겠죠.

  7. 동우 2017.08.19 12:16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면 한국당이 왜 도덕성이 결여되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들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의 말들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 충돌이나 오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합니다. 유시민과 비교할 때, 안희정은 그만의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풀어낼 만큼은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이 뭐라고 항변하건 민주주의와 대연정에 관한 그의 성찰이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분토론에서 팟캐스트를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안희정의 말대로라면 팟캐스트 출연진들의 발언을 문재인으로 하여금 제한시키라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안희정의 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팟캐스트 출연진들의 발언까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안희정의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모든 정치학 이론과 민주주의 이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공부한 어디에서도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살펴본 뒤 성공한 국가의 공통점(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삼권분립)을 찾아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비교정치학의 대가인 아렌드 레이프하트의 《민주주의의 유형》, 심의민주주의를 주장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의 구조변동》, 국회에서 출간한 《세계의 헌법》 등의 책들에서도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희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에 기반해 민주주의와 대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을 지도자의 이상형으로 삼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옹고집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는커녕 히틀러와 스탈린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그의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노무현의 그것과 다르며, 문재인과 유시민, 노무현을 하나 묶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촛불집회 버전)도 아니어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대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개혁과제들에 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으니,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보다 깊은 성찰에 이르렀으면서도 거의 모든 것들을 서민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던 노무현에 비하면, 안희정의 말들은 '맞춤형 인공지능 해석기'가 없거나 최순실의 뇌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전두환 표창장'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이게 웬 떡이냐' 하며 비열하게 물고늘어진 안희정에 대해 난독증에 걸렸거나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비판한 것도 유체이탈화법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압독적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나만이 옳다는,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은 진절머리나는 짓거리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의 인격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는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은, 이재명이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에 관해서는 엄격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부패한 기득권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노무현에게 맹공을 가했는지, 그에 못지않게 맹공을 당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문재인이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는지 그것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은 무엇보다도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당과 여론에 관한 수많은 통계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대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얼마나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밝힌 것처럼, 더민주 지지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충청도지사로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어가는 동안 촛불시민들도 얼마나 많이 성숙되고 발전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안희정은 직업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그노시스 2017.03.24 04:14

    충청도정조차
    과연 성공한것일까요?
    큰 과오없이
    무리없다는것에 동의는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7.03.24 04:21 신고

      객관적인 데이타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3. 그노시스 2017.03.24 04:17

    충남에 딱히 꼽을 인물이
    없었다는것이 안지사에게는
    행운이었지요.
    별다른사람이없으니
    그냥 익숙한 안지사를
    재임용한것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04:22 신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충청도지사 시절의 안희정은 잘 모릅니다^^

  4. 낙장불입 2017.03.24 04:26

    우직한 소걸음이 천리를 간다지만 소코앞에 앉았다가 목적지에 다달았을때 뛰어내려 승리의 전리품을 다챙기는 얍삽한 생쥐 데자뷔를 지울수 웂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5:32 신고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받았던 박해는 무엇인지요?
      더민주를 바꾼 사람도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문베충탈출은지능순 2017.03.24 05:26

    촛불시민 팔아먹지 마세요. 명예로운 퇴진 타령이나 하면서 간 보다 뒤늦게 무임승차해서는 과거 다 파헤쳐지는 중인 희대의 위선자 문재인을 지지할 생각 없으니까요. 문재인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난독이고 안희정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리인가 보네요. 심지어 안희정은 문재인의 발언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기는 배려하라면서 남이 자기한테 배려하라고 하면 네거티브 취급, 거 참 대단한 내로남불이네요. 하기사 애초에 친노 3인방 자체가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고 개돼지 속여 먹어서 장사하고 있지만 노골적인 문재인 편들기와 줄서기가 너무 역겹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5:39 신고

      일베스러운 댓글에 답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은 알지만, 문재인 발언에 대한 오난독이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짚어야지요.
      친노3인방 자체가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요?
      안희정을 지지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저는 안희정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도 안희정을 차차기 대통령으로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연정을 들고나오면서, 그것이 허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가 가득함으로 알고서 안희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이 대연정을 거둬들이려 하다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자 다시 들고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지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연정을 할 수 있다며, 개혁과제에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도대체 그가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있었던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 블로그에는 안희정을 칭찬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창피할 따름입니다.
      저 또한 안희정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변한 줄 알았다면 그런 글들을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6. 잠이안와요.. 2017.03.24 05:43

    글 잘쓰시네요.
    이렇게 글 잘쓰시는 분들보면 부럽습니다. ㅠㅠ
    덕분에 새벽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05:46 신고

      저도 수없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 님도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평상시 말하는 것을 글로 옮길 수 있다면 누구나 최고의 글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글솜씨가 늘어날 것입니다.

  7. 자연사랑 2017.03.24 06:20

    다른건몰라도 정당정치에서 당의 의견을좁히는건좋다. 그리고 타당의 의견을 원하는 정책실천을 위해 설득하는것까지도이해할수있다 그러나 대연정이란 결국 하나의당으로국가운영과 또 뭐가다르며 그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것이 답이란것인데 지금하는 자유당의 하는짓거리! 작태를 봤다면 대연정을 말할수는없는것이며 자유당에게 먹히지않음 다행일것이다.
    그건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않는한 절대불가능한일이다.
    그들은 적폐대상이지 대연정의 대상이될수없는건 촛불시민은 모두다알고있는사실을 안지사만 부정하는꼴이다.

    • 늙은도령 2017.03.24 06:24 신고

      모두가 아는 것을 안희정은 왜 모를까.. 이것에 집중하면 안희정의 고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름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연정이 중도보수에 먹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경선룰과 210만명이 넘는 선거인단 때문입니다.
      중도보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8. 문빠ㅜㅜ 2017.03.24 08:35

    거두절미하고 대연정은 아님!!
    닥치고 정권교체!!!

  9. 김인숙 2017.03.24 08:36

    참 어렵게 썼네.
    그냥 문재인 좋아 문재인 지지 한다 그러십쇼.
    아우 길고도 참 어려운 글이야.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안희정은 아니고 문재인이 맞다 뭐 그런 뜻인거 같네. 대세 문재인이 옳지 당근. 가능성 없는 안희정이 옳겠나ㅡ 그죠?

    • 늙은도령 2017.03.24 16:17 신고

      안희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안희정이 이것에 동의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길을 가겠지요.
      안희정에게 읽어보라고 한 책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만 고른 것이고요.

  10. 공수래공수거 2017.03.24 09:38 신고

    요즘 들어 제일 시원한 청량음료,사이다입니다^^

    안희정은 곧 제자리로 돌아올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18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전의 안희정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노통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

  11. 초운 2017.03.24 10:09

    잘 읽고 갑니다. 안희정이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한때 안희정지사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요즘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19 신고

      저도 안희정을 문재인과 거의 비슷하게 응원했어요.
      둘 중의 누가 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헌데, 지금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광재와 함께 안희정도 망가졌네요.

  12. 지나가던일인 2017.03.24 11:46

    본문의 글 또한 작성자의 소중한 필견이니 뭐라할까 하며 지나자니...
    뒤를 잇는 리플들도 어찌그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이글 또한 소박 당할테지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줄 남겨봅니다.

    한가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를 비토할 시간과 여유 그리고 에너지가 남는다면,
    그냥 자신의 이상이나 취향에 맞거나 따르고 싶은 후보자 그의 장점을 피력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길...
    내가 응원하고픈 후보 일인조차도 제대로 알아간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닐진데,
    제발 그런 정치풍토로 유권자 스스로부터 바꿔가도록~

    흔히 구분짓듯 보수성향의 후보(여권)군을 응원해왔던 일인이지만 단 한명의 지지하고픈 인물조차 없어서,
    내 소중한 한표를 던질 인물을 야권후보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어찌 보실런지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어찌보면 통탄할 현상들 오늘의 결과야 말로,
    개념없는 정치가와 그들을 맹신하며 지지해온 유권자인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함께 만들어 놓은 적폐라봅니다!
    교묘히 비틀어 상대를 평가하고 부정적이미지를 투영하며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풍토에 무감각하게 편승하는 모습들이...
    그 또한 어떤 일인만의 잘못이고 부족함인지를 겸허히 함께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때가 아닐까요?

    그냥 내가 지지하고픈 후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내어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포지티브 선거풍토가 되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7.03.24 16:23 신고

      비판과 네거티브를 구분하지 못하니 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에서도 밝혔듯이 안희정의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에 안희정이 눈을 뜨면 다시 예전의 안희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희망을 둘 수 없습니다.
      비판은 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며, 그것에 대상이 열려있으면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비판은 철처할 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대강대강 봉합하듯이, 술에 물타듯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닌 비난이 됩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좋아했는데, 노통의 왼팔로서 안희정을 응원했는데, 예전의 안희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 비판해야지요.
      그것도 피눈물을 흘릴 만큼 해야죠.
      그래야 안희정이 직업정치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안희정을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은 안희정의 고정지지층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허상에 취해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고요.
      당장의 승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은 젊고,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날리는 것까지 지켜볼 수 없어 비판에 들어간 것이고요.

  13. 참교육 2017.03.24 12:00 신고

    저도요. 지식인. 먹물의?한계를 느낌니다
    계급적 특성이랄까요
    뭐 그런... 저도 이 두. 사람 비슷비슷한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26 신고

      안희정이 NL을 했던 경험이 이런 식으로 변종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던 대선자금의 문제로 감옥에도 간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테고요.
      노무현의 죽음에서 안희정은 다르게 성찰한 것 같습니다.
      충청도지사의 경험이 정치의 경험을 압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희정의 다음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14. 耽讀 2017.03.24 12:11 신고

    그 어떤 누구 비판보다 탁월했습니다.
    정곡을 찔렀고, 안희정 캠프가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 문재인 정부에 꼭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30 신고

      예상외로 안희정의 인격적 수양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의 공격과 비판에 저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자격미달입니다.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충청도 지사의 경험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같은 자들이 합류한 뒤에는 더욱 나빠졌고요.

  15. 엄지척! 2017.03.24 17:52

    통렬한 조망! 감사히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 어려움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빨리 보냈다는 사실~ 역설적으로 국정농단을 척결하기 위한 공공적 촛불을 들었다는 점은 비로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실함이 절실하다는 현실~

    • 늙은도령 2017.03.25 01:06 신고

      촛불집회와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노무현의 정신이자 가치들과 일치합니다.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를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16. 안단테♪ 2017.03.24 18:59 신고

    장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창녀다'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 학생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보고 안희정 씨에게 진정성을 느껴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안희정 씨는 창녀 대신 '포주'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네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존감도 안 좋은 쪽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주위의 평가 이상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하며, 그 대단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아마도 그에게 있어선 문재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그걸 '부조리'하다고 느끼며 멋대로 '투쟁'을 개시하는 타입으로 보이더군요.

    물론 이런 심정은 누구나 크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겠으나, 안희정 씨는 그것이 많이 비대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는 문재인 외에도 인재가 많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5 01:08 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안희정은 너무 좋아했고 차차기 대통령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안희정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너무 많은 흠결이 있어 지도자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정치인임을 알았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5년이면 나올 것입니다.
      믿어보자구요.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17. 청암 2017.03.25 04:39

    좋은 글과 딸린 댓글들 속이 시원하군요. 감사합니다.😊

  18. 창공 2017.03.25 07:40

    멋진 분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5:13 신고

      안희정은 갈수록 망가지네요.
      7차토론회에서 문재인과 팟캐스트를 분류해서 비판하는 것에서는 비열함마저 보여줍니다.
      안희정, 용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 2017.03.25 08:56

    진짜 회색분자같아요
    대연정운운에 노무현을 반대한작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무현적자라하고
    이쪽표저쪽표 다 얻고자하는 욕심꾸러기 회색분자

    • 늙은도령 2017.03.25 15:14 신고

      대연정은 기본적으로 오류입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질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20. 쟈니준 2017.03.25 10:25 신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21. ㅅㅌㅂ 2017.03.25 17:31 신고

    이광재 안희정 박영선 거기에 이철희 계급장을 하나씩 달아줘야 할듯. 완장은 누구에게?


홍석현의 사임에 의해 최대한도로 증폭된 대선출마설과 터무니없는 삼성그룹 장악설, 그에 따른 JTBC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지난 며칠에 대해 손석희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석희는 홍석현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세간에 떠도는 풍문들을 인용하지도 않았지만, 공정성과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언론사와 언론인, 최종책임자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담백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사이에서 흔들리는 갈대일 수밖에 없는 종편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출발한 오늘의 앵커브리핑은, 사실·공정·품위·균형이란 모토를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을 감시·비판하고 시민사회에는 진실을 요구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본 뒤, 'JTBC는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홍석현의 대선출마와 별개임을 강조함으로써 세간의 얘기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서 손석희가 할 수 있는 약속의 최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손석희는 앵커브리핑을 마치면서, 이런 시청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보도부문의 최종책임자로서 JTBC를 떠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JTBC의 오너인 홍선혁이 대선에 출마하고 보도부문을 자신의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에 맞서겠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ㅡ이를 테면 사장에서 해임되는 것ㅡJTBC를 떠날 수도 있음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뉴스룸의 처음에서 손석희의 목소리가 다른 날과는 달리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필자는 이런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습관이 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앵커브리핑에서 홍석현과 관련된 세간의 풍문에 대해 손석희로 대표되는 JTBC 보도부문의 의지와 견해를 밝혔습니다. 태생적 한계를 지닌 JTBC 보도부문에 대한 의문들이 증폭될 때면 앵커브리핑를 통해 정면돌파를 선택해온 손석희가 홍석현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으로 인해 홍석현의 대선출마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됐지만, 손석희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영향력이 다른 모든 언론인들을 합친 것만큼 커진 상황에서 홍석현의 선택이 만만치 않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석희 없는 뉴스룸과 JTBC 보도부문을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해 보입니다. 손석희가 앵커브리핑을 통해 홍석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간의 의혹들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의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홍석현의 대선출마설이 아니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측이 완벽하게 틀린다면 손석희를 더욱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좋은 일이고, 덤으로 유시민과 김제동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KBS와 손석희의 친정인 MBC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JTBC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홍석현의 야망이 너무 크고 깊어서 손석희의 분명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손석희가 JTBC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필자의 바람이 있다면 문재인으로의 압도적인 정권교체 후에 그를 MBC의 사장으로 임명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MBC를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언론인이자 최고책임자로서의 멋진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다면 일종의 전화위복이자 새옹지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란 자리를 최대한도로 낮춘 후유증이 김진을 넘어 홍석현에 이른 모양입니다. 대권에 대한 홍석현의 꿈이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래서 중앙일보로 보수층을, JTBC로 진보층을, 리셋코리아로 중도층을 아우르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았지만 (필자의 해석이 맞다면)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으로 카운터펀치를 맞은 홍석현의 잠자리가 어수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시간 뒤에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박근혜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20 23:48

    여지껏 어려움과 열악한 상황에서 언론인으로써 중립을 지키며 진실된 보도를 위해 노력한 손석희를 오랫동안 보고싶은데 자꾸만 주변 상황이 그를 흔드네요.
    도령님 말씀처럼 본인의 생각을 담담히 밝히며 이번엔 나름의 배수진을 치더군요.
    그동안 한명의 리더가 어떻게 한 집단을 변화시키는지 jtbc를 보면서 놀랍고 우리나라도 저런 리더라면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히 변하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게 했습니다.
    안타까운건 손석희도 벌써 62세인데. . 그를 대체하거나 따라갈만한 언론인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그의 말처럼 홍석현과 jtbc는 별개로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늘 책임지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와 뉴스룸을 오래도록 보고싶습니다. 그래야 유시민도 더 자주 보겠죠? ^^

    • 늙은도령 2017.03.21 00:01 신고

      홍선혁의 야망이 너무 크고 오래되서 손석희를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님의 댓글처럼 촘처럼 나오기 힘든 언론인인 손석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계산하기 힘들 만큼의 손해입니다.
      언론인으로서도, 언론사의 리더로서 정말 잘해주었는데, 그것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정권교체 이후 손석희를 KBS나 MBC의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석희로서는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요?

  2. 둘리토비 2017.03.21 00:04 신고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이 종결되는 것은 아직 상상도 해 보지 않았어요.
    홍석현의 사임 가운데 어떤 말을 할 지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있는 언론인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요원한 것인가요?
    손선배라고 부른답니다. 방송국의 아나운서, 기자들은 말이죠.
    좋은 선배로 길을 닦아주는 선배로 더욱 오래 계신다면 어떨까요....

    • 늙은도령 2017.03.21 01:42 신고

      홍석현의 대선출마설은 이재용 구하기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글에는 담지 못했지만, 홍석현의 정치행보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목표라면 손석희는 버려지는 것이지요.

  3. 오유저 2017.03.21 01:42

    글 잘봤습니다.

    본문 2단락 정도에 대선물마 오타 있습니다.

  4. 耽讀 2017.03.21 07:09 신고

    오늘 글을 썼지만, 그가 대권을 꿈꾸면 비극입니다. 언론사주가 삼성과 관계된 그가 한 나라 대통령이
    되면 민주공화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희가 엠비씨 사장이라. 정말 좋은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1 14:55 신고

      손석희가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그가 해임되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홍석현의 대권욕망은 너무 오래된 것인데, 삼성의 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5. 참교육 2017.03.21 07:46 신고

    홍석현이 결국 속내를 드러냈네요.
    지금까지 손석희를 이용한 것으로 장사꾼 홍석현의 계산된 자기 욕심은 다 채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이상 손석희는 결국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3.21 15:00 신고

      손석희가 홍석현과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홍석현의 정치행보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손석희가 버틸 수 없겠지요.
      정권교체 후 MBC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3.21 09:53 신고

    대통령 선거를 무슨 동네 이장 선거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댙통령 선거라면 몰라도 이번 보궐선거는 어려울것입니다
    차기를 염두에 둔것이라면 몰라도..
    JTBC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손석희 사장은 당연히 떠날것입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이 중용하려고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3.21 15:02 신고

      JTBC를 떠나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일이 손석희에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겟습니다.

  7. 여강여호 2017.03.21 09:59 신고

    손석희 사장마저 떠난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그야말로 암흑기로 접어드는 게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7.03.21 15:05 신고

      손석희를 보다 크게 쓰면 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공영방송 경영진이 교체될 것이니까요.

  8. 지누맘 2017.03.21 10:15

    저는 홍석현이 삼성을 가지려고 일부러 손석희를 이용한게 아닌가싶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님말씀대로 엠빙신을 손석희를사장으로 앉혀 제대로된 언론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1 15:05 신고

      언제나 탈출구는 있지요.
      조금만 현명해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9. ㅅㅌㅂ 2017.03.21 19:31 신고

    차라리 손석희가 대선에 출마했다는 뉴스를 그려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21 20:07 신고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는 언론인으로 있을 때 최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손혜원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혜원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혜원을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며,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향하는 종착점은 언제나 똑같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 영혼과 가슴에 묵지한 돌을 넣고 사는 사람들도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을 삭히느라 힘겨울 정도입니다. 





언론의 영역에서 볼 때,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나꼼수 멤버들의 활약상에 고무받아 너도나도 팟캐스트로 달려가는 다중(네그리가 정립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적 연대와 해산을 자유자재로 하는 정보통신시대의 군중을 의미한다)정치학의 홍수와 범람 속에 '정치알바'도 닻을 올렸습니다. 팟캐스트계의 최고진행자로 인정받는 이동영과 촛불정국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인 정청래, 탁월한 홍보로 새누리당의 아성을 무너뜨린 손혜원으로 구성된 '정치알바'는 나꼼수의 신화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어준의 정치공장' '김용민브리핑' '정봉주의 전국구' '김어준의 파파이스' 같은 절대강자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데 성공한 '정치알바'는,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는 나꼼수 멤버들의 폭주에 뒤지지 않기 위함인지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를 거쳐 '예종석의 선거마케팅'까지 내달렸습니다. 질적 성숙보다는 양적 팽창에 집중한 이런 무한경쟁은, 팟캐스트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정제되지 않는 말의 홍수를 무한대로 높였고, 곳곳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승리감에 취한 모든 팟캐스트는 다운로드 경쟁이란 거대한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중상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팽창을 보는 듯한 이런 무한경쟁은 팟캐스트 전체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오락적이며 자극적인 소재로의 양적 팽창, 즉 가벼운 것들의 경쟁으로 매돌되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가 전체 국민을 끌어들일 수 없다면 그들 간의 양적 경쟁에 비례하는 문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손혜원의 잠재력에 주목했던 필자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로 발을 넓힌 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손혜원은 김종인을 영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심적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명과 안희정을 간봤던 김종인의 탈당을 막을 수 없다면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사전예방의 일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종인이 영입한 주진형과 경제 관련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끝나면 또 다른 팟캐스트도 준비했다고 공약하면서.  



팟캐스트를 통해 접할 수 없는 현장의 정보를 취득하는 필자는 '정치알바'와 함께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도 들었고, 생애 처음으로 청취소감을 손 의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오픈된 전화에 자유주의적 경제학자와 시장 우파의 중간 정도이며, 팩트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무엇보다도 노무현에 적대적인 주진형에 너무 경도되지 말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을 것을 하려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주진형을 멀리하라는 주제 넘은 충고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주진형의 노골적인 반감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주진형에 비하면 이완배가 한 수 위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손혜원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김종인이 그런 것처럼 주진형에게도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엘리트주의적 요소들이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김종인과 주진형의 공통점은 반골기질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상고 출신의 노무현을 아래로 보는 엘리트 특유의 교만함이 곳곳에서 노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엘리트적인 손혜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혜원을 짓눌렀던 '노욕' 김종인이 탈당했습니다. 그것도 유시민이 박근혜 파면결정 JTBC 특집토론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반문·개헌연대의 촛불민심 왜곡과 저급한 정치공작을 기치로 내걸고 탈당했으니 손혜원이 받았을 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문재인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손혜원이기에 김종인 탈당에 따른 심적 부담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실언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과 유시민 등을 통해 노무현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손혜원으로서는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모든 기득권세려과 당내외의 끊임없고 비열하고 악랄한 비판이 너무나도 안타까월 것입니다. 정치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문재인에게 5번이나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노무현의 정치여정이 비극적인 최후로 끝나는 바람에, 그것을 운명으로 짊어진 채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문재인을 바라보는 손혜원으로서는 친노와 똑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장단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돌파력이 없는 문재인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왼팔이었던 안희정도 노무현의 대연정을 오독(정치적 통섭에 대한 확증편향의 오류에서 나왔다)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혜원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이 노무현의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병우처럼 제 잘난 맛에 살지만, 사법고시를 합격한 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법연수원에서 1등(민주화운동 반성문, 즉 전향서를 쓰지 않아 최종적으로 2등)할 정도로 뛰어난, 그래서 노무현이 그렇게도 많이 도움을 요청했던 문재인을 아둔한 사람으로 몰고가는 손가혁이나 일베, 박사모, 자유한국당,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한 공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손혜원이라면, 그것도 김종인의 탈당으로 반문·개헌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한참 높아진 상황까지 고려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실언도 할 수 있습니다. 





친노가 있다면, 친문도 있는 법입니다. 노무현보다는 문재인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희정처럼, 친노라고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문재인이 이들을 거의 모두 받아들이는 이유는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이들 모두의 발언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문재인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손혜원의 실언과 백의종군은 그래서 아쉽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 대한 연구로 일생을 바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수없이 인용하지만, 그것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H. 카가 책의 초반부에서 도출해낸 이 명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모와 친박 떨거지들처럼 과거란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과거를 현재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무현과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유시민의 변화에서 보듯, 친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친노보다는 친문에 가까운 손혜원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동영과 정청래도 그들 나름의 친노이며, 노무현에 적대적인 김종인과 주진형과의 친분이 오래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수 성향이었고 노무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손혜원이라면, 권양숙 여사를 빼면 노무현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문재인에 편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 임기를 마치고 봉하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 앞에서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아~ 기분 좋다!"라고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헌재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당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사이코패스 박근혜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그릇의 크기가 차이나지만, "아~ 기분 좋다!"라며 대통령이라는 짐에서 벗어난 노무현 대통령의 환한 미소가 좀처럼 두 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네요.



손혜원 의원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도, 친노들도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신분석학과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며, 정치인으로서 당내 경선과 본선이 남았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샘 2017.03.13 19:14

    네..저두 도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손의원 입장에서는
    단순이 계산이라고 말하는게~어떤 의도적인 계산이 아닌 ( 얼마나 저들이 악랄하게 파헤치고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언론들에게 mb에게 검사들에게 나 봐라 이렇게 나하나로 되었지 않느냐~)로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을 뒤로 하며 아마 최후의 순간을 선택하였을까라는 손의원의 마침 떠오르는 생각의 단어가 이생각 저생각이 담긴 그 계산이라는 언어 아니였을까? 싶네요. 하지만
    정말 노빠들은 아직도 노통의 죽음을 받아들일수 없기에 이런 단어 선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수도 아직 저들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건데~
    정말 문지지자라면 물고 늘어지진 않을테구요~~ 그 안에서 그걸 기회삼아 손의원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문댚의 확장성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 그런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명한 노대통령지지자나 문댚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문댚을 도와 정권교체하길 바라며 주눅들지 말고 조금은 뻔뻔하게
    나서서 열심 해도 된다라고 보구요. 표의원도 이제 인용 되었으니~ 활동 할수있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님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해야한다라고 봅니다. 팟캐스트가 손의원에 호의적인 게 많으니 직접 참여 못해도 문댚 지지자 팟캣들이 나서서 방호막을 좀 쳐주고 다시금 홍보 활동 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요.
    아님 우리 진보는 프레임이 프레임으로 막는다가 왜 없을까요? 너무 착해요. 너무나.. 이러니.. 악마들에게 착한 서민들을 지켜낼려면.. 힘들죠.. 우린 가짜 보수들처럼 뻔뻔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문댚지지자인 우리가 진짜보수임과 동시에 진보이기도 하잖아요^^ 추미애 대표든 누구든 지지자들 믿고 나서 줬음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3.13 20:42 신고

      손혜원이 더 자유롭게 일하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혜원은 열정적이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하나이자 둘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 모두가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80~90%는 문재인을 찍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내 경선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테지만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악성 루머나 비방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2. 지누맘 2017.03.13 20:13

    이렇게 하나둘 파이터를 내치면 이제 누가 대신 싸울수있을까요 가장안타까운사람은 표의원 표의원이 옆에 있으면 든든할텐데 어떻게해서든 문재인대통령되는거 막으려고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20:47 신고

      표차원과 손혜원 의원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부자몸조심하느라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버렸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됐고, 당내경선이 끝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 둘리토비 2017.03.14 00:16 신고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종편과 지상파의 이단아들이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것이지요

    찬물을 끼얹게 되고 왜곡을 시켜 버리니 원.....

    • 늙은도령 2017.03.14 02:14 신고

      저는 이것이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팟캐스트는 승리에 취해 너무 막나갔어요.
      아직 2개월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손혜원은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4. 耽讀 2017.03.14 07:38 신고

    당시 그 방송을 직접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
    솔직히 그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편집을 왜 안했는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찾겠지요.
    흠집은 조금씩 나 결국 무너집니다.
    생각하지 안희정이 더 심한 말을 했네요. 손혜원보다.

    • 늙은도령 2017.03.14 16:29 신고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청산작업이 필요하고요.
      노무현은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였으나, 이번 대선을 끝으로 그분을 풀어드러야 할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4 09:07 신고

    정치인들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계산된말이 아니라면..
    괜히 오비이락의 빌미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16:32 신고

      그럼요.
      돌파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은 다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3.14 10:26

    말꼬리나 물고 늘어지는 저급한 분야(일베,박사모,수구언론 및 우둔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속해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동원하는군요. 이상합니다.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단단하게 만들텐데 아직도 이런 것에 흔들릴거란 생각을 하는지...
    손의원 개인적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이번기회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황진미씨의 발언에 비하면 손의원의 발언은 애교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16:32 신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선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막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취할 때는 아닙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6.10항쟁으로 제5공화국을 종지부 찍은 위대한 국민이 헌재의 탄핵 기각을 바로잡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모든 선출직 포함)에 출마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승복을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헌법과 온갖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질을 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박근혜는 세월호참사 때 시민과 정의의 법정에서 이미 탄핵당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문재인은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확실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여놓지 않는다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대선 판도를 흔들어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도둑놈처럼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는 바람에 문재인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는 탄핵된 정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을 막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설득 명분을 달라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중국의 북한 제제 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정반대의 조건을 내세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양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거대 캠프가 인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공격에 대해서도 대선캠프는 시대정신이자 절대명제인 정권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며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인사 중에 자신과 생각이 같고 능력이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 비서실로 들어가겠지만, 그밖의 인사는 반대진영의 인물이라도 적임자라는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세간의 걱정을 일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문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지원의 행태를 경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탕평책이 사사로운 인연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로 문재인의 리더십이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의 '외부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WBC 2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야구대표팀의 패배를 한방에 씻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마, 혹시, 어쩌면, 만에 하나라도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유시민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수없이 많은 적폐들을 효율적으로 청산하면서도 그들이 넘겨준 온갖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유시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유시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성공을 이어받고 좌절을 뛰어넘으려면 개인적 행복은 잠시라도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처럼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저급한 방식(안희정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후보토론이 격렬해야 흥행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는 말은 문재인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통하지 않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부자들'이어서인지, 아니면 편집된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문재인은 그간의 우려가 조중동 프레임 같은 수구보수 진영의 악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과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상하게 만든 것만 빼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51 신고

    빨리 인용이 되고 대선을 해서 정권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생각만 해도 토 나옵니다

  2. 세화 2017.03.08 12:18

    저급한 방식은 무슨 ㅡ ㅡ 말꼬리를 잡은게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안한거죠 시간제한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답회피만 하니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서민죽이는 정책은 못하게 비판한겁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 세상이 바뀔 기회라고 믿는거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7 신고

      실제 재벌과 대기업을 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도 권력가와 밀착해 털어갑니다.
      기자들도 그런 놈들이 많고요.
      문재인이 말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되 세금으로 걷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의 민원 중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 준조세를 털어줄 것이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친재벌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비열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재벌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재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식의 방식은 주고받는 것이라 가능했지만, 재벌의 목을 죄는 일은 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현재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좌파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재벌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식의 개혁이 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작살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상적 주장만으로, 이분법적 폭력만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 오잉??? 2017.03.13 13:34

      위 답변 아주 좋군요. 동의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벌이 그들이 목죄는거 뻔히 알텐데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ㅋ/

  3. 김시원 2017.03.08 13:44

    저급함 방법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유럽에서 왔고 토론 베이스의 수업만 4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 하시나요? 실제 대통령 되었을때도 체면만 따지면서 나라 운영하실건지??????
    착해보이고 체면 중시하지말고 진짜 일좀 합시다. 국가 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체면 중요합니까 ???? 일좀 제대로 파고 들어서 정말 일좀 하세요 일좀 국민 세금받고 체면차리지 말고 토론해서 일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08 17:00 신고

      유럽에서 오면 다 잘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수준에서 나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손가혁의 광기는 그 수준이 바닥인 것 아니 거기서 놀아요.
      이재명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 손가혁이니까.
      토론으로 역전될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4. 은샘 2017.03.08 17:39

    진짜 이재명은 손가혁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잘못된거라고 말하며 지금 바닥민심하고 너무 다르며 말도 안되게 문재인이 친재벌 정책 편다며언론사를 구어삶아 거짓지지율이 나오는거라면서요.. 유튜브에선 주부,농부,일반인,회사원 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오직 문재인을 까기위해 나온 거대 조직들 같습니다. 그런데자유청년연합도 지자체장들에게 우리피같은 혈세를 받고 움직이고 있듯이..저는 손가혁도 넘.. 하는짓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하는게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토론장이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식의 질문 넘불쾌한데 네! 아님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아님말고 식으로 두루뭉실 그냥 넘기면서 문재인이 무슨 친재벌정책 펴는양 언론플레이 하는건 이시장인데도 그케 토론을 하고
    나서는 이시장은 제가 보기엔 머 보여준것도 없고 정책중에 내세울것도 없는 알맹이쏙~ 빠진 이시장을 손가혁들은 오호~ 그저 잘한다 시원하다~ 추켜 세우며 여기저기서 이시장 행보에 따라 오직 문재인 까대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손가혁 그 거대 조직들 유트뷰 들어가보면 넘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9:45 신고

      손가혁 떼문에 이재명이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가 이재명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그들에 갇혀 자신의 장점을 모조리 잃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폭력성을 띱니다.
      지도자로서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당의 보수층이 좋아하는 정책도 너무 많고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그의 정책도 이미 폐기된 구좌파적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재명은 불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선거를 로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가혁과 이재명은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39

    이재명의 토론방식
    저급한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란 질문에 제대로된
    입장설명을 요구하는것이고
    그에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이지요.

    이시장의 의도는 질문으로
    친재벌프레임을 덮어쐬우려는듯
    보이더군요.

    질문에대한 답변이 단답형이라면
    질문자에대한예의도아닙니다.

    이시장의 의문해소만이아니고
    시청하는 국민들에대한 예의도
    필요하지요.

    아무튼 이시장의 토론행태는
    손가혁 그리고 정통들의 작태와
    흡사하더군요

    2007년 손학규정동영부산경선시
    정통의불법 박스떼기 발각된후
    회장이던 이시장의 트윗표현과
    변명하는모습들이 오버랩하더군요.

    1차토론시 이시장이 많이바뀌고성숙한듯보여 호감을 가지던중
    2차토론회모습에서 급실망했습니다.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지않는군요.

    유럽 토론베이스수학하신분 풉^^
    이곳에 님보다 더깊은식견을 지닌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자신의 알량한지식?습득과정을
    내세우는모습이야말로.
    더 깊은 공부하시죠 .

    • 늙은도령 2017.03.08 19:49 신고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성격상의 결함이 너무 강합니다.
      그는 최근에 들어 히틀러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요.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의 성공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수 성향의 복지에 치중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이중적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폭력은 정의에 기초해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며 폭력적 방식에 너무 쉽게 의존합니다.
      성남 철거민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장애인이라고 변명해대는 것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은 이재명 같은 자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정통 때의 일들을 부정했지요.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것에서는 분노마저 지우기 힘듭니다.

  6. 그노시스 2017.03.08 19:57

    동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7. 은샘 2017.03.09 00:46

    저는 이시장 본인이 샌더스라고 말할때
    풉!실소가 나오더군요. 온갖 괜찮은것들은
    다 갖다가 붙히는데 자신의 스탈과는 너무 다른..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저두..이시장 스탈
    생각해보면 말하는 투가 딱 히틀러가 오버랩 되더군요..히틀러도 처음부터 독재가
    되어 어느날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고
    국민다수의 선거로 당선되어 나온 인물이
    잖아요..
    그리고 손가혁들은 당최가 다른 매체는
    접하지도 않은지.. 문재인 까대는 종편패널들 말만 주구당창 보아온 일베들?쯤 같아요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지지율 1위일까? 궁금할텐데
    그 궁금증을 검증절차 없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집단?이랄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예요.. 그리고 각종
    시사매체 신문들만이래두 끝까지 조목조목
    몇편만 탐독해도 문재인이 무슨 말을하는지 그말이 뉴스와 다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건만..
    손가혁들은 스스로 그런거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이시장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며 문재인을 폄하 비하한다는거죠. 넘 저렴한방식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아온 문댚지지자들은 문댚이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것조차도 미루어 짐작하고 지지하며 문댚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던데.. 문댚마음을 닮은건지 ㅎ
    요즘 같이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여..
    손가혁들..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적으로 왜곡이 참 심각한 사항이고 헛 것에 에너지 쏟는 모양새가..그저 불나방같아요.. 경선중에 또 어떤 상황들이 돌출될까도 심히 우려되
    구요. 문댚 캠프나 민주당이 이런문제들 심각하게 바라보구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셨음 좋겠구 선을 딱 그어 줬슴 좋겠네요..
    도령님~앞으로도 좋은글들 날카로운글들 잘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 맞이
    하셔요^^

    • 늙은도령 2017.03.10 00:46 신고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손가혁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입니다.
      물질주의적 평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마르크스가 도덕과 정의를 무시한 채 폭력적 혁명만을 고려했던 것과 똑같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적 결과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평등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개인의 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업주부, 장애인, 어린이, 수도자 등의 선호는 제외한다)만 할 뿐입니다.
      이런 완전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모조리 비판됐고,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 시민권이론, 패미니즘 등이 시대정신과 맞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좌파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 정도인 이들은 극우와 비슷합니다.
      폭력적인 것에 열려있기에 손가혁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인데, 구좌파와 극우는 그래서 통합니다.
      손가혁과 박사모의 행태가 비슷한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글로 올릴게요.
      이재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바람에 심상정이 죽고 있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재명은 더민주가 아니라 노동당에 있어야 할 후보이며,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할 정도로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참혹할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이재명은 도덕과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8. ㅎᆢ 2017.03.09 22:13

    이재명은 확실한 팩트를 이야기 한다 어투가 쎄보일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그의 신념과 진실성을 느낄수 있다. 적당한 타협주의자들이라면 문재인이 입맛에 맞겠지 ᆢ

    • 늙은도령 2017.03.10 00:50 신고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팩트가 진실과 정의, 도덕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팩트도 제멋대로 가공하면 안 되지.
      적당한 타협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너희들이 왜 소수에 불과하냐면 그런 혁명적 사고 때문이야.
      모 아니면 도지.
      그래서 세상은 피로 물드는 거야.
      극우와 너희들은 그래서 통해.
      외눈박이들!!!

  9. 체질이야기 2017.03.10 13:35 신고

    깜짝 놀랄 인물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 오잉??? 2017.03.13 14:27

      깜짝놀랄인물이 유시민이면 좋겠다니...틀리셨어요....유시민은 인재중의 인재지만 총리감이 아니에요.ㅋㅋㅋ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의 적당히 멍청한 순둥이 한명이 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 똥십은표정보게될생각하니 통쾌하네...ㅋ
      아니면 말고요 ㅋㅋㅋㅋㅋㅋ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얼빠진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의 경제민주화가 너무나 탁월해서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겠지만,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경제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주진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의 김종인은,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증에 관해서는 박근혜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자신은 언제나 옳고, 그를 비판하는 상대는 형편없는 풋내기이자 멍청한 놈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종인의 성향이 이러하기에, 그는 모든 대선후보를 위에서 내려다 보듯 평가해서 칭찬하거나 비판할 수 있으며, 자신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는 지도자의 깜량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면 모든 권한(문재인인 당헌과 강령에 따른 권한을 말했지만, 김종인은 독재자로서의 권력으로 해석했다)을 넘겨줘야 한다며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김종인은 주변에 널려있는 원로의 한 명 정도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지리멸렬했던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표 자리를 스스로 내놓아야 했던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김종인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노욕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표면화됐던 것이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며, 그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더민주를 수렁에서 구해낸 것도 대표에서 물러난 문재인이었습니다. 더민주 내부에는 김종인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든 문제를 문재인에 떠넘기는 김종인 특유의 처세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역이 두 번째로 표면화된 것은 자신이 광주·호남의 적자가 되기 위해 문재인을 광주·호남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김종인 특유의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증 때문에 자신이 광주·호남에 애정을 표명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신인들로 공천을 강행해도 국민의당과 광주·호남을 양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와 비례공천으로 더민주 내 주요 계파를 형성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폄훼함과 동시에 반문정서와 호남홀대론을 이용해 광주·호남의 적자로 부상하면 더민주를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포장된 경제민주화를 대선의제로 부각시키면 대통령 후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김종인은 끊임없이 문재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띄워 내치를 총괄하는 책임총리를 꿈꾸었을 수도 있고요. 지지율 상승시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만나 간을 떠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천 실패로 광주·호남에서 완패했지만 새누리당의 닭질로 총선에서 뜻밖의 대승을 거뒀으며,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확정시켜준 쓰레기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김종인의 대선 행보는 계속될 수 있었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에 그의 뜻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등장과 탄핵 정국 및 조기대선은 김종인의 노욕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고,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은 그의 노욕의 선택지를 탈당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심판결과에 맞추기 위함일 텐데, 그 동안 그는 더민주 내 동반탈당자를 몇 명이라도 확보(이것이 핵심이다!)할 때, 자신의 경제민주화와 반문연대를 묶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띄울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집권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볼 것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과 비박의 2차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 연정의 폭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에서의 핵심은 유승민과 안철수를 구워삶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인의 노욕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비박 위주의 자유한국당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유승민과 안철수를 구워삶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얼마의 표로 계량화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김종인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박근혜 추종자와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반문연대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80%에 이르는 탄핵찬성 여론이 현재의 지지율에 따라 더민주의 후보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후보토론회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할 것이고, 당내경선에서도 50%를 훌쩍 상회하는 득표로 1차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탄핵초추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율이 등락을 보여주었음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해 40%를 돌파한 것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바닥민심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김종인의 반문연대는 실패할 것입니다. 필자가 거의 1년 전부터 문재인 대세론으로 대선까지 승리할 때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와 반칙, 특권를 청산하면서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지 못했던 고정지지층과 정치세력을 확보한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 가까운 태종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개혁적이었다는 것은 세종실록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귀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듣고 반대파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상통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한 반면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이유도 태종의 방식이 민주적인 개혁(적폐 청산과 체제 개혁을 위한 정치혁명)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최정 지지자들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끊임없는 반문연대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산의 대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노무현입니다. 집권 초반의 극심한 혼란을 돌파하라면 압도적인 표차의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7 21:48 신고

    망상에 걸려 민주정당을 뛰쳐나간 사람치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김종인 그도 이제 자기 갈 길 잘 갔습니다.
    따라 나갈 자들 어디 없을까요?
    이언주, 박용진,최명길 등등.
    2017년 판 후단협들이 생겨나겠지요.
    언론들은 문재인 김종인도 감싸안지 못한다고 길길이 보도하겠지요. 하지만 잘 되었습니다. 자기 갈 길 갔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07 22:29 신고

      청산 대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국민들의 기억이 오래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3년 후의 총선까지 최근의 일들을 기억해서 문제되는 자들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3.08 00:19 신고

    저런 분들께선 그냥 봉로방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권력욕, 명예욕으로밖에 안보여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49 신고

    욕망의 화신..
    노회한 늙은이
    이런 사람은 진작 은퇴시켜야 합니다
    이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3.08 11:49

    늙은 박쥐같은 인간이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떠들어대는것이 이 시대에 아직 약빨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김종인씨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으며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건 단 하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아닌 그 나이에 권력에 침흘리고 권력에 어찌하건 빌붙어 발부등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이제 좋은 모양세로 정치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원로로 남는 그림이 더 어울릴듯 한데 아직 저분의 정신세계가 오락가락 하는걸 보니 진정 당에서 놔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1 신고

      그의 경제민주화는 평균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온 것을 모은 것인데 그것마저도 시장중심적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51


    이곳저곳 유리걸식하다가
    종내에는 원래 자기모습으로
    돌아가겠지요
    남루하고 누추했던 그모습으로

    문 덕택에 쪽방에서 콜록일사람이 대명천지 활보한 주제였지요

    지금이야 기댈곳없는자들이
    속빈강정인걸 알면서도
    그나마도 감지덕지겠지만
    여론마저 싸늘하다는걸 느낄때
    씹다버린 껌딱지신세될것을
    예언합니다.

    문에게 강추했던 손혜원도
    고개를 절레절레내두릅니다.
    한마디로 추노지요.

    이제라도 나가주니 감사할따름입니다.
    그의 추한짓거리는 문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6. 청산 2017.03.10 08:30

    추호 저 눍은이가 탈당한게 반문연대의 대선후보 내지 고리 역할을 하려는 썰이 나돌고 잇습니다

    즉 반문연대로 약 180석을 모으고 조중동 종편 양아치들이 이제 친박 친문 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짜는거겟죠

    아직도 쑤레기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앗어요

  7. 오잉??? 2017.03.13 14:17

    김종인 비난 보다 역활을 생각해봐야죠....

    그는 망해버린 보수 세력의 통합의 마지막 잔존불씨가 될겁니다.
    잔존인지 부활인지 아마 잔존이될것 같지만

    개헌연대는 지들도 안되다는거 뻔히 아는거고 표면적 핑계구요...

    난 정말 김종인보다 훨신 뒤에 있는 진짜 보수 할애비들이 참 궁금해요....진짜 악의 화신들....

  8. 반대 2017.03.16 10:28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직선제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정치인들끼리의 정치 권력이 세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의원내각제는 절대로 안된다고 쓴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truevacuum/220872856565

    요점은 국민 눈치 안보고,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국민과의 논의없이 개헌 투표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9. 그럼그렇지 2017.03.16 22:30

    정치를 국민을 보고해야지....
    자기한테 아무 자리 안준다고...
    나가면서..
    문재인 욕하기는...

    주어 없음...곱게 늙자!

  10. mgpark 2017.03.28 12:38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안되는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국적 전략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북한과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대중국봉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고, 동남아에 생산거점(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항복을 선언했지만, 대중국 수출액(2016년, 1224억달러)이 대미 수출액(664억달러)의 2배이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으며 북한의 핵위협도 대처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강행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처럼,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도,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드를 구입해 북한만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핵의 폐기도 가능하지만, 유일제국의 지위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봉쇄(이전에는 대소련봉쇄)가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마저 포기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성 집안과 군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배층들도 미국과의 전쟁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같은 상대불가능한 적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중무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력적인 해결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제도 핵무기 보유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면 미국의 피해는 없다는 점에서 제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몇 단계나 뛰어넘는 경량화와 고도화, 대량화에 이른다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무력적인 제압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이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서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X-밴드 레이더 덕분에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운용도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북한만 감시할 뿐,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또한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포대의 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복종하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방부가 가장 빨갱이스럽게 도둑놈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나도, 미국에만 들러붙으면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비리의 달인들이 중국의 보복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사드 포대의 나머지 것들까지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량구매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핵무기의 고도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똘마니인 황교안과 청와대, 국방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선의 주요의제로 사드 배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실 것이고,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고 러시아의 반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발 북풍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피해가 눈덩이를 넘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익을 볼 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드 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조건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의 사대주의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3.07 04:23 신고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2. 耽讀 2017.03.07 08:16 신고

    사드는 재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끌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7 신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북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 초에 이것을 처리하다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80% 이상의 지지로 사드를 반대해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좋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5 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참 대안이 막막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02:37 신고

      정권이 교체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4. 참교육 2017.03.07 09:22 신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든 사드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9 신고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집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3.07 19:02

    박그네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력 덕분에 역사는 이번 정부를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릴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국민이 겪어야될 고통과 분노,좌절과 낙담등은 기록에도 남지 못할만큼
    불행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50 신고

      네, 후유증은 국민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사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이 답입니다.

  6. 耽讀 2017.03.07 21:52 신고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2:26 신고

      정권이 교체되도 엄청난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국방부 개자식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작자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7. 오잉??? 2017.03.13 14:21

    사드 이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철수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걸알고 신속하게 강행한 국방부...ㅋㅋㅋ / 알고한건지 미국이 알고 노린걸 그냥 멍청하게 들어준건지....

    이래서 전임자 똥치우기가 정말 힘든 거지요....... ㅋㅋ 되돌리면 오히려 더욱 문제니.. ㅋㅋㅋㅋㅋ
    이제는 미국에게서 최대한 뜯어내고,,, 중국은 최대한 다른거라도 던져줘서...달래는 수밖에요...

    누가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버렸습니다.........불쌍해...

  8. 여활선 2017.03.18 18:01

    북한은 이미 핵과 화학무기등으로 한국과 무력 대치에서 앞서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왜?
    처들어 오지 않을까?
    더 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조차 없다 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 사드나 그 어떤 것 을 갇다 놓아도 힘의 균형은 어렵다!
    즉 더이상 힘으로 는 상대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힘이 아니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 송가이 2017.03.26 00:52

    아 ..
    쏘세요.
    ㅋㅋㅋ
    절대 기준은 우리 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2.27 17:15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