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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최고의 전문가들은 4대강공사의 홍수조절능력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국민의 혈세 24조가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였습니다. 명분은 홍수조절능력 등 여러가지였지만 실제로는 한반도대운화를 위한 정신나간 사전작업이었지요. 토목건설업계의 배만 불려준 4대강공사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홍수조절능력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 친척 중에는 세계적인 토목·건설학자들이 있어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문을 구했고, 국내외의 관련 서적들을 찾아 공부도 했습니다. 한반도를 수장시킬 듯한 초장기 장마라는 기상 이변에 맞줘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들의 홍수조절능력에 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지시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습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4대강 보만큼 거대한 규모의 토목사업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지구.. 더보기
안철수씨, 당신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안철수가 정치를 계속한답니다. 그만하고 유시민 이시장과 함께 낚시를 다니면 좋겠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y6IleihfQA 더보기
MB형제 포스코 비밀과 제2롯데월드 청와대 문건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 더보기
정형식 판결의 후폭풍, 롯데그룹 일본에 넘어가나?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 더보기
수구세력은 왜 노무현만 물고늘어지는 것일까? 이명박에게 팽당하고 감옥까지 갔다온 정두언(정봉주에 한해서만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전여옥 포함)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적폐청산의 속도와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도, 정두언과 전여옥이 몸담았었던 수구 세력들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치졸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망언과 폭력(홍준표와 권선동, 정형식, 태극기부대의 행태를 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80년대에나 통했을 안보팔이와 색깔론을 빼면 시체와 다름없는 이들은, 단 9년만에 탐욕이와 멍청이에 의해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정희 시절로 퇴행시킨 것을 바로잡으라는 촛불의 명령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보복은커녕 대통령 임기.. 더보기
이명박에 대한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어 필자가 LG전자의 계약 파기로 수십 억에 이르는 빚에 시달릴 때ㅡ재판을 하려면 공탁금 10억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몇 년은커녕 몇 개월의 재판도 견디지 못할 건강 상태였다ㅡ대주주 중의 한 분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막역한 사이(정치권은 물론 삼성, 현대, LG 등과도 혼맥으로 연결)였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투자금 회수가 필요했던 그 분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거리를 가져오라고 저를 다구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저는, 이명박이 침을 흘릴 만큼 확실한 사업거리를 구하지 못했지만(정확히는 구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이명박의 일단을 본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현대건설 회장에 오르기까지 이명박의 성공담(온갖 범죄.. 더보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의 진실에 대해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 더보기
문재인과 김여정의 악수마저 왜곡하는 조선일보 이번 글은 다음의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기레기의 제왕 조선일보가 남북관계 개선을 얼마나 반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평양 올림픽 프레임에서 도출된 '자세가 저런 건 기분 탓이겠지'라는 역겹고 저열한 문구는 SNS 마케팅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받지 않아 북한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인 젊은층을 선동하는데 최적화된 것입니다. 안보팔이와 종북몰이, 좌파타령, 재벌 옹호, 가짜뉴스, 수구 찬양, 세대갈등 등으로 먹고사는 조선일보로써는 하늘이 무너져도 남북관계 개선만은 막아야 했을 테니, 이런 쓰레기를 기사랍시고 내보내는 것이지요. 허면, 같은 모습을 CNN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참조해볼까요? 제목부터 다르지요? '역사적인 악..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 다스 부도? 현대차가 바보냐!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가 다스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로 '다스 부도' 운운한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현대차 같은 거대 메이커가 오랫동안 양질의 제품을 납품해온 협력업체, 그것도 1차 협력업체를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스가 납품하는 시트의 품질이 나쁘거나, 전 세계 소비자의 클레임이 속출하지 않는 한 10년 이상 유지해온 제조공정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1차 협력업체와 같이 진출하는 이유도 제조공정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제조업체들도 외국에 진출할 때 주요 협력업체와는 같이 진출합니다. 제조업에서 원천기술 못.. 더보기
비트코인족을 향한 자한당의 구애, 좌파로의 전향?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더보기
네이버에는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의 실시간검색어가 없다 모든 포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 실시간검색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다음에서는 두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에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지 않으면 어떤 포털에서도 일베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시간검색어와 얽힌 온갖 의혹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일베의 패륜질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임스퀘어를 관리하는 업체에 따르면 한글을 가지고 장난친 일베의 사기에 속았다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들의 해명을 믿을 이유란 없습니다. 일베가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하는지, 어디에.. 더보기
노통의 은혜를 복수로 돌려준 이명박, 숨겨진 얘기 하나 우연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뒷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 등에 물어본 후,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불러 관계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있던 이명박은 노통의 화끈한 도움으로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일한 치적으로 남았습니다. 헌데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과 그 측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당시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저의 삼촌(나중에 교통개발원을 만들었다)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였고, 고건 시장 때 천호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통학자였던 저의 삼촌은 세계.. 더보기
노무현과 자신을 등치시킨 이명박의 기자회견 천하의 잡놈 사기꾼 이명박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의 글을 쓴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하나의 사실만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이명박의 설레발이 전대미문의 사기였다는 것이 모조리 까발려지자 노통을 다시 끌어들여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한 것에서는 구역질을 넘어 살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촛불집회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정치적 탈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과 관계된 것이라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었던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김경수, 양정철, 이호철 등이 탈탈 털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문제.. 더보기
UAE 원전 이면계약에 대한 유시민의 한줄 평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더보기
썰전, 국정원 과거사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더보기
노무현을 보냈던 날의 문재인의 통곡 그리고 이명박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 더보기
해외에 나간 게 무슨 죄냐는 김학철 레밍에게 희대의 사기범 이명박과 강간미수범 홍준표, 일베추종자 류석춘, 성추행마귀 윤창중과 함께 있으면 완벽한 정치인 레밍 조합이 되는 너를 상대로 글을 쓴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지역구가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시기라고 해도 '해외에 나간 게 무슨 죄냐?'며 충북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짜증나는 말만 늘어놓는 너에게 아주 짧게 무엇이 죄인지 말해줄게. 맞아, 정치적 책임감이란 쥐뿔 만큼도 없는 너의 주장처럼 해외에 나간 게 죄는 아니야. 선거 때만 지역구민의 표를 구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 몰랑' 하는 너의 죄는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죄는 충북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외에 나갔음에도 다시 들어온 것에 있어. 하늘이 도와 너를 해외로 나가게 만.. 더보기
안철수 당대표 출마는 대국민사과 속에 나와있었다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은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선언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변신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면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지원한테 정치를 배워서인지, 아니면 이름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 철수여서 그런 것인지 결연한 표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적반하장으로 되돌아온 김학철의 광기 어린 표정이 오버랩됐습니다. 안철수는 부가 곧 권력이 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탁월한 경력으로 칭송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올라가려는 자들의 권력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 더보기
준표야, 5년마다 하는 보복쇼라고? 아니, 9년이거든!! 일제 A급전범의 더러운 자금을 연세대(cibal, 필자의 모교다!)로 끌어들인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 성누리당의 후예들을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꼴통으로 만들려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에 화들짝 놀라 다음과 같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5년마다 하는 정치보복쇼잖아! 삐비빅삐이이이이익!! 삑삑삑삑삑!! 나, 청와대 회동에 안 갈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의 어조로) 헌데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헛소리만 늘어놓은 홍준표씨. 5년이 아니라 9년이거든요! 당신이 당신보다 더 비열한 사기꾼인 이명박에게 법무부장관을 시켜달라며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BBK사건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명박근혜의 9년이 모두 다 포함해.. 더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압박하는 기독교와 수구언론 '종교가 정치와 만나면 세상에 피바람이 분다'는 격언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아닌 수많은 전쟁과 학살, 살인과 마녀사냥, 부정부패와 음모술수, 차별과 혐오, 부와 권력의 세습 같은 만악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교분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광적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증오의 확산과 조장은 인간 구원은커녕 인류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거나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능이 탄생하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수준의 디지털 지성체가 탄생해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생명체 포함)을 우주 정복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면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세월호참사에.. 더보기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가득한 인사청문회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더보기
차별적 관용은 문자폭탄을 문자행동이라고 말한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 더보기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갑철수, 자신이 MB 아바타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다 대선후보 TV토론이 진행될수록 국영수 위주의 시험에 특화된 머리만 가졌을 뿐,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삶의 지혜 및 정치적 능력은 중딩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안철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자해행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상장한 벤처기업 오너들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기 일쑤였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로 이재용처럼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를 자신에게 발행해 수백억의 차익을 챙긴 금융사기 전력까지 밝혀지자 자신의 정체성을 자백하는 자해행위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안철수가,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조금만 지나가면 반박 증거들이 튀어나와 지지율이 역으로 상승하는 문재.. 더보기
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더보기
박근혜 구속,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이다 박근혜가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로서도 넘칠 만큼 충분했었는데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였던건, 아니면 주변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나 부추김이었던건 간에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던 대가로 탄핵을 당했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은,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라면 모두를 향한 압도적인 폭력이기에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마약보다 황홀하고 달콤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존재의 근거마저 파멸시킵니다.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이것이며,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엑튼경의 말이 비민주적 권력에 관해서는 불변의 진리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심복의 총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부터 아무것.. 더보기
김진태·홍준표의 한국당, 도덕 결여한 인간들의 동물농장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