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원

비판도 사과도 기생충에 다름 아닌 서민 교수 서민 교수의 사과가 참으로 기생충스럽네요. 문재인 지지자에 대한 조잡스러운 일반화의 오류와 그들에 대한 경향신문 컬럼리스트적인 인지 편향, 직접민주주의와 적극적 시민행동에 대한 엘리트적 권위의식에 의한 확증편향의 비약으로 가득한 문재인 지지자 비판글에 대한 사과마저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해 하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한) 주변 사람들과 특정 팟캐스트의 출연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게 되었다니 기생충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유시민, 안희정 등도 포함되는 문재인 지지자를 비판할 때도 정체불명의 교수들과 주변 사람들을 들먹이더니 사과마저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숙주에 기생하는 벌레인 기생충과 서민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유승준의 몸을 이용한 사과 사진도 기생충의 행태(회충.. 더보기
썰전, 국정원 과거사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더보기
JTBC 뉴스룸만이 국정원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더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 더보기
국민의당의 조작질, 국정원 댓글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국민의당의 조작질을 국정원 댓글사건과 동일하게 봅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조작질과 국정원의 댓글조작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과 자유한국당 만큼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도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였다면, 국민의당의 조작질과 국정원의 댓글사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해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계획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국민의당의 조작질이 이유미와 이준서를 넘어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지금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국민의당이 서둘러 사과한 이유)로 밝혀지겠지만, 조작의 방법과 내용, 시기가 국정원의 조작·왜곡질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더보기
왜 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은 한경오를 상대로 싸우는가?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 더보기
대대적 여론조작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송민순인가? 김대중을 대단히 칭송하지만, 노무현을 더럽게 싫어하는 김당(오마이뉴스의 기자였고,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는 정보기관의 영욕사를 다룬 《시크릿파일 국정원》, 정책결정자와 정보기관의 상호보완적 공생관계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인 '정보의 정치화'를 다룬 마크 로웬달의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한국전쟁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미 CIA의 영욕사를 적나라하게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등을 보면 송민순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가 내놓은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민순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의 유권자들이 지금의 국정원과 2007년의 국정원을 혼동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을 박정희 유신독재 때의 중앙정보부로 돌려버린.. 더보기
빌어먹을 트럼프는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손을 떼라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 더보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큰 범죄?!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 더보기
조중동-방송-포탈-방통위 4각동맹의 문재인 죽이기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 더보기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해수부, 세월호로 대선을, 대선으로 세월호를 상쇄시킨다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 더보기
또다시 대선개입에 나선 국정원의 헌재 사찰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 더보기
'그알',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까발리다 능지처참과 전 재산 몰수도 모자랄 엠병신의 낙하산사장과 고위간부들, 문방진이사장과 이사(여당 추천)에 의해 'PD수첩'이 걸레가 된 이후, 지상파 탐사저널리즘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왔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 중 극히 일부를 까발렸습니다. 악마 그 자체인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을 모두 다 까발리려면 24부작 미니시리즈로도 모자랄 판이니, 50분 정도의 '그것이 알고 싶다'로는 핵심적인 것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적인 김기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회자됐던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1979년 12월 12일)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조.. 더보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 더보기
박근혜 부역방송 MBC,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 더보기
특검의 정유라 체포영장, 출생비밀 밝혀질까?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 더보기
朴을 몰라본 것, 반성하자는 유시민의 말을 뒤집어보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 더보기
밤샘토론, 양동안과 정준길에서 보는 헬조선의 본질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원'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 더보기
박근혜는 하야를 해서라도 정유라를 지키려는 것일까? 20만명(전국적으로는 30만명)이 모였던 어제의 집회 규모와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로 볼 때 박근혜의 퇴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모이면 11월 중으로 하야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3.5% 이상이 정권 퇴진에 참여하면 100% 성공했다는 법칙도 있다 하니 200만명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조기대선까지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만 남았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배후에 어떤 자들(박정희 사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를 앞세워 절대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노무현의 등장 때문에 스텝이 꼬여버린 배후의 실세나 그림자 정부로 추정)이.. 더보기
뉴스현장에 출연한 김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JTBC 뉴스현장에 나온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의 발언들로 볼 때, 김기춘의 명령하고 정치검찰이 실행하며 새누리당 지도부와 숭박의원이 시간을 끌며 조선·동아일보와 종편들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국면이 대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것임 확실해졌다. 입만 열면 사드 배치와 폭력시위를 언급하는 김진의 발언들은 박근혜를 이전처럼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은 채, 또는 박근혜를 적정 시기에 버리는 것을 상정해둔 채, 정권재창출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이미 완료됐음을 말해준다. 김기춘의 검찰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만족스러워할 만큼의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고, 각본에 따른 수사를 통해 향후 진행될 특검에게 완벽하게 한정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정치검찰의 수사과정은 증거인멸과 함께 증거조작이 동시에 이.. 더보기
누가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었을까?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 더보기
뉴스룸의 박근혜 연설문 보도, 최순실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PC에서 박근혜의 연설문들(대통령 기록물로 유출은 불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실제 연설이 있기 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 중 상당수에서 수정한 흔적이 나왔고, 실제 연설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한다.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무당(?)의 사전 결제를 받았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완성된 형태로 외부로 빼돌려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지만,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박정희 신화를 팔아서 '.. 더보기
개헌 꺼낸 박근혜, 이것도 안 먹히면 계엄으로 가나? '최순실-정유라 게이트'가 유신공주의 자리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격도 없는 대통령'인 박근혜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 운영을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모양이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당사자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제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라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송민순 회고록(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었지만, 문재인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기억까지 조작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가 지지율 추가하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정치권을 .. 더보기
유시민의 진가가 폭발한 오늘의 썰전, 송민순 회고록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네 속담은 송민순 회고록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보여준 모습에 가장 적절할 듯하다. 유시민은 송민순의 회고록을 불변의 사실로 확정해놓고 벌이는 정치인의 논쟁은 관점과 관점, 생각과 생각, 주장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송민순과 참여정부인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선이라는 흑백논리를 들고나왔지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면 모를까 지식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이 반드시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전원책처럼 북한을 악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타..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 이번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야 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 더보기
썰전, 궁중사극이라는 유시민의 말이 정답이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권력형비리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궁중사극'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정확했다. 조선시대의 구중궁궐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니 궁중사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치정과 암투가 얽혀있지 않아서 그렇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박근혜를 둘러싼 비선실세의 추잡함과 저열함이 넘쳐흐른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정치적 행위인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의 무덤'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정무수석 대표' 이정현의 단식쇼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까지 더하면 연말의 각종 연예대상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이 예언처럼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 더보기
조선일보, 우병우를 단두대로 끌고갈 수 있을까? 박근혜-이병우 조합(이하 박이 조합)의 압도적인 힘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이 조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박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인데, 박이 조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한,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라 해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박이 조합에 맞서 승리할 방법이란 없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과 KBS와 MBC, 연합뉴스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을 .. 더보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전당대회와 문재인 대세론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 더보기
권은희 무죄, 허면 김용판과 원세훈은 어떻게 되지?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