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음모론이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근혜의 형량과 추징금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은 성창호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임에도 그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에 몰린 JTBC 뉴스룸의 손석희만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켰지만, 나머지 방송사들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사법농단 잔당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용해 행정부 대 사법부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편향적이고 일치된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동일한 사업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문프를 이명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는 문프의 J노믹스와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동일시할 때와 2019년의 경제상황을 2009년의 경제상황과 동일시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프의 J노믹스는 수요(소비와 저축을 늘리는 노동자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공급(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모두 고려한 신케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오로지 공급만 고려한 한국판 신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정책방향은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의 차이를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과 4대강공사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이런 차이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방송사들은 이런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문프의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송사들의 담합행위(현상을 보고 추정한 것이다)는 모든 뉴스와 시사프로에서 문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화룡점정에 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문프의 모습을 방송화면에서 접하지 못하면 마음이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문프를 제외하면 어떤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에서도 문프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프 관련 보도의 빈자리를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문프 저격으로 채우는 편향적 행태입니다. 최근에 들어 방송사 뉴스를 보면 나경원이 박근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처럼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문프가 아니라 나경원이라도 되는양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폭로에 자리한 불법성은 외면한 채 문프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일련이 과정을 통해 문프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한 결과가 '방콕 대통령'이었다는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 프레임을 통해 문프를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시민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몰아가기는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기존의 기득권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반민주적 방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인 셸던 월린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서 개념화한 '시민 없는 민주주의'의 한국판 버전이라면 제일 정확할 듯싶습니다. 상류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송사와 재벌 및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의 보수기득권 연합은 민주진보정부를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최종 결정자인 시민과 갈라놓는데 도를 튼 놈들입니다. 이런 연합은 한국 현대사의 60년을 지배한 압도적인 카르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이런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을 내놓지도 못하는 김어준과 그 똘마니들은 중량감 없거나 구좌파적 인사들만 초대해 음모론적 잡담만 늘어놓을 뿐이어서 문프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항고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기승전-최저임금과 똑같은 프레임 설정으로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기정사실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중요할뿐,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을 과대포장해 보도하는 것도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는 기만적 술수입니다. 제 접근과 분석이 맞다면 며칠 또는 한두 주 내로 문재인 대통령 특검 요구를 거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중동의 실질적 직원이나 다름없는 칼럼니스트나 오피니언을 통해 탄핵론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방송사가 문프 탄핵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지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수구 꼴통의 놀이터로 변질된 유튜브방송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것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포탈 등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 조중동의 지면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프의 탄핵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종편 등에서 네티즌의 목소리라며 가볍게 다루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치던 문프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다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문프 탄핵론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목표인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공격의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리는 날이 100주년을 맞는 3.1절 직전이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답방일 직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사적 사건으로써의 거대한 전환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러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문프의 지지율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김정은 방한 반대집회도 가능해집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로써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은 '급진적 민주주의'로 미끌어진 프랑스혁명 이후의 구체제 복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프의 재조산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이기에 구체제의 기득권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종편, 보수경제지, 보수논객, 수구꼴통 유튜버들이 좌파독재를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도 이런 공간들을 파고들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깨어난 시민들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분리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제의 복원이라는 반동적 분위기를 확장해갑니다. 기승전-최저임금에 이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반동적적 분위기가 실존적 대중 동원으로 비약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앙시앵 레짐, 즉 구체제의 복원은 시민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 시민행동주의, 예비적 권력의 집단적 발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촛불혁명에 종언을 고하는 반동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마거릿 캐노번이 《인민》에서 풀어낸 다음과 같은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가 일상의 삶으로 밀려난 각각의 개인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론권력으로서의 방송사들과 정치권력으로써의 자한당의 연합공격이 진정으로 노린 것도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한 (근대성의 특징이기도 한) 정치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적 전망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인민'이다. 하나의 신비로운 결속체로서 인민은 비록 우리,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적이고 구원적인 정치적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인민의 주권을 일상의 정치적 실천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월적인 주권 인민이 어떻게든 정치적 쇄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성 2019.01.31 06:53

    지금 이 시점 다시 정신차리고 뭉쳐야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ㆍ대통령한명만 바뀌었다는말 너무 실감합니다 ㆍ저저들의 저항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07:32 신고

      행동할 때입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레기처단 2019.01.31 10:02

    단순히 재벌들의 압박 차원을 넘어서서 기레기들 대부분이 자한당 광신도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거 같군요

    진짜 문 대통령에게 상상을 초월한 적대감을 갖고 잇는게 분명하네요 진짜 이것들과는 상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겟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손헤원의 잘못이 제일 컸고,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한당 정부에서는 광고수익도 좋으니까 더욱 기레기 짓거리에 올인한 것이지요.

  3. Laughhaha 2019.01.31 12:41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다니.. 어마어마한 역풍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 멋지게 전화위복이 되길. 저들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스마일 2019.01.31 15:13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내일이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도 되풀이되면 만성이 되고 그러한 쳇바퀴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바람에 스러지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야 합니다.
    노짱이 하셨던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저를 놓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에도 그 뜻을 간과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민주주의의 걸음마가 다시금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무엇보다도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만행이 그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야 할 촛불은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21:33 신고

      네, 최종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손볼 수 없다면 어떤 개혁도 실패합니다.

  5. 나무들 2019.02.01 00:17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되었지 두번은 할수 없습니다. 저너머 광장에 불빛이 보이면 서랍속 묻어둔 그 초하나 들고 그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족과 내아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03:55 신고

      문재인 정부 동안 어디가 썩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천국으로 만들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구기득권 중에서 체제의 간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독재도 누군가는 동의하고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29 신고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언론들의 정치 기획입니다..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해 법정구속한 핵심 근거가 네이버의 로그기록 해석이었습니다. 11개의 URL를 보내고, 활동내역에 대한 연간 보고를 받은 것, 텔래그램 메신저 대화 등이 정황증거로 더해졌지만 핵심은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로그기록에 따르면 킹크랩 시연이 확실하며, 확정할 수 없지만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논리 비약이 우주적 차원이며, 증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이렇게까지 넓혀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가지고 에러의 책임을 따진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로그기록이었음에도 통신사 담당자와 치열한 해석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로그기록을 킹크랩 시연으로 해석한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가능한 범위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에 참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법관에 허락된 재량을 무한대로 넓혀 유죄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날 김경수 지사의 행적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로그기록만 보고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단정한 것은 성창호 판사의 해석이 얼마나 편향되고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유죄의 근거를 재구성해 보면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경악할 지경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던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을 설명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일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했다는 이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법정진술도 오락가락했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유죄의 근거로 이용해먹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뇌물혐의를 증거 불충준으로 무죄를 선고한 자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유죄를 넘어 법정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창호 판사의 법리 해석과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김경수 지사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한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를 풀어준 것에 비교하면 이번 판결의 편향성과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정황들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창호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할 판입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모두를 파괴한 최악의 중죄여서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 그와 특수관계로 얽혀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파괴하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향하는 최종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이 미친놈이 네이버 댓글조작 운운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비정상과 광기의 소용돌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까지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마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항송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근거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의 주군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창호의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가렸던 영장전담판사의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였던 곽상도의 악랄한 폭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에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의 패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초래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어준 패거리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를 비호하는 바람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만 내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방콕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은 문프와 국민을 악의적으로 갈라놓으며 불통의 상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이명박 정서를 이용해 공중파를 장악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을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헛소리로 판명되기 일쑤인 음모론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에 대한 맹목적 비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루머들로 먹고사는 김어준 패거리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경수와 노회찬 같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고 문프의 발목이나 잡는 이들을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성찬호 판사의 판결을 한 줄로 압축하면 '양승태의 사법부를 건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전쟁선언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나무 2019.01.30 21:04

    낮에 판결을 보고 정말 화가 났고, 이후로는 일체의 뉴스를 안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정말 무슨 근거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제 거짓 무리들이 대통령님을 더 괴롭힐걸 생각하니 걱정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지사직은 최종판결까지 유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00:28 신고

      모든 수구기득권들이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손혜원을 기점으로 이런 행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성창호 판결은 1차 크라이막스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 뉴페이스 2019.01.30 21:09

    ....방금 뉴스를 통해 알았고, 도령님을 통해 다시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잡은 부울경 여론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것,
    자한당과 언론이 문프도 여기에 엮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제일 안타까운 건...어쩌다가 드루킹 같은 사기꾼하고 엮여서...
    개인적으로 김 지사가 꼭 2심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00:30 신고

      드루킹 일당은 다른 정치브로커와 다릅니다.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경수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드루킹이 사기꾼이라는 글로 경계를 표했음에도....

  3. 마고성 2019.01.30 21:51

    너무 화나고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ㆍ
    저들의 생명력은 어떻게 저렇게 질긴걸까요?
    김경수지사도 힘들겠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힘드실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ㆍ

    저들의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작금의 상황들을 하늘에 계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와 주셔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ㆍ
    우리 실망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구요 ㆍ

    • 늙은도령 2019.01.31 00:31 신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탄핵 얘기가 나오고 몇 주 지나면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9.01.30 23:20

    형사 살인사건도 확실한 물증 없으면 무죄 선고되는 건데
    심증만으로 김경수 지사를 실형으로 심판한 속이 뻔히 보이는 비상식적인 재판.
    더구나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라는 건 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이라는데
    정말 적폐 중의 적폐 사법부가 죽은 법을 살려내어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것이고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설립해 놓은 것이죠.
    김경수지사님은 끝까지 싸울거라 다짐하셨으니 항소하면 판결은 뒤집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드루킹 일당은 일관성 없는 진술은 물론 수차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었으니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상식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9.01.31 00:34 신고

      작심하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를 건들면 문프를 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 민족의 십일조 2019.01.31 00:26 신고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하네요

  6. 나무 2019.01.31 03:31

    말도 하기 싫은날이며
    기사고, 뉴스고 꼴~도 보기 싫은 날이네요.
    아주 대놓고 xx삽질을 ..
    앞으로 더 가관이겠죠~ㅠㅠ

    • 늙은도령 2019.01.31 04:41 신고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지치면 안됩니다.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이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격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7. 마고성 2019.01.31 08:24

    그동안 대통령 한분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고 너무 정권바뀐 현실에 취해 있었다는게 너무 뼈져린 날입니다 ㆍ민주당과 촛불시민들 정신차리고 저들의 저항 막아냅시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21:42 신고

      막아내야 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법부도 손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력함은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확실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8. 황혜연 2019.02.01 08:13

    속상해요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세요 ♡♡♡♡

    • 늙은도령 2019.02.01 15:06 신고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9.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31 신고

    자유한국당 살판 났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15:07 신고

      지금의 저들의 시간.
      반작용은 1~2주 지나야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10. 기레기박살 2019.02.02 06:43

    김경수 안희정 둘다 구속이 됏는데요 묘하게 이둘은 정치적으로는 친노입니다 김경수가 컴퓨터영업방해죄라는 것의 사상 처음으로 실형에 현직 지사임에도 구속된다는 것을 알게됏네요 무려 23년만에 처음이라네요 친노에 친문이라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봐야하갯지요??

    뭔가 사법과 언론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도령님 전 안희정 건을 이재명건과 비교해서 보는데 솔직히 안희정은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의문인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사실상 정치는 끝나고 구속까지 갓다고 봅니다

    이나라 기레기언론이 김지은씨 그리고 김부선씨나 이재명 형수님 대하는 태도와 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끼는데 대중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면 기레기 언론이 대중 집단지성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사법부 법비들도 마찬가지로 막나갈거 같습니다

    미투고 드루킹이고 다 떠나서 이나라 기레기 언론의 프레임 내지 태도 그리고 사법절차 등등 이 모든것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말도 안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2 신고

      그렇겠지요.
      한 명씩 떨어져나가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요.
      지금은 당하는 시기지만 머지 않아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프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질의 콘텐츠로 언론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죠.

  11. Qantum 2019.02.02 09:11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희생으로 적폐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답은 공수처와 2020년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들을 박멸하는 것이다.

    김경수,이재명, 손석희, 안희정 등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그만 참으시죠!
    그리고 재용아
    이제 한진 일가와 감방가자!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회를 이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것도 2020년의 통계 때부터 조금이라도 반영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을 늘려온 지난 20년의 추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제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작금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어낸 절대적 원인이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를 시장화시키는 궁극의 통치술이다(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던진 화두로 필자가 아는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찰을 담은 책이고, 이를 확대·재정립한 해낸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가 뒤를 잇는다. 푸코의 관심이 일련의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으로 관련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지만 브라운에 의해 그 일부는 채워질 수 있었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니,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니, 노조들이 일으키는 파업의 손실 비용이 얼마니, 교황의 북한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니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모든 것들을 경제 지표(시장 지표)로 환산해 자본화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모든 노동을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투자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노동(개인의 돈으로 쌓아올린 각종 스펙들 포함)이 인적자본화 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라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자본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하에 자본과 기업에 파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럴 경우 투자의 원칙이 노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학력이 낮을수록, 스펙이 적을수록, 기술숙련도가 낮을수록 불리하다)은 저임금으로 내몰리며, 가치가 사라진 노동은 버려지거나 대체되거나 폐기된다(노동유연화의 핵심).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또한 정부의 역할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을 증진시키는 규제를 늘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요인). 투자는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복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공교육 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긴축재정과 균형재정을 지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반하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더 큰 기업에 흡수합병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대규모 해고는 경쟁력 저하에 일조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IMF가 김대중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자본과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국정철학). 모든 교육의 목표가 민주적 이상과 정치사회적 지식, 자치 능력, 자아실현 능력 등을 지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용 대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를 배출하는 것으로 치환된다.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는 리버럴아츠(기초 교양)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학문이 된다. 다시 말해 자본과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학문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무한경쟁에 따른 극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신자유주의의 폭격(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사회안전망,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늘려 신자유주의 폭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은 자본과 기업의 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청년과 여성과 노인을 절망과 빈곤의 질곡으로 몰아붙였다.

 

 

청춘들이 중시하는 가성비가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된 것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소득불평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소확행의 유행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 중시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현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좌절과 절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야망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으로의 후퇴뿐이다. 

 

 

민주주의와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상을 망가뜨린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대체해버렸고,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져다 쓰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돈만 되다면, 그리고 그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라도 가져다 썼다(나오미 클라인의 《No로는 부족하다》를 참조). 골목상권이 대형프렌차이즈에게 잠식당한 것을 넘어 대리점 간의 출혈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20~40년에 걸친 (보수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작품이어서 특정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이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데, 그것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 대한민국처럼 중소상공인이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에 이르고, 이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만회해줄 (자한당이 악착같이 반대해온)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 제·개정과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탄력근로제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 

 

 

필자의 경우,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리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의 성장세(낮은 유가가 핵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반신자유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될 것 같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들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정 수준의 가계부채와 대학등록금대출액의 탕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모든 책임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조지프 슘페터가 개념화한 '창조적 파괴'가 원조라 할 수 있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포용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경제는 이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다. 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민주적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집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지만 문프의 J노믹스는 대한민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폭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사지함으로써 J노믹스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이비 지식인과 교수, 보수 정치인의 무논리와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기만 해온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늘어난다. 소득분위 최하위와 차상위의 소득만 줄었다는 통계는 아픈 현실이고 J노믹스에 불리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의 분석없이 단기적 현상만 놓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단정하고 후퇴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글도 초고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을 포함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첨가해야 하지만 핵심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돌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1. 카사바 2018.11.26 23:38

    선생님, 오늘도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든다"부분을 다시 살펴 봐 주세요! 혹시 "~늘어난다"가 아닐런지요?

  2. 뉴페이스 2018.11.27 00:31

    좋은 글인데, 흠...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첫째는 부동산이고,
    둘째는 물가,
    셋째는 금리인상이 있겠네요...

    J노믹스의 정책은 훌륭하나 문제는 국민이 이를 기다려주냐 겠죠.

    • 늙은도령 2018.11.27 01:08 신고

      부동산은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다양한 역설이 자리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글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물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민반응으로 이어진 면도 있고요.
      1인가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생활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부 분야에서 오른 물가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물가의 대부분이 내려갈 것이고요.

      금리인상은 필연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인상이 단행되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나 한국은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에는 너무나 많은 외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연준과 트럼프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들어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이 강해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님이 말한 세 가지는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루어도 대단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올바른 정책을 포기할 순 없지요.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 대가 역시 국민이 치루게 됩니다.
      제가 달라진 부분은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영위하려면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체제를 탓하고 정당과 정치인, 언론을 탓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것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이라면 저라고 어쩔 도리는 없지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다면 정부라고 해도 별 수 없고요.
      국민이 떠나가면 정권을 뺏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론만 애기해요.
      그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을 애기해요.
      그렇게 갈등만 부풀려 놓고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보수우파만 비판했던 제가 진보좌파 비판에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이지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수우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해한 다음에야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아니면 뒤집어버려야 할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라 이 둘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초국적 기업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떠들어댔던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산업만 키웠을 뿐 인류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생태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참조하라).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초천재들이 쏟아져나오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도 못한 채 기존의 일자리마저 씨를 말리는 역할만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할 것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하면 풍요는커녕 인류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해도 일정 수준의 발전만으로도 인류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가 인공지능을 생각하며 언제나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그것의 발전 대비 인간의 지혜와 성찰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처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두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은 사상 최고의 수출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것이 끝남에 따라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도 당연한 결과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도 두 개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미친 감세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세수가 걷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내수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1년 간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막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 모두가 몇 년은 가난해져도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는데 동의해준다면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기기는 한다. 헌데 동의해줄까?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국가나 거대기업, 금융업체, 펀드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경제의 하강곡선을 상승곡선으로 바꿀 묘수를 찾는 것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J노믹스 비판자들이 한국과는 달리 경기가 좋다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천문학적인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두었고, 자국화폐가 기축통화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중앙은행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지ㅡ정확히는 대침체의 지속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지 양국 정부의 특별한 경제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시장이 가능해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죽어라고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저개발국가의 성장처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약간의 경기변동은 일어나겠지만, 일개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 

 

 

피케티와 급진적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필자도 한때는 주장했고 희망도 해봤던) 초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부유세, 의미있는 수준의 금융거래세 실시 등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깨어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동시에 일이키는 것이 남아있는데, 주요 노조들이 기득권화 했거나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된 현실을 고려하면 피케티의 주장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딜정책을 통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미국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유럽도 증세가 아닌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40년은 세계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개별 정부의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풀어놓은 돈이 거의 2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 만큼 각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시절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남겨놓은 각종 부실들ㅡ대표적인 것이 폭증한 가계부채다ㅡ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받은 중국발 타격이 한계치에 이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됐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역전쟁이 확장되는 것과 표퓰리즘의 득세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이며, J노믹스를 비판하는 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이자 내수와 수출의 냉혹한 현실이다. 각종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40년(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동안 세계경제는 상위 20%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대신 하위 80%에게는 피해를 전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넓혀가는 기간이었다. 상위 20%에서도 상위 1%가 가져간 것이 전체의 80%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류층에서도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 대한민국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으로 잠시동안 잊을 수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으로 구조화된 경제침체에 맞서야 했던 6개월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경제침체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1년만에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정부란 인류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다. 두 개의 열광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니 1년 정도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그것이 모여 J노믹스에 대한 비이성적 비판으로 터져나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J노믹스는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든 나라의 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경제정책임에도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비판에 직면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선행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들도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니 기본적 논리도 갖추지 못한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비판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J노믹스의 3개 축 중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성장주도성장은 모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추진해도 눈에 띠는 성과를 보여주기 힘든 과제다. 그만큼 계층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의 결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뚝심있게 밀고나가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절대적 당위성에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실언을 한 것과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한 것 등에서 유추해볼 때 소득주도성장 퍼부어지고 있는 비판의 기저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지 어림짐작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며, 그 때문에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밝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이명박근혜 9년의 아우성들과 지난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지 않았다면 비판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에 작금의 비판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진보학자의 경제서적을 광범위하게 파고든 필자조차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고 난 다음에야 자영업자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다룬 진보학자의 어떤 경제서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둘을 동시에 다루지 않은 이유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진보매체에서도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에고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을 자영업(또는 편의점)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우리와 비교하면 사정이 좋은 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리점 직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자영업계의 환경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우리보다 좋은 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핵심은 제조업)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최소한 경제사회적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해당 종사자는 7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영향력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750만 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은 인원도 적지 않지만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받은 인원은 150만 명 정도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년 연속 2자리수의 최죄임금 인상은 더는 미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였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150만 명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결과로 다가왔을 터였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에 관해서는 구좌파에 가까울 정도로 급진적이어서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섭렵했던 필자도 한국의 자영업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는지는 몰랐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목표한 액수를 단기간에 달성했을 때 자영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클 지에 관해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비한 진보매체를 비롯한 기레기들의 천국인 기성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도 없었다. 양대노총이 대변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노동자(노조에 소속된)의 입장에서만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상당수와 알바 자리마저 잃은 일부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제대로 보고했다면 문 대통령의 실언도 없었을 것이고, 서둘러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급진적 진보에 가까운 장하성 실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에서 현실주의적 진보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와 궤를 달리하는데, 이런 차이가 자영업의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예상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실책이었을 뿐, 그의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장하성 실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지만, 그 덕분에 비정상적이도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던 자영업계의 문제점과 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지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영업계에 전화위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됐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최악의 집단인 국회(특히 시대착오적 경제관과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10년 동안 묶어두었던 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법 일부 개정 등 자영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해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도깨비방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분야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재벌 오너와 경영진과 비교했을 때만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정치적 힘은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강자다. 30%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빼면 나머지 70%의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장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판들의 홍수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될 2년쯤 후에는 지지율 상승이라는 대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의석수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정책이라도 펼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필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를 더욱 강화해서 공정경제에 이를 수 있는 이익공유제와 초과이익환수제, 금융거래세, 보유세 인상 등도 뒤따라야 한다. 노조가 정말로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시장가격표를 붙여 인간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경제화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인류는 어떤 성장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19세기에 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만 늘려왔을 뿐이다. 

 

 

필자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추상의 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잘못된 예언 때문에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자본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그런 면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못지 않은 성찰을 보여준 책이며, 디지털 세대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토마스 프랭크가 보여준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경제가 좋은 것이지,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등처럼 일자리는 만들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빼돌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들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유의 왕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초격차 사회'의 도래를 운운하게 된 것이며, 현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학자들이 기본소득 도입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헛소리를 떠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하는 나라와 도시가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 모습을 꼭꼭 숨긴 채 인류의 실족을 바라만 보고 있다.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과 뇌의 발전을 기준으로 인류의 진화사(창조론으로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를 살펴보면 21세기를 끝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류는 진화의 최종단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진다. 향후의 과학기술 발전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만 진보를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수의 지식인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포획되거나 대책없는 저항만 외치는 표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J노믹스가 성공한다면 비관적인 미래의 도래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다. 루소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없기에 현기증 나는 이상과 척박하기 그지없는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분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며 축복이다. 자유한국당에 포진해있는 수구꼴통들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꼴통과 입진보들만 솎아낼 수 있다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J노믹스를 통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전 세계적 존경의 대상이 된 지도자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만큼의 임펙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 정치적 야심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 김성태와 김진태, 이언주 등의 망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다.   

 

 

이명박근헤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득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민자치와 정치혁명(민주주의의 핵심)의 위대한 모델을 제공했다. 양극화된 한국정치와 갈등만 유발하는 기성언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법부가 최후의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것들마저도 돌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J노믹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필연코 성공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미친 소리를 공약으로 내걸 리가 없다. 성장 포기는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유권자가 그들에게 표를 주겠는가(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 

 

 

이제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작금의 위기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다(현대의 천체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은 지구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며, 인간도 음식과 비교할 때 원자의 배열에서만 다른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었다. 인간을 신이 창조했던,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인류의 발전은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지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였다. 그 결과 인류의 멸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편리함만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물론 이 글도 초고입니다. 첨삭을 거쳐 책에 포함될 것인데, 그때는 보다 완벽한 논리를 펼쳐보이겠습니다.) 

  1. 언제나 희망 2018.12.31 18:12

    당신의 글은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나
    경제부분에서는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ㆍ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ㆍ
    당신은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몽상가에 불과합니다ㆍ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영세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ㆍ
    경기가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때 정부가 개입
    하여 인상시키더라도 그 것을 감내할 수준이 되면
    임금상승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하락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서 몰가상승ㆍ고용감소ㆍ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ㆍ자영업자 영세기업 몰락 ᆢ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ᆢ
    현장경험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ᆢ


미시USA 회원들의 노력으로 노통을 능멸하고 비극적인 죽음(그러나 위대한 죽음이 된 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잡은 정의의 실현이다)으로 내몰았던 주역인 이인규의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거처가 노출된 이인규가 화들짝 놀라 내놓은 장문의 이메일은 노통을 또다시 능멸하고 부관참시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뿐이었습니다.

 

 



노통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문프의 성공이란 우아한 복수를 원하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원합니다. 노통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세력과 집단, 언론들이 주도를 했는지 진실의 전모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원하는 것은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의 주류 기득권이 얼마만큼 썩었고 추악했는지 역사에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노통의 위대함은 문프의 성공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노통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당시에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자신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홀로 지고 떠난 노통에게 지켜드리지 못한 어리석음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의 마지막에서 벗어나 그를 기쁘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을 슬픔이 아닌 자랑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군인들도 노통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노통을 외면했고 지키지도 못했으니 문프의 성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 편의 눈물과 오랜 상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계나 찾으러 가자며 노통을 능멸하는 것이 국민의 놀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놈들에게서 그날의 진실이라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그랬듯이, 작금의 언론들도 이인규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통해 논두렁 시계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게 됐는지 저간의 과정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만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로 자리매김해서 그들의 보도는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노통의 임기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문프를 홀대하는 기레기의 보도가 아닌 당사자들의 고백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 반칙과 부패의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지리멸렬을 이끌어낸 것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지켜주지 못한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도 촛불혁명에서 성찰의 단계에 이른 이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잔인한 복수를 하고자 그날의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로 돌아왔을 때 ~ 기분 좋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술 한 잔 주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울고 웃으며 노통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오래된 아픔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그렇게 이루어겠지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으며 문프와 함께 다시 나올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인 노통의 진가는 10.4선언의 확장판인 판문점 선언의 현실화로 하나 둘씩 증명될 것입니다. 검경과 국정원은 찾지 못하는 이인규를 찾아낸 미시USA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노통,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헌데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잘해내고 있는 것 아시죠? 두 번의 좌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잘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6 21:52

    왜 이리 비겁한 인간들이 널렸는지....
    워싱턴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었다면 이인규가 원세훈에게 전가하려는 언급이라도 있었을까요.
    청문회하면 오겠다고? 청문회 못할 이유도 없지만, 뉴스룸 인터뷰 요청은 왜 거절하는데?
    청문회든 강제소환이든 저 쓰레기 검새를 끌어내서 국민 앞에 진실을 토해내게 하고
    우리 노통님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놈들은 그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야죠.
    늘상 생각나는 노통님이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아직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노통님을 모시고 축하를 한 후..... 그 때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22:34 신고

      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이인규와 그 일당들의 입에서 진실을 다 듣고 난 후에.....

  2. 지나가는이 2018.06.27 08:16

    아 그립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라는 말만나오면 왜 그리 그리운지~ 혼자서 잘 버틸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지..참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집니다. 달라져야죠 이젠#

    • 늙은도령 2018.06.27 14:14 신고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재평가를 통해 즐겁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이란 책을 보면, 한 젊은 소설가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막지 못했다며 '자신이 진정한 작가였다면 전쟁을 막아야 했다'는 탄식을 인용하며 자신의 얘기를 풀어갑니다. 카네티는 어떤 작가도 신이 될 수 없기에 이런 탄식은 현실성이 없지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말 한마디에도 양심과 도덕, 정의처럼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아내야지 대중의 증오와 폭력을 선동해 살인과 전쟁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채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카네티가 탁월한 연설과 목소리로 대중을 열광시키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크라우스를 선동의 대가로 꼽았는데, 세월호 집회와 촛불집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대중을 열광시켰던 이재명도 선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교리로 중무장한 크라우스에 비하면 이재명은 질적으로 한참 떨어지지만 '생각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사이다 발언이 위대한 정치철학처럼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급진적 사회주의자 목수정에게도 이재명은 비슷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목수정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후보자토론의 주제(국방·외교)와 한국적 특수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시절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치졸한 우클릭이다. 전략이건 신념이건 내 알바 아니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집회까지 들먹이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목수정의 글에서는 자신이 밀었던 이재명을 탈락시킨 증오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수정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들의 한 명에 불과함에도 자신이 촛불집회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서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먹고사는 선동가의 레토릭만 번성했습니다. 정당한 군복무를 군발이와 등치시킴으로써 전두환에 대한 국민적 증오를 이용한 목수정은 정의와 가장 가까운 감정인 분노보다는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파멸시켜야 풀리는 증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혁명가가 아닌 선동가라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없었고, 선동적 레토릭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으로 점철된 목수정의 이번 글은 인지부조화의 근원인 확증편향의 오류로 치닫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 중 일부의 과거전력을 트집 잡아 전체를 비난하는 '자연주의 오류'에 빠진 목수정은 문재인 후보를 이승만과 등치시킨 다음 전두환으로 치환시키는 광기까지 보여줍니다.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목수정의 논리적 비약은 작가라는 상상력의 산물일지언정 증오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목수정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푸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찰에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유명해진 '프랑스 페미니즘'이 90년대를 지배하면서 여성인권을 꾸준하게 개선해왔던 페미니즘을 부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사회적인 무엇으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행태를 심상정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저주하는 것으로 재현했습니다. 목수정이 이재명의 탈락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와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적 레토릭과 증오 유발은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는 구좌파의 한계를 넘치도록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의 후원회장이었던 목수정은 이재명과 안희정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프랑스에서는 너무나 흔한 방식이라 목수정에게는 이재명과 안희정의 행태가 당연했을 것) 때문에 후보 네 명이 맥주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고 한탄했던 젊은 소설가처럼, 현실정치를 소설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목수정의 이번 글은 경선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정치권 전체로 넓히는 어마어마한 논리적 비약을 보여줌으로써 글의 진정성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수정은 경향신문 칼럼 몇 개와 엔티엔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하면서 그 앞에 썼던 짧은 글(땅콩회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의 행태가 자발적 복종에 해당한다며 설득력 있게 비판한 글)밖에 없지만,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가 실패한 이유를 자크 아탈리의 『미테랑 평전』과 『인간적인 길』 등의 저작들을 통해 살펴본 필자이기에 목수정의 주장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보다 슈미트 정부에 가까운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실패라면 인정하겠지만, 수정된 케인즈주의마저 실패가 분명해 보였던 그래서 신자유주의 광풍을 막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수정의 평가는 어설픈 정치학자를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경제학이 정치학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변방의 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잡은 과정은 『불경한 삼위일체』를 참조할 것).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목수정의 주장은 토니 블레어 정부에나 적용하면 그나마 낙제점은 면할 정도입니다(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를 비판한 책은 대니얼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할 것). 





프랑스적 경험과 한계에 빠져있는 목수정이 이재명의 후원회장을 한 것은 둘의 지향점이 구좌파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토해낸 목수정의 글들은 소설이나 쓰면서 지냈으면 좋았을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을 옹호한 위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수정은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이재명이 거대 팟캐들과 기득권 언론의 침묵 덕분에 당선됐음에도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적시한 것이 그녀의 확증편향적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현장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을 목수정이 극단적 이데올로그로써 제멋대로의 스피커를 가동할 수 있음도 진보매체의 후진성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적 민주주의(조직으로써의 정당과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를 고집하는 최장집 부류가 현실정치에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진보적 자유주의를 모태로 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목수정도 '말의 양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구좌파적 선동가이자 급진적 이데올로그에 불과합니다. 



해서, 소설가로써의 목수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목수정의 페이스북 글들을 활용하는 것이면 충분할 듯합니다. 목수정의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포장해 대중을 속이는데 성공한 이재명의 실체와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딩으로 귀결된 동화와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에서 현실이 시작된다는 말은 대단히 진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단한 울림을 줍니다. 문프의 등을 꽂을 확률로 따지면 이재명은 내부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저격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림이의 이구아나 2018.06.17 06:29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마녀 2018.06.17 10:33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10년전 연애사건이라니...얼마전까지 방송에 나와 미투를 설파하던 자가 등일인이 맞나 의심스럽군요..
    저런 이중적 행태가 사회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겄네요.

  3. merryjanet 2018.06.17 12:35

    미국이나 아시아와 달리 프랑스에서 국내 사정을 그리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히 민주노동당원이었던 목수정이 민주당내 특별한 기반도 없는 이재명의 선동적인 돌출행동,
    언뜻보면 극렬진보주의자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일면을 보고 이러저러한 기회가 닿아
    이재명 후원회에 발을 들인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무지해서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목수정이 뭐 그리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라고 이재명의 악행전력이 덮어지겠습니까.
    목수정 키워주지 맙시다.
    그리고 이재명의 crimes 는 제대로 punishment 처리해야 할 것이고 경기도주민들은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18 23:40 신고

      이재명 같은 자들이 정치권에 많을수록 권모술수와 정치공작이 너무 많아집니다.
      촛불혁명이 바란 나라는 이런 자들이 없는 나라인데......

  4. 2018.06.17 21:11

    비밀댓글입니다

  5. 과유불급 2018.06.18 15:43

    이 정치인이 어떤사람인가? 하는 답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남기고 있는 짧은 글귀나 과거에 남겼던 글들을 찾아보면 대충이 아닌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안된다!!!" 는 확신을 서게 하죠. 목수정! 노골적 고소,고발 경기지사의 빠! 과거 민주 경선때 문통에게서 승만이 그림자를 봤다고 그에게 표를 줄봐엔 차라리...

    휴지조각 하나가 쓰레기장을 만들고 자가증식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기엔 돌이키기 힘든 골치거리로 낙인 찍혀버린 경기지사 극열지지자들은 타인에 대한 냉정한 비판보단 정확한 평가를 먼저하였으면 좋으련만... 너무 가버린 느낌입니다.

    내부 총질을 할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그러한 지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 늙은도령 2018.06.18 23:38 신고

      정의당에서 자신에 맞는 일을 해야지 왜 민주당에 와서 지랄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6. 가을 2018.11.08 12:44

    이제서야 이글을보네요

    그냥 문재인빠냐

    이재명 빠냐 그차이

    팬덤문제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들의 생산물을 보답으로 받는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마르크스적 구좌파들의 꿈인 결과의 평등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허구적이고(칼 폴라니, 미셀 푸코, 한나 아렌트, 존 롤스,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등의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수용되지 못함을 웅변해줍니다. 사회주의 실험이 모든 국가에서 실패로 끝난 후 인간의 본성을 수용한 정치철학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국가와 함께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산물이라며 없애야 할 것으로 규정했다. 마르크스는 노자와 비슷하게 최소한의 행정만 인정했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과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마르크스의 교리에 따르면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한 호날도와 지금 아이슬란드와 경기를 치르고 있는 메시의 연봉이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한 수많은 선수들과 똑같아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한 노동자와 15세 견습노동자의 연봉도 똑같아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3권에서 '한 사람의 발전이 모든 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세상인 '자유의 왕국'에 이르려면 결과의 평등(노동자의 폭력혁명으로 달성된다)은 절대조건입니다. (인간의 뇌가 초인공지능으로 연결된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제거됩니다.)  



극소수 학자들은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에 그런 내용이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노동의 질적 차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ㅡ그렇다면 마르크스의 교리는 무너진다ㅡ그를 신봉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들은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 완벽한 평등을 이루어야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도덕과 정의가 부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의 숭고함 때문에 과정의 폭력성과 부정의를 외면하는 구좌파와 기득권을 부정하는 신좌파가 구별되는 핵심적 차이가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이 그의 사상을 현실의 혁명과 정치에 적용하려니 쓸모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며 그만의 수정을 가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는 마르크스의 추상화가 정치철학적 가치 이상을 갖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르크스적 이상향에 제일 가까운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아니라 노르딕 모델을 꾸준하게 발전시켜온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습에 모델의 상당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북유럽국가인 것도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경제와 복지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마르크스는 폭력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다며 복지 확대에 반대했다).





모든 노동자가 마르크스의 교리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는 한, 루소가 '시민 모두가 신이라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실험은 '정부-기업-노조(구좌파가 핵심)'라는 기득권 체제로 귀결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마르쿠제와 기 드보르, 카치아피카스 같은 학자가 논리를 제공, 미국에서는 C. 라이트 밀즈 같은 학자가 논리를 제공한) 신좌파가 68혁명(유럽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주축, 미국은 대학생이 주축)을 일으켰던 것도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다는 '정부-기업-노조'라는 삼각동맹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좌파의 68혁명은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성(원래는 폭력적이지 않았으나 정부가 폭력성을 유도했다) 때문에 차원 높은 민주주의를 꿈꿨던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대단히 보수적이서 수구세력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온) 구좌파까지 포함된 기득권의 반동에 의해 철저하게 진압돼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탄생한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롤스와 하버마스, 드워킨과 샌델이라는 두 개의 부류로 발전했습니다(경제철학으로 넘어가면 전자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보수적 시장경제를, 후자는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 진보적 시장경제을 지향한다).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유러피안 드림'에 가까운 진보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신좌파가 구체화하는데 실패한 참여민주주의를 한국정치에 도입한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유시민은 경제적으로는 신좌파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다). 노통과 문프의 인사와 정책이 자유지상주의와 구좌파적 평등주의로 기울지 않은 채 좌우를 넘나든 것도 이 때문이며, 거대 노조보다는 개별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급진적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목수정 작가가 사이비 기본소득·청년배당·무상복지 등을 떠들어대며 대중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자신의 사상적 기반에서, 섹스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또는 지저분한) 프랑스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재벌에 대한 증오와 광기로 가득한 관념주의자의 입장에서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헛소리를 남발하며 재벌과 싸운다고 설레발을 치는)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목수정의 궤변이 노통과 문프에 비판적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모조리 빠져있는 프랑스 페미니스트의 헛소리



노통과 문프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에 무게를 두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이상도 공유합니다. 조세정의에 의한 재분배도 중시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늘렸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인상의 결과가 최하위 노동자보다는 그 위의 노동자에게만 이익이 집중되고,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일부라도 개정해 바로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를 만족시킬 경제정책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정한 정의를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철학입니다. 일체의 폭력을 거부한 촛불혁명의 저변에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철학이 깔려있었고요. 기득권 노조를 대변하는 구좌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것도, 경기도민 중 3040세대 남성이 그에게 몰표를 준 것도, 같은 구좌파인 목수정이 그를 옹호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이재명이 중상위층이 몰려있는 성남을 정치의 기반으로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의 청년배당이 중상위층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최하위층을 대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



제가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너무 높고 폭력적인 구좌파를 대표하는 이재명을 거부했던 이유도 구좌파의 역사와 주장, 오류, 한계, 위선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부선의 인권 유린과 그밖의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의 대응이 도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다수의 경기도민이 기권을 선택했다고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구좌파적 이해만 대변한 이재명의 반대와 민주노총의 폭력적 유세방해를 비판했던 것처럼. 



다만 정치철학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최대한 쉽게 압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글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 부족을 의미하기에 독자분들과 트친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다음 기회에 다른 글로 부족한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강의의 형태면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십시오(양자역학이 물리학의 중심이 되면서 과학계에서도 역사결정론을 주장한 마르크스는 논외로 밀려났거늘, 아직도 마르크스라니.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을 철학자나 사회학자의 관점이 아닌 기술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17 12:23

    먼저, 너무도 부족한 제 식견으로 선생님의 글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시간있을 땐, 잘 읽으면서 이해해보려고 애씁니다.
    목수정....그 여자가 파리를 나와 서울, 아니 부천주민이던가... 거기서 한 일 년만 아니 한 달만 살면서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이재명을 결코 지지하지 못하리란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프랑스에 거주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언뜻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세력에 맞서는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일단 우호적이잖아요. 이재명처럼 민주당내에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해 마치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재작년 꼭 이맘때, 파리에 한 달 이상을 머물렀었는데 (교포들은 못만났고 그곳 시민운동하는 분들 ㅡ 하긴 프랑스는 거의 모든
    시민이 시민운동가로 보여지더군요) 우리보다 더 세월호참사에 대해 분개하더군요. 막대한 보수정권이 힘없는 서민이 사는 동네의
    학생들이 아주 낡은 배로 수학여행 가는 길에 참사를 당했는데 진상도 밝혀내지도 않고 당시만 해도 2년 이상을 그렇게 바다 속에
    수장된 채 있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침 당시에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에 대해 반대시위가 제법 눈에 띌 정도였는데 목수정씨도 선봉에 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목수정의 눈에는 이재명이 거대 민주당 내에서 홀로 버티는 약자로만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민주당 배경을 이용해먹는 아주 비열한 인줄도 모르면서...
    자신의 친형 뿐 아니라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에 직권남용으로 강제정신병원 감금시킨 만행이나
    성남FC 를 통해 160억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상세히 찾아서 알아봤다면 결코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싣지는 않았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목수정씨는 파리에서 흔한 그저 '생활좌파'로 보여지고, 이재명 지지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8.07.01 14:00 신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수정이 그것도 모르면서 이재명의 후원회장을 했을 리 없습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의 부패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세월호참사도 이재명이 일으킨 것이 아니니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욕하지 않은 것이 프랑스, 아니 유럽의 좌파들입니다.
      목수정은 글재주는 좋지만 딱 거기까지만 입니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촛불혁명의 2단계 중, 촛불시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는 민주진보진영에서 사이비와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과 정봉주가 걸러졌다면, 민주당 후보들을 공천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추미애, 표창원, 최민희 등과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등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 아니라 사이비와 쭉정이로 걸러져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물론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을경과 수구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8,000만 민족의 염원을 풀어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추악한 실체를 밝혀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당선된다고 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에게 표를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재명이 문프와 같은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남경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을 고르는 것이 선거라면 최악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선택도 성공방정식 중 하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 등에 대한 애착도 매우 강합니다. 이들 때문에 변방의 관리였던 이재명이 대선주자로 수직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통의 죽음이 민주당 내 반노세력들의 배신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치인 문재인의 민주당 개혁과 대권 도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자들이 민주당 내 반문의원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프가 민주당 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던 것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튼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프가 현충일 추념사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퇴출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타락과 무능, 배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란 지난하고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음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는 반문의원과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홍문종과 염동렬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 것도 이들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이 문재인의 사람들로 알려진 지자체장 후보들만 골라서 유세를 방해하는 것도, 통진당과 손가혁 부류들이 이재명 거부운동에 나선 문파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민주당 내 반문세력의 힘을 말해줍니다.

 

 

지방선거로는 여소야대를 바꿀 수 없고, 2년 후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나 국회의원 소환제와 실질적 경제민주화 등이 들어있는 문재인식 지방분권·경제정의 개헌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년 뒤의 총선에서 문파 후보들을 최대한 공천당선시킬 때까지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내에서의 물갈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남경필을 찍어야 합니다.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높은 민주당 후보보다 문프와의 연정을 통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자유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장을 유지시켜줄 상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문프의 성공에 반하는 자들과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문프가 절대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선이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와 타락, 탐욕의 가능성을 하나라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경필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문프의 성공을 보장하는 분명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며, 촛불혁명의 2단계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절대다수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남경필을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며,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김경수(경남)와 오중기(경북), 임대윤(대구), 송철호(울산), 문대림(제주), 박남춘(인천), 박원순(서울), 최재성(송파을) 등의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보증수표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승리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식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은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06.12 09: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2 12:33 신고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그를 따를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설 것입니다.
      정치에서, 삶에서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본성과 진심, 양심과 상식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최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 스치는 바람 2018.06.12 12:58

      -우리는 최악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작은 기쁨에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

      도령님의 이 글에서 또다시 노짱님과 문프에 대한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네요.

  2. 브룽브룽 2018.06.12 10:11 신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후 총선에도 영향이 있나요?

    • 늙은도령 2018.06.12 12:36 신고

      2년 후라 정확한 예측은 인간의 능력밖이지만 최소한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당으로 만드는데는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계가 가장 위험한데, 그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와 많이 다르고, 너무 폭력적인 방식의 개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총선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마저 문파가 이끌면 언론들도 협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문프의 개혁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동우 2018.06.12 13:06

    노무현 서거일 김부선의 행적논란의 진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293732&bbsId=D115&pageIndex=1

    아고라 링크로 대신합니다!


    "문재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날 친박 패권이 친노 패권으로 이전하면 그런 날
    1년 이내에 우리는 우리가 찍은 대통령후보를 찍은 손가락을 자르게 될 것"

    "2년 후에 남자 최순실로 나타나서 국정농단을 할 것" 2017.1.09 당시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 김영환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호남지역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연극 내용이 일종의 화해를 다룬 것"이라며 여권의 비난에 별다른 반응을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08.31 노컷뉴스

    민주당 최민희 "남경필 사돈남말, '환생경제' 해명부터"

    내일이 선거네요. 어찌되었든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오래가겠죠.

    • 늙은도령 2018.06.12 16:37 신고

      저는 판단이 확고합니다.
      이 땅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필요합니다.
      문프가 홍준표와는 협치를 할 수 없겠지만 남경필이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내부에서 문프를 저격할 놈이기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고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4. merryjanet 2018.06.12 13:17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댓글 쓸 줄이야...
    이재명이 되면 그 후가 더욱 복잡해져서 안그래도 할 일 많으신 우리 문프가 피로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김영환이 지적했듯,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네요.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댔는데 그건 허위사실 유포이니 당선무효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그럼 재보선을 해야한다니까, 그 선거 비용은 이재명에 벌금부과해서 충당하면 좋을 거 같은데...
    뿐이 아니라 이정렬 변호사가 많은 자료 준비해서 혜경궁김씨는 곧 밝혀질 듯하니, 민주당에서 제명처리 안할 수도 없을거고.
    누가 출마하든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될 겁니다.
    남경필도...바미당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하는 거 염치없어서 도저히 못했다면 원희룡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이지...
    뭐 어쨌든, 그 이외 전역에서 민주당 싹쓸이를 기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문프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하여!!!

    • 늙은도령 2018.06.12 16:39 신고

      보수에게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7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보듯 하늘이 무너져도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수 지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홍준표와 김무성보다는 남경필이 낫겠지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역주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의 부정의와 비정상을 끝장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은 그것을 성사시켰습니다. 촛불혁명의 첫 단계에서 적폐청산 대상 중에 자유한국당 해체가 들어있었지만 민주당 개혁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민주당의 개혁(문프가 끝내지 못한 부분의 개혁)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의 흠결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했지만 정리할 수 없었던 것도 민주당 개혁에 촛불의 힘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신뢰의 리더십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부정의와 비정상을 하나씩 바로잡아나가며 높은 지지율로 국민통합에 성공하면서 촛불시민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미투 운동이 불타오른 것을 제2의 촛불혁명이라고 봤습니다. 문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촛불혁명의 1단계였다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 안전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촛불혁명의 2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촛불혁명의 위대함이 스스로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경선에서 문제를 야기한 두 인물인 안희정과 이재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퇴출당했거나 당할 직전에 이르렀으니 놀라울 따름이지요. 이재명 퇴출도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 김부선∙이미소·김사랑이재선의 미망인과 딸·레테 회원 등에게 가해진 인권 유린으로 집약되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재명 거부운동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자들과 세력,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으로 떠받들어진 파캐스트 중에서도 누가 촛불혁명에 묻어왔는지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혁명인 촛불은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 대상을 비추는 모양입니다. 촛불시민에게 다음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 안전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도 촛불혁명의 2단계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일부 남성들의 불만과 조롱, 폄하가 표출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혁명과정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프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지시와 정책에 심열을 기울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이재명이 우월한 권력을 이용해 김부선을 협박하고 인권을 유리한 것을 미투 운동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청춘들의 쓸데없는 짓이라며 그들의 미성숙함에 덧씌워서 그 밖의 세대와 디바이드(분리)’해서 이재명에게 표를 주도록 (통치)’하려 했던 추미애의 역겨움에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고요.

 


색드립과 여성 비하, 음모론, 욕설, 편가르기, 낙인찍기 등이 난무하는 팟캐스트 진행자들의 문제가 부각된 것도 이재명 거부운동의 성과입니다. 힘을 최대한으로 키워야 했던 촛불혁명의 1단계와는 달리 구체적인 목표들이 정해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가 다른 것은 진화와 발전하는 혁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제가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3편의 글을 배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바탕으로 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난 3편의 글은 문프가 노통의 진화적 확장임을 다룬 것이니까요.

 

 

이제 2일하고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촛불혁명의 2단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과 이재명을 낙선시키는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지난 겨울의 혹한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염원이 단단하고 맛없는 씨앗의 형태에서 발화를 시작한 줄기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잎과 꽃을 피우려면 튼튼한 줄기가 필요합니다.

 

 



거리에 나선 여성들에게 동등한 시민이자 평등한 인간으로써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겨울 광장과 거리를 매운 촛불시민의 반은 당신들처럼 여성이었으므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이재명 거부운동을 시작하고 견인한 분들도 당신들처럼 궁찾사의 여성분들이었으므로.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에게 겁박 당하고 인권을 유린 당한 분들이 당신들처럼 이 땅의 여성들이었으므로.  



이재명은 사퇴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피앗 2018.06.11 19:43

    동감합니다. 그동안 떠오른 영감들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도령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58 신고

      아닙니다, 저도 꾸준히 생각하기에 겨우 가능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과 트윗도 보고요.
      저도 그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2. 2018.06.11 20: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22:51 신고

      대구경북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투표를 독려할 글을 내일 늦게 옮리도록 하겠습니다.

  3. 반골 2018.06.11 23:53

    오래만에 글 남깁니다.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간만에 글 올립니다.
    도령님이 쓰신 글을 보면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세상을 본 것 같습니다
    도령님의 혜안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한번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전에 촛불집회때 경복궁 쪽에서 연설하는거
    들은 적이 있는데 연설은 시원하게 잘하더군요. (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더군요. 그 때 사람들이 이재명을
    많이 지지 했지요.) 저도 들으면서 연설 속 시원하게 잘 하다면서도 웬지 마음은 안가더라구요.
    뭐랄까~ 똑똑하긴 한데 웬지 믿음이 안가는 스타일!ㅋ
    제가 사람보는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안가더군요.
    어쨌든 이재명은 이번 일로 정치 인생를 마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6.12 01:10 신고

      이재명 때문에 많이 지쳤습니다.
      일단 투표일까지는 계속 가야지요.
      예전보다는 많이 건강해져서 충분할 것 같고요.
      이재명은 너무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며 가족까지 파괴할 정도로 권력욕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피바람이 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것이고요.
      이재명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민낯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4. 일곱번째 파도 2018.06.12 14:16

    '혁명 이후'를 '혁명의 2단계'로 개념화함으로써
    해야 할 일들이 더 분명해지고
    자세를 다듬게 하는 군요
    '장구한 혁명'을 알린
    늙은 도령님의 글과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12 16:40 신고

      촛불혁명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니 놀라울 따름이지요.
      저는 그것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고요.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지요.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총선과 지선을 말할 때 구도와 정책, 인물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명합니다. 이중에서 이념이나 계급적 이익에 따른 진영논리와 프레임프로파간다캐치프레이즈 등으로 담아낸 시대정신을 선거공학적으로 녹여내 구도를 짭니다. 정당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체적인 판을 짜는 것이지요. 정책(공약 포함)과 인물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진영논리와 지역주의, 이념갈등이 삼중으로 쌓였던 촛불혁명 이전에는 구도와 정책, 인물의 순으로 중요성이 정해졌습니다. 정당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됐던 것도 이런 삼중의 구도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구도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인물 검증은 부실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순서가 변했던 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헌데 촛불혁명 이후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총선과 지선에서도 인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이 별반 다르지 않고 진영논리와 이념갈등, 지역주의의 폐해가 줄어들면서 인물이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똑같이 적용되고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차이는 결국 인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한책임을 지고 이승을 등진 노무현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처럼 주어져있지만 잘못된 인물을 지도자로 뽑으면 민주주의는 허울에 불과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더 큰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연대와 참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데는 투자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민주적 방식(시민불복종)으로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자에 맞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거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연대와 참여의 폭을 키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촛불을 들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며,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더 많은 촛불이 켜지고 모이며, 그렇게 조직된 힘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출발이 그러했습니다. 주권자이자 사회의 주체로써의 우리는 깨어나 행동하는 시민으로 거듭났고,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9년에 걸친 이명박근혜의 역주행과 부정의, 비정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이 기득권 위주의 구도와 남발되는 정책보다 진정성과 일관성이 투명하게 검증된 인물에 방점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은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한 인물 검증(김부선의 인권 유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적이고 꼰대 같은 발상으로 유권자를 모독한 추 대표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나라의 주인인 시민을 협박하고 고소하는 이재명을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는 선거의 반민주성(버나드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하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도 높은 수준의 검증으로 노통과 문프 같은 정치인을 지도자로 뽑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11표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에 고쳐 쓰기보다는 가혹한 검증을 통과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우리는 추미애 대표의 오만방자함에 책음을 물을 것이며, 이재명 낙선에 따른 후폭풍의 책임도 추 대표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권자를 투표일에만 주인으로 여기고 다음 날부터는 정치적 노예로 여기는 과거의 관행에도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하물며 유권자가 젊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폄훼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당대표의 독재적 발상을 용납한다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8.06.11 10:01

    민주당 후보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비난하는 홍준표 대표나

    선거를 위해선 덮자는 추미애 대표나 달라보이지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주 "강적들"에서 하태경 의원이 남경필 지사의 "자유당 탈당>바른당 입.탈당>자유당 재입당"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자신이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당을 바꿀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비난이 아닌 상대당을 포용하는 정치는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 늙은도령 2018.06.11 17:28 신고

      이번에 자한당은 끝납니다.
      남경필도 경기지사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문제되는 자들을 알았으니 다음 총선에서 걸러내야죠.
      촛불혁명은 그때 안정기에 접어들어 우리는 조금 즐기면서 정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한 진통이지요.

  2. merryjanet 2018.06.11 12:20

    당대표니까,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쉴드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이해되다가도
    최민희 전의원이나 심지어 표창원 의원 들까지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 옹호하는 걸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국민을 혼돈하게 만드는 민주당 정말 10점도 주고 싶지 않은데...
    사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1300만 경기도민들 앞에 후보 공천에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하고
    당선에 무관하게 선거후에 이재명에 대한 처리를 어찌할 지 심사숙고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정 전지사를 반대했지만, 어긋난 미투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본인의 단 한마디 해명 기회 조차
    주지않고 즉석에서 제명처리했고, 어찌보면 웃프기까지한 정봉주의 뽀뽀 미수 사건에 민주당 입당을 불허하며
    정치판에서 발목을 묶어버린 냉정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김부선 사태 뿐 아니라 성남 시민 운동가 김사랑씨 사건 하나로도 후보 취소 결정했어야 할
    거짓말쟁이 고소고발 특기자를 끝까지 쉴드치며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높은 지지율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민주당이 결코 이뻐서가 아니라 문프를 지지하는 것이며 문프를 지켜주기 위해
    그나마 별로 맘에 들지 않아도 민주당에 지지표시를 할 뿐이다. 정신차려라~!

    • 늙은도령 2018.06.11 17:29 신고

      촛불혁명은 민주당 개혁도 원합니다.
      문프가 없는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개혁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거부운동은 민주당 개혁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니...

  3. 과유불급 2018.06.11 12:28

    "그정도는 흠도 아니다." 이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못사 안달이 난것 같은 민주당 지도부는 거울앞에 서서 다시 말해보길 권합니다. 실소가 아니고서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특히 지도부에서 완장을 차고있는 추대표는 주어진 특권에 대해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사실은 취사하고 의문엔 침묵하며 반대의혹은 은닉하고 있다는것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 굶주려 침흘리고 주어 먹으려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내뱉은것은 " 내부의 적이 나입니다."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특권을 휘두르기 전에 그 특권을 행사하게 해준 사람들이 누군인가를...

    • 늙은도령 2018.06.11 17:30 신고

      이번에 민주당을 확실하게 개혁합시다.
      그 동안 편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민주당을 개혁할 시기입니다.

  4. 은빛 2018.06.11 17:43

    다음 전당대회 때 전해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8.06.11 19:49 신고

      네, 전해철이나 최재성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뇌과학자와 인지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바뤼흐 스피노자는 《에티가》에서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로 운동에 참여했지만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구했던 물음을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던지며 차선의 해법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서 적폐 정치인 퇴출을 예기했던 것도 이념과 정당, 이익을 넘어 모든 정치인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한 것도 세월호 참사에만 그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문프가 촛불집회의 리더나 선동가가 아닌 시민과 같은 하나의 촛불로 참여한 것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것도, 이념적 구분을 한 차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시민들은,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라고 말한 문프와 함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재명 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현대정치철학의 화두를 제시한 존 롤스가 『정의론』의 처음에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라며 찾아낸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이들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문프의 캐치프레이즈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을 진저리 칠 정도로 깨달았다면, 문프의 5년과 그 이후의 30년은 상식과 원칙 속에서 세상이 가장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득 증대와 재분배는 하위계층에게 유리하게 하되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물론 (이재명의 본질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금까지는) 다수의 사람들처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 재벌 해체 등에 혹할 수도 있고, (실현가능성은 아예 무시한 채) 거기에 편승해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면 됐지, 누가 다스리든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지 하며 이재명의 패륜적인 권력욕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노통의 죽음을 그렇게 퉁치며 이명박근혜 9년을 서둘러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례에서 전례 없는 일을 추론하거나 현실의 영향과 경험의 충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유추와 일반화를 통해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라는 성찰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퇴진운동을 통해 우리는 반동의 현실에 맞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현실의 몫을 짊어지고 승자가 곧 정의라는 통념에 굴하지 않은 채, 압도적으로 불리한 형세에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며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우리의 표를 줄 것이지만 사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에게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명박산성보다 높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언론과 거대 팟캐들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그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낮은 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아우성이 멈추지 않는 한 진실의 문은 열리고 말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승리의 기록을 쌓아왔듯이 그렇게 승리를 향해 갈 것이며, 문프의 임기 내내,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럴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5.13 22:01

    오늘 밤 지나면 딱 30일 남은 지방선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지면광고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를 내며 바로잡으려 애쓰시는 시민들에게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전국민이 대통령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청와대는 밤낮없이 열일하시는데,
    힘이 되어드리기는 커녕... 모든 걸 시민이 나서서 뛰고 촛불들고 청원넣고....민주당은 보이지도 않네요.
    이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 말씀처럼 무소속으로라도 다른 후보 내세운다면
    표는 갈라져서 남 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거 같은걸요.
    홍갱이가 그 더러운 녹취 계속 틀어댈거라는데, 이미 혜경궁 김씨가 누구냐 캐묻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김혜경과 이재명의 SNS질이 아닐거라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손가혁도 김혜경인 걸 웃으며 인정할텐데.

    • 늙은도령 2018.05.13 22:16 신고

      이재명이 승리하더라도 최소 표차로 간신히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이재명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김경수, 조국, 임종석 같은 대안들이 있으니 최악의 경우 경기도지사로 끝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떨어뜨리면 최상이고요.
      우리는 지금 반대라는 기록들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제50대 2018.05.14 00:04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쉬운 자리인 것 같지는 않네요. 또 그곳을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분들의 이력을 살펴봐도...
    혹 누가 경기지사가 되던 현추세로 보면 잘해나간다해도 전국구 대권주자로 진행해 가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글을 쓰시고 계신 늙으신 도령도 지방을 발판으로 경기지사에 대적하는 큰 인물이 되실지....

    • 늙은도령 2018.05.14 00:26 신고

      저는 건강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팟캐스트는 고민하고 있지만 노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필은 천천히 하고 있지만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업데이트에도 급급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5.14 07:48 신고

    만일 사실이라면 너무늦었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4 14:12 신고

      늦은 것 없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재명이 더 큰 야욕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마지막까지 반대의 기록들을 남겨야 합니다.

  4. 2018.05.14 12: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4 14:15 신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영논리에 빠져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같고요.
      시민들은 달라졌는데 정치인은 제자리입니다.
      이재명이 된다면 온갖 ♪♬♩이 다 됩니다.

  5. 여강여호 2018.05.14 12:52 신고

    열렬하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감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늙은 도령님의 최근 글을 보면서 무지 혼란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4 14:18 신고

      저도 많이 속았지요.
      최근에 들어 흔적들을 확인해보니 인격이 개차반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입니다.

  6. 캘리 2018.05.16 15:49

    이재명 가지고 싸우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GIGO 여기는 반대표 던지는 분들, 네이버 어떤 블로거는 그래도 이재명 어쩌고...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와 정반대에 자리한 노통과 문통을 경험하면서 한국정치와 정당 및 정치인의 문제가 법이나 제도,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품성과 인격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재벌의 광고와 협찬 등으로 먹고 사는 기레기들에게 속아 노통을 지키지 못한 참담한 경험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찰은 촛불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 집회를 고집하면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주역들이 50%의 성공과 50%의 좌절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정권까지 창출해냄으로써 100%의 승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푸코와 네그리, 무페와 지젝 등의 저작들을 읽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의 성찰을 뛰어넘는 시민주권과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내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선진국의 수많은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이들은 민주주의를 되살려냈고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일반적인 유권자는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1) 정당에 대한 애착심, (2) 이슈에 대한 의견, (3)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등을 보지만 이들은 '사람이 먼저며 진리는 단순하다'는 단 하나의 모토를 기반으로 후보의 삶 전체를 봅니다. 이들은 또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거론되는 '고결성(integrity)과 신뢰성(reliability), 능력(competence)'은 물론, 후보의 삶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야 지지를 결정합니다. 



이들과 후보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축됩니다. 위대한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지만, 문통과 이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노무현의 성광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안고 있는 문재인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자발적 노고의 기쁨과 무한신뢰가 또 다른 차원의 운명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들의 집단적 성찰은 이념과 진영, 정당을 뛰어넘어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과 양심으로 귀착됩니다. 이들에게 이재명이란 존재는 목적의 숭고함(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을 내세워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를 덮어버리는 선동가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한 자기보존 본능의 화신일 뿐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도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자기방어기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일 뿐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재명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로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한 이들은 자기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이재명 퇴진집회를 가졌던 것이고, '혜경궁 김씨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경향신문에 실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압승이 중요한 민주당 지도부와 수많은 당원들에게는 이들의 행태가 자기파멸적 해당행위이자 분열 조장으로 보이겠지만,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재명을 퇴출시킬 수 있다면 어떤 욕설과 저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이 거부하는 대상은 이재명이란 선동가이지 민주당 후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악착같이 외면해온 것들을 철저하게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신의 한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줄 것입니다. 이들은 패륜과 권력욕,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마의 변호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충정의 발로입니다.



누구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고 또 누구는 해당행위라고 비난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가는 길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들은 당선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음에도 좀 더 멀리고 보고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연연했다면 승자의 편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우려 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노통과 문통을 보면서 지도자와 선동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이들의 싸움은 명예로운 것이며, 승리의 배당이나 전리품 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들의 이재명 사퇴운동은 물처럼 불안정하더라도, 어디든지 스며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재명의 본질을 보라고 말할 것이며, 이재명 사퇴를 위한 첫 번째 파도와 물결로 부서질 것입니다. 그 다음의 파도와 물결은 자신의 트윗과 글을 읽는 당신이기를 바라며 끝내는 승리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그날의 촛불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8.05.10 07:52 신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진실을 원하는 대중이 있다면 성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좀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42 신고

      민주당에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복지정책도 생각보다 잘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자랑한 것들의 실체를 파보면 허상투성이입니다.
      형 부부와의 욕설 공방도, 형 이재선에 대한 얘기도 이재명의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그를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근거가 수천 개는 생깁니다.

  2. 아파쇼나타 2018.05.10 08:03

    너무 공감가는 글이네요.

    도덕적 흠결로 보면
    이재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자행한 비리와 부정을 덮고 지지정당을 위해 투표한다.??

    안할겁니다.
    그리고 그의 민낯을 끝까지 알릴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44 신고

      이재명은 구좌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손가혁 등의 표가 필요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이재명을 싫어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5.10 08:18 신고

    여강여호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46 신고

      형 부부와의 욕설 공방만 봐도 기겁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흠결은 너무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속았던 것을 생각하면.....

  4. 참교육 2018.05.10 13:05 신고

    민주주의의 성패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입니다.
    연고주의로 혹은 이해고나계로 얽힌 가치관으로는 민주주의는 진화하지 못합니다.
    정치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51 신고

      요즘은 시민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5. 로마리우 2018.05.10 13:06 신고

    밑도 끝도 없는 내용같네요, 뭔가 내용있을거 기대하고 클릭했는데 ㅡ.ㅡ;

  6. 웃어요항상 2018.05.10 14:09 신고

    민주당의 압승보다 제대로된 진상요구가 먼저인건 사실입니다. 당장 지자체장 1석이 아쉽고 자한당 망하는 꼬라지가 보고싶지만 정말 더 무서운건 내부의 적입니다. 이재명후보가 그렇다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확실히 짚고가야할 부분인것은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4:22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치도 이제는 선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만복이 2018.05.10 20:24

    정치인은 과거로 현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삶이 어떤 모습으로 채워졌는지 그 내용으로 그 정치인을 알게되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과도한 선동가에 지나지 않는,, 그 가벼운 인물이 민주당의 후보이자 차기운운,, 인물이라는게 당원으로서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함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 맘을 대변해주신 이 글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21:48 신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잘 변하죠.
      그래서 교쳐 쓰는 것에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조증이 의심될 정도로 감정조절을 못합니다.
      지도자로써 최악의 위험요소입니다.

  8. 사람사는세상 2018.05.11 08:44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된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내부총질은 지선과 총선이 끝나고 합시다. 하나된 목표는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적폐청산이 우선입니다. 당신들의 도덕질에 당신들의 어줍잖은 도리지적질에 만에 하나 남경필이 당선된다면 당신들도 적폐청산의 방해세력일 뿐.


드루킹 특검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을 넘어 문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의 반동을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란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벼랑 끝 전술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통의 진정성에 화답한 북한이 모든 빗장을 풀며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든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도 안 됐던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중에 경찰과 TV조선, 자한당 중진 사이에서 이상한 모의의 낌새가 포착되자 혼수성태가 어처구니 없는 단식에 돌입한 것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혼수성태의 턱을 가격한 청년의 어리석은 행위까지 더해져 경찰-TV조선-자한당 중진의 연계설은 국민적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방탄국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에 비해 참고인인 김경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불평등 법치주의도, 염동렬과 홍문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반칙과 특권도 묻혀버렸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국회의원의 불법적 외유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발표도, 거의 1만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도, 청년실업 완화와 조선업∙한국GM 구조조정 대책 등이 담긴 추경도, 촛불혁명에 따른 개헌과 국민투표법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모조리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을 언급한 것도 이들에게는 뼈아팠을 것입니다. 그 많았던 전쟁설과 코리아패싱 등을 주워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80%대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북미간의 자연스러운 밀당을 틈타 드루킹 특검을 무한대로 부풀리는 것을 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것에서 백약이 무효한 이들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찔끔찔끔 흘리는 피의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의혹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엘리트주의로 회귀한 MBC가 가장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진정한 빨갱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이들의 후안무치는 문재인 정부 전복의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촛불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만들어 구체제의 복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은 사망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이라도 마다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집단적 광기는 70년 분단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가능했고 먹혀 들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시중의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이재용의 목숨이 간당간당 할수록 이들의 광기는 더욱 더 난폭해질 것이고요. 이들의 집단적 광기는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당리당략과 의원 신분을 악용한 이들의 국민 능욕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복을 통해 촛불혁명을 실패로 돌리려는 이들의 반동적 정치공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을 빼면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이룬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탈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드루킹 논란이 특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럴 때만이 진리는 단순해집니다, 촛불을 드는 단순한 행위의 연대가 세상을 바꿨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웃어요항상 2018.05.09 16:43 신고

    유승민 햡리적 보수라더니
    그냥 수구꼴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 늙은도령 2018.05.09 17:15 신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손입니다.
      뭐든지 그가 포함된 당은 작아지니까요.

  2. 왜누리안티 2018.05.09 18:30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끝끝내 완패해 몰락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35 신고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는 지선 후 정계개편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저러는 것입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 2018.05.09 18: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18:57 신고

      그래야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저들에 대한 진정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총선까지 가지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4. merryjanet 2018.05.09 22:22

    추경 통과가 안되고 시간을 끌더라도 특검 거부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허약해보이는 우원식 대표 임기도 몇일 안남았고, 추미애 대표도 임기가 두 달쯤 남았나...
    하니 새 대표들이 협상하도록 넘기는게 타당할 거 같아요.
    홍영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 투탑 체제가 되면 좀 감당이 되지 않을까요?
    김문수한테도 뒤쳐지는 암철수한테 목매달면서 지 존재감 내세우려 가당찮은 소리지르는 유승민도
    결국은 홍준표, 김성태, 김동철 따위들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로 과로하신 대통령이 별 허접대기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참기 힘드네요.
    국회해산, 그리고 조기총선 촛불을 든다면 무조건 찬성이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35 신고

      우리가 있잖아요.
      촛불로 세상을 바꾼 우리가 있잖아요.
      문통은 노통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승리의 기억들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5.10 08:15 신고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0 13:52 신고

      그것만이 답입니다.
      남북평화 체제 구축이 10년은 빨라질 것입니다.

  6. 웃어요항상 2018.05.10 14:11 신고

    김성태 '이정현' 기록경신하고 응급실행

  7. 그노시스 2018.05.11 15:59

    국회해산
    조기총선 만이 답입니다.

    뉴스댓글등을통해
    주장하고있습니다만
    현 제도에서
    쉽지는 않을듯합니다.
    그러기에 횃불을 들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오죽하면 국회까지 찾아가 그랬을까 하는 가해자의 분노에서 폭발 직전의 시민적 분노를 봅니다.

 

 

시민들은 자한당의 행태와 그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을 지켜보며 촛불혁명으로 이룬 것이란 대통령 하나만을 바꿨을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리더십이 분단 70년의 질곡을 뚫고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음에도 국회를 볼모로 이를 좌절시키려는 자한당의 행태에 국회 해산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이들의 행태를 총선까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으로써 야당들에 질질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자기보신에도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다수는 문통이 당대표를 내려놓으며 구축해놓은 시스템공천을 무력화시킨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잡음과 지도부의 비민주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통 덕분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누리면서도 문통의 발목만 잡는 자한당에 절절 매는 모습에서 분노의 깊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방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정세균 의장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여야의 합의만 대뇌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써 이얼령 비얼령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다수당에 국회의 수장자리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의 손익계산이 아닌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의장에서 물러나십시오.

 

 



다선의원이란 선거귀족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더 많이 수용된 것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전제를 국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심이었고, ‘이게 나라냐 1700만 개의 촛불이 살을 에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에서 불타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서,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던 국회의 의사일정에 돌입하십시오.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국민투표법과 추경, 민생법안 처리,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십시오. 홍문종과 염동렬을 위한 방탄국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십시오. 깨어난 시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며 촛불을 들지 않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질 낮고 개차반인 의원들이 정치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면 국회 해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문통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발목만 잡고 민족의 70년 한을 풀고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폭격과 마키아벨리적 정당정치에 의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고춧가루만 뿌려대는 국회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님! 강행하십시오, 의사일정을!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심판이 아닌 적폐세력 청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고 뼛속까지 새기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5.08 19:16

    제가 기사마다 달아놓은 댓글도 저런 내용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금 포퓰리즘을 신경쓰나요? 그것도 15%도 안되는 수꼴들을 신경쓰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맘에 안듭니다.
    징징거리며 그따위 혼수성태한테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과감하게 뱃지떼며 의원총사퇴 제스추어라도 해야죠.
    대부분의 국민은 지금 국회해산을 원하고 이번 6.13에 총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8 20:28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하나둘씩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웃어요항상 2018.05.08 21:38 신고

    진짜 문재인대통령 아니면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을것같네요 자한당때문에 먹고 사는 정당 으이구

  3. 공수래공수거 2018.05.09 09:58 신고

    이거 원..
    국회 해산해야 ...

  4. 2018.05.09 12:04

    비밀댓글입니다

  5. Eunmorae 2018.05.09 16:01 신고

    이래서 저는 지난 촛불 집회때 박근혜 탄핵 후에도 국회를 향해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때 국회도 함께 정리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 늙은도령 2018.05.09 16:2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한당에서 탈당한 놈들이 정치쇼를 한 것에 속은 것이지요.
      그들의 대부분은 자한당으로 복귀했으니..

  6. 둘리토비 2018.05.09 21:56 신고

    "국회진공작전"은 어떨까요?
    동시에 "자유한국당당사 진공작전"도 병행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진공작전하면 더욱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답답해서 이러게나마 언급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04 신고

      저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입지를 잡으려고 광기를 부리는 것이지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젊은피가 이어받아야 하고요.

  7. 태권V 2018.05.11 10:35

    아. 국회의사당 갈라지고 태권V가 짠 나와서 국k-1 다 잡아가버렸으면...


3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개헌에는 귀를 틀어막았으면서도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드루킹 특검에는 서둘러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언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대형교회, 극우관변단체, 삼성전자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지지세력을 압도하는 자발적 지지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추가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드루킹 특검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권력욕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문통표 개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반공과 반북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해 60년 이상을 지배해왔지만 노사모에서 시작돼 문팬으로 성장한 자발적 지지세력 때문에 더 이상의 집권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드루킹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드루킹 일당의 일탈과 탈법을 문통과 민주당의 자발적 지지세력의 공통점으로 만들어 구체제의 귀환을 도모하려면 드루킹 특검이란 정치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종전 선언을 넘어 비핵화와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면 반공과 종북, 좌파몰이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자발적 지지세력의 약화와 조중동의 부활만이 집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났듯이 시민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로 올라섰는데 이들을 따라갈 수 없음을 절감한 야3당으로써는 드루킹을 문통과 엮어 조중동과 대형교회 등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제의 복원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체이자 문통의 자발적 지지세력은 드루킹 논란의 실체를 완전히 꿰뚫고 있음에도 드루킹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수습기자를 시켜 느룹나무출판사를 침입해 태블릿PC와 USB를 절도한 것도,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들을 자한당과 공유(박성종 의원의 실토에 근거했음)하는 것도 드루킹을 문통과 엮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텃밭인 부을경마저 뺏기면 2년 후의 총선에서는 대구와 경북도 장담할 수 없으니 드루킹 특검으로 부을경을 지켜야 다음이라도 있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개헌 무산에 성공한 야3당은 드루킹 특검을 통해 촛불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체제가 그리운 30% 전후의 국민들을 다시 주류로 끌어올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위에 군림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대주의자로써 트럼프의 똥구멍을 빨던 이들이 그와 척을 지면서까지 드루킹 특검에 올인한 것이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부을경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고, 여기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촛불혁명은 7부능선을 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된 다음에 치러질 총선에서 민주당(정의당 포함)이 개헌선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면 장기집권도 가능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저지하고 네이버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지방선거의 압승이 무조건 실현돼야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촛불혁명이 드루킹 특검이란 장벽을 앞에 두고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끝내 이겨내 대한민국을 전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제 고지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4.24 19:20 신고

    거짓말로는 소수의 사람들을 잔간 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한당은 얼마 못가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2. 검정바위 2018.04.24 20:14

    오랫만에 귀 글 읽고 공감백배 가닥을 잡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줄 아는데 잘 살피시고 계속 건필 기원합니다

  3. 왜누리안티 2018.04.24 20:19

    이런 행적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야3당이 완패해 폭망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4.24 21:27 신고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요.
      그저 퇴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 왜누리안티 2018.04.24 22:36

      하지만 야3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야3당이 완패해 폭망하고 나서도 현실부정과 함께 쉽사리 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거나 아예 미국이나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걸요!

    • 늙은도령 2018.04.24 22:46 신고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보의 힘이 세졌습니다.
      삼성과 한진 등이 떼려맞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좋아지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촛불혁명 이후 빠르게 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8.04.24 23:17

      흠... 그렇군요. 하지만 야3당과 삼성, 한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크게 우려하는 건 야3당과 삼성, 한진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맹신자들 및 박사모 등의 극우단체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5 00:38 신고

      민주주의는 다수가 권력을 잡습니다.
      저들이 다수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5%가 넘었던 저들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큰 발전이지요.

  4. Visitor 9787 2018.04.25 03:16

    본문의 : "야3당으로써는 드루킹을 문통과 엮어 조중동과 대형교회 등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제의 복원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끔찍한 디스토피아군요. 그런데 주인장님의 말씀이 진짜 소름돋게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4.25 03:27 신고

      그것밖에는 저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면 안으로부터 무너질 텐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서....

  5. 공수래공수거 2018.04.25 08:38 신고

    이번 지방선거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경북은 몰라도 대구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듯 합니다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8.04.25 12:48 신고

      만일 대구에서도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변화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통은 위기에 처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힘들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하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이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삶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정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도 이런 기본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김기식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수많은 주장과 예측, 예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통이 직접 나서 인사 이유를 밝힌 후 4가지 사항을 선관위에 문의한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문통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기본에서 벗어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과 직원(인턴 포함)이 외유와 관광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그의 셀프후원이 위법한지 묻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조차 묵인해왔던 것들이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리잡은 것은지,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 적폐인지 물은 것입니다. 김기식의 행태가 개별 의원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한지 물은 것은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선관위에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 질의사항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이 국민에게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켜주기 위해 김기식의 행태가 적법하다고 보고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라인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답변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문책을 하거나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느슨해졌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데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몇 시간의 토론만 하면 위법성을 밝힐 수 있음에도 시민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부(국회)의 권위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던 선관위에게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특권의 다른 말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관행이 반칙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의원들의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들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김기식 사퇴'라는 읍참마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질의 중 하나라도 위법하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할 정당성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김기식 사퇴에 상응하는 적폐청산이 없다면 읍참마속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관행과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민을 엿먹이는 국회의 만행과 역할 방기에 철퇴를 가하려면 선관위의 판단 중에 위법이 포함되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는 시대와 지역, 계급과 성별, 이념과 기술 등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이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기본도 그렇게 객관화할 수 있으며, 문통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기식의 사퇴는 국회의 관행이라는 최악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문통의 읍참마속이며, 자칫 욕심으로 흐를 수 있는 인사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경계의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의 구속은 상징적 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9년을 바로잡는 일은 이제 몇 걸음 나갔을 뿐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기식 사퇴라는 문통의 읍참마속이 안희정과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 이후에 이루어졌고, 김경수 의원마저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에 발목잡힌 위기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합니다.



일단 지선에서 압승하고 봅시다.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총선까지 기다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프의 등에 칼을 꼽지 않을 인물들을 앞세워 압승해야 여소야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국회의원 외유의 전수조사도 가능할 터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4.17 13:05

    궁금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해서 죄송하다 사죄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을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신 사안으로 아는데,
    결국엔 여당의 수가 너무 적어서 빚어진 사태라 생각합니다.
    김기식에 대한 여론이 50% 정도 반대였다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72%가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요....
    많이 안타깝지만 더 강력한 인사를 임명해주시길 바랄 밖에요.

    • 늙은도령 2018.04.17 13:36 신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번 사안은 민정라인의 문제입니다.
      문통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조국 교체도 고민해야 합니다.
      드루킹 문제보다 김기식 검증 실패가 더 큰 문제입니다.

  2. merryjanet 2018.04.17 14:00

    힘들어도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가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회 전수조사 청원이 폭주하고 있으니 여당이 강력히 대처하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말도 안되는 억지 , 친일딴국당이나 바미당에 계속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8.04.17 14:12 신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인사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어떤 형태라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교체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4.17 17:25 신고

    호재가 잇어야 할 시기에 게속 악재가 터지는군요
    자한당넘들이 붙들고 늘어질것 같습니다
    6월 선거에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건강 괜찮으신거죠?

    • 늙은도령 2018.04.17 20:18 신고

      네. 건강합니다.
      노트북이 부서지고 이사도 하고 페미니즘 공부도 하느라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조카 노트북을 빌려 글을 쓰고 있습니다.

  4. 도비 2018.04.18 08:46

    김기식 낙마가 좀 가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낙마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도 확산되는 시발점이 된다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또 적폐 청산이 되겠죠

    • 늙은도령 2018.04.18 18:48 신고

      문통이 최종적으로 노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요.
      국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도 박정희에게만 헌정된 산업화는 장기 독재에 기반한 정경유착으로 일관한 결과, 미세먼지와 환경파괴라는 위험사회와 함께,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유럽은 시민과 노동자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됐기 때문에 7~9%의 고도성장에 불구하고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의 무능과 한국전쟁의 덕을 톡톡히 본 일본은 우리의 2배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고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졌고,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도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탈법·불법성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건설업 만큼 지저분한 분야가 없었음에도 이명박이 박정희에 버금가는 신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성공신화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칭송했지만, 어떤 개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했지만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현실의 증거들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광복군을 토벌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에 남로당(공산당) 경력의 소유자인 박정희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완전한 면죄부까지 발행해준 것을 넘어, 산업화의 공로로 반인반신으로 떠받들기까지 했으니 이명박근혜 9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의 합작품인 민주정부 10년이란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패배였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은 모조리 지우려 했던 이명박의 광기가 바로 그러했고요. 





이명박으로써는 노통의 참여정부에서 산업화 세력의 돈줄이자 권력의 원천이었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을 되살려내는 일이 가장 시급했을 것입니다.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미국의 도움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한반도 대운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시민들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와 국정원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보복, 인권 유린은 대한민국 말아먹기의 사전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사자방은 대놓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흡혈귀 짓거리였고요.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와 JTBC의 뉴스룸 등이 지켜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서 밝혀진 온갖 비리와 범죄들은 SBS와 MBC의 보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박근혜 정부 때 면죄부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사자방 비리를 다시 수사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의 난맥상이 민간 부분까지 퍼졌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최순실의 소소한 국정농단과 함께) 박정희 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벌과의 뒷거래도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벌에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들이 널려있으니까요. 



이명박의 검찰 소환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박명수 특검'에 준하는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범죄와 비리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5년을 모조리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일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이명박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그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철승 2018.03.01 03:29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땅위에 저와같은 파렴치한의 국가의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부를 축척하고 현안이란 이유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만듦것을 뿌리뽑고 일벌백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3.01 03:33 신고

      100% 동감합니다.
      정말 이 놈의 비리와 불법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3.01 09:15 신고

    이런것들이 8년을 대한민국 최고 자리에 앉아 잇었으니....
    매국노 수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3. 2018.03.02 04:47

    비밀댓글입니다

  4. 쵸코바qp 2018.03.03 22:03 신고

    맹박이 때문에 속쌍해죽겠음

  5. 참교육 2018.03.05 11:14 신고

    흡혈귀입니다.
    약자의 피를 빨아 먹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6. 손성호 2018.03.18 21:54

    안녕하세요!! 포스팅 해주신 글은 잘보고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멋진 블로그를 운영해 보고싶은데, 초대장하나만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여유로우실때 부탁드립니다!
    제메일은 sonsungho23@hanmail.net입니다!
    수고하세요!

  7. 2018.03.22 13:01

    비밀댓글입니다

  8. 2018.03.23 23:54

    비밀댓글입니다

  9. Vonkim 2018.03.29 13:57 신고

    마음먹고 대통령 된거니까요.
    그때도 큰 기대 않았지만 A ~~ Z
    까지네요. 속시원한 글 잘읽었습니다.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Vonkim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노력만으로 분단 73년의 질곡에 종지부를 찍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적 품성도 지니지 못한 자유한국당 놈들과 존재 자체가 치명적 바이러스인 조중동,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 같은 놈들이 날뛸 수 있는 것도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에서 연원합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라는 가면을 쓴 채 이땅의 지배엘리트로 자리잡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시민의 트윗에 나온 단 하나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김여정의 2박3일 이전까지는 평창 올림픽의 치명적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백두혈통의 김여정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편집 기준이 트럼프(펜스는 덤이다!)와 아베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단히 어리버리해 보였던 김여정의 2박3일은 이들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말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풀리는 김여정의 표정과 언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계량화할 수 없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정책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북한과의 모든 소통창구가 없어졌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위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중구난방의 탈북자들을 빼면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휴민트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실질적 2인자인 김여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결선이 생긴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을 빼면 김여정을 제지할 수 있는 고위직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중국봉쇄를 위한 남북의 극한대치로 먹고사는 미국(다국적 군산복합체의 영원한 동반자)과 한일의 극우세력에게는 김여정의 2박3일이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문통의 이적행위여야 하겠지만, 평창 올림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밖의 모든 이들과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김여정의 2박3일이 이니의 마법(진실이 최상의 정책이다!)처럼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베와 별반 다르지 않은 펜스처럼, 조삼모사의 트럼프를 둘러쌓은 채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시키려는 극우강경파의 저주를 돌파해내려면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국내의 여론이 80% 이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남북을 합치면 매년 수백조에 이르는 분단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분단 73년의 질곡을 어떻게든 끝내야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문통의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념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당 잠룡들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재들로 하여 장기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 이상의 것들에 이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닦아둬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국민(다 알다시피 일부의 벌레들은 제외)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야 마는 문통의 리더십이 (이를테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같은) 장기집권의 토대이자 평화통일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이 돼야 합니다.  



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12 06:30 신고

    잘 풀려가길 소원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 Vonkim 2018.02.12 06:48 신고

    속 시원한 글입니다.
    모든게 다 잘되어 가겠죠?

    다음에 또 뵈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12 08:04 신고

    핵에 대한 내용만 잘 해결하면 남북관게 정말
    밀월관게가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2 16:38 신고

      아마 핵동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담판이 있어야 하고요, 남북미 간에.

  4. 과유불급 2018.02.12 11:37

    이번 김여정의 평양방문 초청의 의미는 미,중,일은 빼고 우리민족끼리 입니다.남의 나라에서 지들 멋데로 선긋어놓고 극한대립 관계 유지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뭐하는 짓거리인지? 부디 이니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후 이놈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김여정의 메세지를 풀어가실지 조금은 걱정도 되는군요.물론 잘 풀어나가실꺼라 굳게 믿습니다.

  5. 참교육 2018.02.12 15:59 신고

    펜스는 밴댕이 속보이고 아메는 내정 간섭하러 들고...
    이것들 미워서라도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2 16:39 신고

      자기정치하고 간 것이에요.
      미국의 부통령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니까요.

  6. 해피로즈 2018.02.14 20:44 신고

    네 네 네!!
    저도 한표 더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시민의 헌법제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헌의 최종 결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다룬 시민저항권도 헌법제정권이 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국회의 역할이 멈춰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87헌법의 개정은 촛불시민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바람입니다. 헌법전문과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87헌법으로는 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일탈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명박근혜 9년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주권의 최고봉인 헌법제정권을 통해 '제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통치의 효율성에 경도된 행정부와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통치라는 시민주권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참여적 행동주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화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이상에 치명상을 입혔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선거귀족(다선의원)의 등장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불량·세습정치인을 양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치의 4류화(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사회주의 개헌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양성평등·차별금지·존엄한 삶의 보장과 사법부·권력기관 개혁처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선거제도 개편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처럼 선거귀족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처럼 부와 권력의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강화,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87헌법의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지시에는 '이게 나라냐'는 지난 겨울의 외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앞선 세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해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탈조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Me-Too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06 04:33 신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4:45 신고

      저도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답니다.
      좋은 세상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2. 참교육 2018.02.06 05:59 신고

    개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넘어 어디까지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8.02.06 16:14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지역조례를 공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해 진정한 개헌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번 개헌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한 다음에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51 신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6 14:04

    본문의 첫번째 이미지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문재인 공산화 개헌 추진" <- 파시스트 괴벨스의 거짓 선동 보는 줄 알았네요 ^^

    한국 쓰레기 넷언론들 수준 대단합니다.

  5. Visitor 9787 2018.02.06 14:06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나치스 독일이

    민주주의, 진보성향 당을 공산당으로 몰고 가서

    집권하는 수준의 선동이 보이네요.


    이야... 수준이 1930년대 나치스 독일 수준...

    • 늙은도령 2018.02.06 16:17 신고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여론조작이 완벽히 부활한 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접하는 가짜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최소한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는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촛불정신에 합당한 인물들로 교체하고, 구체제로의 회구를 불가능하게 만들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제의 지배엘리트가 어떤 방법으로도 혁명을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면, 촛불혁명은 완전히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체제의 지배엘리트 대부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발과 발목잡기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많지만 촘촘하지 못한 시민의 네트워크에 비해 적지만 촘촘하게 얽힌 지배엘리트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혁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의 핵심이 시민의 네트워크가 최대한 헐거워지도록 서로의 연결점을 분리하고 단절시켜 권력에의 굴종과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는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극대화된 시기였고, 그 근원에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70년(일제강점기의 35년도 포함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막강했던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밥 논란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거쳐 평양올림픽까지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격과 저항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다행히 상승 추세로 반전했지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헌의 사회주의 논란에서 화룡점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연장에서 보면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은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저항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명백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배엘리트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이들에게 구체제의 회귀로 가는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승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굴러온 관성 때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혁명의 주체인 시민들은 조금씩 흩어지고 지치고 실망하기 마련이고, 지배엘리트는 야금야금 권력을 되찾고 구체제로의 복귀에 성공해왔습니다.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자세히 나와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시민혁명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가장 성공한 영역이 정치 분야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최근의 연구들은 이마저도 신화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됐지만 전통의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극우·수구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퇴행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대처와 레이건의 부활을 연상시킨다!)으로 역주행의 추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역주행의 추세에 급브레이클 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엘리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엘리트,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사법엘리트, 고위관료로 대표되는 행정엘리트, 재벌총수로 대표되는 경제엘리트(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학교법인으로 대표되는 교육엘리트 등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지원 속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낸다면 지배엘리트의 역주행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면, 시민혁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촛불혁명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을 통해 고법의 판결을 뒤집으려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난 겨울의 간절함과 열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적어도 그에 준하는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Me-Too

#이명박 구속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5 21:21

    명필이시군요..

    반박할 것도 없이 한번에 술술 읽혔습니다.

    깊이 있는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2.05 21:40 신고

      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재용이 석방됐으니....
      시민들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부터 뒤집힙니다.

  2. Leopark 2018.02.06 00:0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하고 유려한 문장에 감탄합니다
    재야에 숨은 고수가 이렇게 많으니 든든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00:08 신고

      공부한 만큼 나눠드려야지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3. base 2018.02.06 00:24

    몇주동안 지속되는 한파에 건강하신지요? 오랫만에 답글로 인사드립니다. 양승태가 퇴임하면서 사법부가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양승태의 업무 능력에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약 3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법부의 적폐세력의 수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있더군요. 10명중에 4명은 판사가 아니겠죠. 건강하시고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0:27 신고

      잘 지내시지요?
      그 동안 공부에 전념하느라 글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3월에 귀국하면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그곳에서 집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병행하면서요.
      아마 5월부터는 집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하고, 10여 권 남은 책들도 빨리 독파해야 하고요.
      이사 가면 한 번 놀러오세요.

  4. 참교육 2018.02.06 05:50 신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적폐청산이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의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기득권 내놓으라는 적폐청산 얼마나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21 신고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루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빨라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만 딴지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49 신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전형입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법리판결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1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압박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6. 자유와 평등 2018.02.06 22:53

    귀한 글, 감사히 잘 읽고 정리하고 갑니다.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톱 룰은 블록체인 기술(고스톱이 만들어내는 수를 행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다)이고, 오가는 현금은 비트코인 거래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자이고, 방은 사설거래소입니다. 고스톱이 작은 돈이 오가는 친목의 장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판돈이 커져 과열화되면 도박이 됩니다. 친목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방의 주인은 고리를 뜯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작금의 비트코인 광풍은 고스톱의 판돈이 너무 커져 단속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코스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목을 다지고 약간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기 직전이나 걸린 후에 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50~60대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투를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을 멈출 이유가 없고요(40~50대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의 뇌과학에서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블록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는지 물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광적인 투기 상태인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얘기했던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다면ㅡ유시민도 다양한 곳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ㅡ둘 다를 사장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로소득이 너무나 부러운 일부의 투기꾼들에게서 블록체인 기술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대단히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하고, 진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처럼 엄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면 대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공학)의 본질 때문에 의도한 것과 다른 부작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진화(현대과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교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땜질처방으로 대처하며 기술을 보완해나가고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면, 다시 말해 기술 자체가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땜질이나 수리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사장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외면으로 사장될 것이며, 부작용이 너무 크면 정부의 힘으로 사장시켜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배치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고 금융사기입니다. 문제의 100만 코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라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광란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고 평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던 다른 활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흙수저들이 피해가 양산되더라도 나만 대박을 떠뜨리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끌어내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그밖의 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산지였던 뉴욕의 월가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과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북한 예술단의 방남 취소처럼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흥행에 참패하던 말던,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던 말던, 사우디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면서 경제협력관계였던 UAE와 이란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예맨 사태가 폭발 직전이며, 미친 트럼프가 예수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음에 따라 젊은 군인의 파병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UAE 원전 수주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조중동과 기레기, 자유한국당, 유승민, 안철수 때문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맹렬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와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등의 활약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깨시민 덕분에 저들의 반국가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이념적 공작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의 임기와 죽음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듯이 가랑비에도 옷은 적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학이 초지능으로 수렴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분야의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많은 과학자와 철학자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의 인공지능은 뇌의 완벽한 구현보다는 자체적인 방식의 진화로 초지능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시가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직들의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요. 알바와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으로 둔갑해 을들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를 쓰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해야 했지만, 범용인공지능이 비슷한 책을 쓸 경우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축적된 모든 자료와 수치를 빛의 속도로 통합하고 분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할 수 없는 이런 속도와 연산 능력이, 숱한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어찌어찌 해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과학자들은 전이화석을 선호한다)'를 뛰어넘는다면 의식이나 마음을 지닌 초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고 그 초지능이 인류 우호적이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멸종과 우주의 죽음(우주의 미래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중 3개가 죽음으로 귀결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니 이념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의 힘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유럽에서는 보수, 미국에서는 진보)들이 수백 년 동안 다듬고 발전시켜온 '정의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란 수구기득권에 다름 아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미국의 50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별해야 하지만)이 미워 북한체제(1인 독재 전체주의)에 옹호적이고 중국(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비슷한 국가자본주의)에 호의적인 사이비 진보라면 가까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SNS의 일상화는 모든 사안에서 국론 통일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했고 부추기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 극단의 분열만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이들 때문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피로감과 정치보복 운운하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즉시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고된 생각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즉각적인 반응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의 해체, 인간 관계의 단절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 호흡만 걸러도 달리 보일 사안들이 감정과 설익은 직관에 기반한 즉가적 표출로 혐오와 살의 가득한 공격성 언어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SNS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파편화와 고립도는 즉각적인 반응과 지독할 정도의 현재 중심적 사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 탐욕적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아왔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병장 2018.01.20 21:04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여,우리가 손을 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년뒤 인공지능 산업의 진척이 없어서, 세계시장 경쟁성은 물론이고 자본도 없어질것이며,
    국가가 패망위기에 가겠죠. 이제 사회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상에서 땔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하여,
    증기기관을 부시자는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본인은 편한걸 누리면서, 더이상 기술의 발전이 없길바란다. 이건 무슨 생각을 갖어야 그럴수 있나요.
    총은 위험한거야. 그래서 나는 총을 버렸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총을 버릴 정신나간 얼간이는 없겠죠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총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미 경험하셧을 것 아닌가요
    컴퓨터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여, 컴퓨터를 파괴하실건가요?.
    인터넷이 개통된다고 하여, 이것을 규제하고 폐쇄해야할건가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 늙은도령 2018.01.20 23:56 신고

      자네의 수준에서는 내 얘기가 이해되지 않겠지.
      나는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능으로 향하는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것일세.
      인류는 편리함과 풍요를 추구하느라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마저 버리려고 하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 허접한 신체에서 벗어나 정신적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일세.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다이슨의 다이슨구라는 아이디어는 태양 주위에 속이 빈 도너스 모양의 거대한 타원의 구를 만들어 인간을 그리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상을 빼면 모두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인간의 기술이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할 걸세.
      물리법칙이 허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 초지능은 다르지.
      인류의 존재 여부는 초지능의 결정에 달렸네.
      커즈와일 류의 헛똑똑이들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초지능의 등장은 아무리 길어도 22세기에는 나올 것일세.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나로써도 믿을 수밖에.
      그럴 경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남을까?
      초지능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지만 초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것이 불가능해지네.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거리에 동참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인간의 가치가 놀고 먹고 풍요롭게만 사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네.
      육신이 없는 정신적 존재로써의 인간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사후의 세계로 미뤄두어도 충분하네.
      지금의 모든 과학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네.
      인류는 인간의 지능에 의해 종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종말이라면 순순히 받아들겠지만 몇몇의 천재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
      과학기술의 가치는 인류에게, 또는 생명에게 이로울 때만이네,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라.

  2. 뭔소리인지 2018.01.21 00:33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것과 흥행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설마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창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평창은 이미 준비과정에서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평창 준비위에 투입된 공무원들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참가과정이나 그외 다른 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아마추어 스럽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재인을 까기 위해 올림픽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올림픽이 얼마나 졸속 행정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거 같은게 문제인겁니다. 평창에 대한 비판은 문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거 좀 알아주셨음 하네요.인공지능에 대해서 몇십편의 논문을 읽으셨다는 자신감(인공지능을 몇십편으로 이해하신다면 통계와 컴퓨터 공학 지식에 상당한 통찰력이 있으신거겠지요?)이 문재인 죽이기라는 글과 어떤 연결이 되는건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3. 뭔소리인지 2018.01.21 00:36

    물론 비트코인은 도박임이 분명하고 거래소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평창은 국민이 비판해야 하고 (맹목적인 응원보단) 다음 올림픽을 행여나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거든 국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은 실패한 올림픽이고 그 책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고 정부(청와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00:49 신고

      글을 제대로 읽어났요?
      제대로 읽은 다음에 댓글을 다시죠.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놈들이 보수정부입니다.
      조직위와 공무원들도 그때 임명된 놈들이 절대다수이고요.
      평창올림픽은 유치해서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물려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하게, 최소한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치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출기업들은 평창올림픽이 위태위태하게 치러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한국의 상황이 정말로 일촉즉발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이니까요.
      조중동은 평창올림픽 실패와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고가고 있고요.
      비크코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규제 건의를 무시한 채 방치한 결과인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키우세요.
      인공지능도 깊이 공부해 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어요.
      대학생 수준에서 읽을 만한 전문서적도 많으니 읽어보고요.
      그런 후에 최고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책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테니까.

  4. 김병장 2018.01.21 00:57

    ㅎㅎ

  5. 참교육 2018.01.21 06:33 신고

    오랫만에 올리신 좋은 글 정독하고 잘 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9 신고

      저는 건강합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요.
      올해는 꼭 집필해야 할 책이 있어서요.

  6. guuruum 2018.01.21 10:06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못해서인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난정권의 악행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이 오지않는가 보다.

    초권력집중이 무서운건 만일에 지난정권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기반이 바로 권력분립인 것이다.

    초지능의 인공지능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감각이나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전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기에 욕망이 있을수가 없다.
    그레서 그들 스스로 인류를 지배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들 뒤에 극소수의 악덕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욕망이 문제가되는 것이기에,
    초지능을 관할할 권력분립이 더욱더 확고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할지는, 무한한 욕망에 넘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바로 우리 인류의 몫일뿐이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7 신고

      계산주의 마음이론부터 시작해, 양자물리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확인해보시기를.
      그러면 그들이 마음과 의식, 생각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알고리즘이 당신과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니 너무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초지능이 진화하고 인류의 멸종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7. vrabocon 2018.01.21 19: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논점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적 댓글은
    저도 심히 불쾌하군요!

  8.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3 신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했던ㅡ혹은 조사했지만 보수세력을 폭망시킬 이면계약 때문에 묻어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ㅡ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사기)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드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에 준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의 진실을 밝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단적 타락과 저열한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명박을 503호의 옆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이 넘칠 정도로 많다면, 아랍의 최고 부국이자 터기 정부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UAE와 척을 지면서까지 이면계약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도 탈원전과 원전 수출(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핵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0.07%이며, 중국이 203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의 효율은 0.8%에 불과하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블랙홀 증발'로 90%에 이른다)이 별개의 사안이며,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이면계약에 담겨있지 않다면(만일 이면계약의 내용이 이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쥐 한마리를 잡기 위해 외교와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찢어죽여도 모자랄 이명박에 대한 복수를 우아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퇴행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축적된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과 함께, 김정은을 능가하는 미친 짓거리를 남발하며 한반도(와 중동)를 전쟁 위기로 몰고간 트럼프의 광기와 변덕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 취임 초반을 전부 쏟아부었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기 위해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의적인 혼밥 논란(자한당과 기레기들과는 달리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외교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마지 않는 진심·감성외교의 절정,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을 이런 접근으로 상당히 뒤집어놓았다)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단적 각성에 이른 위대한 국민들과 '잘할 때까지 밀어주겠다'는 문재인 지지자들,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는 막장 홍준표와 '문재인 죽이기'에 올인한 조중동의 악랄하고 퇴행적인 도움(자충수)이 없었다면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는 한국의 수구집단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축적될수록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탈바꿈해갈 것입니다.





작동불능에 빠졌던 외교를 되살려내는 과정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일본과의 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완용의 을사늑약과 박정희의 한일협정에 비견되는)을 바로잡는 일도 임기 초반을 외교에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미래의 물리학과 생물학을 거쳐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넘어온 저의 경우에 좌우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지만, 모든 과학이 초지능의 탄생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임으로써 먹고사는 기레기들이 최후의 적폐로 남아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사회 곳곳에서 온갖 후진국형 사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나가다 보면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가 중심의 과대·불평등 성장을 바로잡는 일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치까지 장악하려는 현대과학의 폭주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12.29 11:44 신고

    끝까지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 토드 2017.12.29 12:57

      동감입니다
      쥐명박닭근혜가 싸질러 놓은 쥐똥닭똥이 너무 많아요

    • 늙은도령 2017.12.29 21:01 신고

      그럼요!

  2. *저녁노을* 2017.12.30 05:26 신고

    진실을 밝혀야지요

  3. 냉천골 2017.12.30 19:42

    노무현만 향수병으로 그리워하는 것 빼고는 글이 좋은데, 부동산값 두배로 폭등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며 실정한 노무현이 뭘 잘했는지 모르겠음.

  4. 토마토 2018.01.11 14:15

    도령님의 이런글 정말 좋습니다.
    유툽댓글에서 위안부 문제에 딴지거는 일본놈들, 문재인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 이명박 알밥부대 및 무지렁이 놈들에게 댓글마다 반박,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때 문정부가 압승을 거둔다면, 소위 선한의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볼수있을겁니다.

  5. 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