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7 신고

    할 꺼면 딴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중경외시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 퍼져 있다면 좀 더 인구분산이 쉽게 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02:02 신고

      그게 참 힘든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도 지방정부가 기획을 한 것 중 국토균형발전에 합당한 것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단지 등까지 이전하면 제일 좋지만 정부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 뉴페이스 2019.01.30 10:44 신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최소한 특목고 폐지라는 공약부터 없애야죠. 그거라도 해야하는데... 대치동의 불길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니까요. (단,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권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문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중의 욕망이 때론 옳을 때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9.01.30 13:50 신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고,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입니다.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통도 그랬고요.
      그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았지요.
      특목고 폐지보다는 그들이 진로가 전공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사회주의와 미국식 사회주의가 가능한지 어마어마한 토론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시장사회주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아더 오쿤의 <평등과 효율>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 vf2416 2019.01.30 22:22 신고

      머리가 그정도밖에 안돌아가냐?역시 민주당ㅉㅉ고향(지방)발전 원함 출산해.돈 줄게!노인들은 된장,간장 항암&노화+치매 예방 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마고성 2019.01.30 04:47 신고

    도령님!
    언제나 명쾌한글 감사합니다 ㆍ
    저들의 온갖 페악질속에서도 묵묵히 해야할것에 집중하는
    문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ㆍ

    가끔씩은 더 망하게 놔둘걸하는 마음도 들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저들에게 나라를 맞기고 싶지 않거든요 ㆍ언제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내마음속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ㆍ그리고 늙은 도령님두요 ㆍ몇년전 쓰던 닉네임이 잘못되어서 글이 안올라가서 가끔씩 들어와 보기만했었네요 ㆍ그때는 "하늘이"였습니다 ㆍ언제나 건강하시고 방송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ㆍ
    이니하고 싶은거 다해~🎈

    • 늙은도령 2019.01.30 04:52 신고

      ㅎㅎㅎ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아프신가 햇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3. 과유불급 2019.01.30 10:42 신고

    가지고만 있는 기득권은 무조건 반대팻말을 들고
    거부 반대 저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는 그들에게 선동 세뇌 당할것이며 문프의 참뜻을 아는 분들은 기꺼이 동참 응원
    할것입니다.

    • 뉴페이스 2019.01.30 10:49 신고

      그런 선민사상에 가까운 양비론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기득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이 결국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설득할 더 현명한 민주당이라 봅니다.

    • 과유불급 2019.01.30 13:23 신고

      그런 포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푸념섞인 댓글로 읽어주시고 큰 그림은 저보다 더나은 분들이 맞춤형 대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글을 정독하고 난뒤의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에서 단 댓글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큰 과오를 저지른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06 신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토론을 하면 대환영입니다.

      기득권도 종류가 있지요.
      보편적인 의미의 기득권과 세분화된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글의 내용이나, 수구기득권처럼 특정하면 됩니다.

      언어 사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권재민의 '민'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민 주권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인민의 정의와 범위, 함의, 한계, 확장성 등을 두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 사용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 과유불급 2019.01.30 15:25 신고

      제가 도령님의 글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살인자가 될지 아님 타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이 될지는 오롯이 그 글의 칼을
      쥔 그사람의 마음입니다.

      글쓴이에게 누구나 다정하게 다가오게 하고 사실적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글이란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능력인겁니다. 도령님!
      담부턴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며 댓글
      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엔 도
      령님이 언급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들(지금 세어보니 40여권 정도 되네요. ㅎㅎ)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해 하였습니다.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에 다가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뉴페이스 2019.01.30 17:07 신고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했나 보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이돈규 2019.01.30 15:18 신고

    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 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의 의지대로
    1) 일본어 가나철자법 기준 철자법 으로 /으이어/ 의 기본 모음 철자법이
    이중화 되고 규칙성을 상실했읍니다.
    2)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표준발음법 기반 발음표기로
    한글맞춤법이 무력해지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자동화의 원천적 파괴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굴뚝산업,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기초가 되는 문자체계, 한글만이 아닌 국제 표기 로마자표기의 문제도
    잘 관리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하여 귀중한 문화산업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문화 혁신을 유도해 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8:21 신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문화 중 세계화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려야지요.

      한글의 위대함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를 다룬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는 유튜브방송 중에서도 콘텐츠의 질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시민이 '기업의 투자 중 시설투자가 8%에 불과하고 92%는 건설투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재벌친화적 시장주의자들(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등을 비롯해 소위 보수지라고 하는 언론과 보수 경제학자와 패널들)의 주장이 헛소리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시민이 묻고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답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유시민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한 <알릴레오 4회>는 양질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는 처음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거나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소상인의 변화를 조금 더 전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입니다. 정태호 수석이 말했듯이 통계수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4회를 본 수많은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이 풀어낸 콘텐츠가 어렵지 않았는지,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인지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정테호 일자리수석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쫓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전에 첫 번째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경제와 관련된 이슈와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릴 때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놓친 부분을 채워드겠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J노믹스를 주류경제학적 지식과 다양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로 대표되는 현장의 목소리로 녹여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구독자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업관계자들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초대해보려고 합니다. 햇반을 만든 저의 형 말고도요.

 

 

자기조정시장, 고전파경제학, 신고전파경제학, 케인즈주의와 신케인주의, 뉴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폭주, 세계화의 양면성, 미중 무역전쟁과 노딜 브렉시트의 후폭풍, 미국과 일본의 일자리 호황의 그림자, 박정희·전두환 정부와 최근 정부의 성장률 차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경제사, 경제학의 몰락 등처럼 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룰 생각인데, <알릴레오 4회>를 기준점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4회>를 본 분들의 감상평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성이론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색역학 등의 물리학을 현실에서의 경험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뇌과학,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진화심리학,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최첨단 우주론, 포퓰리즘, 페미니즘, 정의론, 정치철학과 사상, 사회과학, 문화, 미학, 역사, 세계사, 교육, 종교, 원전,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제3의 과학 등등의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내보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기에 독자들이 원하는 분야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유시민이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상 방송에서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경제 분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알릴레오 4회>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알려주시면 경제 이슈를 다룰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재미있게, 현실의 경험에 녹여낼 수 있도록 방송하겠지만 기준점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필요한 수백 권의 책들도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방송장비도 세팅 중에 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같은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설날 직전에 첫 번째 방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댓글에 방송 초반부에 듣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은 채 구독자의 지적 수준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시민으로써의 구독자 능력이 높아지면 나쁜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기호와 성향, 능력, 신념, 믿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문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지식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지식을 찾아감에 있어 창피함이란 없답니다. 저도 독자가 남긴 댓글에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하는 유레카의 순간들이 자주 나옵니다.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기준점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최대한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 2019.01.29 08:43 신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방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2. 궁금합니다 2019.01.30 14:29 신고

    도령님 글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 발전의 촉매제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양자컴퓨터가 사회 경제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51 신고

      양자컴퓨터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액체 수은을 이용한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용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양자컴퓨터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만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무튼 양자컴퓨터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루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러 단계에 걸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부자와 토건재벌,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자한당 놈들이 동의해줄 리 없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만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조세저항만 넘을 수 있다면 부동산 불패신화에 조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부담이 서울에서도 잘사는 지역의 집들에 집중된 것도 서민의 상대적 피해와 상실감을 어루만져준 것이어서 적절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정상화를 4월로 미룬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숫자가 너무 많아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할 터,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수와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조세저항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며, 좀처럼 이사 가지 않을 소유주는 날벼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전세와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헌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국민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극히 일부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절대다수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미래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정희의 망령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기 일쑤이고, 그것이 터짐에 따라 국가경제를 파멸로 몰고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도 부동산 투기에서 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약탈적 투기 행위와 부녀회의 가격담합 행위가 부동산가 폭등을 견인하는 바람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수천 세대 중에서 한두 채의 가격만 올라가도 전체가 올라가는 비정상적 현상 때문에 투기와 담합행위가 가능했지만 그에 따라 보유세가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했다면 집값과 부동산가 폭등이 없었을 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장기소유자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중동처럼 토건세력의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들도 왜곡된 보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적반하장식 공격을 정부에 퍼붇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통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뭉치돈이 정상적인 형태의 투자로 여러 분야에 분산됐다면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위주의 거주행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거의 편리함을 제공한 아파트는 그것만 빼면 부정적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곧 도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때문에 지방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8%의 인구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아파트의 난립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층간 분열과 반목이 커진 것도,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수록 커진 것도 아파트 때문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에서 다루었듯이, 머무는 시간이 짧은 아파트 주거의 특성상 수시로 바뀌는 이웃이 이방인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방인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는데, 이것이 '유동하는 공포'의 본질로써 난민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외부자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인구밀도를 끝없이 높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미세먼지 농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멍청한 박근혜가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헛다리를 짚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자 중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분들은 고등어와 삼겹살, 그와 비슷한 음식을 굽거나 뽁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 측정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데 들어가는 전기까지 고려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러시아워일 때는 배출량이 더욱 커진다)와 자동차 바퀴가 다양한 도로면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아파트의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전자제품의 총량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기에 아파트 주거형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흡연 피해 등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자식간 갈등도 아파트라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늘어나며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수도권에 집중된 아파트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불가능한 것도, 지방의 먹거리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도,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도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주거형태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단지화한 아파트의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문프의 국정철학과 각종 정책들을 계승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를 과감하게 단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외부요인에 의한 아파트가의 급격한 하락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지만, 보유세를 높여 가력하락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발표할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조중동을 필두로 수많은 언론들이 '세금 폭탄' '조세 저항' 운운하는 기레기 짓거리를 하겠지만, 정말로 욕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토건업체와 부동산 투기세력, 아파트가 담합행위자들입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의 '투기 조장'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고요. 제가 부동산가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집값 폭등에 관심둘 것 없다는 글을 썼던 이유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상공인을 도와주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공시지가 현실화의 명분을 마련해준 부동산 투기세력과 아파트가 담합행위 부녀회가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부동산가가 폭등했고, 거래절벽에 처했지만 폭등한 시세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폭등했으니 껌값 지불한다 했을 텐데, 이걸 어쩌나, 세금은 대폭 오르고 가격은 폭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조중동과 투기세력, 아파트 부녀회가 간과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전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문프는 그때 얻은 경험적 성찰이 견고한 분입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이 부동산가 폭등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서민 죽이는 것도 모자라 경제마저 포기한 대통령으로 내몬 것이었는데, 그것이 문프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짓이지요. 한마디로 하루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했고, 촛불시민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모든 언론이 부정적인 것만 보도해서 그렇지 문프는 자신의 공약들을 하나둘씩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프의 위대함은 모든 언론의 냉대 속에서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차곡차곡 이뤄내는 뚝심에 있습니다.

 

 

문프는 '국민만 바로겠다'는 대국민 약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은 욕을 먹더라도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2019년이 끝날 때쯤이면 수많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된 부자들도 이전과는 달리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경제이고요.   

 

 

이제는 모두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저에 한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마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바로 그것,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축복(전기료 인하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이 더해졌지만, 레이건 이래 40년 이상 이어져온 제조업의 해외이전 때문에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레이건)에 의해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진 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클린턴과 정보통신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오바마에 의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글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가 미국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레이건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살행위가 정점을 찍은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라도 바로잡고 싶은 트럼프가 법인세을 대폭 내리고 전반적 감세를 강행했지만, 그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박살나는 역효과와 부의 불평등만 더욱 벌려놓았을 뿐입니다.

 

 

석유 추출공법의 발달에 따라 세일가스의 경제성이 생긴 것과 살인적 수준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으로 나간 미국의 일부 기업들을 유턴시켰지만, 트럼프가 강행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제조업처럼 실질적 가치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같이 거대한 연방국가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허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산업, 아이비리그와 주립대학의 유학생 유치 등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을 필두로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실물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광고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습니다. 무인자동차와 드론, 3D프린터,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으로는 실물경제를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해도 선진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대지를 가진 미국의 사정이 이러한데, 대처와 블레어가 신자유주의적 산업 개편에 몰빵하는 바람에 금융산업과 관광산업, 프리미어리그를 빼면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는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떨어져있다고 해도, 자체의 능력만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벨파스트에서 일어난 천주교도의 프로테스탄트 교동 1만 명 학살이 대표적)과 유럽 대륙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했다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이 주도한 브렉시트를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멍청하고 이기적인 영국인들(대졸 여부가 구별점. 계층과 성별은 큰 차이가 없다)이 브렉시트를 가결시켰을 때 지옥의 재림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랙시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소프트 브렉시트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종교전쟁 때문에 둘로 갈라진 이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카톨릭, 독립국가, 에이레라고도 했다)와 북아일랜드(프로테스탄트, 영연방, 카톨릭)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했다면 소프트 브렉시트(연착륙)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영국의 탈퇴를 괘씸하게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 국가들이 양보하고 양보한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였는데, 영국 의회가 그것마저 부결시켰으니 노딜 브렉시트로 화자되는 하드 브렉시트(경착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연방에 포함된 북아일랜드와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인 아일랜드 사이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세장벽(실제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을 쌓아야 합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집행될 경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관세와 무역, 법, 제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장벽을 쌓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관세장벽이 가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 온갖 물품을 구입하는 아일랜드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극단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북아일랜드도 국경봉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온 스코틀랜드도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부문이 영국의 명문대학입니다.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유럽 대륙의 유학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국 학생의 티오가 늘어날 것이라 부추겼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영국 학생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영국 대학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국내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륙으로 나가야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 가결 후 영국 대학생과 청년의 자살이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화로 비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국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금융과 보험 시장을 독일이 대신하게 되는 날에는 영국은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유럽 대륙을 책임지겠다고 나오고, 프랑스가 이에 동의한다면 영국에 가해질 피해는 상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륙의 피해도 영국의 피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독일국민의 선택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독일국민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정치적 합의에 이르면 영국의 몰락은 어디까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국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해도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보험을 필두로 거의 모든 복지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연금 축소도 강행해야 하며,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연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대륙도 아닙니다. 영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똑같은 짓거리(유로존 탈퇴와 재가입)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유로존도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의 후유증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에 의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세계경제는 경제대공황으로 돌입할 것이고요. 중국시장을 대체할 신흥국 시장이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해도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 고갈 등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호황도 한꺼풀만 벗기면 허상의 모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옵니다. 일자리가 넘친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일본이란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해줄 신경제의 규모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어 미시간 호에 돌덩이 몇 개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인구 대비 적정 수준으로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J노믹스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며,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73년 이래 실질 성장을 멈춘(명목 성장은 계속돼 왔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는 묘책으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획기적인 진척을 보여줄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대규모로 펼쳐진다면 문프의 J노믹스는 세계경제를 살려내는 제2의 케인즈주의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민족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를 수 없어 분야마다 약간의 편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에서 더욱 발전한 노통의 모습을 봅니다. 민주당의 무능력,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 재벌의 눈치보기, 노동조합의 기득권지키기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뚝심있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6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랍니다. 드린 것도 없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늙은도령 배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J노믹스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품목 1위와 2위인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도 이 때문인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유시민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시민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호황의 슈퍼사이클은 거의 대부분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몇 개의 분야를 빼면 환상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 전부다. 단,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겠다)의 광란적 거품 때문에ㅡ박정희 독재시대에 정립된 거대한 지적사기의 연속ㅡ너도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일조한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이다. 

 

 

1년 정도면 삼성전자와 인텔, 하이닉스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하락과 수요급감 때문에 부도나거나 M&A될 것이다. 시장 규모 대비해 반도체 공급이 과포화상태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1년 정도면 다시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고 기존의 강자가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애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방위적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항복을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승자는 자기 공장을 지닌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는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양의 값싼 세일가스의 대량생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이 거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졌다. 트럼프가 시리아 등에서 철수하는 이유도 에너지 수급에 목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길게는 1973년 이래, 짧게는 2008년 이래 세계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빚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라 할 수도 없고, 지구온난화의 급진화 같은 수백만 배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2008년 이래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는 좋아졌지만(독일과 함께,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잘해준 덕분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대표적), 세계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부진은 이 때문에 일어났다. 부진의 원인이 크고 넓기에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다. 물론 탈출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탈출구를 제시해봤자 문프의 귀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정책들이다. 문프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허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우버서비스와 비앤비서비스 등처럼 상당 부분이 허상으로 드러날 공유경제의 망령도 경제침체에 일조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이런 공유경제는 제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자리 종말과 경제 퇴행의 전형이다. 우버서비스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존 경제마저 파괴하는 부작용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수경제를 회복하려면 문프 주위의 관련 전문가들을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문프의 비전을 따라기지 못할 정도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우버서비스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주변 도시의 차량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교통혼잡은 더욱 늘었고, 그 덕분에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뉴욕의 대기오염이 늘어났다. 우버의 가격 인상이나 담합도 문제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해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나의 시장을 놓고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모두가 죽는 최악의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카풀서비스는 당장 멈춰야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때 만들어진 관련법ㅡ모든 책임의 근원ㅡ도 폐기시켜야 한다. 카풀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른데 있다.

 

 

택시업계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인데. 택시회사 사장들이 만든 조합과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택시운자사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소극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도 정치권력에 빌붙은 빌어먹을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언론들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허상에 불과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와 시장, 국민 모두를 망가뜨려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레기라는 말도 부족한 언론들이 생존을 위해 쏟아내는 가짜뉴스(어마어마하게 과장되하나 왜곡하거나 호도한)가 환상을 만드는 것도 한몫한다. 광고와 어뷰징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류를 빈곤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현재의 지식인과 교수,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보면 홍성욱의 글(6장) 후반부와 결론을 뺀 김우재의 글(7장, 제일 훌륭하다)을 빼면 모조리 헛다리짚기다. 필자가 마르크스보다 위대한 사회민주주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칼 폴라니의 책들을 번역해왔고, 자신의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홍기빈의 경우는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대체 그는 칼 폴라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유령'이라는 이유를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 독재시대에 굳어진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과의 연계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만 접근했을 뿐, 기술적 검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에 돈을 댈 만큼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나사가 날린 돈들은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자율성을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아무튼 팥빵을 먹는데 팥이 없는 격이다. 상황이 이러니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방송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한민국의 헛똑똑이들과 그들의 지적사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함이다. 필자처럼 철저하게 혼자 공부한 사람은 어떤 학벌이나 분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인류와 국민만 생각하면 된다. 그들에게 초미세먼지 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을 수 있다면 지금 펼치는 정책 중 몇 개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련만. 

 

 

어제부터 언론들이 반도체 부진을 떠들어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다. 그들은 부진의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다. 추락 중인 애플이 삼성스마트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항복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펼친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그의 엉덩이에 키스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인 욕망과 선호를 넘어 큰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 언론을 봐야 한다.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주장과 견해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문파의 본질이다.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포퓰리즘과 시민행동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만도 한 것이 둘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크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파라는 존재들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갇힌 경우가 너무 많다(이것도 방송에서 설명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만 빼놓고 모두 다 좋다. 문프의 공부와 준비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도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있다. 유령에 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임기 내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문프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아파트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나는 빵이나 죽, 커피 등을 사거나, 머리를 깍거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가 생겨 미혼여성을 만나게 되면 '소득이 충분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런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공(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들여야 하지만 그들의 답은 언제나 이랬다, "그럼요!" 내가 질문한 미혼여성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결론은 돈이었다. 보다 고급진 단어로 하면 '소득'이었다.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파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연합공격에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말해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대단히 뻔뻔하고 이기적인 학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경제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들을 보면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라 삶의 모든 단계에서 격차를 벌이는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조세 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구좌파적 결과의 평등이란 환상에 사로잡혀 기회의 평등을 등한시하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음도 최근의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다. 나에게 대단히 많은 영감을 준 《정의론》의 존 롤스, 《자유주의적 평등》의 로널드 드워킨, 《자유론》의 이사야 벌린, 《정의의 한계》의 마이클 센델 등처럼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두고 치열하고 수준 높은 논쟁을 벌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정의라도 실현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Z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재를 만들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추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정책과 실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확행'이라는 개인주의적 해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라는 부제를 붙인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실증적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나온다. 다음을 보자.

 

 

그러나 조부모에 의한 대체 양육은 일반적으로 젊고, 가난하고, 교육도 덜 받은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양육자를 나이가 많고, 가난하고 교육도 덜 받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쓸 소득이 많지 않은 양육자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취도 격차는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이에서 대략 30~40% 정도 더 커졌다. 바로 이들보다 25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다.  

 

 

이런 것 말고도 몇 십 년에 걸친 통계자료가 수없이 나온다(http://www.robertdputnam.com/ourkids/reaserrch를 참조하라). 심지어 혼외출산이나 한부모가정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도 올바른 피임 지원과 결혼 장려 유인책보다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월등할 정도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이사벨 소힐인데,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의 '출산을 피하자'라는 캠페인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것을 비난하기 보다는 계획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규범이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분명 돈이 문제다. 가난한 가정, 가난한 학교, 가난한 공동체가 당면하는 문제점의 배경에는 우리 중 교육을 덜 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 증가를 보이지 않았던 정체된 경제가 놓여 있다. 여기에 원인과 결과의 결합이 분명하게 그리고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장 폐쇄로 생겨난 지역경제의 상황의 변화는 아이들,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독서와 수학 점수에 측정 가능할 만큼의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적 회복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마법의 탄환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것은 특히 임신을 늦출 수도 있고, 가난한 남녀의 결혼을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로버트 D. 퍼트넘의 《우리 아이들》에서 인용).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례연구들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중소상공인 중에서 150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조절에서도 인상폭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비용효율성이 높아지면 현재의 국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도 줄어든다.

 

 

불평등과 기회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마법의 탄환'에 가장 근접한 경제정책임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주는 것은 고임금 노동자나 중상위층보다 저임금 노동자와 하층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며, 저축이나 소비로 이전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늘어난다. 여기에 '안정망과 복지'까지 늘어나면 아이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혼외출산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피임도 할 수 있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준다. 인구절벽을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의 일부라도 그런 과정에서 풀어질 수 있다.   

 

 

박근혜의 경제 스승이라는 신세돈 교수처럼 멍청하고 무지하고 목소리만 큰 경제학자라면 모를까, 최소한의 양심에 제 정신이 박힌 경제학자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칭찬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지 무조건 반대에 나설 이유가 추호도 없다. 헌데 박근혜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저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SBS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일련의 방송들을 예고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현재 상항도 궁금하다. 방송이나 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라미드니오니 2019.01.05 22:30 신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평범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꿈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6 16:40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문프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문프의 뒤를 이으면 비로소 완성될 수 있고요.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유시민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년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줘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서 오염된 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들의 형편없는 수준과 악의적인 편파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었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기본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범죄행위가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로 둔갑할 수 있는 것도 기레기의 막장질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서두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통탈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며, '기업국가' 미국의 한심한 작태를 비판했는데 그것을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에게 적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신 교수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쉴러, 색스, 맨큐 등처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에 가장 근접한 경제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케인즈와 프리드먼, 갤브레이스, 라이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비교 자체가 미친짓이지만). 

 

 

경제학자의 무지함은 블랙-슐즈-머튼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LTCM의 파산과 그 이후에도 3번이나 회사를 더 만들고 어김없이 파산한 유명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절대 망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율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이론(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이유)으로 중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자의 이론과 연구가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낙수효과, 완전시장, 경기변동이론 등의 허구성을 다룬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과 '랜덤 워크에서 시작된 경제·금융이론이 수만 명의 경제학자와 금융학자 등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없음을 까발린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을 참조하라. 전자는 경제학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어낸 편이라 기초적인 경제지식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다. 후자는 대학원 수준의 경제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어 도전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경제학이 정치학와 함께 했던 시절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자본주의 전성시대와 복지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등수학과 통계학으로 중무장한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신세돈 교수가 자신이 인용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자세히 읽었다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상승(그것도 인상분이 1년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헛소리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인 광기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내용이 첫 번째 버불부터 마지막 버불까지 지속됐다고 밝히 책이 신세돈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따져도 신세돈의 주장은 단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신세돈은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치만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 물고늘어지는 혹세무민으로 토론을 일관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로써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신세돈 같은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라면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통계치와 다양한 분석(뇌과학도 동원됐다)을 통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미국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탁월하고 간결하게 보여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신세돈 교수는 역사상 최장의 경제대침체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자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같은 편에서 자신의 형편없고 단편적인 주장을 펼친 신세돈 교수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제 1순위의 인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저임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중소상공인의 소득 하락을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의 정점을 찍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것은 신세돈 교수가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불쌍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학생들이란!).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들만 취사선택해 비판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자 인지편향과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만 옳다는 덜 떨어진 경제학자들이 큰소리 치며 먹고사는 방식이다. 목소리만 큰 신세돈의 헛소리를 듣고 있자면, 보수세력의 재기를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한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와 초고세율에서 벗어나 재산을 늘리고 싶었던 영미의 갑부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제공해 변방의 경제학자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린 과정이 생각났다(리처드 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와 대니얼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하라).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20세기 마지막 경제학자로 회자되는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분리되면서 경제학자의 독점적 학문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압축하며 했던 말, '경제학이 경제학자들만 먹고사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됐다'는 비판을 신세돈 교수에 적용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장섭 교수처럼 한국 경제지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이라면 신세돈처럼 외눈박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 뒤 얼른 물로 씻는다. 오염된 발언 때문에 귀가 썩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경제학이 정치와 분리돼 수학과 통계놀음으로 전락한 이후로 세계경제는 부진과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후발국들을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상위 10%의 이익을 위해 하위 90%를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수도권이나 거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은 열악한 지방이라는 내부의 식민지들을 털어먹는 또 한 번의 경제적 착취를 더함으로써 하위 90%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정치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표한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신자유주의적 버전).

 

 

경제학자와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월가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맞추지 못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데, 현장에서 경제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블랙스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올해 예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니 뭐니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해 정권을 탈환하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이며, 여론몰이이지 정당한 평가와 분석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오늘의 방청객 중에서 중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수구세력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소된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재벌과 상위 10%(최근에는 상위 1%)에 치중된 한국의 경제구조와 시대에 뒤진 페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무런 부작용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초고율의 누진과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해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를 견인한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는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필자가 집필 중인 책에도 이 세 가지 위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외눈박이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인류를 멸종의 위협으로 내모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던 경제학자에서 정부 관료로 변신한 김상조 위원장에 비해 문파 최고의 스피커인 유시민에게 배정된 시간이 적어 너무나 아쉬웠던 오늘의 토론은, 신세돈으로 대표되는 또라이 경제학자들이 다시 큰소리를 치는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역주행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만 명에 불과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으로(이들의 피해는 반드시 보존돼야 하며, 2019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문프의 J노믹스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들이 먹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이명박근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에 기반한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선거의 비민주성을 다룬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루었던 기념비적인 성찰들이 지그문트 바우만과 슬라브예 지젝 등의 《거대한 후퇴》로 이어진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의 비민주성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불능에 이르러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은 《거대한 후퇴》는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전쟁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찰들로 가득하다.  

 

 

《거대한 후퇴》에 참여한 세계적 석학들의 냉철하고 현실에 기반한 성찰처럼, 이땅의 지식인과 교수들이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 베버(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대학, 정부 등이 주로 연구했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의 먹이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조정시장(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그 탐욕의 허구성을 다룬 칼 폴라니의 성찰에 집중했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비롯해 수많은 저작에서 자기조정시장의 인류와 환경 파괴, 불평등 극대화 등을 정확히 짚었고 대안을 제시했기에 작금의 3대 위기는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수구세력의 부활(나경원의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와 손학규의 밑도 끝도 없는 경제위기론이 대표적)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이었다. 기레기들의 장난과 없었던 여론을 만들어 정치조작에 사용되는데 악용된지 수십 년이 지난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지 숱한 의구심이 들지만 김태우와 신재민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평생을 자숙해도 모자랄 신세돈 같은 무뢰한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필자가 경제학에 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했지만, 가능하면 이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써 경제학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서적은 구입해 읽고 있지만 글로 옮기지는 않는다. 경제학은 없어져도 되는 학문이다. 예전처럼 정치학과 합쳐지지 않는 한 경제학은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거짓말을 양산하는 최악의 학문이다.

  1. 뉴페이스 2019.01.03 10:08 신고

    뭐...모델링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은근 그런 사례 많죠. 수학과 통계학이 있어야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다...경제학은 특히 더 그런 풍조가 강한 것 같아요. 신세돈 교수는 악인은 아니지만, 딱 그런 부류의 전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전공이 통계(데이터 사이언스)쪽에 가까운 저도 헷갈려요. 수학과 통계를 쓰는 게 되게 멋있고 좋아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얼마나 엄밀한 건지 의문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14:12 신고

      통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해석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지요.
      통계학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경제학이 이용해 먹는 과정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통계학이 없으면 모든 학문이 죽으니,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지요.
      사실 경제학을 없애고 통계학의 한 부류로 편입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경제학이라 했지 경제학만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 김자현 2019.01.03 10:55 신고

    정곡을 찌르는 늙은 도령, 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tbc는 패널 편성을
    잘 한 겁니까?

    • 늙은도령 2019.01.03 14:13 신고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신세돈 교수를 초청한 것은 최악입니다.
      물론 김상조와 유시민과 토론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3. 스마일 2019.01.03 11:27 신고

    신세돈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목소리가 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팩트도 없고 검증도 안된 '통계치' 및 '카더라'와 상대에게 느닷없이 던지는 상대를 깔보는 질문인 '숫자놀음')을 너무나도 맹신한 까닭에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상대의 주장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딴짓을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태도까지) 전형적인 수구보수의 진면목을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씨도 예전의 냉철함을 보이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난파선을 연상케 했습니다.(저만 그런진 몰라도)

    • 늙은도령 2019.01.03 14:1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제의 토론은 난파선이 맞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주장만 떠들 것이면 뭐하러 토론을 한답니까?
      손석희가 그것을 노린 것이라면 할 말 없고요.
      신세돈은 최악이었습니다.

  4. 죽비 2019.01.03 18:02 신고

    신세돈은 박근혜 경제 조언자가 아닌가요?

  5. 소슬 2019.01.03 21:46 신고

    통달한 듯이..정곡을 찌르는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6. 둘리토비 2019.01.03 22:50 신고

    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막장세력들이 언제든지 쑥~ 자리잡고 앉을 것임에 화가 나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토론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22:55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지요.
      유럽의 복지선진국도 경제대침체의 후유증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태로 두면 인류는 21세기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대중 속으로 내려와 실상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이미 늦었고요.

  7. 우키키키12 2019.01.04 08:44 신고

    보수에 나올만한사람이없나봐요 그런데도 네이버댓글에는 문정부까는걸봐선 자한당에서댓글알바를많이풀어놓은거같더라구요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8:16 신고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라는 기사가 통계청 자료와 함께 떴어도
    지상파는 물론 JTBC에서도 뉴스보도 하지 않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3130006405)
    만날 경기 어렵다, 취업률 최저 ...이런 타이틀로는 메인으로 다루면서.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경제비전문가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어렵다 나쁘다 하도 떠드니 다들 그런 줄 아는거죠.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비양심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 비난 누스에 지지하던 동력들도 힘을 잃어가게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겠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870.html#cb)
    결국 문프가 옳았고, 그 효과는 벌써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면하고 싶은대로 언론을 굴리고 있으니 그렇지...

    • 늙은도령 2018.12.26 18:33 신고

      끝까지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하나 잡아가야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마사지만 조심하면.

  2. 스마일 2018.12.27 08:40 신고

    우매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는군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위해 나름 책도 보곤하지만 늙은도령님의 글은 항상 저를 놀래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문프가 있기에 또한 그 이전에 노통이 있었기에 지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합니다.
    문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할 것이기에 흔들릴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14:09 신고

      네 건강하게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EMC 2018.12.28 22:34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치학 석사 과정도 거의 다 마쳤기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학 만큼은 돈을 몇천몇만달러씩 써가며 배울 가치가 없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신거 같아서 기쁩니다.

    크고작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잘 해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옛 이명박근혜 시절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최악의 시나리오 (제3세계 독재 국가처럼 총으로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역모 등등...)들을
    걱정하며 보냈던 것도 이젠 옛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의 거두 알렉산더 두긴 (러시아의 스티브 배넌 이라 하면 대략 설명이 될듯 합니다) 의 사상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한 캐나다 대안우파 논객이 러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중 하나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은 실패했으니 인류는 이제 중세/고대 사회 시스템으로 희귀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사람이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계속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에 의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건 저도 백번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게 옮은 길은 아닌듯 합니다.

    솔직히 석사과정을 끝내면 뭐해야 할까 가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식품환경운동 (솔직히 정치쪽은 피곤하고 이곳 서구사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빽있는 놈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에^^...) 을 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한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쪽으로 공부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일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 흥미롭지만 과연 이 둘중 정말 AI 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빅브라더가 현실화 될 수있는 미래에서 한 깨어있는시민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울리는 직업인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과 문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02:25 신고

      오랜만이네.
      그 동안 정신없었구먼.
      먼저 축하부터 보내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니 축하받아야 하겠지.

      식품영향약을 권하고 싶네.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IT쪽의 변화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네.
      알파제로처럼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네.
      사이버 보안도 결국은 AI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네.
      아마 10년 정도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식품영향학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학문 중 하나이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 있을 만큼 증폭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식품영향학은 앞길이 밝다고 보이네.
      내 형님이 식품포장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리사이클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 식품영향학과 식품포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예상도 AI의 발전 속도와 적용이 늦어져야 의미가 있네.
      이놈의 발전이란 언급하기도 싫은 정도이니 답답할 따름이지.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지 않아도 AI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은 분명하네.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30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현장을 확인하면 과학자와 전문가의 주장이 너무 앞서갔음을 알 수 있지), 그보다 더 늦어지기만 바라고 있네.

      무엇이 옳던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게.
      지구온난화도 고려해야 하네.
      클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석유업체들은 78년에 지구온난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티핑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니 농사지을 땅이 대폭 줄어들 터, 신개념 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일세.
      그런 의미에서 식품영향학은 전망이 좋다고 할까.

      내 생각은 대략 이렇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AI와 충돌나지 않은 분야를 고민해야 하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이 고민해보고 자문을 구해보게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새해 복 많이 받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가 잘 풀리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 시절에 공생경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여서 문프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투자액의 일부(500억원)밖에 내놓지 않은 현대차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차 노조 모두가 반대해 협약식 체결이 무산되자 문프가 일종의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이다.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로 이해당사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타협과 공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문제아'로 비하당했던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이후 유럽의 최강자로 다시 부상하게 된 '사회적 대타협(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 시절에 시작된 대타협으로 통일 이후 폭스바겐의 실험으로 성공했다)'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진보좌파가 밀고 있는 노르딕 모델과는 달리, 경제규모와 인구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델이 현재의 독일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이 최초의 신자유주의 모델이었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성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회적 대타협'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이 탄생시킨 현재의 독일을 설명하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핵심만 간추려 보면 독일의 노동자들이 유럽의 다른 노동자에 비해 조금 낮은 급여를 받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양보한 것이다. 이런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정부가 낮은 물가 유지와 저렴한 부동산 공급, 고품질의 생필품 제공, 고급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일종의 사치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무상교육과 아동수당 같은 사회복지 강화 등으로 만회해주었다. 메르켈이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자유 못지않게 평등을 추구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통일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연방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역 갈등이 대단히 높을 정도로 4개의 민족(작센족, 프로이센족, 슈바벤족, 바이에른족)이 서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비스마르크가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바이에른족은 아직도 오스트리아와 국가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 지역 갈등이 대단히 강하다. 독일 청년들이 대도시로 진출했다가도 결혼을 할 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민족적 전통 때문이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성이 낮은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차이에서 나온 당연한 현상이었다.

 

 

(프랑스는 프랑크족, 노르만족, 브르타뉴족, 가스코뉴족, 프로방스족으로 구성됐고 영국은 잉글랜드족, 스코틀랜드족, 웨일스족, 아일랜드족으로 구성됐다. 어떤 책에서 봤는지 찾아봐야 하지만, 유럽 각국의 국경을 민족적 역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그어버린 파시즘적 결정 때문에 민족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된 이주자까지 포함해 다민족으로 구성된 파리의 폭동이 마르세이유 등의 대도시로 번진 이면에는 이런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구 동독의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토종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경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미국 건국자들이 연방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리와 헌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수정헌법처럼, 독일도 지역적 통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로써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상당했다(독일에는 세계적 메이커가 없다고 말한 이재명의 무식함이란!). 유럽의 다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대타합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빨리 키워 주변 국가로부터 주권을 지켜야 할 필요도 상당히 컸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이 국가와 민간의 부를 인위적으로 높여 상당한 여유 자금(대부분 정부가 보증한 은행의 대출 형태를 띠었다)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금융업계가 뻥튀기함으로써 허구의 경제성장에 목맸던 것과는 달리 전통의 제조업(실물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제조업에서 탈피해 지식과 서비스 산업으로 돌아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최고에 이르렀고 물가는 낮았으며 소비 성향이 약해 국민의 저축액은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유로 사용과 재정건전성으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잘못된 통합이 탄생하자 독일의 경쟁력과 자금력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논리에 기반해 성장가도를 달렸던 다른 국가들은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거둬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30~40년 정도의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자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졌다. 지배엘리트에 속았던 국민들이 그 동안의 고도성장이 폰지금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경제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제조업의 압도적 우위에 바탕한 독일의 독주는 유로존의 목표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유럽의 독일'을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독일의 유럽'을 만들어버린 유로존의 '잘못된 만남'(독일이 유럽의 제국이라는 히틀러의 욕망을 재현하려고 한다며 메르켈 총리를 맹비난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까지 더해져서 독일은 '유럽의 문제아'에서 유아독존의 위치로 비약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을 강타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이된 이후에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독일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이런 독일의 독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성이 대영제국으로 돌아가자는 표퓰리즘적 목표에 잠재해 있었다.  

 

 

독일을 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시킨 슈뢰더 내각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가 한국기업이냐? 이런 얘기하면 광고를 주지 않아서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못한다'며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가 분노를 표출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던졌던 질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무지의 소산이다. 애국심에 개댄 그의 분노 표출은 일곱 가지 이유로 구좌파와 입진보 특유의 과장과 편향된 주장에 기초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현대차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과는 달리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반쪽 주장이다. 이 이익에는 여러 곳에 쓰일 세금이 부과된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비롯해 수많은 화학제품 등은 각종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관세가 제로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세워도 높은 생산성으로 높은 임금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25%에 이르는 관세 폭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모델(미국의 포드주의는 'just in case'로 대표된다)을 따라한,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 동반 진출에 나서 최고의 생산성에 도전한다.

 

 

셋째, 미국의 기업들처럼 저임금 노동자(적응을 잘하는 10대 여성이 제일 많다)를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뇌물을 주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중국에 집중됐다)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팔거나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로 역수입해 국내소비자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내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욕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와 무역전쟁을 펼칠 것 같이 떠벌였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게는 여러 번의 면제를 제공한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프와의 친분과 함께 기업들의 이런 현지화 전략도 한몫했다.    

 

 

넷째, 무진장의 세일가스와 낮은 금리, 트럼프의 미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생산단가가 대폭 줄어든 것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국내로의 유턴을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 많은 부분에서 제멋대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지만, 세일 가스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이 패권과 지정학》을 보면 김원장 기자의 주장이 얼마나 헛다리를 짚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사실상 50개 국가로 구성된 미국은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자체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기업의 유턴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이라서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섯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조의 격렬한 반대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40년이나 된 노후된 생산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 등이 추가된 새로운 생산라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로서는 적은 임금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일 '광주형 일자리'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귀족노조라는 편향된 프레임ㅡ귀족노조의 핵심인 연봉 1억은, 3천~4천 정도의 기본급에 온갖 잔업수당을 합친 것이라 과정된 주장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연봉이라는 점에서 욕먹을 만도 하지만, 사측과의 투쟁에서 받아낸 것이라 다른 노조에 비해 투쟁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ㅡ에 갇혀 천문학적 차원의 욕을 먹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목숨을 걸고라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섯째, 매력적인 조건이라도 광주라는 지역으로 취업할 청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그들을 수도권 이외의 공장에 취업하라고 설득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다.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ㅡ이것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사람은 '20 : 80 법칙'으로 유명한 파레토다ㅡ에 불과할 정도로 제반 시설이 열악하니,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청년들을 유인할 메리트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빚을 진 것이 얼마인데 4,000만원의 연봉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비인간화 또는 탈인간화로 향하는 합리성의 비합리성)에 포위되면,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서, 자신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인적 자본으로 대체된다.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빚을 내서라도 스펙을 쌓고 축적하는데 전력을 다한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들은 알바를 뛰거나 휴학을 선택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지언정 광주 같은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광주형 일자리'로 년간 35만대를 만들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은 폭발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자동차업계의 출혈경쟁이 펼쳐질 터, 모두가 패자가 되는 공멸을 피할 수 없다. 현대차가 합의안를 거부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대략 5년 정도로 예상되는 35만대 생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로써는 현대차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과잉공급을 피하려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그것도 아면 해외공장에서의 역수입을 줄여야 한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7가지 이유로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ㅡ그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현대차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만 하다ㅡ은 대중의 오해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 '펙트 체크'가 선행됐어야 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평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지 편향에 이른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들만 받아들여서 신념의 경지에 이르는 확증 편향에 도달한다. 이런 상태의 김장원 기자라면 확증 편향된 인식으로 현대차의 거부를 바라보게 본다. 진보 진영의 최대 약점인 현장이해도가 떨어지는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은 대중의 열광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해는 이렇게 자리잡는다, 각각의 개인에게.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거부한 현대차도 대단히 나쁜 놈들이지만, 이전처럼 강성노조의 무리한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들의 트라우마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최악의 기득권 노조인 기아차 노조의 참여는 동의할 수 없다)의 부분 파업도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태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프가 협상 실패를 지켜보고 있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것도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타협책은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에 의해 거부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되, 언론과 시민단체는 두 곳의 생산성 비교를 통해 양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봉1억 원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고 해서 귀족노조ㅡ강성노조는 맞지만ㅡ로 분류된다고 해도 그들의 투쟁을 사측이 받아들이고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30년 정도를 일해온 노동자의 연봉이 1억원이면 어떻고 2억원이면 어떻단 말인가?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정부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물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민복지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 조중동과 경제지, 자한당, 극우논객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할 것이 눈에 선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출하될 값싼 자동차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 5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생산량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값싼 자동차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것은 현대차 노사가 제 살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생산량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ㅡ노조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두려움이 반영된ㅡ하는 조항을 무조건 거부하는 땡깡을 거둬들여야 한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동의해야 한다(김원장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단 하나). 현대차가 사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로봇처럼 생산성 높은 라인으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등지의 생산공장을 국내에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조중동문과 경제지들의 보도들이 (현대차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독자와 국민을 속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들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노조의 항변도 거짓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진실이 무엇이던 알바나 휴학, 대학원 진학을 할지언정 중견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에는 죽어도 취직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얼마나 응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 꼰대의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입맛을 모두 채워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기에, 아니 그런 일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패자의 입장에서 도피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확행'보다는 몇 배 이상은 낫다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디지털의 특성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특성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쾌락에 집중해 죽을 때까지 오늘의 행복에만 집중하라는 일부의 헛소리는 삶을 하찮은 것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적은 월급과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선호, 욕구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 이재명 퇴출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문파의 희생과 노력도 환희의 배당이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고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선호와 기호, 욕구와 꿈의 실현을 위한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에서 당장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딴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우리는 다치고 지치고 병들고 죽어서 분해될 육체를 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굴하지 않음으로써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 고귀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인간만이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늘릴 때 정부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현대차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비판하는 조중동문과 종편, 보수 경제지들의 보도와 이를 반박하는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들의 보도에 휘둘려 나도 그런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사라진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닭이 먼저냐 댤걀이 먼저냐?'라는 순환논리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기대치를 채워줄 일이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늘에서 별따기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폭주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의 합리성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본편적 기본소득에는 치명적인 난제들이 내재돼 있어 알바나 하면서 앞세대를 욕한다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갈수로 줄어들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07 17:38 신고

    오늘도 선생님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전에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무지랭이였다가 촛불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 가면서 비로소 눈을 뜨고, 아직은 멀었지만 선생님의 글을 통해 배움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엄청 추워졌든데 감기들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매사 항상 건승하시길 빌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12.07 18:14 신고

      님도 추위에 건강하셔야 하고요.
      지식은 나눌 때 커집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2. 카사바 2018.12.07 18:40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 문파 2018.12.08 04:42 신고

    저도 김원장 말에 혹 했는데
    균형잡힌 시작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4. 기레기소탕 2018.12.08 09:35 신고

    이시대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거 정말 리얼 고맙습니다

    현재 일하고 잇는데 저는 지방가는거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어서 솔직히 관심가네요

    • 늙은도령 2018.12.08 14:01 신고

      꼭 가십시오.
      정규직에 고용 보장되기 때문에 꼭 가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가야 정부도 현대차를 더욱 압박해 노동자의 입지를 높여줄 것이에요.
      협력업체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광주의 지역경제가 매우 활기를 띠게 되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5. 기레기소탕 2018.12.08 17:54 신고

    감사합니다 도령님 전 수도권에서 사무직박봉으로 일하고 잇기에 광주형 일자리의 연봉은 충분히 매력잇습니다

    지방가는거 거부감? 절대 노노구요

    다만 광주형일지리가 신설되면 아무래도 기존 지역민 호남 위주로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럴수 잇다고 보구요

    부디 광주형일자리가 신설되고 타지역 청년들에게도 문호가 더 개방됏으면 좋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09 00:29 신고

      이번에 성공하면 독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침 시사기획 창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회를 이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것도 2020년의 통계 때부터 조금이라도 반영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을 늘려온 지난 20년의 추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제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작금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어낸 절대적 원인이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를 시장화시키는 궁극의 통치술이다(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던진 화두로 필자가 아는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찰을 담은 책이고, 이를 확대·재정립한 해낸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가 뒤를 잇는다. 푸코의 관심이 일련의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으로 관련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지만 브라운에 의해 그 일부는 채워질 수 있었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니,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니, 노조들이 일으키는 파업의 손실 비용이 얼마니, 교황의 북한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니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모든 것들을 경제 지표(시장 지표)로 환산해 자본화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모든 노동을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투자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노동(개인의 돈으로 쌓아올린 각종 스펙들 포함)이 인적자본화 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라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자본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하에 자본과 기업에 파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럴 경우 투자의 원칙이 노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학력이 낮을수록, 스펙이 적을수록, 기술숙련도가 낮을수록 불리하다)은 저임금으로 내몰리며, 가치가 사라진 노동은 버려지거나 대체되거나 폐기된다(노동유연화의 핵심).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또한 정부의 역할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을 증진시키는 규제를 늘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요인). 투자는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복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공교육 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긴축재정과 균형재정을 지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반하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더 큰 기업에 흡수합병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대규모 해고는 경쟁력 저하에 일조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IMF가 김대중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자본과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국정철학). 모든 교육의 목표가 민주적 이상과 정치사회적 지식, 자치 능력, 자아실현 능력 등을 지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용 대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를 배출하는 것으로 치환된다.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는 리버럴아츠(기초 교양)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학문이 된다. 다시 말해 자본과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학문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무한경쟁에 따른 극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신자유주의의 폭격(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사회안전망,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늘려 신자유주의 폭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은 자본과 기업의 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청년과 여성과 노인을 절망과 빈곤의 질곡으로 몰아붙였다.

 

 

청춘들이 중시하는 가성비가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된 것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소득불평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소확행의 유행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 중시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현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좌절과 절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야망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으로의 후퇴뿐이다. 

 

 

민주주의와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상을 망가뜨린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대체해버렸고,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져다 쓰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돈만 되다면, 그리고 그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라도 가져다 썼다(나오미 클라인의 《No로는 부족하다》를 참조). 골목상권이 대형프렌차이즈에게 잠식당한 것을 넘어 대리점 간의 출혈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20~40년에 걸친 (보수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작품이어서 특정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이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데, 그것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 대한민국처럼 중소상공인이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에 이르고, 이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만회해줄 (자한당이 악착같이 반대해온)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 제·개정과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탄력근로제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 

 

 

필자의 경우,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리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의 성장세(낮은 유가가 핵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반신자유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될 것 같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들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정 수준의 가계부채와 대학등록금대출액의 탕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모든 책임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조지프 슘페터가 개념화한 '창조적 파괴'가 원조라 할 수 있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포용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경제는 이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다. 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민주적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집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지만 문프의 J노믹스는 대한민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폭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사지함으로써 J노믹스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이비 지식인과 교수, 보수 정치인의 무논리와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기만 해온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늘어난다. 소득분위 최하위와 차상위의 소득만 줄었다는 통계는 아픈 현실이고 J노믹스에 불리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의 분석없이 단기적 현상만 놓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단정하고 후퇴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글도 초고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을 포함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첨가해야 하지만 핵심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돌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1. 카사바 2018.11.26 23:38 신고

    선생님, 오늘도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든다"부분을 다시 살펴 봐 주세요! 혹시 "~늘어난다"가 아닐런지요?

  2. 뉴페이스 2018.11.27 00:31 신고

    좋은 글인데, 흠...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첫째는 부동산이고,
    둘째는 물가,
    셋째는 금리인상이 있겠네요...

    J노믹스의 정책은 훌륭하나 문제는 국민이 이를 기다려주냐 겠죠.

    • 늙은도령 2018.11.27 01:08 신고

      부동산은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다양한 역설이 자리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글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물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민반응으로 이어진 면도 있고요.
      1인가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생활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부 분야에서 오른 물가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물가의 대부분이 내려갈 것이고요.

      금리인상은 필연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인상이 단행되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나 한국은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에는 너무나 많은 외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연준과 트럼프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들어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이 강해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님이 말한 세 가지는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루어도 대단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올바른 정책을 포기할 순 없지요.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 대가 역시 국민이 치루게 됩니다.
      제가 달라진 부분은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영위하려면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체제를 탓하고 정당과 정치인, 언론을 탓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것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이라면 저라고 어쩔 도리는 없지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다면 정부라고 해도 별 수 없고요.
      국민이 떠나가면 정권을 뺏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론만 애기해요.
      그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을 애기해요.
      그렇게 갈등만 부풀려 놓고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보수우파만 비판했던 제가 진보좌파 비판에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이지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수우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해한 다음에야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아니면 뒤집어버려야 할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은 또 다른 핵심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작(트럼프의 노골적인 간접 지원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매장량 세계 1위의 셰일가스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가가 리터당 2.5달러를 넘으면 정권이 바뀌고 4달러가 넘으면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원전과 석탄발전보다는 한참 적다)과 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셰일가스의 대규모 채굴(매탄 노출이 문제!)은 휘발유가를 1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극적으로 높여주었다(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를 떠벌이는 이유). 탄핵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음에도 트럼프가 미친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50달러 이하의 셰일가스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극도로 부풀려진 완전고용 때문이 아니다.

 

 

피터 자이한의 《21개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따르면 2014년 이래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수평시추와 파쇄공법이 발전하고 파쇄액의 식수원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미국경제 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역전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역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셰일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과 늘어만 나는 빈부격차를 미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돼 오바마 정부까지 지속된 제조업의 해외 이전(제조업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도 한다)으로 제조업 기반이 박살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의 강세는 천하무적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이 금융산업의 광기를 제한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당 출신인 오바마가 금융업계의 슈퍼엘리트에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처럼 정보통신업계의 슈퍼엘리트로 갈아타며 제조업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을 참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워싱턴 켄센서스'로 구체화된 '달러 경제의 되먹임 시스템'(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재투자로 상쇄하는 금융시스템) 덕분에 미국 전체로 볼 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대졸 이하의 백인남성이 주를 이루고, 이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와 저임금 비정규직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불평등을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경제관 때문에 무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중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원책과 자한당의 반대로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법률 통과에 따른 혜택들이 반영될 내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2/3에 이를 수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이 땅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헌과 관련 법률들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곳곳에 포진해있는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차기주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통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재벌과 상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가장 억압받고 착취되는 집단으로 보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전체 조합원의 30%(저임금 비정규직)를 앞세우는 정치적 강자 민주노총의 억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기 시작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따른 그들의 격렬한 저항이 필요없어지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양극화된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보다 더 많이 얻는 최상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테면 조합원 100만 명의 민주노총도 배려해야 하지만, 무려 7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도 배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그림자 노동의 전업주부와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미혼모, 편모(부)가정 등은 물론 난민과 이주민, 해외노동자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한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배려하고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저격하는 세력 중에서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가장 가증스럽다.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교조적인 이들의 행태는 수구꼴통보다 더욱 국민을 분열시키고 격렬하게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 목적의 정의로움을 내세워 수단이 폭력성과 야비함을 무시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올라온다. 토론과 논쟁의 정치적 경쟁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선악의 이분법을 팔아 먹고사는 그들의 행태를 용서하기 힘들다.

 

 

강준만의 헛짓거리가 극에 달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바로 그들이다. 어느 누고도 평등과 자유의 이상향을 말하면 고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나 그를 밀어준 나꼼수 멤버와 그 아류들처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고귀해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바람직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지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노통과 문프는 그렇게 살았고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여주고 있다.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한계와 정치환경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정치적 좌절과 정책적 실패도 했(었)고, 일부 공약에서 후퇴하는 잘못도 실족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인민의 자치를 빼면, 민주주의는 속이 텅빈 풍선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탈민주화(또는 역민주화)가 가능했던 것도, 이에 맞서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41%의 투표율로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3%까지 떨어졌다 해도 국민의 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들이 '가난한 조중동 노릇'으로 되돌아간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41%에 그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말해주는 것이 변함없는 그들의 옹졸함과 비열함을 말해준다. 

 

 

번지르하고 잘난 체 하는 말과 글, 표정과 태도에는 질릴대로 질렸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추호의 변함과 발전도 없으며 완벽하게 틀린 것으로 증명된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에 갇혀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노동자가 단 한 번의 통합이라도 이룬 적이 없었고(한나 아렌트와 울리히 벡 등이 입증했다), 뉴딜정책 때의 노동자들처럼 전쟁 중인 외국노동자와의 단결이란 헛소리에 불과했다. 68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진보적 자유주의가 시민행동주의로 발전하는 동안 구좌파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이 노조를 파괴해온 과정을 다룬 《혁명의 만회》는 참혹할지언정 일부의 진실만 담고 있을 뿐이다.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이에 답하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고 답할 수 있다면 위선자이거나 자신만 옳다는 근본주의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30%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최소 150만 명(750만 명 중에서)의 중소상공인은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3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해 150만 명 중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작금의 노동정책 후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란 예상이 불가능한 두 명의 지도자를 달래고 설득하고 만나게 해서 결과(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를 끌어내는 시점에 이르면 노동정책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가 하강할 터, 그때까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마다할 수 없다. 문프에게 노통의 참모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 민주노총 같은 구좌파들, 자신만 고고한 척 하는 민변, 민주당 내의 입진보와 기회주의자들, 한국노총 같은 유사보수들의 변함없는 '문재인 죽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문파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반드시 화답할 정권이 문재인 정부며, 신뢰의 정치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가짜와 껍데기들은 가라, 조중동과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1.26 00:25 신고

    좋은 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쓰고 계신 저서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0:30 신고

      감사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집필을 마치고 6~8월 중에는 출간할 것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6 05:57 신고

    잘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문정부말기에 주가는 2,700 을 통과(내심 3,000 까지 가능하다봄)할것이라 확신하고,
    1인당 소득은 38,000 불 이상 달성할거라 봅니다.
    (내심 젖먹던 힘까지내서 40,000 불 달성했으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노통때 경제가 엄청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은 집값 상승만 이야기해서 그 빛이 바랜점이 많습니다.

    문정권은 노통을 잊는 제2 의 경제 중흥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7:55 신고

      미국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님의 예측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곘지요.
      세계경제가 하향세지만 내년 1사 분기만 지나면 경제가 호전될 수 있으면 그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여려운 상황입니다.

  3. 언제나 희망 2018.12.31 18:38 신고

    님의 예측대로 내년1사분기 지나면 세계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네요ㆍ
    그 반대가 될확율이 높다고 생각되네요ᆢ
    경제사이클상 하락예상 ㆍ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ㆍ미일 등 세계경제의 둔화ㆍ특히 중국경제의 둔화ㆍ국내경제의 성장동력상실ᆢ
    어느것 하나 좋은것이 없는데 뭘같고 좋아질거라는 것인지ᆢ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기업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안고 가야되는데 근로자들만 안고
    갈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니 나라경제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죠ᆢ
    특히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ㆍ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ㆍ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없는 정책들ᆢ
    특히 경제무능ㆍ무능ᆢ
    이론은 좋으나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경제정책들은 실은 그나마 경제가 잘나가는 약 10 년정도 전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ᆢ
    안타갑네요ᆢ
    만약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은 줄고
    사업환경은 나빠지고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시키면 당신은 어찌생각하시요?
    답해 보시오 ᆢ

    • 늙은도령 2018.12.31 23:01 신고

      당신처럼 생각하면 대체 어느 시절에 올바른 조치를 하지요?
      통계수치를 다룬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1973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피케티는 그것을 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요.
      그게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약간의 반등도 거품으로 모두 다 판명됐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돼온 고도,불평등, 과대 성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요.

      경제 무능이라고요?
      어디에 경제 무능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증거들 대주시면 제가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두룩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글을 통해.
      기레기와 양대노총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문프가 하는 일은 임기 말쯤에 이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는지 드러날 테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대지 않으면 중간은 가니까.

      제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들이 재벌들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해 잘 알고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학자들의 분석, 통계청의 지표 등을 보고 판단하니 그렇게 알고요.

      세계 경제가 내년 1/4분기까지 하강할 것이라 했는데 뭔 상승을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하강이 그치면 그 파장이 6~8개월 정도 갑니다.
      더 이상 떨어지니는 않아도 나바지지는 않지요.
      경제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행지표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뢰할 수 없는 경제학이지만 그것이라도 공부하시면 선행지표와 사후지표가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당신 수준에서는 나의 상대가 안돼요.
      장하준이나 신장섭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 당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과 논쟁하세요.
      난 집필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번 답글로 끝낼 테니까.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낯뜨거워서 얼굴을 못들겠으니 그리 알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라 이 둘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초국적 기업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떠들어댔던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산업만 키웠을 뿐 인류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생태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참조하라).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초천재들이 쏟아져나오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도 못한 채 기존의 일자리마저 씨를 말리는 역할만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할 것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하면 풍요는커녕 인류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해도 일정 수준의 발전만으로도 인류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가 인공지능을 생각하며 언제나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그것의 발전 대비 인간의 지혜와 성찰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처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두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은 사상 최고의 수출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것이 끝남에 따라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도 당연한 결과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도 두 개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미친 감세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세수가 걷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내수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1년 간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막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 모두가 몇 년은 가난해져도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는데 동의해준다면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기기는 한다. 헌데 동의해줄까?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국가나 거대기업, 금융업체, 펀드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경제의 하강곡선을 상승곡선으로 바꿀 묘수를 찾는 것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J노믹스 비판자들이 한국과는 달리 경기가 좋다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천문학적인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두었고, 자국화폐가 기축통화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중앙은행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지ㅡ정확히는 대침체의 지속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지 양국 정부의 특별한 경제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시장이 가능해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죽어라고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저개발국가의 성장처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약간의 경기변동은 일어나겠지만, 일개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 

 

 

피케티와 급진적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필자도 한때는 주장했고 희망도 해봤던) 초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부유세, 의미있는 수준의 금융거래세 실시 등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깨어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동시에 일이키는 것이 남아있는데, 주요 노조들이 기득권화 했거나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된 현실을 고려하면 피케티의 주장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딜정책을 통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미국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유럽도 증세가 아닌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40년은 세계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개별 정부의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풀어놓은 돈이 거의 2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 만큼 각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시절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남겨놓은 각종 부실들ㅡ대표적인 것이 폭증한 가계부채다ㅡ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받은 중국발 타격이 한계치에 이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됐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역전쟁이 확장되는 것과 표퓰리즘의 득세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이며, J노믹스를 비판하는 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이자 내수와 수출의 냉혹한 현실이다. 각종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40년(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동안 세계경제는 상위 20%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대신 하위 80%에게는 피해를 전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넓혀가는 기간이었다. 상위 20%에서도 상위 1%가 가져간 것이 전체의 80%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류층에서도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 대한민국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으로 잠시동안 잊을 수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으로 구조화된 경제침체에 맞서야 했던 6개월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경제침체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1년만에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정부란 인류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다. 두 개의 열광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니 1년 정도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그것이 모여 J노믹스에 대한 비이성적 비판으로 터져나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J노믹스는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든 나라의 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경제정책임에도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비판에 직면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선행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들도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니 기본적 논리도 갖추지 못한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비판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J노믹스의 3개 축 중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성장주도성장은 모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추진해도 눈에 띠는 성과를 보여주기 힘든 과제다. 그만큼 계층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의 결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뚝심있게 밀고나가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절대적 당위성에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실언을 한 것과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한 것 등에서 유추해볼 때 소득주도성장 퍼부어지고 있는 비판의 기저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지 어림짐작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며, 그 때문에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밝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이명박근혜 9년의 아우성들과 지난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지 않았다면 비판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에 작금의 비판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진보학자의 경제서적을 광범위하게 파고든 필자조차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고 난 다음에야 자영업자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다룬 진보학자의 어떤 경제서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둘을 동시에 다루지 않은 이유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진보매체에서도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에고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을 자영업(또는 편의점)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우리와 비교하면 사정이 좋은 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리점 직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자영업계의 환경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우리보다 좋은 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핵심은 제조업)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최소한 경제사회적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해당 종사자는 7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영향력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750만 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은 인원도 적지 않지만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받은 인원은 150만 명 정도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년 연속 2자리수의 최죄임금 인상은 더는 미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였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150만 명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결과로 다가왔을 터였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에 관해서는 구좌파에 가까울 정도로 급진적이어서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섭렵했던 필자도 한국의 자영업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는지는 몰랐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목표한 액수를 단기간에 달성했을 때 자영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클 지에 관해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비한 진보매체를 비롯한 기레기들의 천국인 기성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도 없었다. 양대노총이 대변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노동자(노조에 소속된)의 입장에서만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상당수와 알바 자리마저 잃은 일부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제대로 보고했다면 문 대통령의 실언도 없었을 것이고, 서둘러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급진적 진보에 가까운 장하성 실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에서 현실주의적 진보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와 궤를 달리하는데, 이런 차이가 자영업의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예상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실책이었을 뿐, 그의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장하성 실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지만, 그 덕분에 비정상적이도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던 자영업계의 문제점과 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지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영업계에 전화위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됐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최악의 집단인 국회(특히 시대착오적 경제관과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10년 동안 묶어두었던 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법 일부 개정 등 자영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해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도깨비방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분야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재벌 오너와 경영진과 비교했을 때만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정치적 힘은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강자다. 30%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빼면 나머지 70%의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장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판들의 홍수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될 2년쯤 후에는 지지율 상승이라는 대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의석수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정책이라도 펼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필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를 더욱 강화해서 공정경제에 이를 수 있는 이익공유제와 초과이익환수제, 금융거래세, 보유세 인상 등도 뒤따라야 한다. 노조가 정말로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시장가격표를 붙여 인간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경제화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인류는 어떤 성장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19세기에 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만 늘려왔을 뿐이다. 

 

 

필자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추상의 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잘못된 예언 때문에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자본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그런 면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못지 않은 성찰을 보여준 책이며, 디지털 세대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토마스 프랭크가 보여준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경제가 좋은 것이지,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등처럼 일자리는 만들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빼돌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들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유의 왕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초격차 사회'의 도래를 운운하게 된 것이며, 현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학자들이 기본소득 도입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헛소리를 떠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하는 나라와 도시가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 모습을 꼭꼭 숨긴 채 인류의 실족을 바라만 보고 있다.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과 뇌의 발전을 기준으로 인류의 진화사(창조론으로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를 살펴보면 21세기를 끝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류는 진화의 최종단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진다. 향후의 과학기술 발전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만 진보를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수의 지식인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포획되거나 대책없는 저항만 외치는 표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J노믹스가 성공한다면 비관적인 미래의 도래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다. 루소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없기에 현기증 나는 이상과 척박하기 그지없는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분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며 축복이다. 자유한국당에 포진해있는 수구꼴통들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꼴통과 입진보들만 솎아낼 수 있다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J노믹스를 통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전 세계적 존경의 대상이 된 지도자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만큼의 임펙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 정치적 야심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 김성태와 김진태, 이언주 등의 망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다.   

 

 

이명박근헤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득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민자치와 정치혁명(민주주의의 핵심)의 위대한 모델을 제공했다. 양극화된 한국정치와 갈등만 유발하는 기성언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법부가 최후의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것들마저도 돌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J노믹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필연코 성공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미친 소리를 공약으로 내걸 리가 없다. 성장 포기는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유권자가 그들에게 표를 주겠는가(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 

 

 

이제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작금의 위기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다(현대의 천체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은 지구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며, 인간도 음식과 비교할 때 원자의 배열에서만 다른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었다. 인간을 신이 창조했던,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인류의 발전은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지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였다. 그 결과 인류의 멸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편리함만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물론 이 글도 초고입니다. 첨삭을 거쳐 책에 포함될 것인데, 그때는 보다 완벽한 논리를 펼쳐보이겠습니다.) 

  1. 언제나 희망 2018.12.31 18:12 신고

    당신의 글은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나
    경제부분에서는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ㆍ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ㆍ
    당신은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몽상가에 불과합니다ㆍ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영세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ㆍ
    경기가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때 정부가 개입
    하여 인상시키더라도 그 것을 감내할 수준이 되면
    임금상승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하락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서 몰가상승ㆍ고용감소ㆍ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ㆍ자영업자 영세기업 몰락 ᆢ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ᆢ
    현장경험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ᆢ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또다시 들먹였다. 거짓과 위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에게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그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의 후반부에서 개념화했고(전반부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오류들을 비판하며 바로잡았는데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음의 소득'으로 스쳐가듯 언급했으며, 거대한 지적사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한다는 인공지능 포함)의 전도사들이 '초격차 사회'의 구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차등 원칙(파레토 최적을 살짝 비튼 것으로 보인다)'의 한계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주에서 파레토 최적을 다룰 것).

 

 

 

 

'공정으로서의 정의(사회주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자유주의적으로 풀어낸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새장을 연 롤스는, 기존의 불평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그 이익이 사회의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에 가장 많이 주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분배(차등 원칙)를 전제로 할 때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이 '차등 분배'는 기존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주에서 롤스가 개념화한 제1원칙에 대해 설명할 것).

 

 

하지만 롤스가 집단화한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에는, 필자 같은 장애인(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 포함)도 있을 것이고 만성질환자나 휘귀질환자, 미혼모나 편모(부)가정, 노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 저임금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포함됐을 터, 이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제공하는 차등 원칙은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 내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차등 원칙의 패자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주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워킨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 것) 기존의 불평등도 인정하는 롤스의 정의론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중으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표퓰리스트인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토지보유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100~200만원)을 주는 것이라면 롤스의 차등 원칙이 받았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5천만 국민에게 지급할 자금(년 600~1200조원)을 기적적으로 마련한다고 해도 그밖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을 폐지하거나 극도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롤스의 차등 원칙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주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제안한 각종 세금의 신설을 다루되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가 촉발시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주의처럼 초고율의 누진증세를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룰 것).  

 

 

기본소득으로는 생존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도 문제지만ㅡ기본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이 폐지됐거나 상당히 축소됐음을 상기하라ㅡ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할 사람들과의 불평등도 더욱 커질 것이다. 기본소득에 들어갈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류층과의 불평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기업들은 기본소득을 핑계로 임금이나 사원복지 등을 대폭 줄이거나 없앴을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주에서 기타 사례들도 제시할 것).  

 

 

소비 폭발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며, 생산 폭증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 중독 같은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경기 악화에 따른 지급 축소나 중단도 발생할 수 있다(주에서 구체적인 각종 부작용을 다룰 것. 이를 테면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새로운 이익원을 창출하려는 각종 금융상품의 출시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과소비나 빚을 내는 행태에 대해 다룰 것. 1020세대의 재정자립으로 1인가구로 독립함에 따라 가족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이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과소비에 대해서도 다룰 것. 결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며 새로운 형태의 파산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것). 

 

 

이럴 경우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국민적 불만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 신생국에 다름 없었던 19세기의 미국이나 별다른 소득권이 없는 알레스카 주처럼 특수한 시기나 환경에서나 가능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주에서 19세기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본소득을 실시 중인 알레스카의 상황을 설명할 것.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도 자세히 다룰 것).

 

 

이밖에도 기본소득 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수없이 많다. 기존 산업과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빈부격차, 즉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걱정했던 '초격차 사회(주에서 이에 대해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풀어낼 것.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것)'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제외하면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주에서 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 영국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과 한국, 일본 등에 뒤떨어지는 유럽국가들이 인공지능에는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미래학자들과 특이점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초격차 사회'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기본소득을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청년배당 등처럼 제한된 국민에게 용돈 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기본용돈이나 그와 비스무리한 어떤 것으로. 이재명이 재정자립도 1위의 성남시장 시절에 실시한 청년배당이 그의 자식과 같은 나이의 청년들에 한정(꼼수의 대마왕!)해서만 용돈 수준으로 제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받은 청년에게도 기본용돈이 주어지는 어이없는 사례들도 있었음을 밝힐 것).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부장적인 보편적 복지나 획일적 평등(구좌파가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을 주구장창 요구하는 진보좌파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은 실시할 수 있다(주에서 진보좌파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현실과 어긋나기 일쑤인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다룰 것. 개인의 부를 조사하는 행정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국민에게 일정액을 직접 싸주는 기본소득의 허구성도 다룰 것. 기술 발전은 어디에 써먹을 생각인가?). 이럴 경우에도 기존의 복지나 사회안전망은 유지해야 한다(주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 결국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외하면 이재명의 만병통치약 같은 기본소득은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일했지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신에 버금가는 고귀한 성품의 인간들로 구성된 유토피아(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왕국)에서나 가능하다(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왕국과 그에 대한 추상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즉 제로성장의 시대나 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 덕분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최고의 노동생산성에 이른 시대에나 가능한 유토피아적 관념의 산물에 해당한다. 그것도 아니면 존 롤스가 사회계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사회'에서의 합의(주에서 자신의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자신의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자신의 직업이 돈을 벌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의 합의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되는 이유를 다룰 것)'에서나, 로널드 드워킨이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원초적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 배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무인도에서의 경매'(주를 통해 처음 이곳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자금을 분배 받고, 자신의 기호와 성향을 실현시켜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한다. 그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꿈을 실현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설적 보험시장과 이에 근거한 조세제도, 자원 배분의 재교정 등이 추가로 마련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에서나 가능한 꿈의 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실현불가능한 이유들이 줄줄이 튀어나온다(주에서 한두 가지 예를 제시할 것).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위기를 돌파할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유토피아적 환상에 빠져있는 지지자들을 뭉치게 만들 수단도 되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이상향(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는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좌우 모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주에서 좌우의 기본소득을 소개할 것).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과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이유들로 해서 성공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J노믹스가 현재로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ㅡ소득주도성장(노동자를 위한 성장)과 혁신성장(기업을 위헌 성장), 공정 경제(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ㅡ로 구성된 최상의 경제기조이다.

 

 

신과 동격인 '보이지 않은 손'이 없으면 언제나 실패하는,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기 조절 시장'이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참조하라)를 숭배하는 자유한국당 꼴통들의 '미신경제학(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사용했음)'은 19세기의 불평등에 접근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산업자본주의에서나 통했던 사고와 투쟁방식을 고수하는 노동계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그들만의 투쟁으로 한정되지 않으려면 J노믹스에 담겨있는 미래지향적 함의에 동참해야 한다(주에서 노동계의 고립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 및 노조의 역사와 목표의 변화까지 다룰 것).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늘은 여기까지. J노믹스를 다룬 글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뉴페이스 2018.11.22 14:55 신고

    불과 1년 전에는 4차 산업혁명엄청 걱정하시더니ㅋㅋ
    맞아요. 전 처음부터 이거 마케팅용어라 생각했어요. 클라우스 슈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참...그 테슬라 조차도 100% 공장자동화 못해서 해매고 있는데 말이죠.

    아, 학교 숙제 중 국부론과 관련된 에세이를 쓰는데 있는데 이 글을 좀 참고해도 될까요?

    • 늙은도령 2018.11.22 17:21 신고

      정말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토론했고요.
      현장은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야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 천재들이 걱정하듯이 인공지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지독히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지적사기란 특이점주의자들이 말하는 2045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 평가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말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간결론에 불과합니다.
      국부론 관련해서 인용해도 됩니다.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후퇴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습격에 화들짝 놀란 미래학자들이 (어설프고 성급한 추론 끝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인공지능 시대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현재의 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세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과 부를 조사해서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구 부족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널려 있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세에서 조금씩 짜내거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와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분류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재명과 은수미가 지급대상을 하위 90%가 아닌 전체(100%)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히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하나로 모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인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소비 증대를 견인하는 용돈 수준까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300~40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이 80%대로 올라야 하고, 법인세도 5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며, 지구화된 시장경제의 패자들인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부유세도 신설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공평∙정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식 부랄 만지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ㅡ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니ㅡ소비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거나 모든 경기도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조세정의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목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지속시키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90%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의 숫자와 전체 금액을 늘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이라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104천억이나 되니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워서 떡 먹기죠. 경기도의 1년 재정이 22조 정도라고 하니 두 달이면 중단이 되겠지만논리적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편적 공평과 정의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부와 권력, 기회의 평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지 않거나 방치한 채 소비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과 양극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소비에 따른 당장의 쾌락만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소비만 늘릴 것이라면 (그래서 기업에 좋은 일만 할 것이라면) 상위 10%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7.14 11:48 신고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가 생각납니다.

  2. 2018.07.16 11:22

    비밀댓글입니다

  3. 2018.07.22 12:57

    비밀댓글입니다

  4. 뉴페이스 2018.07.23 13:06 신고

    결국 도령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이재명 그는 한낱 마피아 보스였나봅니다.
    한때 도령님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진보의 그림자가 사회를 덮칠 때, 진보의 빛인 노회찬은 운명했습니다.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한번 극우주의가 몰려 올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쓰실때도 되었네요. 공부보다는 다시 키보드를 잡으실 때가 왔습니다.

  5. 2018.07.24 15:48

    비밀댓글입니다

  6. 동우 2018.07.28 15:18 신고

    sbs의 이재명 죽이기는 숨어 있던 적폐가 모습을 드러낸 것. 2탄
    http://personaz.tistory.com/301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8093

    sbs 그알 편은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
    사실과 진의 차이는 멇까요?

    현 경기 지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7. 2018.09.09 19:52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09.27 22:21 신고

    도령님, 무슨일 있으신가요? 새 글을 올리지않으시네요..ㅠ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기독교근본주의의 동반 몰락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과 좋은 제도들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은 몇 편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월 8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지역화폐가 두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실시하겠다는 기본소득은 경기도민(성남시에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했던 청년배당처럼 지급대상이 대규모로 축소될 것)에게 월 8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보다 적은 월 8만 원이라니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가로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이 공약처럼 여러 종류로 국민을 분리해서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하거나 기기묘묘한 세수원들을 짜낼 수 있는 입법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본소득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량 실업도 감수해야 하고요. 세율도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기존이 복지제도 중에서 상당수가 폐지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의 증가로 상시적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세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도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을 희화화하거나 형해화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 실시를 부결시킨 것은 월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작았으니 당연히 부결됐지요. 핀란드에서 실험한 기본소득이 사실상 부결된 것(실험은 계속한다고 한다)도 거의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자격 요건이 있다)도 월 1,022달러(2016년 기준)에 달합니다, 월 8만 원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분이라면 경기도민 일부에게 월 8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냉혹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한 정치적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지지율 관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재명 퇴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의 핵심도 좋은 제도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만 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빈곤층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의 형해화된 기본소득은 구좌파의 대권전략으로써는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공약(유시민이 만든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공약)으로 노인층과 노인층에 진입하기 직전의 어른들에게서 몰표를 끌러낸 것과 동일한 득표수단이자 지지율 관리 수단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무지와 빈곤을 악용해 지독한 권력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치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의 꼴통짓도 아동수당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남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은수미의 주장이 일견해서는 일석이조의 묘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지역화폐로 지역경제할성화를 추진하더라도 지자체 간의 재정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불평등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역효과만 불러온다).

 

 

은수미의 주장이 논리적 정합성을 띠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은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대기업 상점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상점을 가더라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만 사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 매달 성남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를 다 쓰지 못할지언정 깡을 통해 현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민이 첫째 조건을 맞추느라 대기업 상점이 철수한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반하는 소비에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셋째 조건을 맞추느라 매달 한 번씩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조건을 맞추느라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 것 때문에 아동수당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준법정신을 실천했다는 것으로 불만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나 교육 등에 있어서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환경적 차이 등처럼 획일화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이 저출산 대책과 함께 육아노동(그림자노동, 비급여노동)에 주어지는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처럼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0%의 보너스를 성남시가 얹어준다 해도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은수미의 지역화폐는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구좌파의 이상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자유의 억압과 함께 제도의 본질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단적인 예입니다. 구좌파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닌 모두가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귀착됩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평등한 배려에 대한 신좌파와 구좌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들의 생산물을 보답으로 받는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필부 2018.07.02 01:39 신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 2018.07.03 1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3 15:18 신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찾이를 너무 무시해요.
      이런 식은 많은 저항을 불러와 제도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중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부세에 대한 기득권의 총공세를 막지 못해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조중동과 재벌소속의 경제연구소,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와 지식인 등의 도움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맹공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습니다.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전체의 1%에도 안 되는데 조중동 등의 공포조성에 대다수 국민이 넘어간 것이지요.

 


이번에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그때의 주범들이 그때와 똑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때의 국민들 중 상당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 역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의 향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면 탈세와 다를 것이 없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세율도 더욱 올려도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예정안보다 4배 이상 올리고, 1인주택자라도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합산 30억이 넘는 가계도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20%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율 인상으로 걷힌 세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종부세의 50%를 지자체의 재정충당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돼야 하지만, 나머지 50%도 소득주도성장에 주로 사용된다면, 종부세로 늘어난 부의 재분배가 민생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종부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여당의 지선 압승에서 드러났듯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할 국민이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지 알 수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있겠지만 모든 부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생각해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세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할 뿐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독일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봐도 독일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료들도 종부세 인상에 과감했으면 합니다. 총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프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인상이 노통 때 버금가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이 남아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랄할 수도 있겠지만 지선의 압승도 과분한 그들이 총선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표를 받으려면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종부세는 구좌파들도 반대하지 않으니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들은 땅은 살망정 투자는 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인상폭을 올려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민생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남북경협은 상당한 시일 걸릴 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이행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민생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때만이 정권재창출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오너 가문은 천하의 병신이고 천치여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벌의 문제를 모두 다 오너 가문으로 집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래서 대중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모아서 거대한 반삼성 카르텔을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언론·시민단체·지식인·교수 등의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세율까지 내려가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해야 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도 이런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보편적 비판에 동의하면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드리커와 웰치식 전문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주주자본주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너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에서 장단점은 공히 발생했고 불평등을 늘렸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의 기업들도 삼성그룹 이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독립경영이 오너 가문의 경영보다 낫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단기실적의 압박(주주들은 단기실적이 나쁘면 자른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70~90년대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일 때 금융기업으로 변시한 GE(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의 몰락 등도 단기실적에 연연한 전문경영인(오너에 버금가는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을 챙겼다)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잭 웰치(전문경영인의 신화적 존재)와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의 퇴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단순업무의 외주화, 위험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강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회피한 주범들도 오너 가문보다는 전문경영자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적이 곧 인격인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R&D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계획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너 가문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오너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너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면 전문경영인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체제의 간수(미래전략실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5% 정도)' 때문에 돌아가는데 삼성그룹을 포함해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이 거악이 된 것은 이병철이나 이건희, 이재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너를 위한다며 그룹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실(처음에는 비서실, 다음에는 구조본, 그 다음에는 전략기회실이었다)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사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크고요. 검은 돈도 챙기지 않고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임직원들도 있지만 출세(부의 축적)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놈들도 많습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손 비비는 놈 있다는 말이 삼성그룹 내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런 현장 이해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경제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대주주들이 적대적 합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너 체제의 유리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와 런던금융가에 집중돼 있는 악마의 헤지펀드들이 오너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삼성그룹을 공중분해(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시키려 시도하는 것에 비해. 



삼성그룹의 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오너 가문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처럼 삼성그룹 임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업체, 지역주민, 지자체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합니다. 삼성그룹과 해야 할 일은 이런 딜이지 오너 가문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어준 카르텔의 선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오너 증오'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삼성그룹을 지금보다 훨씬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대승해 국회를 장악해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 오너의 전횡과 횡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삼성장학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삼성그룹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모아준다면 삼성그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딜도 성사시킬 수 있고요.



김어준 카르텔이 키워온 반삼성정서로는 아주 작은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김어준 카르텔의 공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론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른 마당에 수많은 나라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제시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이 점에서 관해서는 장하준 교수와 필자의 견해가 다르다).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은 삼성그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전쟁이 벌어지면 노동자들도 국익과 사익 모두를 위해 서로 싸웠다. 노조의 기득권화도 막지 못했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세계시민주의자의 비현실적 희망처럼 전세계 시민들이 국가(정부)의 경계와 주권을 해체할 수 있거나, 민족과 인종, 성적 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한 현실적인 한계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오너 가문의 독재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 모두가 존엄한 삶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대적 공생의 증오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양 극단의 몇 명 또는 몇 십 명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참조하시면 삼성그룹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Fall 2018.06.24 02:27 신고

    야 김어준 , 주진우 ... 니들이 삼성을 말하니 그 진실이 자꾸 사그러든다. 니들은 입닫아 ~

    • 늙은도령 2018.06.24 05:55 신고

      떠들어도 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삼성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상대가 삼성입니다.

  2. 뉴페이스 2018.06.24 09:19 신고

    이재용과 그 가문을 유럽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이길 IT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하는데...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ms, 오라클, 구글, 애플, ibm...)에서 말이죠. 중소든 대기업이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투자하니...발전도 없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의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고요(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청소나 위험관리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의 외주화보다 직접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에 이것들이 포함되면 원청업체가 구태여 용역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박살난 것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형제나 친구, 지인들이 임원이나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들이 직접고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유연화를 허락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외국으로 나가던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로 유턴하는 유인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사측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때문에 고임금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운운하는 것이다!)에 최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엄격한 지시·감독도 뒤따라야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사측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미룰 수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성공을 말한 것도 10%는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성공이나 20%의 실패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성공은 살려가고 20%의 실패는 보완해나가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부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 말고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십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지만 토론회의 초반부에 이홍우와 이재명이 주고받은 만담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오류이자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만 밝힙니다



청년배당의 허구성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다룬 글로 대신합니다. 청년배당에는 찬성하나 전체에게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대의 피해도 너무 커집니다.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속하거나 정규직 고연봉자까지 포함한 청년배당이란 유럽의 복지선진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어제 제가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충돌나며 이재명과 양대노총, 모든 언론(연합뉴스가 제일 악질적이고 KBS만 중립적임)의 문재인 정부 공격의 논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재벌 몇 군데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물어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었고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조업 위주로 살펴봤고요. 

 

 



재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이나 납품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재벌의 납품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용역업체)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동자에게 인상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업체들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기업가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토로했지만 그들의 피해까지 걱정해줄 것이면 최저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올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알바 같은 임시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직장을 잃지 않은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분히 예상된 것이어서 정부의 구제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켜줄 경제정책은 없는 관계로 실직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마련(재정이 문제라 보유세 인상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되면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재벌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전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의 자금으로 돌아가는 경제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노무현 죽이기의 출발점도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조중동의 공격이었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기에 재벌과 중견기업 관계자의 추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의 주장이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확인하려면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놈들을 모조리 배제한 채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세금이 늘어나기 때문, 숨어있는 1인치로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은 줄지만 퇴직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 근속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미국처럼 노동유연화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등을 인용한 KDI의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저격이 되기도 하고 정당한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냐, 단기적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냐에 따라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노조의 담합처럼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한국의 경우를 바람직하게 보느냐 편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기업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과 탐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과 노조의 반발은 미래세대를 죽이는 최악의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이는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양대노총이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유!).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지속불가능한 신자유주의 40년이 만들어낸 기업과 노조의 담합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만 효과를 거두었을 뿐 제조업처럼 실질적인 자산 증가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인용)는 것에 주목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양대노총과 민간경제연구소,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무력화시킬 때 사용했던 수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급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잘못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자는 뜻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넘겨주자는 의도인데 이를 반대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노무현 죽이기의 재판이라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이재명 한 놈 때문에 다른 글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득권(양대노총 포함)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어제 하루 동안 현장의 변화를 체크해봤습니다. 문프를 노통처럼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과 탐욕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득권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재명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졌고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극단의 이기주의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KDI 보고서, 철저하게 뜯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기득권 노동자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의 위선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신좌파의 68혁명도 기득권의 담합 때문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별까지 2018.06.05 19:43 신고

    항상 늙은도령님을 응원하는 팬입니다.
    항상 기듣권 언론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지식의 부족함 때문인지 보다보면 휘둘리는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기사 및 댓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되어
    저임금 노동자나 실직자는 생활이 더어려워졌다고 하는게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8.06.05 23:13 신고

      에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물가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시장지배려이 없습니다.
      이들의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돈은 안 된다는 뜻이지요.
      물가는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것도 몇 년 동안은 물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비 인하 같은 것도 당장은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복지가 늘어난 것도 물가에 즉각 즉각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물가 상승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증가분에서 아주 조금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도 비슷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출이 늘었고 경제성자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연상승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힘겨운 일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입니다.
      헌데 그것 때문에 하위 20%가 잠시동안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내년에도 계속하려면 정규직의 희생이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양대 노총이 지랄을 치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손해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이들이 하위 20%를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내년도, 내후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양자가 조금씩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선이 끝나면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지만 분야 별로 영향이 다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노동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시끄럽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위 50%에게 최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 블랙모어 2018.06.05 20:03 신고

    기가찬다

    개누리잔당과 재벌이 요구해오던 최저임금산입문제를
    더불어 자한당이 손잡고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제목이
    "기득권 일치단결, 문재인 죽이기"냐?
    더불어 자한당 일치단결
    재벌이 먼저다
    노동자는 뒷전이다 같은데?

    https://twitter.com/oceangyps1/status/1003954979462266880

    • 늙은도령 2018.06.05 23:17 신고

      민주노총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 와서 토론해요.
      아주 껍데기까지 홀딱 벗겨줄 테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경제학과 경영학, 현장을 두루 공부하고 살핀 사람에게는 안 통하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아주 박살내 줄 테니!

  3. 별까지 2018.06.06 01:29 신고

    귀한 시간 내어 고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도령님의 글을 작년부터 빠짐없이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느낍니다.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시한번 다 잡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을 통해 고견을 계속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6.06 04:19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문프의 정책을 지켜보며 저의 생각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노통과 문프의 꿈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며 진영논리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통과 문프를 비판적 지지할 때의 글들은 거의 대부분 진영논리에 갇혀서 쓴 것이었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니 저도 변해야지요.
      문프, 정말 대단합니다.
      노통보다 더 잘합니다.
      노통을 가장 사랑하지만 문프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모든 국민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가구들이, 미래의 노동자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뚝심있게 가는 것에 탄복을 금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라이시가 칭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문프에게서 샌더스 이상의 지도자를 봤겠지요.
      자주 소통하시지요.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는 삼성전자그룹(이하 삼성)으로써는 십 수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입니다. 이는 모든 재벌이 하는 것이라 삼성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빨라져야 했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공중분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맞춰 이명박근혜 9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온갖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속출한 것을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무리수들은 이명박근혜 9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밀어붙인 것이지요. 



오늘 썰전에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경제관을 가진 박형준은 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국제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돌리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복제약 유럽 허가를 이유로 로직스의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바꿔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적대적 M&A)가 거의 100% 확실해야 합니다. 로직스의 뻥튀기는 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 유럽 승인 획득 때문에 가능했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12배까지 올리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콜옵션 행사는 뻥튀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주목했는데, 심지어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로직스 측에서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법적인 분식회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직스를 뻥튀기하려고 아예 작정한 채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금감원의 판정에 금융위가 동의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법적 분식회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엔론사(당시 미 기업랭킹 5)처럼 로직스도 상장폐지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로직스의 뻥튀기가 무효화되는 것을 넘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불법으로 귀결됩니다(삼성장학생이 즐비한 법정에서 최종 판정이 나겠지만). 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도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삼성으로써는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가 백지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유시민 작가가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냄새가 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연쇄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에 비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 작가의 바람처럼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다면 수천억 수준의 벌금과 이재용의 퇴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정도라면 해체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외국인 주주 비율이 최대 걸림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삼성 정서(이재명처럼 재벌체제 해체 운운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로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분산시키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삼성을 넘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김상조의 공정위가 칼을 빼든 재벌개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하면 금융위의 결정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까지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5.11 05:58 신고

    남편이 자주 보는 프로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5.11 08:34 신고

    여하튼 이번 임기내에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4:33 신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통의 지지율이 높으면 더 빨라질 것이고요.

  3. 참교육 2018.05.11 15:32 신고

    이제 삼성은 정권위에 군림한 삼성공화국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5:42 신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만 바쳐준다면 재벌 개혁도 가능합니다.

  4. 회계사 2018.05.11 17:59 신고

    회계 전문가 납셨네

  5. 웃어요항상 2018.05.12 02:20 신고

    이재용도 참 답답하겠다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극우빼고
    국민이 전부 삼성비리를 다 알아버리니
    아~~~옛날이여 ㅋ

    • 늙은도령 2018.05.12 02:32 신고

      이재용은 그릇도 안 될 뿐더러 삼성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너무 힘이 세져서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웃어요항상 2018.05.12 02:35 신고

      지들이 뭐라고 법을 만들려하네요
      결국 삼성 봐주기는 재벌 전체 봐주기고
      끝없는 갑질과 국민에게 해끼치는 존재가되겠죠

    • 늙은도령 2018.05.12 02:59 신고

      법과 제도는 보통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6. 이제50대 2018.05.13 10:48 신고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제용어들, 유시민작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중간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8.05.13 17:07 신고

      최대한 쉽게 풀었는데 님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기쁨입니다.

  7. 그림이의 이구아나 2018.06.05 19:17 신고

    다시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 한결 안심이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 아고라에서 왔습니다.


대한항공 오너가족의 슈퍼 울트라 갑질에 맞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삼성과 한화, 대한항공 같은 재벌들에서 오너일가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퇴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관리시스템(노조 와해 또는 노조 관리시스템 포함)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아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같은 헤드쿼터에서 일해 보지 않았다면 전무 정도의 임원이라고 해도 시스템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모두가 오너일가의 퇴진에 동참하지 않는 한 을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열어 시민의 응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너가문 퇴진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자 적폐세력인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오너일가의 힘은 그들을 신의 영역으로 올려주는 대신 일인지상만인지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미래전략실(삼성전자 소속, 최지성의 왕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전략실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삼성그룹 CEO의 대부분이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거나 전자와 잡사가 있다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도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사장으로 발령나 해당 그룹사를 장악한 다음에 진행됐습니다. 장충기의 문자에서 보듯이 언론과 관가를 관리하는 작업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삼성공화국 네트워크의 위력을 보여주고요. 대한항공 오너가문은 이 정도 능력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자금과 능력이 없어서 모든 언론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에서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조직(비서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편에서 떡고물을 챙겨왔던 임직원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힘과 감시망이 우월하기 때문에 오너일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믿을 수 있는 6개 언론의 기자들을 제외하면 모든 언론에 그들의 비밀가톡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콩회황 때 박창진 사무장을 도와주지 못했던 비굴함과 동료의식 부재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이기도 하고요.

 

 



오너일가와 그들의 친위조직을 퇴진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퇴진운동을 벌이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지는 확고하고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너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힘의 불균형을 뒤엎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산다면 그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해 힘을 보태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싶다면, 그래서 이 땅의 최대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면,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가장 파고들기 힘든 재벌들을 시민사회 안으로 자리잡게 하려면(칼 폴라니의 꿈)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해주십시오. 

 


시민의 동참이 많을수록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퇴진 가능성은 높아지며,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삼성전자그룹의 경제민주화도 가능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대한항공의 오너일가 퇴진운동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자발적 복종에서 한 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오너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통의 탄식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으며, 문통이 개헌에 담아놓은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가능성도 수천 수만 배는 높아집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퇴진운동은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던 촛불혁명의 경제판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8.05.02 21:53 신고

    옳으신 말씀 입니다.
    저또한 같은생각입니다.
    동참은연대
    연대로 나은세상을
    만들어가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2 21:55 신고

      그럼요, 그렇게 적폐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됩니다.

  2. Jaywriter 2018.05.03 05:48 신고

    동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힘을 보태 볼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3 07:55 신고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 퇴출은 촛불집회에 못지 않은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5.03 08:19 신고

    가깝다면 저도 당연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4. rora_6 2018.05.05 22:44 신고

    맞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근혜 탄핵때처럼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22:50 신고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신고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신고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신고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신고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으로써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자제하고 인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등쳐먹기나 하는 트럼프와 미 상무부, GM 등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담당자들에게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판을 깨도 된다고 말했던 노통처럼, 문통 또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산 지역을 물론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통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즉 그들의 양아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통은 군산을 볼모로 사기와 협박을 남발하는 GM에게 '너희가 없어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통은 또한 철강·전자·태양광 등의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미 상무부의 움직임에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문통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며 트럼프 정부와 GM의 양아치 짓거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통의 강력대응 천명은 김여정의 방문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확연함에도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문통에게 운전석을 맡기는 대신 뒷자석에서 천문학적인 삥을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무역보복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정경분리(안보논리와 통상논리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문통의 의지 천명은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는 비판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합뉴스,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문통을 때리는 조중동과 네이버,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문통을 또다시 때리는 자한당의 이간질과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등으로 공격당하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면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전투력이 만땅으로 치솟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여정을 짊어진 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자한당(과 바미당)에 발목잡힌 현실에서 평창 올림픽(방송사의 중계가 너무 적다!)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아베의 분탕질은 문통에 대한 열등감의 소산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코피 전략'까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문통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문통의 정면대응 천명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부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안(확정되지 않았다)은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활용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등쳐먹는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가 김여정이 전달한 김정은의 친서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완전히 파악했거나 탄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제와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GM의 한국 철수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쏟아부어도 어차피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바에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GM의 방식이 미국 제조업의 방식이며, 그런 방식들이 쌓이고 축적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3류로 전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완전히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완성차 조립만 빼면 모든 준비를 마친 LG와 SK 등이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원숭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천혜의 대지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가 신용불량 상태까지 곤두박칠친 것은 서로의 관점과 이익이 충돌하는 50개 주(좋은 주도 있다)의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이용한 상위 1%의 부와 권력 독점과 세습 때문이지 한국이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덤핑수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특히 청소년)이 총기 범죄와 사고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만악의 근원인 이유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로 대표되는 양아치 짓거리로 타국의 이익을 갈취(기축통화국의 무제한 양적완화도 경제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하는 것으로 연명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어기고, 동맹의 지도자까지 도청하고, 내정에 간섭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깡패국가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성하는 자한당과 조중동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참 동안 미루더라도)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을 천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와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지난 겨울 내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지향하는 극우·수구 집단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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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향 2018.02.20 06:09 신고

    정말 좋은 글입니다. 미국이 원래 깡패나라지만
    트럼프정권은 역대 미국 정권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WTO에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인지 검토하고 재협상하자는 것은정말 적절한 대응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7 신고

      미국의 일방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북한만 사고치지 않으면 미국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3. 추천 누릅니다 2018.02.20 06:37 신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훌륭한 글입니다.

  4. 伏久者 2018.02.20 07:17 신고

    최근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위한 러시아의 공작이 드러나는 즈음에..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점점 허탈한 짓꺼리를 미국이라는 위세만 믿고 저지르는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당당히 맞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8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5. 대다나다 2018.02.20 07:20 신고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북한기세요. 6.25때 미국과 목숨걸고 전투하신 선조들께서 무덤에서 나올정도로 대단한 글입니다.

  6. 나도... 2018.02.20 07:23 신고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
    그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7. 공수래공수거 2018.02.20 08:07 신고

    GM을 앞세운 미국의 횡포에 아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8. 채은 2018.02.20 08:51 신고

    육갑하고 자빠졌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것이 정권을 불법 강탈해서
    나라를 분탕질 하는 것도 모자라..개정은이 한테..
    평창 올림픽을 대놓고 조공질 하는 놈이 뭔 개소리..
    미국한테 정면대응 할 수 있기나함?
    한미동맹을 깨고...민족의 철천지 원수 북괴와 짱♩♪♫들에게 붙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눈깔을 돌리나! .. 멍청한놈

    • 방대근 2018.02.20 08:55 신고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방대근 2018.02.20 08:55 신고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과유불급 2018.02.20 09:08 신고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 잘난 경제와 국제정치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굳이 비속어와 속좁은 인성을 티를 내면서
      다른사람을 깍아내리는 것이 꼭 조중동 이라는 개호로 언론과 일베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와 비슷해 깜짝 놀랐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9 신고

      일베 왔어?
      화나지?
      억울해서 어쩌냐?

  9. 좋은 글, 좋은 댓글 2018.02.20 08:55 신고

    주인장님은 댓글도 정말 훌륭하군요.
    댓글로 적어주신 "<미국의 민주주의>부터 시작해 <평등이 답이다>와 <볼링 혼자하기>,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책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현명하시고 통찰력 깊이신 분.. 항상 얻어가요 ㅎㅎ

  10. 멀리서 2018.02.20 08:58 신고

    국민으로써 어떻게해야 나라를 돕고 우리 대통령를 도울수있을까요?
    아무힘없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8.02.20 17:40 신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주면 됩니다.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11. 광쟁이 2018.02.20 10:13 신고

    한마디로,
    양키 고 홈!
    GM 고 홈!
    무기도 미제 무기 신물난다.
    자력갱생 하자.

  12. 자주독립 2018.02.20 12:58 신고

    채은 니가 육갑인데?? 언제까지 미국에 빌 붙어 구걸할래??? 미국이 우리 우방 아닌건 이미 1905년에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드러났고 6.25가 터진 이유도 애치슨 선언에 남한이 제외되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부채질해서 생겨난 건 아냐??

    • 늙은도령 2018.02.20 17:42 신고

      원래 무식한 놈들이 그래요.
      진실을 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

  13. 이사골늑대 2018.02.20 18:41 신고

    미쿡은 자진해서 아이고(I go) 했겠다. 우방이 이런거 였군...ㅉㅉㅉ. 양키 you go home. 문대통령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14. 2018.02.20 18:50 신고

    미국은 절대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저 남과북을 관리하며 무기장사
    미군♩♫♬♫들 고용까지 한국에 떠
    넘기는 망나니 나라지 동맹은 무슨

  15. 작은고추가맵다 2018.02.20 22:53 신고

    푸마시해줘야지

  16. 자주네 2018.02.21 07:59 신고

    '강패국가'가 '깡패국가'로 읽히네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17. 징기스 안 2018.02.21 08:37 신고

    적극 응원합니다. 소신껏 하십시요! 뒤에 5천만 국민과 세계의 양심있는 지성인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1 19:11 신고

      이번에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8. 반다비 2018.02.21 08:46 신고

    대통령님 뒤에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촛불시민이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답습니다

  19. 샬롬 2018.02.21 15:57 신고

    정말 대통령 님 양아치하고 더이상 고개숙이지 안는 대통령이 적극 지지합니다

  20. 좌빨저리가 2018.02.23 12:52 신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를 옹호하니 당연한거지. 정말 치매인듣.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는 사드 보복한 중국은 WTO재소 취하 하고 우방국 미국은 공격하고 완전 ♩♩♪

  21. 청사초롱 2018.02.24 06:19 신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익만을 챙기는 불량배
    조폭같은 생리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의 다혈질성 체질 성격이 좀 안좋은 편이지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에 따른 광기의 전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된 금융·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런던과 뉴욕의 집값 변동이 바로미터다)를 볼 때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의 마지막 잔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재취업에 따른 집값 하락 요인을 고려에 넣지 않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조장한 부동산투기(초이노믹스)의 끝물이며, 거품에 근접한 집값 상승은 강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정화 대책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소비자의 수요는 만족시켜주면서 투기 세력의 난장이 강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상당량이 넘어갔던 분양 시장도 전체 물량의 70~99%가 실소비자(지역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다)에게 돌아갔으며, 집값 상승의 광풍도 강남을 넘어 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들을 비웃는 투기 세력의 난장질도 최소한의 풍선효과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투기 세력의 조력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강남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곡선이 멈췄거나 하락 반전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 시장을 넘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규모가 2008년의 모기지 광풍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 미 연준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은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조성된 투기 자금이 부동산 광풍에 일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작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가가 최근에 들어 하락 반전했는데(최근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주가 폭락, 부동산의 투매라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유럽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중동 정세의 불안전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요. 유럽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으로 이렉시트를 검토 중이라 불안정은 더욱 높아졌고요(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이 몰려있는 북부가 잘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부가 가난한데 포퓰리즘 정당은 남부의 표로 집권했다)   





몇 경에 이르는 양적완화의 유동성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려냈고(오바마 때문에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실물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성공했으며(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붐까지 더해져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세로 접어들었지만(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채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였다!),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증유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런던과 뉴욕의 집값이 하락 반전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부동산경기가 거품을 거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터ㅡ단, 미 연준의 인상 폭와 속도보다는 적고 느릴 것이다ㅡ투기 세력의 난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최고의 골치거리이지만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몇 번의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긍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보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나온 것도 전 세계적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분(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면 최고이지만, 강남으로 묶어둔 그들만의 잔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집값 상승분 때문에 탐욕을 접는다면 강남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도차익의 과세율을 높이면) 그 차익을 실현할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참가와 김여정 일행의 방남으로 탄력을 받은 평창 올림픽이 조 단위의 적자 예상을 수백억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하고ㅡ흑자를 기록한다면 촛불혁명에 비견될 수 있다ㅡ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한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관리 가능한 사이클 안으로 진입할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는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도 집값의 대폭 하락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미시적·국지적 수준의 부동산투기까지 막을 순 없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거품에 근접한 강남 집값 상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저주에 가까운 불행의 출발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범용성의 수준(그 기준은 구글의 자동번역이 뛰어난 번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이르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이퍼펑크(기술로 자유주의적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투기를 목표로 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제외, 이더리움처럼 그밖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인공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으로 진화한다면(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부정의와 세습되는 특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7:49 신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집값 장난치는 투기꾼들이 문제지요. 세종시만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8:53 신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 2018.02.14 18:02 신고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륩 투기'"
    튤륩 -> 튤립 쓰시다가 오타 나신 것 같아요.

    항상 훌륭한 분석글 고맙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2.15 00:23 신고

    확실한 대책은 분명 지방선거 앞승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중동에서 현시점 문정부를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부동산광풍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실패=자한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저들만의 발광이 자리잡고 있으니 그전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부무능이란 홍보몰이에 나서겠지요.중요합니다.부동산투기광풍을 강남프레임에 가두는것이 성공한다면 투기세력은 주식공매도 세력과 함께 빅엿을 먹일 수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0:25 신고

      그들의 작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한당과 미래당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2 신고

    다주택이 불리해지니 고급 주택으로 몰리는것 같은데
    돋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는 꼭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52 신고

      강남만 올라가고 아주 부자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남을 완전히 차별화해 보유세로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신고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신고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가 다스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로 '다스 부도' 운운한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현대차 같은 거대 메이커가 오랫동안 양질의 제품을 납품해온 협력업체, 그것도 1차 협력업체를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스가 납품하는 시트의 품질이 나쁘거나, 전 세계 소비자의 클레임이 속출하지 않는 한 10년 이상 유지해온 제조공정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1차 협력업체와 같이 진출하는 이유도 제조공정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제조업체들도 외국에 진출할 때 주요 협력업체와는 같이 진출합니다. 제조업에서 원천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생산 수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제조공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1차 협력업체 교체(보통 2~4차 협력업체의 교체까지 이어진다)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현대차가 다스를 다른 업체로 교체한다면 같은 품질을 유지한 채 단가를 현격히 낮춘 기적의 업체가 나왔을 때 뿐입니다. 아니면 트럼프 같은 미친 놈이 다스를 자국업체로 바꾸지 않으면 수입을 막겠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스가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현대차가 인수해서 다른 협력업체에 되팔면 그만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1차 협력업체란 사실상의 계열사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플랜다스의 계'의 이사회가 '다스 부도' 운운하며 주식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세계적인 메이커로 성장한 현대차를 구멍가게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품질과 단가를 유지한 채 10년 이상을 1차 협력업체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해한다면 '다스 부도'를 운운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벌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보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인 현대차가 그런 수준에서 사업을 벌였다면 벌써 망해도 수만 번은 망했을 것입니다. 재벌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는 구별해야 하며, '다스 부도'를 이유로 천하의 사기꾼 MB의 범죄를 단죄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좌절시킨 '플랜다스의 계' 이사회의 결정은 MB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적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플랜다스의 계'에 참여한 분들에게 빅엿을 먹인 이사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이명박 가문의 추악한 짓거리와 다스라는 기업의 가치는 분리해서 봐야 하며, 이 기회에 보다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한 성공사례로 '플랜다스의 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스는 이명박 가문의 탐욕을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관계자들의 것(소득 중심 경제의 핵심)이어야 하며, '플랜다스의 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으로! 그 떨거지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박근혜의 사드 배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기업은 현대기아차(와 롯데)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상상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현기차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기레기들이 삼성전자보다 더욱 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현기차의 위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레기들, 삼성전자의 돈을 엄청나게 처먹은 모양입니다.      

                                                                                                    


  1. 참교육 2018.02.02 06:06 신고

    요지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정치...
    그 중심에 이명박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역적입니다. 이완죵보다 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