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18 신고

    그리스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0 신고

      그리스가 탈퇴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권력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그리스를 달랠 수 있습니다.

  2. berlin 2015.07.09 09:06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퍼갈게요!

  3. 耽讀 2015.07.09 12:44 신고

    메르켈과 히틀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메르켈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미국)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경제)은 거의 몰라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2 신고

      유럽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독일의 독주가 다른 국가들마저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가면 독일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실패했듯이 메르켈도 실패할 것입니다.

  4. 조선왕이승용 2015.07.09 17:35

    독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을 배풀죠 한반도 6.25초토화 될때

    독일이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영국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와주는것 처럼 위장해서 포항체절과 경북고속도로밎 각종기업의 기술을 전수하죠ㅡ

    독일은 조선왕실이 만던나라이기 때문이고 신라민족이 독일이기때문이죠,

    아무턴 독일은 좋게 평해주세요,

  5. 비암둥이 2015.07.11 11:13 신고

    음.. 유럽에서 독일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독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건 좀 아닌듯 해요
    오랜기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스의 시스템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ㅇㅅㅇ

    • 늙은도령 2015.07.12 00:39 신고

      그리스도 긴축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살고, 유로존이 살고, 한국도 살려면 독일이 양보해야 해요.
      돈은 빌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은 억울하게 당할 뿐이지요.
      정치경제엘리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철저하게 공생과 상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만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강자나 승자의 입장에서 풀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21세기 내에 인류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죠.

  6. 프라우지니 2015.07.13 00:43 신고

    참 쉽지않은 유럽연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02:41 신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충돌나는 것이지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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