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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강남 집값 상승, 그들만의 잔치니 신경쓸 것 없어 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더보기
투기와의 전쟁, 보유세를 최종수단으로 남겨둔 이유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싸울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 더보기
우상호가 망친 TV토론, 문재인이 마지막에 살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던 우상호는 마지막 TV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도 된다'는 미친(또는 의도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을 맹공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는 선관위 주최 1차토론에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가한 후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겪어야 했던 후폭풍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에 막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것에 비해 홍준표와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느슨해진 지지자들의 .. 더보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청년배당 확대하라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 더보기
미 대선과 박근혜 하야에 따른 한국경제 붕괴 시나리오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 더보기
뉴스룸의 박근혜 연설문 보도, 최순실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PC에서 박근혜의 연설문들(대통령 기록물로 유출은 불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실제 연설이 있기 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 중 상당수에서 수정한 흔적이 나왔고, 실제 연설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한다.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무당(?)의 사전 결제를 받았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완성된 형태로 외부로 빼돌려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지만,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박정희 신화를 팔아서 '.. 더보기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진짜 피해가 몰려오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다로 운반하는 수출물량은 통상 1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업종에서는 바이어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류되거나 하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업체들은 새로 제품을 만들어 바이어에 넘기는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화학업종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는 피해규모가 어디까지 이를지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피해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외국에서는 한진해운을 국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류.. 더보기
우상호의 추경처리 합의와 문재인의 트워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추경은 국민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축적한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더민주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경환과 안종범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강신명이 경찰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를 '백남기 청문회'를 위해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미친 짓이다. 박지원의 농간이 있었다 해도, 우상호의 합의는 내일(27일)에 선출될 더민주 새지도부를 엿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김종인과 그 일당에 휘둘린 채 여당의 원내대표처럼 행세한 우상호가 무슨 생각으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합의에 김종인과 그 일당의 뜻이 반영됐다면 조경태처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브랙시트,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을 걸다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더보기
내후년 말까지 주택가격 붕괴 30%에 이를 수 있다 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지옥에 들어선 한국경제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더보기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 조건부 찬성을 표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 더보기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더보기
네이버와 다음대표, 국감 증인 채택했다고?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 더보기
아버지처럼, 총선 승리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 더보기
위완화 절하, 미 금리인상, 남북경색이 합쳐지면?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 더보기
6030원,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살아보란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더보기
백약무효한 경제,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모두 독이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 더보기
노건호의 추도사, 메르스로 현실화되나?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 더보기
사스와 메르스, 노무현과 박근혜의 근본적인 차이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더보기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다 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더보기
안심전환대출, 뒤집어 보면 무엇이 보일까?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위 30~50%의 지갑(시장 전체로 보면 부실채권에 해당한다)을 털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사상 최고의 대침체를 불러온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 피해자도 중하위층이었습니다. 현재 상위 10%의 재산은 완전히 회복됐고, 최상위 1%는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든 계층을 파멸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확장국면에 저질러진 숱한 부패와 비리, 부실 대출과 투기 등이 경기의 축소국면에서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다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도록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현상을 되풀이됐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발 직전에 .. 더보기
왜 박근혜 정부의 집값띄우기가 위험한가?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집값(지금도 고평가된 상태다)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줄푸세를 고집하느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없자 아예 자산거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최경환을 통해 조율되고 발표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자산가치 띄우기(집값이 오른 다음 대출 받아 소비하라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 더보기
안심대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가계부채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햇살처럼 반갑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대출 개시 이틀 만에 두 달 배정한도가 다 찼을 정도니 그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연간 배정액 20조원도 며칠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의 가계부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정책이나, 선별적 복지처럼 일부(주로 연말정산 대란의 피해자와 겹친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예상 못할 정도의 인기는 정말로 부채탕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배정한도를 늘려달라는 압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500조원에 이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