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에 따른 광기의 전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된 금융·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런던과 뉴욕의 집값 변동이 바로미터다)를 볼 때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의 마지막 잔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재취업에 따른 집값 하락 요인을 고려에 넣지 않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조장한 부동산투기(초이노믹스)의 끝물이며, 거품에 근접한 집값 상승은 강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정화 대책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소비자의 수요는 만족시켜주면서 투기 세력의 난장이 강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상당량이 넘어갔던 분양 시장도 전체 물량의 70~99%가 실소비자(지역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다)에게 돌아갔으며, 집값 상승의 광풍도 강남을 넘어 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들을 비웃는 투기 세력의 난장질도 최소한의 풍선효과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투기 세력의 조력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강남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곡선이 멈췄거나 하락 반전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 시장을 넘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규모가 2008년의 모기지 광풍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 미 연준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은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조성된 투기 자금이 부동산 광풍에 일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작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가가 최근에 들어 하락 반전했는데(최근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주가 폭락, 부동산의 투매라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유럽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중동 정세의 불안전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요. 유럽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으로 이렉시트를 검토 중이라 불안정은 더욱 높아졌고요(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이 몰려있는 북부가 잘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부가 가난한데 포퓰리즘 정당은 남부의 표로 집권했다)   





몇 경에 이르는 양적완화의 유동성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려냈고(오바마 때문에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실물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성공했으며(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붐까지 더해져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세로 접어들었지만(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채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였다!),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증유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런던과 뉴욕의 집값이 하락 반전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부동산경기가 거품을 거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터ㅡ단, 미 연준의 인상 폭와 속도보다는 적고 느릴 것이다ㅡ투기 세력의 난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최고의 골치거리이지만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몇 번의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긍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보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나온 것도 전 세계적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분(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면 최고이지만, 강남으로 묶어둔 그들만의 잔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집값 상승분 때문에 탐욕을 접는다면 강남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도차익의 과세율을 높이면) 그 차익을 실현할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참가와 김여정 일행의 방남으로 탄력을 받은 평창 올림픽이 조 단위의 적자 예상을 수백억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하고ㅡ흑자를 기록한다면 촛불혁명에 비견될 수 있다ㅡ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한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관리 가능한 사이클 안으로 진입할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는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도 집값의 대폭 하락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미시적·국지적 수준의 부동산투기까지 막을 순 없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거품에 근접한 강남 집값 상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저주에 가까운 불행의 출발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범용성의 수준(그 기준은 구글의 자동번역이 뛰어난 번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이르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이퍼펑크(기술로 자유주의적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투기를 목표로 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제외, 이더리움처럼 그밖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인공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으로 진화한다면(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부정의와 세습되는 특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7:49 신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집값 장난치는 투기꾼들이 문제지요. 세종시만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8:53 신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 2018.02.14 18:02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륩 투기'"
    튤륩 -> 튤립 쓰시다가 오타 나신 것 같아요.

    항상 훌륭한 분석글 고맙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2.15 00:23

    확실한 대책은 분명 지방선거 앞승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중동에서 현시점 문정부를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부동산광풍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실패=자한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저들만의 발광이 자리잡고 있으니 그전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부무능이란 홍보몰이에 나서겠지요.중요합니다.부동산투기광풍을 강남프레임에 가두는것이 성공한다면 투기세력은 주식공매도 세력과 함께 빅엿을 먹일 수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0:25 신고

      그들의 작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한당과 미래당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2 신고

    다주택이 불리해지니 고급 주택으로 몰리는것 같은데
    돋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는 꼭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52 신고

      강남만 올라가고 아주 부자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남을 완전히 차별화해 보유세로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던 우상호는 마지막 TV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도 된다'는 미친(또는 의도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을 맹공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는 선관위 주최 1차토론에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가한 후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겪어야 했던 후폭풍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에 막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것에 비해 홍준표와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느슨해진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철수에게서 떨어져나온 유권자들이 심상정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만만치 않다는 내부의 여론조사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0년 수구기득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50% 이상의 득표율(필자는 55%가 마지노선이라고 본다)을 올려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완주하는 이상 그것이 요원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더 이상 하나로 결집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일정 부분 선전해서 수구와 보수의 표가 분활되리라 판단(필자도 그랬다)했는데, 트럼프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우상호의 발언은 심상정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맹공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강간미수범은 마지막 TV토론마저도 철저한 갈라치기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홍준표를 공격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를 화두로 던졌지만,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그것을 이어받을 이유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드에 관해서는 수구꼴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유승민을 감싸고 돌면서도 문재인에게는 공격일변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의 발언 때문에 토론 내내 4명의 협공에 시달려야 했던 문재인이, 마지막까지 자신은 물론 노무현까지 물고늘어진 심상정의 공격ㅡ현실을 무시한 구좌파 특유의 일방성에 동의할 수 없지만ㅡ에 "정의당이 끌어주십시오.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TV토론은 최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문재인다운 마지막 발언 덕분에 오늘의 TV토론은 이전의 모든 토론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상호의 발언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분노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우상호의 의도가 적중하기를 바랍니다.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심상정의 득표율이 10%를 돌파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의 득표율도 55%를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수구세력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강간미수범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진보민주진영의 65%를 넘는다면 촛불의 꿈도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힘을 뼈져리게 경험한 필자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기준으로 55%의 득표율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의석구조와 언론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축적된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가계부채와 내수경제를 살리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미중의 극한대립 속에서 일본의 도발을 막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도 수두룩하게 널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득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차기정부는 행정권력을 사용한 개혁마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도 이것을 고민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협하는 발언은 '정치적 갑질논란'이란 비판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1대 4로 싸워야 하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치공학적 발언은 탈조선을 열망하는 청춘들에게는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득표에 있어 마이너스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도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난 얄팍한 꼼수라면 단 한 시간도 유효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창피함이란 단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강간미수범에도 열광하는 수구들이라면 모를까, 이땅의 청춘과 깨어있는 촛불시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방식은 문재인이 구축해온 그만의 리더십과 너무나 다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답게 싸울 때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가능해집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5.03 01:48

    이번 대선 기간동안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후보에게 모든관심과 언론이 쏠리도록 최대한 본인이 나서는건 자제하며 험지를 다니며 유세와 지원을 하던데 이런걸 보면 우상호 대표는 늘 뭔가 하나씩 아쉽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진보의 집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더 분산될지도 모르는 50프로의 도박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저지르면 여론조사도 확인이 어려운데 그야말로 막 던진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 발언이 부디 좋은 방향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
    이번 민주당의 유세나 지원을 보며 2012년에 진작 좀 이러지, 싶은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물갈이 싹 한 덕분에 이런거겠지만요. 늦은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31 신고

      문재인의 지지율에는 -5~10%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기성언론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반문정서 때문에 샤이보수에 못지않게 샤이문재인도 많은 이유입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이 다르듯이 그의 방식대로 잘해나가고 있는데 우상호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찬물을 끼얹곤 합니다.

      지난 대선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면 박정희 신화가 여전히 유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년은 대한민국이 거듭나기 위한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제 일주일, 문재인답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3 01:51

    오늘까지 오시느라 문재인 후보님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ㆍ모든 화력이 문재인에게로 집중되었구요 ㆍ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희망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3 02:31 신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짧은 미래는 인간의 꿈과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그건 좀 2017.05.03 06:21

    문후보를 공격하는 토론작태가 우상호의 발언때문은 아니지요

    원래 첨부터 없는 꼬투리도 잡아서 발목잡고 공격했는데 새삼 그 한마디 때문인가요

    각 후보들 진영 막말 쏟아내는데 그정도도 못합니까

    뭐든남탓도 나쁘지만 뭐든 내탓도 안좋아요 ᆞ
    저쪽은 미친놈 도끼휘두르듯 하는데

    • 늙은도령 2017.05.03 06:47 신고

      문재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심상정을 공격하지 못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권에 바짝 다가간 단계에서 그 이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토론 중에 확실하게 말했고요.

  4. 지누맘 2017.05.03 07:17

    진짜 심씨까지 기승전문 어떻게 법안처리안된게 민주당탓이죠 자유당탓을 해야지 문후보가 대통령되면 진짜 협조안하고 자유당과손잡고 흔들어댈께 뻔합니다 그렇게 못하게위해선 정의당은 1프로도 나오면 안되는데 지지율 올랐다고 눈이뒤집힌 심씨는 국민생각은 없습니다 자유당과 같은 내각제를 주장하고있죠 대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전고립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나라팔아먹어도 개누리라니 진짜 환장합니다 개누리들 밀어줘서 지들 잘살게해준것도 한개도 없는데 또범죄자 홍씨까지 밀어주는거보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구를 고립시키고 응징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이모양 만든거 그양반들이나 다름없으니

    • 늙은도령 2017.05.03 07:28 신고

      의석수의 구조상 정의당과 국민의당과는 연정을 해야 합니다.
      협치의 형태도 좋고요.
      그런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권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총선ㅇ서 대승할 때까지는 연정아니 협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구좌파의 전형인 심상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현실이 이러하니 어쩠습니까?
      모든 개혁입법마더 수백만 영의 촛불시민이 모일 수 있다면 모를까?

  5. 과유불급 2017.05.03 07:29

    우상호의 흉칙한 발언이 계산된 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제 극진보측의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세례는 문재인후보에게 외골수에 걸리게 만든 결정적 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문후보의 슬기로운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정의당이 도와주면 가능하다는 발언또한 마지막 신의한수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토론결과보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4:58 신고

      우상호의 발언의 신의 한수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요.
      방법이 그렇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정치공학적 계산이 너무 드러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耽讀 2017.05.03 07:31 신고

    우상호가 그리 도움은 안 되었지요.
    홍준표는 새누리당 출신 답습니다.
    불리한 것도 유리한 지형으로 만듭니다.
    60년 이상 집권한 노하우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지요.
    아마 10%이내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어제 sbs 세월호보도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삭제했지만 이미 퍼절대로 퍼졌습니다.
    특단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1 신고

      언론의 반문정서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접근에 정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탄압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7. 동우 2017.05.03 09:06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 연기?

    SBS에 낚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안철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현충원에 옮겨야 한다"는
    어제 토론회 발언이 SNS에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5 신고

    추세가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에서 양아치는 양아치일뿐이다 하는걸 보여줬으니
    꺾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4 신고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이성이란 없어요.

  9. 가자미 2017.05.03 12:12

    어제의 우상호 발언은 우리에게 커다란모욕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맞서듯 민주당과 싸우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5 신고

      그러시지요.
      진보정당은 그래야 진보정당답지요.

    • 극우 친일 반대 2017.05.03 21:55

      10석이나 얻고 오세요
      비례? 유시민 전 장관 보고 비례 투표한 내가 싫어지니

  10. 하이고 2017.05.03 14:03

    뭐가 입진보라는건지 박근혜 하야 시위때 맨처음으로 원내정당에서 시작햇고 밍기적밍기적 거리던 민주당 머리끄댕이 붙잡고 질질 끌어오듯 잡아 왓음 가습기 살균제 민주당이 넘어가려는거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법안통과 시킨것도 정의당이고 노동개악에 처절하게 맞서오던것도 정의당임 민주당이 병신처럼 밍기적 밍기적거릴때 정의당은 처절하게 분투 해왓음 뭐가 입진보임? 민주당은 능력없는찐따모임에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옆집 삥뜯으려는 양아치 정당임

    • 늙은도령 2017.05.03 15:07 신고

      꼭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진보정당은 그래야 존재가치가 커집니다.

  11. 2017.05.03 16: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2:54 신고

      투표일까지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도 퍼질 수 있고요.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준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온갖 흑색선전을 뿌려대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 가혹할 정도의 청산작업을 하면 됩니다.
      깨끗해지려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야죠.

  12. 참교육 2017.05.03 17:56 신고

    우상호뿐만 아닙니다. 이해찬을 비롯해 막말을 쏟아붓는 모자라는 친구들이 표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돌아다니며 잇권을 챙기는 철새들은 새누리쪽에만 있는게 아니더군요. 쓰레기 청소 어쩧게 할지 당선 후 한참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2:56 신고

      이해찬의 발언은 앞뒤를 다 잘라서 인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우상호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중요할 때마다 내부에 총질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세작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후진 정치인들이 자꾸 퇴행의 자충수를 두네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13. 수원아재 2017.05.04 09:01 신고

    이제 깜깜이 5일이 남았는데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언론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할지 염려 스럽지만 말입니다.
    어제 스브스 뉴스도 그렇고...
    막말하면 모 후보가 최고인데 그런건 별 이슈가 되지 않으니...
    마치 문제아가 떠들면 '그려러니' 하는 것과 같은...

  14. 동우 2017.07.07 11:08

    우상호 국민당과 합당,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 통합이나 연정에 대해 여러 의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발언으로 sns에서도 논란이 항의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자꾸 국민들 의견과 다른 발언으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물론 최상위 1%도 피해를 입지만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케티의 위대한 고찰이다. 





피케티의 고찰(2010년 이전의 자료만 활용)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일본과 한국이다. 피케티는 한국의 자료가 부족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 네 나라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습격(인구 감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정치가 칠푼이와 무당의 수중으로 넘어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피케티의 고찰은 두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로버트 라이스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이밖에도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한 것과 정반대로 폭주한 이명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킨 것을 넘어, 전시작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바람에 신냉전의 화약고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중하위층의 소비 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출산율 저하, N포세대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인·여성 빈곤의 가파른 확대라는 경제 붕괴의 악순환에 갇혀버렸다.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채 초대형 토목사업과 공기업의 민영화(해당기업의 자산이 최소 5배 이상 뻥튀기 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허구적인 경제성장율을 높이는데 최상이다)에 올인함으로써 명목상의 수치는 친새누리매체들이 대국민사기에 활용될 만큼은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와 공기업, 5대재벌을 제외한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파격적이고 누진적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무조건 붕괴를 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 다음은 뱅크런을 필두로 금융 붕괴(대규모적이고 폭력적인 원금 회수는 새발의 피도 안 되고, 한국의 경제구조와 조세제도를 감안할 때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도 불가능하다)가 이루어지고, 금융 붕괴는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보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주의로 전환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달러화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으로 전 세계 유동자본과 투기자본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5~6배 이상은 올려야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감행할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5~6배 이상 올린다면, 시중금리는 8~10배 오른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모든 부문의 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이 지랄 같은 무당독재정부가 조세 정의(부의 강제적 재분배, 복지와 공적 부조 확대, 공교육 강화와 확대,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양육수당 인상, 남녀소득과 임금 불평등 및 지역 불평등 해소, 청년배당 전국적 도입, 노인연금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미 거품을 형성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저금리로 버티며 붕괴의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그것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무한대로 커진다. 박정희 숭배자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건,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에 상위 1%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사는 체제의 간수(전체 국민의 5%)에 속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하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가 되는 날이면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민주주의마저 고사될 수 있다.  



경제 붕괴의 정도가 심하면 체제의 간수들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 하야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이지 이념적 지향이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음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이승만 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하야만이 아니라 상위 1%를 대변해온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재벌적인 쓰레기 언론들을 청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 마르크스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 토마 피케티는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처럼 비관적으로 자신의 고찰을 끝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온 필자도 토마 피케티의 고찰에 동의한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고, 새누리당 해체와 친재벌 언론 청산에 성공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온 대한민국은 이대생과 성주군민, 백남기 지킴이, 소녀상 지킴이 등의 거둔 승리처럼 사상 최악의 경제붕괴도 막을 수 있다. 



P.S.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민스키와 크루그먼, 버냉키 등의 저작을 보라. 불평등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면 윌킨슨과 피키 공저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통치의 탄생》, 네그리·하트 공저의 《제국》,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보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 싶다면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 하비의 《신자유주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05:10

    이글을 읽는순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위급을 넘어 죽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리셋 시킵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퍼갑니다. 왜 닭을 하야 시켜야 되는지

    • 늙은도령 2016.11.03 06:52 신고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글이라 쉽게 풀어내는 것에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아무튼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켜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2. 어류겐 2016.11.03 05:17

    최경환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놓았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경환이 싼 똥이 넘치는 날이 올 때 문재인에 책임이 덮어씌워질까 두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차라리 반기문이나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5 신고

      김영삼은 경제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주변에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모든 분야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문재인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겠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3. 청공(靑空) 2016.11.03 05:19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지라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은 참 뛰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같이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점도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조응천 등 인재 영입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적 식견과 통찰에서 이해찬 의원보다 뛰어난 사람이 야권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렴 알아서 잘 하시겠냐마는....
    시국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저력도 없고... 더 이상 참아서도 안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아직 폭발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내버려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제치하와 같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7 신고

      하야 정국까지는 이해찬이 최적의 인물입니다.
      대선에서는 저격수로 최고이고요.
      문제는 문재인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그 스스로 상당한 지적 무장과 조직이론, 정치 경제와 사회 인문 교육 등에 대한 통섭적 관점을 구축했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를 통합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4. *저녁노을* 2016.11.03 06:12 신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03 07:00 신고

      박근혜 하야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다음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할 것은 100%입니다.
      어쩌면 그 폭발에 한국은 향후 몇십 년 간 경제 후퇴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다음 정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국민의 인내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03 08:41 신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안개속입니다
    외교력에 집중해도 모자랄 이판에 최순실같은 떨거지와 그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땜에 한국은 또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8:59 신고

      어떻게든 몰아내야죠.
      박근혜 저지른 범죄가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넘쳐나는데 그런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6. 2016.11.03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3 신고

      제가 여러 번 쓰려다 멈추곤 했는데, 저들의 정체가 극렬지지자인지, 이중간첩인지 정확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잠시 동안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극렬 비판자들을 양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위의 많은 분들과 통화를 나구었는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커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더민주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온건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극렬하게 띄우며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견 표시에 나오면 이재명은 더민주 내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이것을 이용해 너무 많이 과격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장성을 10% 전후의 인기 이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석인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더민주 대선주자들을 갈라놓으면 필패합니다.
      그것보다는 더민주의 행태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7. jeremy 2016.11.03 13:29

    좋은 글 , 그리고 해당한 책 소개 감사합니다. (책의 경우는 소위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 어떤 책을 섭렵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곤 하는데, 제시해주신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분명 한계점이 온 것 같은데, 세계의 메이져 집단 또는 국가의 용인아래, 눈 속임 버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회사 부도를 예상해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같은 작태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치와 도덕 그리고 일탈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행위, 특히 검찰을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것이 그 첫번째 단추인 것 같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7 신고

      검찰과 국정원, 언론, 대형교회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반칙과 특권을 양산하는 특권층과 정치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집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500권 정도는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책을 살 때 검증에 검증을 거친 후에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들이 5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책들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저처럼 미친듯이 공부할 것이 아니면 읽을 필요는 없는 책들입니다.

  8. 동우 2016.11.03 14:03

    어제 JTBC 에서 내년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을 기념해 동상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는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를 가지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는 날이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하에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를 접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더군요.

    2002년 개봉했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대신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한국이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이라면? 주제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영화였는데,
    다음 달 "박근혜 최순실 판 국정교과서" 공개되면 논란이 커 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육영수 여사도 최태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의 죽음에
    최태민씨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

    최태민씨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당시 박근혜가 필요했던 만큼, 육영수 여사는 걸림돌이었을테고 그래서 제거했다 ? "
    보도를 로스트 메모리즈의 상상력을 접목시켜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력일뿐이니까요.

    :: 블로그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엇 "잘못왔나? " 했었는데 .. 초반이서일까요. 살짝 낯선 느낌이 드네요. ^^

    • 늙은도령 2016.11.03 15:15 신고

      네, 구글의 광고 카운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서 그것이 정책 때문인지 스킨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아직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구글이 광고비를 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자 11월 1일부터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 광고비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서 구입비용을 동생과 형에게 지원받았고, 100여 권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마련하기 위해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광고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글이 정책 변화로 책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책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6.11.03 18: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33 신고

      이재명은 지금보다 한참은 더 커야 합니다.
      경험도 늘어야 하고 더 성숙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일의 집회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하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PC에서 박근혜의 연설문들(대통령 기록물로 유출은 불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실제 연설이 있기 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 중 상당수에서 수정한 흔적이 나왔고, 실제 연설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한다.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무당(?)의 사전 결제를 받았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완성된 형태로 외부로 빼돌려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지만,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박정희 신화를 팔아서 '칠푼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비선실세와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들이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에게 대국민사기를 위한 연설문을 빼돌려 사전 결제를 받은 것은 박근혜의 지적 수준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뉴스룸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와 환관들로 이루어진 10여 명의 수중에서 좌지우지됐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ㅡ동물이 배신하는 장면은 방영되지 않는다ㅡ'동물의 왕국'에 빠져 사는 박근혜의 특성이 이런 짐승 같은 정부를 만들었지만,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파헤치려면 청와대의 누가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사전에 빼돌려 최순실의 결제를 받았냐는 것에 있다. 



필자가 의심하는 자들은 박근혜의 피부로 화한 문고리3인방과 김기춘, 그리고 우병우다. 박근혜가 무당의 점괘에 따라 정치에 뛰어들었을 지금까지 박근혜를 보필하고 있는 문고리3인방은 정윤회의 사람이었다. 정윤회가 최순실의 남편이었고 권력서열에서 밀렸기 때문에 문고리3인방은 최순실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박근혜로 향하는 모든 문을 관리하는 이들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 사전 결제를 받았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또한 고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은 오랜 전부터 최순실의 건물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때 최순실과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구상했다고 하니,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김기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윤회가 박근혜 정부 2인자를 노리는 김기춘과의 권력암투에서 패배한 후 최순실로부터 버려진 것까지 고려하면 김기춘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 최종 수정을 가했을 수도 있다. 






인사검증 실패,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와의 연관, 국정원과의 연관, NLL 파동(포기 발언이 4번 나오는데 모두 다 김정일이 말했다)의 실패, 정윤회와의 권력암투 등의 이유로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비서실장으로 있는 동안 최순실과 국정 전반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의 멘토라는 7인회 중에서 김기춘만 청와대에 입성한 것도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최순실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우병우처럼. 



우병우가 최순실-김기춘 라인의 후임으로 결정됐다면, 그가 문고리3인방을 제치고 청와대를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한다. 듣보잡 우병우가 최순실과 김기춘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정원과 군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서열 2위로 떠오른 우병우가 박근혜 연설문들을 최순실에게 보내 사전 결제를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비종교의 교주이자 무당이었고 숱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남발했던 최태민에게 영육이 사로잡힌 것도 모자라, 그의 딸에게까지 사로잡힌 박근혜는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과 부정축재를 위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단 뜻이다, 철저하게 과포장된 박정희 신화에 사로잡힌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떡밥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 4년이 모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바뀐 '무당의 나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마저 무당의 점괘로 결정되는 야만적인 나라로 전락했다. 내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경제위기(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폭발이 핵심)와 지진에 따른 노후원전의 폭발 가능성도 별것 아니니, 개헌 카드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는데 전념하라고 무당의 점괘를 받았나 보다, 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꼭두각시 박근혜는. 





하지만 세상의 일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어서 무당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박근혜가 최후의 카드인 개헌을 뽑아든 때에 불의한 정권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JTBC의 뉴스룸이 최순실의 PC를 확보해 하드에 담긴 자료 중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된 것을 보도함에 따라 무당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뉴스룸의 보도는 박근혜의 탄핵으로 가는 고속철이어서 정치검찰마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이 힘들어졌다.



당장 오늘부터 전국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이기에, 국정원과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을 총 동원해도 국민의 분노를 제압할 수 없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똑같은 최후를 맞는 것은 최악이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는 내년 초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돌아와라 최순실! #끌고와라 정유라! #파면시켜라 우병우! #사퇴하라 박근혜! #체포하라 차은택!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리 2016.10.25 00:41

    엠엘비파크에 올라온 글보니 다른 매체 기사에 정호성 비서관이 전달했대요. 아... 우병우 지시로 그랬을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네는 모르는일인지.. 그네허락으로 전달한건지.. 꼬리를 어디까지 자를지. 에휴

    • 늙은도령 2016.10.25 06:50 신고

      보내는 작업보다 보낼 것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중요하겠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2. 헤라 2016.10.25 02:25

    제 나이 아닌 낮짝만 보면 답 나왓지여

  3. 2016.10.25 03: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06:55 신고

      세월호참사가 이명박근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인양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던, 더 이상 끌 수 없어 인양하던 진상규명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되었고, 인양된 이후에 남아있는 증거가 신속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양도 내년 정부로 미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제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와 최순실, 우병우를 식물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위기가 보통 심각하지 않아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문제를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5 08:51 신고

    신라의 진성여왕과 더불어 두고 두고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것입니다

  5. 그노시스 2016.10.25 09:48

    과연이상황에서
    당연히 일어나야할 깨어있는이들의 행동이 시작될까요.
    지금까지의수많은 패악질에서도
    온라인에서만 들끓고있더군요.
    지금이야말로
    행동하는양심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만...

  6. 맹그로브 2016.10.25 09:49

    곧 겨울이군요... 오늘은 비도 오고... 여러가지로 안도와 주네요.. 하늘은....

    • 늙은도령 2016.10.25 10:01 신고

      겨울방학이 되면 본격적인 퇴진운동이 힘을 받을 것이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7. 붉은산 2016.10.25 09:50

    다른건 몰라도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면 탄핵감입니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모두 해체하고
    최순실구속 박근혜 국민앞에 석고대죄가 답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격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더니
    모든걸 무당부녀에게 의존했군요. 개인적으로 연민이 들수 있지만 한국가의 대통령이라는게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10:01 신고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되는 놈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0.25 10:07

    글을 읽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부디 꼭두각시에 불과한 이 무능한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하는 아니 해야만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16:21 신고

      네,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9. 2016.10.25 10:20

    비밀댓글입니다

  10. 개누리척결 2016.10.25 11:14

    도령님 칠푼이가 맛탱이 가는 사이에 요즘 쥐박이가 대놓고 설쳐대면서 문재인 디스하고 3지대 폼푸질하면서 기름장어 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흑막에 당연히 이 쥐박이가 있겠찌요?


    쥐박이가 어째 친이계 꼬봉들이 있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3지대 놀이할까 걱정이네요...국민의당의 안철수 패거리 제외한 그나마 괜찮은 호남의원들을 더민주로 빼와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10.25 16:22 신고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려면 이명박을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다로 운반하는 수출물량은 통상 1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업종에서는 바이어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류되거나 하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업체들은 새로 제품을 만들어 바이어에 넘기는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화학업종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는 피해규모가 어디까지 이를지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피해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외국에서는 한진해운을 국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류대란의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이런 단어가 대선이슈가 되는 것도 창피할 따름이지만)와는 별도로 국가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좌우를 넘는 생존 차원의 문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라면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수출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국내기업들의 수출입품목을 우선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국적이 같은 물류업체라는 안정적인 물류망은 수출기업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해운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업체와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는 한진해운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처를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져 미칠 지경이다. 현재의 상황은 오너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책임만 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너와 대주주의 사재를 털게 만든다고 해서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을 동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진해운의 물류망을 되살리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대량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확실한 신뢰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에게도 물류망이 무너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번 사태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단죄하면 된다. 한진해운의 오너와 대주주만이 아니라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기관들의 관련자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가계부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의 피해는 해당업체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하청업체까지 퍼져가기 때문에 수만에서 수십만 가구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가계부채가 있을 터,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가계부채 폭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자. 내수경제도 붕괴 직전에 처한 지금, 수출경제의 몰락까지 이어지면 만사가 무용지물이 된다. 나라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채권단이 추가대출을 하라. 경영권을 회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진해운을 국유화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 이번 물류대란의 피해가 개별 노동자와 가구에 미쳐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하란 말이다!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내몰고, 노인을 빈곤의 수렁에 빠뜨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가난의 질곡으로 내몰고, 여성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며 나라를 이만큼 말아먹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 5년을 위해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역사 왜곡과 박정희 숭배, 친일행각과 국정원 정치, 사드 배치는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진 경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살릴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09.19 03:57

    1997년... 당시 7살이었습니다.
    당시 나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 했었지만
    뉴스에서 부도다 구조조정이다 하는 어려운 말들과 어른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97년 외환위기가 난지 어느덧 20년이군요.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과거 한보그룹 부도사태를 다시 재방송으로 보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
    세월은 흘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것 같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이제 철도 좀 들었고 세상 쓴맛을 조금이나마 보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저보다 어린 1020 세대 동생들의 앞길이 제가 겪은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험난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들은 꼭 구입해서 읽겠습니다.
    물론 추천해 주신 책들중 몇년전 감명깊게 읽었던 리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도 있었지요.
    리선생님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과거 박통시절의 60-70년대 한국과, 이명박근혜의 한국은 너무나도 흡사하단 것이였죠.

    옛말에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는데, 그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모두들 합심하고 고군분투해서 이 내우위환을 극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9 04:1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금융권의 잘못이 현장까지 미쳤지만 제조업은 길게는 몇 년치의 선약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날 구멍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돈놀이가 경제를 완전히 망친 작금의 상황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이 마지막 희망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 50~60여 권의 관련 서적들을 읽은 지금에는 그것들도 진보의 낙관론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 절망은 더욱 커졌지요.
      기술혁명의 마지막이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정연한 후퇴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정반대의 짓거리를 남발해서 답이 없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는데 현장의 위기감은 IMF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몇몇 초국적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폭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도 얼마가지 못하겠지만...

      인류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이 선두에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혁명적 전복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박정희 숭배자들이 국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답을 찾는다는 것이 힘겨운 일이지요.

      그나마 1020세대들이 현명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식으로 특권층에 맞대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1020세대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희망이...

    • 타리 2016.09.19 20:40 신고

      통찰력이 느껴지면서도 시원하게 찌르는 글도 대단하시지만,
      문득 관련서적 수십권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셨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확실히 독서를 부지런히 해야 세상 돌아가는 눈도 트이는 거겠죠?
      너무 책을 안읽고 사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각종 핑계만 대면서..

      여기서 비판하시는 부류들, 인간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쓰레기같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인간사회에서 지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성공한 종자들이라 대중을 어떻게 호도하는지는 빠삭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벌 수 없지만 부자들을 보여주고, 티비에서는 현실엔 없는 왜곡된 서구형 미인들이 엉덩이 흔들어대고, 내 후손이 잘사는 것과 하등 상관없는 스포츠며 예능프로 등 각종 오락거리가 넘쳐흐르게 하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기를 잘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6.09.19 21:44 신고

      TV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상류층을 지향합니다.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를 환상 속으로 끌여들여야 합니다.
      선정적이고 화려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TV라는 매체는 자본주의의 총화였습니다.
      이 대문에 유럽에서는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허영에 젖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지요.
      삶을 너무 즐기는 위주로 생각하면 그 대가는 후세대에게 넘어갑니다.
      그 동안 인간은 발전을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지구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이 최악인 것은 그런 순환의 고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사는 것으로 가야만 인류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19 09:10 신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이 정권입니다

    추석 연휴는 건강하고 편하게 보내셨는지요?

    • 늙은도령 2016.09.19 16:16 신고

      편하게 쉬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갔다 온 것만 빼면 책 읽고 영화만 봤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19 10:05

    박그네 정부가 원하는 건 60년대로의 회귀 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원하죠. 그러니 지금 행동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9.19 16:20 신고

      시대는 변합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4. 참교육 2016.09.19 12:04 신고

    제 트위트의 글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이 때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핵무장론 선제공격...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19 16:27 신고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나둬도 됩니다.
      아예 무시하는 것이지요.

  5. *저녁노을* 2016.09.19 17:20 신고

    늘 국민만 죽을맛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9.19 21:3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를 잘못 구성하면 국가는 국민을 착취하는 악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정부를 구성하는 특권층에게 부와 권력을 몰아주는 체제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특히 심하네요.

  6. THKI 2016.09.19 17:22 신고

    잘보고갑니다.
    남은시간 마무리 잘하실 바래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추경은 국민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축적한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더민주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경환과 안종범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강신명이 경찰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를 '백남기 청문회'를 위해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미친 짓이다.





박지원의 농간이 있었다 해도, 우상호의 합의는 내일(27일)에 선출될 더민주 새지도부를 엿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김종인과 그 일당에 휘둘린 채 여당의 원내대표처럼 행세한 우상호가 무슨 생각으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합의에 김종인과 그 일당의 뜻이 반영됐다면 조경태처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낫다. 우상호가 새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것이라면 원내대표로서 자격미달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13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담배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로 대폭 늘어난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빚인 정부 부채 발행 등으로 마련)이 지출됐지만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살인적인 폭염에 전기값 부담은 무한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수퍼추경이 집행된다고 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은 없다. 달라질 것은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전기세 폭탄에는 추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8개월 동안 재벌의 (국내외) 금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넘쳐나는 대신 서민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늘어났음에도 알맹이 없는 청문회를 받고 수퍼추경을 내준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이로써 우상호의 추경처리 합의는 새롭게 출발할 더민주의 새지도부에게 민심의 역풍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적행위도 이런 이적행위가 없다. 사드와 우병우 사태 때문에 수퍼추경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치밀한 검증과 제대로 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김종인의 더민주가 얼마나 망가졌고 민심에서 멀어졌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한다고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부실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우량부분은 M&A해야 한다. 정부는 수퍼추경을 통해 노동자 승계를 보장하면 된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한다고 강신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철성의 임명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우상호는 어떤 이유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당원과 지지자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은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라는 뜻이지, 이미 정권을 탈환이나 한듯 부자몸조심하며 여론의 향배만 살피면서 반사이익만 누리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김종인 한 명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찌질한 짓거리나 하라고 영남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며, 호남시민들이 매를 든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6 08:28 신고

    아무리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 손해나는일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일 누가 될까요? 강한 인물이 되었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29 신고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밝히는 글을 쓸 것입니다.
      우상호의 속내를 듣고 싶네요.

  2. 맹그로브 2016.08.26 09:42

    이종걸에 이어 우상호.. 야소여대의 지난 국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부터 야당의 행태를 보건데 결국 국민이 바라는대로 제대로된 정치 공동체나 정당의 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 것 같군요. 썩어빠진 김한길과 박지원, 안철수까지 내보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더민당은 더이상 국민이 아는 상식과 예측범위에서 벗어난 똥덩어리에 불과 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투표를 했을 때 국민은 어떤 상식과 그 상식선에서 행동과 결과를 예측하여 지지를 보낸 것이고, 이번 회기에서는 썩을 대로 썩은 놈들까지 궁물당으로 내보내어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바램이 높고 지지도가 높은데 결국 병신 짓을 하고, 대선까지 망가뜨리고 있네요. 역시 이름만 바꾼다고 새누리 2중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더이상 더민당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정말 무자비한 일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가 가자는 길로 가는 그들이 더이상 국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일로 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정국 및 정치의 주도권은 새누리로 넘어가서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정권교체는 어려워 질 겁니다.
    국민은 또다시 다음 총선 대선까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10년동안 더민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새로운 살이 돋아 나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듯이 더민당은 새누리보다 먼저 박멸되어야 할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여론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잠재우는 새누리의 충실한 범퍼일 뿐입니다.

    이정희가 그립네요.

    • 늙은도령 2016.08.26 15:3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 이종걸, 박영선 등을 비판하는 것은 새대표가 뽑히고 난 뒤의 더민주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상호의 합의도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플러스로 바뀔 것입니다.
      더민주 새지도부가 확실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3. 참교육 2016.08.26 10:40 신고

    저도 요즈음 우상호 하는 짓을 보면 김종인보다 더 밉습니다.
    운동권 결력어쩌고 하면서 새누리같은 짓을 골라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33 신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새지도부가 뽑힌 이후에 확 달라질 더민주와 비교됐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맹렬한 비판을 가한 것이고요.

  4. 2016.08.26 14: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35 신고

      이미 등록된 이메일이라고 초대장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을 만든 다음에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정부와 언론의 분열과 조작에 넘어가기 직전이지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바위 2016.08.21 05:19

    이런 글을 고대하고 고대해 왔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1 05:24 신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닥질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치열하게 해야죠.

  2. sahian 2016.08.21 10:43

    다음 아고라에 올려주시는 금쪽같은 말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골이라 같이 할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참교육 2016.08.21 11:21 신고

    페북으로 퍼 갑니다.
    진짜 더럽고 사악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괴물 마귀 같습니다

  4. 야인 2016.08.21 11:47

    근데 그네 칠푼이가 탄핵당하면 오히려 동정론 일까봐 겁납니다 박정희가 총맞아서 불쌍한 우리 그네라는 이미지로 수십년 우려먹엇는데 그네를 탄핵하면 또 그 불쌍한 이미지로 선동하면서 수많은 우민들이 낚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그네가 하는짓은 보기 참으로 괴롭지만 그네가 계속 삽질하면서 새누리가 대선때 반기문이나 유승민등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눈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둔요 새누리는 절대로 두번다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놔둬선 안되잖아요 명박그네를 배출한 집단인데요

    전 다른 무엇보다 혹시 탄핵시 그네표 동정여론 중노년층들에게 불쌍한 우리 그네 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까 구게 겁납니다 정말 가장 혐오하는 푸레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6.08.21 12:55 신고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9 신고

    김제동 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하는척 .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3 신고

      제가 제안한 대로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사태로 박 정권은 조중동과도 싸우니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일찍 승리하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합니다.

  6. 이제동 2016.08.22 15: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맹그로브 2016.08.22 17:23

    일단 야당이 의지가 없습니다. ㅜㅜ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돌아가는 형태는 매한가지.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놈들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되는지 새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안 찍겠죠.

    • 늙은도령 2016.08.22 18:09 신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김종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독립투사 2016.09.07 03:45

      이종걸.박영선 이둘은 확실하지않나요?

    • 독립투사 2016.09.07 03:48

      안양시민으로서 이번 선거때 안뽑고싶었지만
      후보가 셋뿐이라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지역경선도 안하고 무임승차했죠

    • 늙은도령 2016.09.07 04:49 신고

      문제가 제일 많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 내부에서 더민주의 대선주자와 후보들에게 총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길들여놔야지 딴짓을 못합니다.

  8. 저도탄핵하고싶습니다. 2016.08.22 20:06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이 그래요. 국민에겐 탄핵권이 없고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만 헌재로 넘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야 탄핵이 되거든요. 더민주 정의당 국물당 다 합쳐도 200석 안되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야당 의원들 괴롭히는건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20:09 신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병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되면 국회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떼야 내년에는 가능해집니다.

  9. 강수정 2016.10.25 22:02

    새누리당도 이제 똥 그만 치우고 할일 합시다. 탄핵이 답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탄핵이 국민의 뜻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근혜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 2016.10.26 09:41

    최순실이 두고간 노투북은 정말 최순실이 두고간 것일까....!!!
    정말 자기가 죽을줄 알고....
    아님 JTBC 야당의 모의원의 자료로 만든것일까...
    간단하지 않을까...CCTV 보면 누가나두고 간것일지...
    박근혜도 알것이다...빠르게 정리하고 수사를 드러가야 정리를 할수 있다는것을...
    이사건이 아마도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큰 고비가 될것같은데..
    고쳐서 보내줬다는 내용은 없다...
    받았다는 내용은 있다.
    jtbc도 쓸때없는 사건 이건희회장 말고는 없었다.
    이번은 정말 확실한 뉴스이길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때 부터 들었던 팬으로써
    그리고하나 대한민국 냄비근성은 없애자...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확실한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한 세기 전,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이준 열사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반 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님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분들이 빈곤과 병마에 허덕이게 만든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고 숭배하라는 당신의 독선과 반칙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풍조가 퍼지도록' 만든 당신을 그냥둘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동방의 빛'이었던 대한민국을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시키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당신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무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박살낸 채, '담배값 인상'과 '전기요금 폭탄'과 '위안부할머니를 팔아먹은 10억엔'으로 '초호화 만찬'을 벌인 당신의 성골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포기한 당신의 일방통행을 인정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가족이고 자식일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의 폭력 앞에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을 방치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배려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죽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일만 하는 정신나간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N포세대로 전락한)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부와 기회를 독점한 상위 5%는 그대로 둔 채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 95%의 국민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터 달라는 당신의 겁박을 참을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공약파기를 밥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 하는데도, 미국의 BMD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당신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단 3년 8개월만에 대한민국을 착취와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탄핵의 근거들이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박씨 가족사로 바꾸려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미래세대의 권리를 뭉개고 있는 당신과 친일부역의 역사를 탄핵하려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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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국민 2016.08.20 08:07

    젊은나이33 가장입니다.정치에관심도없었지만 뉴스나 이런 sns로 소식을접하는데 역대최악무뇌통령이네요.서민을죽이고 도대체 공약은 단1개도 지켜지지안으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저 여자가 우리나라의미래를 망쳐가고잇다는걸느끼고 보고잇습니다. 하루빨리 생각이없는 저 무식한사람을 물러나게하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08.20 08:19 신고

      서민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위 90%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이 여왕인양 생각하는 지도자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정치에 관심없는 1인 그러나 2016.08.20 09:18

    정치엔 관심 없으나 나이들다보니 자꾸 보게됩니다
    나이는 40대...
    어렸을적 이런일들 있었죠 힘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붙어 그 힘으로 같이 똑같은 행동을하고
    힘을 남용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쁜짖을 하는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동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다 못했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열가지중 세가지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이명박대통령때부터 이 나라는 썩고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4 신고

      지도자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기 전에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잘못된 신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듣는 것을 잘하는 지도자라 대통령에 오르고 유력 대선주자인 것이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강자의 신념만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만 외칠 뿐입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 통치술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와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4. 아무것도모름 2016.08.20 09:25

    정치에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자기 멋대로인 최악의 대통령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5. 거참 서두룹시다 2016.08.20 09:34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서두룹시다.
    시간이 얼마 없소. 모두 동참합시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6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개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6. 과연 2016.08.20 10:46

    과연 가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걍 살수만 있도록 해줘라..

  7. 100번도 더 탄핵감 2016.08.20 11:18

    노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소추 시킨 당신은 임기 내내 위헌을 저질렀다 100번도 더 넘게 탄핵 해도 모자르다
    임기끝나고 평생 연금받으며 전대통령으로 예우해줄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당신은 예우받을권리없다

  8. 노랑둥이 2016.08.20 11:27

    탄핵소추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개의원에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야당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사드'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능한 댓통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탄핵할 생각조차 않아고 있지요.
    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걸까요, 여당 눈치를 보는걸까요, 국민 눈치를 보는걸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탄핵해서 쫓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 닥잡는칼 2016.08.20 17:23

      썩은 정치판에 무슨 여야가 어딧습니까? 그년이그놈입니다 여를 버린지 수십년되었고 야를 떠난지 십수년 되었습니다 야당 국개의원들 탄핵 동조 안함 국민이 나서야지요 닥 뿐아니라 국개년놈들까지 몽조리 없애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방법이 없네요 믿을 건 오직 이시대를 통탄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8 신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이후 달라질 것입니다.
      김종인과 그 일당 때문에 총선 민의가 개판이 됐는데 바로잡아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네,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9. 닥잡는칼 2016.08.20 17:26

    국민은 힘이없다 없다 없다 이부정적인 말이 닥이 국개년놈들이 국민을 개 나 소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과 손잡고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대표를 뽑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면....

  10. 앙드레조 2016.08.20 22:30

    제발 탄핵되었으면ㅜㅜ

    • 늙은도령 2016.08.20 22:54 신고

      박근혜 덕분에 박정희의 신화마저 벗겨지고 있습니다.
      임기 이내에만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운 다음 내년 대선 전에 탄핵으로 몰고가는 목표로 하면 최상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으면 합니다.

  11. 쾌난도마 2016.08.21 03:09

    탄핵은 대통령에게 하는건데... ㅜㅜ

  12. 솔직히 2016.08.21 03:46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당시 세상이 좋왔다고 합니다.
    재벌들한테 한마디하연 굽신굽신하고 기름 파동시절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스스로 기름을 아꼈다고 보이는 사실...우리부모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박대통령님 역시 그분에 딸로 그러길 바랬지만...현실은 못미치시네요...박정희대통령이 친일이셨다는 독재자셨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당시 굶주리고 6.25때문에 지쳐있던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지금에 부모님한테서 느낄수 있네요.
    그렇다고 독재정치는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는 어긋났다는 사실은 부정할수없지만..
    부모 후광에 못미치는 부분은 ...

    • 늙은도령 2016.08.21 04:01 신고

      역사란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야 그 당시의 진실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박정희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객관적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도 조금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님의 부모님들이 저처럼 그때의 진실과 사실을 기사나 외교자료나 논문, 책 등을 통해 접근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도 부인하려 하겠지만....

  13. 허삿갓 2016.08.21 07:52

    제발 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14. 꿀꿀 2016.08.21 12:02

    에고...
    할일 없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해서 달라질세상이면 벌써 달라졌겠지요.

    가장 나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해서 반란일으키고,
    정작 본인은 뒷짐지고 있는 놈이고,

    가장 무식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하는놈 말에,
    자기가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모를 하는 사람이죠.

    날씨도 더운데 이런 저런놈들때문에 더 덥네요.
    더울땐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이 혼자 지룰을 하던지...
    왜 국민들까지 괴롭히고 난리랴~~~

    • 늙은도령 2016.08.21 13:02 신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속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도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비론은 악마의 것이지요.

    • 김스 2016.08.22 16:33

      꿀꿀님에게
      아래 링크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http://www.ziksir.com/ziksir/view/2688

  15. 의열단 2016.08.21 15:02

    정의가 있다면 탄핵이 아니라 교수대 단두대로
    가는게 정상입니다... 찢어 죽일 병신년.

  16. 이젠... 2016.08.22 07:37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지못하고 오직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모든국민을 바보 천치로 보려고하고 그렇게 잘못된, 못된, 생각을 진실인냥
    지기들끼리 믿고....찬사하고....낄낄거리고...
    나쁜사람들.....

  17. 그러니까 2016.08.22 14:23

    어떻게....

  18. 좌빨대가리깨기선수 2016.08.23 10:26

    이글 쓴 쉐리하고 동조하는 미친놈 깡그리 잡아 주둥이를 찢어 버리면 골수 좌빨들 처리 되겠구먼
    김정은이 개무덤에 뺏지 얹어줄거야

    • 늙은도령 2016.08.23 20:23 신고

      일베충 왔어?
      억울하면 북한에 가.
      그곳이 네놈의 정신의 고향이잖아.

  19. 놀자 2016.08.24 12:52

    MB는 BBK덮으려고 5년동안 뻘짓하고
    BHC는 부정선거 덮으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뻘짓중이고.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MB가 오히려 그립다.

    BHC는 대통령되기 전에 한 말이 씨가 될것이다.
    "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

  20. 그린돌핀 2016.08.25 15:56

    떡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ㅠ.ㅠ

  21. 한상일 2016.09.08 11:39

    박근혜최후는 얼굴에 그려져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말지않았습니다! 카오스죠 그러나 한걸음더나가면 나비효과가 벌이지죠 얼굴속에 그려진 최후를향해 탄핵하지않아도 반드시 불행한 최후를맞이할거에요!

    • 늙은도령 2016.09.08 13:38 신고

      암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의 망령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금리인상, 아베노믹스의 붕괴, 외국자본 이탈 등에 달려있지만, 수출에 비해 내수가 취약한 구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것은 부정적 세계화(대처가 주도)가 초래한 부의 불평등,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복지 축소, 가계부채 확대, 차별 확대, 이민 확대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소수의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을 만큼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브랙시트는 그 결과입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최종 결정은 2년 후에 내려진다)함으로써 국수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주류세력의 집중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브랙시트를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전 세계는 국수주의와 보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적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입고,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결과가 상위 1%에게 유리하다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속성에 있습니다. 중하위층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랙시트 찬성이 사회민주주의(해체된 복지국가의 복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겠으나, 보수주의(극우)의 득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대처와 난민 문제 해결, 국가와 계층 간 불평등 해소처럼 반드시 강화해야 할) 긍정적 세계화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로 접어들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대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위주로 이루어진 빌어먹을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영국 중하위층의 반란이 각국의 중하위층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보다 더할 것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숱하게 얘기해온 것이라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인상으로 되돌려놓고 70년대의 세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과 기업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면(복지국가라는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향) 브랙시트는 세계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 화이트칼라의 몰락)의 등장과 로봇의 부상(자동화의 완성, 블루칼라의 몰락) 등이 20년 내에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 중하위층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분간 모든 언론과 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과 경제위기를 조장할 것이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탈출을 위해 중하위층의 희생을 요구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남발할 것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고, 노조 파괴·무차별적 규제완화·복지 축소·국가업무의 민영화·금융 위주의 부정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대처 내각 이후로 영국은 유럽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하위층의 권리는 갈수록 약화되고 축소됐고, 삶의 질은 중진국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재벌의 유럽법인장인 동생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브랙시트가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일 장하준 교수의 주장처럼 적정한 규모의 보호주의가 신흥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어하는데 결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ㅡ환율 레버리지를 극대로 이용할 투기 자본이 극성을 부릴 것이기에ㅡ중장기적으로 브랙시트를 바라보고 다음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적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20년 안에 인류의 삶은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이점을 돌파할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전망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치닫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에라도 마르크스의 노동자혁명까지 꿈꿀 수 없다면 샌더스가 추진하려던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삶이 모조리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특이점 혁명'은 상위 0.0001%에게 신에 근접한 능력을 부여해줄 것이기에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술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마저 완전히 소멸된 시공간에서 철저한 억압과 착취 하에 사는 것이 '기술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브랙시트가 영국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생존투쟁이자 정치 혁명이라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하는 이땅의 주류지배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치 혁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혜택이 상위 1%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4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2 신고

    브렉시트로 인해 현재 제일 우려되는건 미국의 변화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한바탕 경제 전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5 16:50 신고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국 파운드화에 투자를 많이 한 네덜란드는 공황상태고, 덴마크와 체코처럼 자국통화를 포기하지 않은 국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대단한 호재이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대한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샌더스가 승리했으면 최상이었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일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브랙시트는 부의 불평등과 복지 축소, 긴축재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영국의 선택이 이기적이고 극우적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일반 언론들의 주장처럼 극우세력의 득세가 만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종과 사업 방식에 따라 수출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류기득권들이 브랙시트 반대를 예상했지만 모조리 틀린 것에서도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정서가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말해줍니다.

      브랙시트를 잘 활용하면 복지국가로의 회귀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 혁명으로 극단의 불평등이 몰아칠 터, 10년 앞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브랙시트의 후폭풍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6.26 20:58 신고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푸들이 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7 신고

      브렉시트는 가진 자들의 문제에요.
      우리는 당장의 삶이 중요한데 브렉시트까지 관심을 둘 일이 없지요.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풀어준다고 닭질을 할 수 있고요.

  3. 고진감래 2016.06.26 23:17

    브랙시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8 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가진 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쇠북울음 2016.06.27 18:06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탁견에 감사드립니다! (제 페북에 공유하겠습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25 신고

    잘읽었습니다.



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단카이세대들은 집을 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단카이세대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일으킨 전무후무한 주택수요는 일본을 장기불황에 빠뜨린 부동산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졌고, 이런 추세는 업체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주택은 과잉 공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000년만의 최대 숫자인 탄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이 끝나자 최대로 커진 부동산거품과 남아도는 주택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인구의 파도'가 아니라 '경기의 파도'라고 착각한 결과는 일본의 최장기불황으로 알려진 '잃어버린 20년(실제는 후반 10년이 진짜다)'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1950년대 전반의 출생자들은 더 먼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일본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거품을 형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금융붕괴는 부동산거품의 붕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글로벌 금융붕괴로 일본의 주택가격은 30% 이상 하락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카이세대와 바로 앞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후세대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집은 훼손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격 추락은 물리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구조와 세대구조가 지독할 정도로 겹치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악성부채만 쌓아올린 것도 모자라, 가계부채까지 폭증시킨 주택경기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추락의 정도는 더욱 빠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대규모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까지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은 5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은 세계경제가 회복될 방법이 없고, 한국은 타국에 비해 내수경제마저 형편없기 때문에ㅡ지역적으로 일시적인 회복과 후퇴가 발생할 수 있지만ㅡ주택가격 하락은 미증유의 패닉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ㅡ하지만 개연성이 매우 높은ㅡ는 정부의 대처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필연의 코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샌더스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사회주의적 수단(다른 글에서 여러 번 밝혔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빨갱이·종북·좌파 타령을 들고나오는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성남시와 서울시 차원의 청년배당조차도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새누리당 소속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들의 안위와 행복,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통치를 합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라면 퇴출을 당해도 수없이 당했을 자들이 새누리당의 주력들로 있고, 그들의 절대적 호위무사인 쓰레기언론들의 광적인 폭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유권자가 건재한 이상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빼고는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야권의 표마저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하면 최악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순 있습니다. 최악으로의 추락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런 가운데 최상의 수단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 차악으로, 차상이 최상으로 가는 것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정치의 역할 중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 한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2.10 04:16

    올년말부터 집값 거품이 빠진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말을 많이 하더군요, 선대인, 윤상원..... 거품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야 합니다, 지금 개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중에는 아파트 15~20년차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기를 해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개누리당을 지지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악 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 15~20년차 되는 아파트와 개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을 보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갈겁니다, 이처름 속내를 알수없는 곳에 지지표가 가고 있더군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스나미가 쓸어버리듯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올해부터 거품이 빠져야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개누리 지지자들이 꿈을 개게 하지 위해서도 올 년말쯤에는 반드시 빠져서 현정권도 더이상 아파트 거품을 잡아주고 지탱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30% 이상 빠지면 정권 바꾸는것도 좀 쉬워질것만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민이 거지인 이마당에 아파트 짓고 있는걸 보면 과연 이 많은 아파트가 분양은 될까 하는 생각을 볼때 마다 합니다, 지은 아파트는 분양이 안된채도 방치된것이 전국적으로 수만채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만채를 짓고 있고, 재개발도 시작 할려고 하는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과 과잉 공급된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 아파트는 거품이 안터질래야 안터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아파트 경매 대란이 곧 시작 되리라 봅니다.... 지금 집사면 쓰레기 줍는 꼴인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빚내서 집사라니....ㅎㅎㅎ 미천 정권에 정신없는 어리석은 국민만 죽어난다......

    • 늙은도령 2016.02.10 04:29 신고

      집에 대한 개념이 부의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부패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전업주부의 노동까지 그에 상응한 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집을 사서 가격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카지노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좋은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4 신고

    2008년 미국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낭공 2016.02.10 17:25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오류입니다. 플라자 합의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 늙은도령 2016.02.10 18:05 신고

      플라자합의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주류경제학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였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을 제대로 다룬 경제학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킨들버거, 라잔 등 날고 기는 좌우의 경제학자들도 일본에 관한한 수박겉핧기에 불과했죠.
      그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그저 금융적 측면만 다뤘어요.
      그러니 님이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현장도 확인하고요.

    • 뭔 병신블로거 2016.02.18 16:34

      이런 도라이를 봤나 ㅋㅋ 그럼 본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크루그먼 보다 더 잘 분석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ㅋㅋㅋ 왜 아인슈타인 보다더 우주를 잘 아신다고 해보시지요 ㅋㅋ 아인슈타인은 현장인이 아니니까 ㅋㅋ

    • 늙은도령 2016.02.18 19:22 신고

      그럴 수도 있지요.
      폴 크루그먼을 비판한 학자들도 여럿 나왔거든요.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 것도 밝혀졌고요.
      당신처럼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폴 크루그먼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낫지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한답니다, 아이디가 전형적인 일베충인 분이시여.

  4. 꿈꾸는약사 2016.02.10 17:58

    안녕하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를 타고 와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의 입장이라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물가지수도 낮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킨다고하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때문인가요?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있는지, 혹시 조금 부가설명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03:08 신고

      미국은 그 동안 4조달러에 달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화폐가 과잉공급된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어서 돈을 회수하는 만큼 다른 출처의 돈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가 신흥시장 등으로 흘러간 돈을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자의 지불이 늘어나는 대신 외국으로 빠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러면 세계경제가 파탄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수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겨우 살아난 경제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모든 특성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돈만 풀어댄 것인데 이는 미국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가 옛날처럼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10~20년 뒤의 중국과 인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세계화 내에서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떤 경제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5. 참교육 2016.02.11 03:56 신고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것도 정부지만 지금까지 토건사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 서민들 고혈 짜낸 것도 정부입니다. 결국 주택가격하락도 막차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례를 반복할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48 신고

      네, 대규모 탕감을 해주고 거주자에게 장기입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의 탕감이 국내경제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산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정부가 청춘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됩니다.

  6. 아영 2016.02.11 05:49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업주부의 노동도 값을 쳐주는 사회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우려와는 달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정화 되고 더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고, 매춘이나 여타 유흥직 대신 결혼과 출산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1 신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보육료도 나오고, 무상교육도 해주는 것들이 모두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인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유럽은 일반 노동자의 70~8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남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남자가 주부를 하고 여성이 돈을 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너무나 뛰어난데 새누리당 때문에 애만 낳는 기계처럼 여겨집니다.

  7. 노현섭 2016.02.14 16:39

    3줄만 읽어봐도 느낄수 있는 아마츄어 수준 통찰력

    • 늙은도령 2016.02.14 18:32 신고

      어이구, 대단한 전문가시나 봐요.
      누가 맞는지는 결과가 말하겠지요.

  8. 2016.04.23 12: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댓글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답하는 이유는 그들도 인간이라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겠지요.
      일베 수준의 댓글은 아예 차단합니다.
      제가 건강을 지키려면 그것이 최선이라서...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통섭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지배엘리트의 지적사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됩니다.
      공생과 상존의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실현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것에 맞춰 글을 씁니다.
      영상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온컴 2016.09.12 06:12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투기 유발시켜 서민 학살한 원조 양아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까?
    무식한 두놈의 반미친정치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어 헬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했는데 두놈을 거론 안하고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는 넌센스를 범하는 것은 당신은 형평성이 없는 완전 양아치 새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훈잉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서마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은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양대포털이 종편스러워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땡박‧땡전뉴스’가 롤모델로 상정한 채 모든 것을 진행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당청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나와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시로 국민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사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쟁위기로 끌고 가고, 경제를 망쳐놓고,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정도의 기사배치는 네이버와 다음이 당정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가 확대재생산해주고(노이즈 마케팅의 전형, 이렇게 해서 김무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보수우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보수화된 대법원과 우경화된 헌재가 뒤를 받쳐주니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이러다간 네이버와 다음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상주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양대 포털의 기사배치마저 사전검열을 한 다음에야 내보낼 모양이다. 이제 양대 포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 디지털시대의 검열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상위 1%만 잘사는 국가독점 경제와 하위 99%만 못사는 사적독점 경제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남한은 우파 전체주의로 나뉜 오늘 박근혜는 뜬금없이, 일체의 설명도 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단다.



대단한 대통령과 당청정이다. 국민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는 부활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쓰레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네이버 대표는 국감에 세워 송곳 질의를 퍼붓고 싶지만). 만일 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이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라.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돌이쌤 2015.09.04 20:08 신고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서 박정희의 18년독재로 끝난 억울함을 수구의 영구집권으로 풀겠다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5.09.04 22:28 신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신시대의 회귀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Chris (크리스) 2015.09.04 20:14 신고

    집을 떠나 있어서 자주 들리지 못하고 있네요.
    담주에 제대로 들리겠습니다.

  3. 백순주 2015.09.05 07:16 신고

    저희 집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레로 갈아 탄 신문이 불편한가 싶더니 어제 저녁엔 제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고??
    물들다. 세뇌 당하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지요?

    • 늙은도령 2015.09.05 20:45 신고

      사실이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세뇌당하거나 물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비이지요.

      정 힘드시면 참교육님이나 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천대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진실이라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5 신고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 『방쌤』 2015.09.05 19:10 신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포털에도 이제 대놓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네요
    정말 민주주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3 신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하위 90%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9.06 11:10 신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뭐가 잘났다고 혁신위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분열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판인데 말이죠

    그런것은 여당에게 좀배웠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 몫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11 신고

    앞으로 7개월..
    그 기간 동안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이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0 신고

      지금 같아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참교육 2015.08.28 08:17 신고

    권력이란,,,?
    전제군주시절 부자간 혹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세력들의 순진함이란 대책이 없습니다. 정군교체란 꿈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6 신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남북화해를 통해 계속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보수 진영도 진보적 정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3~5년이면 세상은 폭발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08.29 23:02 신고

    18대 대선 조작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