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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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1년을 꼬박 일하는 노동자는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도 벌 수 없다는 결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의 중위소득(전체소득자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한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이 2천337원이니, 이것을 내년에 적용해도 무려 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커플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진다는 엥겔지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2007년 이후로 한 단위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지수로 봐도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처벌을 받는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다른 가입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임금은 가입국 중 최하위며, 노인빈곤율과 자살율과 출산율도 최하위에 속하며, 청년실업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결정된 2016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나 불평등에 관해 9년 동안 공부해온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대해 두세 시간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알 수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 OECD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이들의 결정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밝힌 《21세기 자본》과 세습자본주의에 준하는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임을 밝힌 《평등이 답이다》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메르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파시즘적 진보ㅡ학살과 차별, 전쟁으로 얼룩진 팽창 일변도의 경제성장ㅡ의 피해자들인 인디언과 흑인 노예, 백인 하인, 여성, 이민자, 광부, 저임금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보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온다.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하고 아동노동을 불법화한 1938년의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까지도 나온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파업이 벌어졌던 이유와 작은 성공들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뉴딜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수백만 사람들에게 루즈벨트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도움이 있기 했지만, 공황과 위기를 야기한 바로 그 체제 ㅡ 낭비와 불평등의 체제이자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 ㅡ 는 여전히 굳건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21 신고

    최저 임금..당연히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건 많은 중소 업체들입니다

    최저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 일장춘몽 2015.07.09 17:12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턱없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넘쳐날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9 신고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기업은 정리돼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티는 기업은 사라져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밑에 일장춘몽 같은 류의 무식한 얘기가 성립하는 것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임금체불만 늘어납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7.09 17:50 신고

      도령님 말이 당연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8:05 신고

      저도 사업을 해봤고, 동생은 대단히 많은 중소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십 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려면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합니다.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작금의 불평등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방쌤』 2015.07.09 10:48 신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더라구요
    뉴스를 접하고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17:40 신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다 파괴된 상태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재벌 오너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무조건 그렇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5.07.09 11:44 신고

    이럴거라면 노사정 위원회를 열기는 왜 열었을까요?
    민주노총이 빠지 노사정위원회...자본의 입맛대로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43 신고

      답이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목요일. 2015.07.09 16:08 신고

    깔끔하게 6500원으로 해주면 좀 좋아여...

  5. 월급날 2015.07.09 17:33

    월급

    한달 개 목줄 값이 이거란가
    죽도록 실핏줄 터지게 일해도 이거라던가
    능력껏 벌어 먹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한여름 날씨도 무색하게 냉혹하다 한들
    누구하나 눈이라도 깜박거릴까나
    새벽 별 바가며 쌔빠지게 일한 들
    사업가에 비 할까
    한 달 동안 멍이처럼 묶여 일해보니
    개 목줄 값 받았다고
    갑근세,소득세.연금,건강보험금에
    내고 나니 남는게 없네
    이래저래 허리한번 못피고
    죽어서 입관할때 피네그려
    사업가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게 많네
    중소기업에서 가짜 기계만든다고 주고
    기업가들은 서류만 잘꾸며 제출만 하면
    나라에서 여기저기 펑펑퍼주네
    젊은 인재채용 했다고 지원해주고
    정규직 해준다고 더 퍼주고
    이래저래 사장들만 살판이네 그려
    외제차 구매했다고 세금 돌려주고
    나늘이 잘다녀오라고 기름세 받처주고
    전기 많이 쓴다고 누진세 없에주고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절세 받처주고
    아가씨들과 지하세계에서 잘 논다고
    접대비로 받처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한민국이라네~~

    • 늙은도령 2015.07.09 17:45 신고

      허허허...
      그래요,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7.10 20:28 신고

    웃긴건
    6030원 인금 인상에 대한 물가 대책은 전무 하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5.07.10 21:13 신고

      저유가가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금리를 만들어놨으니 물가 대책은 손놔도 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농식품값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급등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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