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목과 너무나 짧아 불친절하기의 극치인 필자의 설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해 드리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필자의 형편없는 건강과 체력 때문에(^^;; 웃는 얼굴에 침뱉지는 않겠지?).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을 강조한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그밖에 수없이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우리의 경우 관변단체가 즐비하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경찰의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문재인과 박원순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무더기 종편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우리는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다는 것은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필자가 수없이 주장한 것이지만, 이 정도로 수구적이고 극우에 가까운 꼴통인지는 처음 알았다. 안철수가 짜진 각본에 따라 탈당쇼를 벌이고, 이를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해주고, 비주류 탈당파를 주워담을 때까지도 몰랐다. 안철수가 대외적으로는 한상진을, 당내에서는 이태규를 중심으로 동교동계 퇴물들과 이명박의 떨거지들을 받아들인 후 테러방지법고 노동개악을 박근혜와 손잡고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후에야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가 아니라 수구 극우에 있음을 알게 됐다.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장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음모론을 더 이상 반박할 방법이 없어졌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를 넘어 새누리당의 썀쌍둥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떴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겼고, 그만큼 살아서 싸워야 할 이유도 하나 더 늘어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4 08:01 신고

    한 마디로 시민통제와 감시사회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은 에전의 긴급 조치가 생각나는 법안입니다

  3. 참교육 2016.01.04 12:13 신고

    이런 발상을 하는 박근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긴급조치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포기 하겠다는게지요.

  4. 왜누리안티 2016.01.04 15:33

    이런 악법 때문에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다가오는 건 아닐런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조치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나 어울리는 거지.
    나중에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고립국으로 전환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나라를 떠나겠죠.

    • 늙은도령 2016.01.04 15:36 신고

      요즘은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상위 1%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나머지 99%는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우고 아우성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치가 바로 서고, 특권과 반칙이 줄어듭니다, 획기적으로.

  5. ㅎㅎ 2016.01.19 02:02

    이런 애덜이랑 정치를 하니 공권력오남용과 싸워온 운동권정치인들이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안그래도 국정원이 나서 인터넷 댓글질까지 하는 판에 날개까지 달아주려고 하니

    • 늙은도령 2016.01.19 03:43 신고

      안철수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대부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욕하는 것들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ㅡ 해고요건의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다 ㅡ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실적의 노예로 전락함을 넘어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해고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분쟁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의 실질적 보루인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노조가 없으면 직원 대표단)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종의 관치)은 사측이 근로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기형적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은 세계경제가 지옥 입구에 다다른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은 절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모든 재벌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파견직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통해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변형된 부자감세를 노동개악의 형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집권의 90%가 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준 것이 넥타이부대인데 현 집권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2번째 넥타이부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측의 노예로 전락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상당수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땅의 특권층들에게 영구집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넘겨주는 것임은 노동개악의 독소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중산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김무성이 말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도 다음 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듯이,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한민국을 1대99 사회로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이땅의 서민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304명의 죽음을 악어의 눈물로 퉁쳤던 대통령인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과 하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듯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과 소지는 물론 조세도피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땅의 특권층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12.31 05: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최근 박근혜의 횡보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제 식민착취에 처참해게 당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을 보니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 넘길것이라 예상하는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 글에 댓글 달던 지식 사기꾼처럼 얄팍한 지식에 덤으로 패배주의에 젖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며 이런 귤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해댈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제 나름대로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안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직 배운것이 많지않고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일본이 독도등 한반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과연 몇나라나 한국 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하는 동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만일 한국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나면 과연 한국편에 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39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나라라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은 푸틴의 침탈을 제어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그것이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뉴라이트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켜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한국의 이익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게요.
      글을 쓰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집중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제 글을 읽게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외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하니 님의 쓴 글이라는 것을 적시한 채 제가 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4 신고

    어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헬조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0 신고

      네,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놓고 막아야 합니다.

  3. 耽讀 2015.12.31 09:36 신고

    박그네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터진 것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굴욕협상은 박그네 스스로 판 무덤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세력마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박그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은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박그네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까지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그네 혼자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간 한결같은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2 신고

      네,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주놀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5.12.31 14:01

    이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만에 하나 박근혜가 탄핵과 하야를 거부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가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걸려있기도 하지요.
    설령 국민 없는 나라가 된들, 세금을 낼 백성이 없으니 얼마 못 가 내부에서 붕괴될 겁니다.
    제2의 일제시대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헤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반일, 반박근혜, 반여당,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를 창설할 겁니다.

  5. 베짱이 2016.01.03 22:34 신고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년 화두에 개혁 개혁을 이야기하던데
    참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3:06 신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번에 노동5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3 신고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0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6. Elisa 2016.01.0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ㅠ
    위안부 문제를 '그딴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나 잘했소, 하는 것도 분통터져서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눈물이 다 났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만나면 살기 힘든 이야기밖에 안해요.

    뭐 샀어? 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 그러게. 이것도 올랐더라
    그러다보면 암울해지고.

    총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에 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23:21 신고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줄이여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최대한 키워났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닭을 이용해 이 땅의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신독재와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와 서민의 보호막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정보통신전문가고 정보통신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금융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누리당 비판보다 안철수 신당 비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포기해도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습니다.
      인물만 갈아탈 뿐 본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차츰차츰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당파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안철수 신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으니, 안철수 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7. 동우 2016.01.11 11:41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2015.12.29 국민일보)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백지화
    민간단체와 사업 위탁 체결 직전..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되자 철회
    (2016.1.16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7:22 신고

      네, 예정된 수순이지요.
      박근혜의 본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8. Elisa 2016.01.11 17:00

    아, 감사합니다...
    안철수는 등떠밀려 정치 나왔다가 완전 죽쑨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러다가, 말하는 거나 이념(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보고 "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불리고는 있나봐요.
    문재인이라도 정신차리고 신 인사들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움직임의 조짐이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 썰전 새로 바뀐 캐스팅 보셨지요!? 저 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싶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가 매우 되더라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1.11 17:25 신고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작 보수진영에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유시민의 상대가 전원책이면 일방적일 텐데.. 전원책이 워낙 제멋대로이라 유시민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김제동의 톡투유 외에는 JTBC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썰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였던 법원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검찰 수사에 두 번이나 제동을 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과 증거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이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지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검찰의 범죄소명이 부족했다면 추론의 근거를 검찰의 무리한 하청수사에서 찾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수는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운명을 네 사람에게 걸만큼 비중이 막대하다면 모를까, 대통령과 검찰의 무리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능력이 그토록 막강하다면 ‘정윤회 문건’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런 사단을 자초했을 리 없습니다.





필자가 이쯤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궁지로 내몬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의 포퍼먼스를 보일 만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 부담을 안겼는데, 그 중의 핵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입니다.



조응천의 말처럼 ‘정윤회 문건’의 60% 정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찾고자 하면 보수 진영에도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7시간의 미스터리’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간신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청와대에서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한 ‘정윤회 문건’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위 여부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33 신고

    성남시장의 발언이 조용히 묻혔네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네, 저도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확신이 서면 글로 옮겨야죠.

  2. 참교육 2014.12.31 11:44

    군사주권 포기해도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이 농락당해도 주인은 분노할 줄 모릅니다.
    마취당한 국민들의 정서는 깨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새해는 성남시장과 같은 용기 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미국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한반도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자체감찰을 통해 정체불명의 7인회를 만들어낸 청와대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통일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종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에 대해 언급하자, 발 빠르게 이를 부정한 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극우세력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고3 일베의 극우적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단으로 ‘종북 콘서트’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문제지,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학생의 폭발물 테러와 희생자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현직 경찰 신분이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리한 상황이 된 최 경위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문건 파동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루트로 권력의 검날이 춤으로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따음입니다. 



유서의 내용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때문에 자살한 최 경위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발물 테러의 피해자와 문건 유포자로 몰고 가려고 했던 최 경위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이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처럼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대통령의 이런 화법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최 경위의 자살이 특검의 단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커가기만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한 다음, 박지만 회장까지 검찰에 출석한 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왔으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윤회와 박지만을 대질해 둘의 오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건 파동을 매듭짓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국민은 모르는 내부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당장 오늘은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지만, 박지만의 검찰 출두에 맞춰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박지만의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박지만과 7인회를 희생양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 극적 화해를 유도하고, 7인회도 오해의 산물이라 선처하는 식으로 문건 유출 파동을 종지부 찍으려는 아닌지 또 다른 의문도 듭니다. 



결국 박지만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최 경위 유서의 내용을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문건 유출 파동이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파동에 관련해서만 매듭을 짓고 나머지(내용의 진위 여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했던 세월호 참사도 흐지부지 된 것에서 보듯, 최 경위의 유서를 유야무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는 물론 원전비리와 방산비리도 추가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새로운 문건과 JTBC가 단독보도한 최 경위 동료의 청와대 회유 폭로ㅡ청와대의 해명에 따라 문건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ㅡ까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정치검찰이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갈수록 늘어뜨려 시간의 망각에 넘겨버릴지, 극단적 이분법으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15 23:4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지난 7년동안 뿌린 악취나는 잡초의 결과가 겉잡을 수 없는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덮어 버렸네요. 독을 품은 잡초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만간에 곁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00:24 신고

      경제로만 볼 때 세계 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대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하층의 지갑을 털 수 있었고, 정치가 무려 90%에 이르는 세금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과 지역의 엘리트들에 부의 70~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대공황이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파국은 올 수밖에 없는데 민초들이 어떤 연대를 보여줄지가 미래의 세상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를 얘기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27 신고

    JTBC가 어제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네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지 지켜 봅니다
    그래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지..

    • 늙은도령 2014.12.16 14:52 신고

      청와대와 JTBC가 벼랑끝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홍 회장이 밀어붙이라 하면 모를까, 손석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맞대응할지 오늘 8시가 기다려집니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부메랑이 돼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많이 털어갈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의 맨 앞에 있는 것이 행정조치(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완결되는 법안이다. 이것은 민생에 반하는 것을 넘어 역행하는 정치경제적 폭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부분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에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워 304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도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상식과 양심의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여야 원내대포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밀어붙여서, 재협상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완성된 마당에 이를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리라. 박 대통령은 4월 이후 국회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여당에게는 특별법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것만 기억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능력, 무책임 때문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도 할 수 없는 '풍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304명(학생만 250명이 넘는다)의 국민이 속절없이 죽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흘렀는 데도 침몰의 원인조차 밝힐 수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 하나 만들 수 없는 것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고집과 아집, 왜곡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은 또한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발언이다. 한국 경제란 지나칠 정도로 수출 편향적이어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이지 내수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호도와 왜곡,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맞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생활은 세월이 흐를수록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머지도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장기적 피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발언은 국민을 선동ㅡ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과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욕망의 세대들ㅡ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런 법안들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법안 자체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볼 생각도 없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승객에 대한 도박 허용과 의료관광이 핵심인 크루즈법,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완결시키는 의료법 등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들이다.



필자가 사업을 할 때 중국의 고위층이 크루즈사업을 제안했고, 그 핵심은 파라다이스 그룹처럼 도박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여들여, 도박이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중국 승객들이 중국의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과 우리의 영해상에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확장과 마카오를 벤치마킹한 도박산업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와 연동되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박 대통령이 열거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정수에 해당된다.



                                             이것이 진짜 세계적 추세다



전 세계가 2008년 금융붕괴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제약을 가하고, 세금을 늘려서 이들의 약탈적 투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안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인력이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아예 방기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더욱 가관인 것인 "투자 환경이 적합하다고 하면 외국 기업들이 오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는 발언이다.



정말 황당하고 어의없을 뿐이다. 외국기업에게 투자 환경이 적합하도록 국내 경제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내부유보금이 많기로 유명한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을 제외하면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결국 대통령의 뜻은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설사 투기자본이 아니더라도)들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며,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외국의 투자를 통해 창출될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기나 할 것인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초국적기업은 중국의 기업밖에 없다. 오직 투기성 금융자본만이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을 뿐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 먹기 위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오늘의 발언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자체 모순과 오류, 경제상황과 기업 및 투기자본에 대한 이해부족들로 넘쳐난다.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국회를 폄하하는 것은 일상이 된 현실이니 별로 언급할 생각도, 자판을 두드려야 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아서?

  1. 참교육 2014.08.12 05:26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다그치더군요.
    경제를 살여야 한다면서요. 그가 말하는 국민은 다수의 서민이 아닌 특권층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07:53 신고

      맞습니다.
      박근혜는 아직도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아주 표피적인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보니 이런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2. 새 날 2014.08.12 10:49 신고

    민생은 개나 주라지요. 오로지 자본의 잇속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16:21 신고

      경제활성화도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헌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던 경제활성화도 답이 없습니다.
      기본을 바궈야 합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주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에서, 군대에서, 산업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의료 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밀어붙이느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전면 백지화했지만,국가권력기관의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법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다.  







수첩과 비선라인하고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상화됐는지, 청와대에서 사라진 7시간의 미스테리를 부각시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마저 무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영리부대사업의 범위도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의료법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해놓고, 가이드라인으로는 꼼수를 동원해 영리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은 상위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통해 대통령에 올라서인지, 국가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정조치로 일부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거침없이 포장한다.





미셀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국민국가의 탄생과 변화, 존재목적에 대해 자세히 다룬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풍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대수명과 출산율, 자살율 등의 통계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자유방임이 기본적인 행동준칙인 시장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경제민주화)과 법률로 주어진다. 



미국 못지않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영국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과 자본의 이익보다 한참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한 기업과 자본이 국민의 생명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일방적인 관점에서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의료민영화의 피해는 끝이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낮다'는 데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수가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장되는 범위가 너무 작다는 불만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과중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건방보험료를 인상하되, 보장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표로 먹고 사는 정치권으로선 이런 모험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이러다 보니, 전국의 3만여 개에 이르는 병원 중에서 영리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000여 개의 사무장 병원을 빼면 나머지 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의료기관이 수익 추구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마냥 의료인이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수가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비정상적 수익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체제의 악순환이 재벌들의 먹이감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에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행하고, 서비스산업을 위한 투자활성화법안의 국회처리를 독촉하는 것은 건강보험체제를 아예 시장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면 의료계는 더 많은 수익이 나는 분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투입된 자본의 양과 관리의 노하우가 뛰어난 의료법인 자회사의 최대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의료노조에 의해 5,000여개로 추정되는 사무장 병원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단속하지도 못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 정부(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과 투장활성화법안까지 통과된 다음에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것은 현실 왜곡을 넘어 본분을 망각한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의료법인에게 영리행위의 영역을 넓혀주고 자유화해주면 즉, 돈의 맛을 보게 해주면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법은 단 하나다. 보험료-수가-보장성이 모두 높아지는 3가지 적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자본과 재벌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에게 의료관광을 위한 호텔을 짓거나, 임대사업 등의 부동산업을 허용해주면 의료행위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부대사업이 주가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피통치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하는 임기 5년의 계약직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본과 기업의 마담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이드라인이란 행정조치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허용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도와주고 있는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국회과반수를 훨씬 넘긴 상황이라 국민이 나서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P.S. 이 글이 저의 독자 중 한 분인 '어떻게해야님'의 덕분에 쓸 수 있었습니다. 글쟁이는 독자의 관심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1. 달빛천사7 2014.08.10 05:54 신고

    의료민영화에 전 반대해염

  2. 2014.08.11 00:2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0 04:58 신고

      비밀번호는 저도 볼 수가 없으니 그냥 한 자만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밀번호 없이 입력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뵈니 반갑기만 합니다.

  3. 어떻게해야 2014.08.11 15:53

    감사합니다 엉엉 ㅠ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다니 ㅠ

    • 늙은도령 2014.08.11 15:57 신고

      독자의 관심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고맙죠, 오히려.

  4. 2014.08.11 15: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1 15:58 신고

      예쁜 이름이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님의 이름을.
      누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의미가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가 생각나네요, 문득!

  5. Elisa 2014.08.11 16:04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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