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필자가 다녀온 분당서울대병원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정기적으로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썰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도 저를 포함해 5명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신뢰는 병원시스템과 간병문화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메르스 퇴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료계 종사들이 입은 피해와 국내외의 신뢰 하락까지 더하면 피해추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추진이 힘들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이 입은 피해는 병원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메르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나쁜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휴교학교까지 더하면 관련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수출기업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상할 방법이 없지만, 중요 미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정이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환율 쇼크와 비슷한 단기적 피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후진국 시절의 ‘코리아 디스카운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스트레스는 계산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병의 직접적 원인인 바이러스와 균, 세포변이 등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화될수록 그 위력이 배가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흘러나오는 ‘국격’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국적기업들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마케팅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붙습니다.



메르스의 급속 확산과 방역실패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땅 속 깊은 곳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민과 기업들, 앞선 정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국격이 이번처럼 곤두박질친 경우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과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주시하지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결과로 국제교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르스 방역실패가 불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두 개의 비극보다 국제적 파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대강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관련 전문가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피해의 종류와 크기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김연아와 한류의 경제효과를 계량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이 메르스 피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해야 합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국격과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초등대응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후대의 국민에게 지도자를 잘못 뽑고 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깨우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며, 소수의 승자와 강자가 독점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오늘의 무정부상태도 집단적인 단기기억상실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할 때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개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9 08:13 신고

    여러 간접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는 메르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메르스 발병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합니다

    저도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엇을것이라
    예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7 신고

      그럼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원광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가히 휑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2. 耽讀 2015.06.09 08:17 신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수 천 억원이니, 수 조원이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피해액이 얼마인지 발표하는 기관이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계량화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9 신고

      외국이면 무조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초등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3. 뉴론♥ 2015.06.09 10:10 신고

    메르스가 생각보단 바이러스가 강한거 같더군요 잠잠해질라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피해도 많이 오겠지여
    어케 보면 안일한 생각해서 오는 결과죠

  4. 바람 언덕 2015.06.09 11:11 신고

    수구보수 세력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메르스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위기를 슬그머니 들이밀겠지요.
    같은 진단인데 누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9 15:18 신고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싸울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초등대응 실패와 피해의 크기를 같이 연결하는 프레임을 고수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메르스 퇴치에 총력협조하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퇴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축척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5. 함께행운이 2015.06.09 11:49

    아고라에서 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큰 것이지만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의 상처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니 참 실망스러울 분입니다 ..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실수로 잃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불안한 이 사회에 무엇을 믿어야할지 모를는 사태로 와있읍니다 ..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09 15:20 신고

      네, 님의 지적처럼 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때서야 난리법석을 떱니다.
      일이 커지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 이상의 것들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가치와 도덕, 신념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 참교육 2015.06.09 14:18 신고

    솔직히 말해 병원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배가 불로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제약회사 마피아들에 속아 병원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취에서 깨어나야하고요.
    박근혜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돈계산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25 신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병원이 손해에 민감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일전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피해는 아랫사람에 돌리면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경제만 외칠 때 그것은 상위 10%를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민생을 외칠 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는 것을.
      기본적인 조세제도, 복지체계,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등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3 신고

    찬물을 확 끼얹은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골고루 하네요. 마치 뷔페를 보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6 신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사실 서민에게는 정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10 01:39 신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한거 같아요. 뉴스에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나오네요. 거리도 너무 썰렁해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10 03:03 신고

      네, 마르스의 공포를 조장한 것은 정부인데 그것이 너무 커지자 이제는 공포를 거두들일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님도 조심하십시오.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자신이 없다며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당국이 초등대응에 실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중소형 병원과 의료진에 제공하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과 간병문화(의료보험체계의 문제다)가 잘못된 양 몰아간 것도 무려 24개에 이르는 병원 명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컨 필터에 묻어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전염된 것이 확인된 것은 어떤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루는 짓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감염환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사실상의 공기 전파에 의한 전국 확산).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와 네티즌을 통해 해당 병원 명단이 공개되고, 문제의 의사가 삼성의료원 소속임이 연합뉴스 등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문제의 병원을 초대형병원으로, 문제의 의사를 35번째 환자로만 되풀이하며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 극단적 비밀주의와 그것이 불러온 보건당국의 무사안일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이러하고,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당국(복지부 책임이 가장 크다)의 무능함과 거짓말이 온갖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방미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메르스 4적의 연결고리를 깨뜨려야 메르스 퇴치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청와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음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불신을 표명할 정도라면, 초당적 조직을 만들어 메르스 4적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난 초당적 조직이 구성되면 정부와 지자체, 의료당국과 국민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에 나선 박원순 시장과 정부가 진실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통과 아집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벌어진 것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메르스 퇴치의 정부조직 지휘권을 일정 기간 초당적 조직에 양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의 내용처럼.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망자를 막고, 확산 속도를 늦춰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럴 때만이 국민의 혼란과 공포는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종이 아니라면, 변종이어도 치사율이 낮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로 얼마든지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예상할 수 없는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칸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알고 있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패닉에 빠져 있으니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그에 앞서는 가치와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메르스 4적이 신뢰를 복원할 수 없다면 초당적 조직이 지휘를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것 같은 정부 차원의 메르스 출구전략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의 결과가 여당의 승리를 빼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에게 메르스 출구전략까지 맡길 수 없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4 신고

    WHO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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