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아무리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물꼬를 확실히 터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국민 위협이다. 그밖의 대책과 법안들도 단기적 이익만 노린 근시안적인 것들이라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KBS 뉴스라인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정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읊조렸다. 5분 정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되풀이했고, 심지어는 그의 발언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과 오류도 드러났다. 주류 경제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이런 정부의 단기실적 올인 전략과, 지나칠 정도로 기업 위주로 풀어놓은 규제완화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서 인용



최 부총리가 가장 강조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한겨레에서 인용한 위의 쟁점들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라 함은 국립병원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명백히 거짓말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립병원을 민간에 팔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의과대학 산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료정보 활용(민간보험회사에 환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뜻)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으로 얼마든지 의료민영화는 진행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이런 방식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체가 국내에 상륙한다)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비율 등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은 국내병원에게 돈이 되는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어서, 돈이 안 되는 국내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는 줄어든다. 이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태국(한국의 모델인 것 같다)과 미국의 병원들을 찾아가보면 당장이라도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중국의 한 기업이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동시에 값비싼 건강검진 상품을 팔겠다며, 정부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허용은 그 자체로 의료민영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시작이 반이라 했듯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전국으로 퍼져가는 시간 문제다. 언제나 첫 번째 사례가 힘이 들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자 정치적 관행이다.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체의 실패와 의료민영화의 천국으로 유명한 미국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만성질환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의 마련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줄기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제2의 황우석 사태의 재현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연구를 위한 난자의 마련은 그 자체로 여성의 인권을 돈으로 사들이는 비윤리적 행태가 선행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의 전형이라는 것이 일치된 견행이다. 가장 건강한 젊은 여성마저 인위적인 난자 채취를 초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의료민영화와는 상관없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파헤친 서적들을 보면, 인류의 안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의 규제완화를 들고 있다. 이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다루는 모든 저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상황이며,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이 기업의 연구소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의료법인 자회사 등을 통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분별한 임상시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최경환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다선 의원으로, 이번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새누리당의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구장창 새누리당을 찍어온 노인들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실제 가치가 갈수록 떨어질 기초연금으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초생활보상자라 해도 치료받을 병원이 있어야 그 다음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에서 인용



이밖에도 최경환 경제부청리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보면, 관광객 유치와 도박산업과 한강개발에 내수경제의 명운을 걸겠다는 뜻인데, 대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차세계대전 이후 잘 나가던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져든 것이 독일에 제조업을 빼긴 이후 관광산업에 목숨을 걸며 일어난 것인데, 그나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미래마저 붕괴시킬 생각인지 그 저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금융 대붕괴의 단초가 된 LTV와 DTI의 적용비율을 높인 것에 이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강 개발이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임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무책임이 어디에 이르러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많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현재의 불평등이 본격화된 기원인, IMF 환란을 초래한 강만수의 후계자가 비로소 확정됐다. 



조선일보도 탄복했듯이,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주가상승과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7월재보선에서의 압승을 견인한 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다.이제 그의 이름 앞에 금권정치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발표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2의 IMF 환란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을 돈에 환장한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으로 몰고가고 있는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1. 뉴론7 2014.08.13 06:05 신고

    의료민영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될지 기대가 되긴해염 .

  2. 늙은도령 2014.08.13 08:56 신고

    국회에서 막아내야 하는데, 제주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떠들어야 원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3. 덕산 2014.08.13 09:19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을 선두로 철도 및 의료민영화등 모두 누굴 위한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항인데 여야 모두 한통속이니,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3 19:42 신고

      의료민영화는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밝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4. 여강여호 2014.08.13 19:19 신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한번씩 꼭 국민들 뒤통수를 칩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할지.....

  5. Elisa 2014.08.22 11:04

    정말,, 자신의 이익만 보고
    국민들 착취하는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ㅠ

    • 늙은도령 2014.08.22 18:09 신고

      새누리당의 구성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도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은 잘 지내시는지요?
      힘든 청춘 중의 한 분이시니 늘 걱정이 앞서네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쩌면 이번의 극심한 혼란이 끝나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들려면 이번의 혼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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