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훈잉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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