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30 21:47 신고

    누가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 매파와 비둘기파 차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매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폭격하고, 비둘기파는 1초 후 폭격한다고.

    • 늙은도령 2015.04.30 23:08 신고

      미국은 악의 축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보다 미국의 제국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면 뭐든지 따르는 놈들은 참....

  2.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06 신고

    오바마와 아베의 웃음띤 모습에 끼지 못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5:02 신고

      박근헤는 정치공작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밖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닥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근혜가 더욱 닥질해야 합니다.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먹거나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거의 모든 광고가 그러하다)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한 후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유혹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늘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복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모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으며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갈수록 의료비지출은 늘어날 것이다ㅡSBS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마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임파선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젖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작명을 기다라고 있는 오래된 병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었으나 이제는 99% 극복한 ‘공황장애’가 만연되고, 삶의 질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제약업계는 준비를 끝낸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과 거기에서 발생한 관광수입 분배를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의사와 약사, 또는 대형병원 등)과 손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들의 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했다는 역설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렌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공자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등의 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그와 정반대로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는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2012년 이전)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미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또다시 받아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에 관한 한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따른 맥도날드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한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 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국가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원희룡은 당장 의료민영화라는 지옥의 문을 닫아라! 

 

 

  1. 2014.07.25 10:36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4.07.26 05:51

    유병언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의료님영화조치인 영리법인을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더군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박근혜로 인해 전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비극입니다.

  3. 의료민영화 찬성 2014.07.26 14:21

    님하 이미 병원은 민영화된지 오래요... 솔직히 병원 중 비영리단체같이 돈 안보고 운영하는 곳 국립이나 시립밖에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글고 의료보험만 민영화를 안하면 상관 없죠. 막말로 오바마가 손댈려는게 의료보험이지 의료재단이 아니잖아요. 의료민영화 반대하는게 의사 밥통 지킬려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병원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조무사든 일반인이든 뭔 상관이에요? 진료보고 치료하는 사람만 의사면 되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4. k 2014.07.26 19:01

    저도 관심있어 이분야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허가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첫단추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적호응이 없어 아쉽습니다.

  5. Komnenos 2014.07.26 21:48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시는분들을 보고 그저 "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던 과거가 부끄어워지는 글입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고 가장 친한 형님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 답답한 세상입니다.

  6. 지니 2014.07.27 01:14

    이명박이 대통령된 이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2012석연치 않은 대선결과유ㅓ 세월호 사태 이후 정말 기본적인 원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민 준비중입니다

  7. 하모니 2014.07.27 07:49

    의료공영화의 단점은 아시나요?

  8. 고대립 2014.07.31 13:58

    이 글은 장황하기는 하지만, 논점이 잘 안 보이네요. 제약회사, 의사, 약사, 그리고 정권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이익을 누가 볼 것인가만 살펴보더라도 그 중심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점에 서있는 제약회사와, 정권과의 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을텐데, 여론몰이만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요. 많이 아쉽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비판이라면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제 계층, 계급간의 발생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풀어내긴 힘들겠죠.

  9. 의료민영화 찬성 2014.08.28 16:29

    님은 그냥 막연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서민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거라했죠? 전 그말에 반박하는게 병원 재단하고 건강보험재단은 별개라 말했습니다. 근데 늙은 도령님은 무작정 이유도 없이 저보고 공부해오라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건 님이 의료계에 무지해서 잘 못 안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은 무조건 의사면허를 가져야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하는데 그걸 바꾸는게 민영화에요. 글고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수없는게 건강보험재단이 보험료를 내주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질 않는거에요. 보험에서 규정한 치료대로해야 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이 안되는겁니다. 글고 이미 부자들은 vip룸이라고 병원에서 따로 진료받고 다하는데 님은 혼자 시대에 뒤쳐져서 하향평준화를 하려하는군요. 전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을 자유경쟁시키는데도요. 님을 보니 꼭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08.28 19:27 신고

      이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라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병원일 경우 주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을 이건희가 황제경영을 했는데 지분이 1.8%입니다.
      게다가 등기이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예를 찾아보고 공부하십시오.
      미국과 태국의 예와 대처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당시의 영국의 법은 어떠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다시 국영화를 할 수박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최소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책을 여섯 권이나 읽었고, 친구와 선후배 친구들, 의료노조들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법과, 기업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저 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야 얘기가 됩니다.
      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토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외국 사이트를 뒤지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사이트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하십시다.

      글을 쓰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는 줄 아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글에 해당 책 제목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글에 올렸습니다.

      의료비가 어떻게 상승하느냐고요?
      약값은 정해져 있지만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필요없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수술 등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의료비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적 보험을 들여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사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개인파산자의 90% 정도가 의료민영화 때문에 나옵니다.
      과잉진료가 넘쳐나고, 의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환자사망율이 줍니다.
      의료민영화가 상향평준화라고요?
      공부 좀 하십시오.
      의료민영화해서 상향평준화됐다면 의료비지출로 따져 미국이 일본이 4배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본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8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진짜이고 님이 제대로 공부하면 저와 토론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말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햇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예도 살펴보고, 정부와 사무장병원, 일반 병원, 대형병원고 중소병원 등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후로는 의료노조의 얘기와 간호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기분에 내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이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지금의 각종 불평등과 점점 사라지는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는 빚, 일부 재벌과 금융자본에만 돈이 몰리는 것,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 대지의 오염, 생태계 파괴, 만성질환의 증가, 대지의 사막화, 원전 폭발 등등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21세기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한경쟁을 통해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밀어붙인 지난 40년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면 무슨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의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1990년대 말부터 인류의 발전은 1973~75년을 사이로 멈췄다는 것이,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퇴행하기 시작했다는 연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님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1%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세뇌한 것에 넘어가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30세대가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님의 말대로 발전을 해왔다면요?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왜 빈곤층이 늘어납니까?
      전 세계 슈퍼리치를 13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들의 자산이 지금처럼 독점적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반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을 무한대로 했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 slumber 2017.06.10 19:29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욕심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내요.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쏙 들어갔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치료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료 복지 정책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박 정부가 허용한 두 개의 행정조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기업의 탐욕을 정부가 허용해준 것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 의료민영화 작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국가 개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자 자국민의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구글이미지 캡처


유병언의 죽음에 가려진 두 개의 행정조치 중 첫째인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법인병원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비영리로 규제해왔는데, 어제 입법예고를 마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것이 봉인해제 됐습니다. 이제는 이 비영리병원들이 외부인의 투자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이익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회사(기존의 법인병원)을 비영리로 묶어 두었고,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자회사(영리병원)와 엄격하게 분리시켰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하의 대국민 의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외부의 투자자들이 검증이 전혀 안 된 자회사만 보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이 끝난 모회사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모회사를 보고 자회사에 투자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하도록 하면 이익의 흐름이 단절된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대기업 집단들의 모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독립적인 해외법인들의 이익이 본사와 무관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애플과 나이키의 기록적인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국경을 빛의 속도로 넘나드는 자본이 회계장부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로지 현지투자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대 로펌처럼 거대 회계법인들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자본주의는 탄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영리자회사는 100% 모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에는  영리자회사를 둔 모병원이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두 번째 행정조치인 병원의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병원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의 꽃입니다. 병원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부대사업인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넘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있는 관광호텔과 의원이 들어 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도 허용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 임대업도 허용해주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부는 생전 처음인데 이 정도가 되면 병원이 주업인지, 부대사업이 주업인지 헷갈릴 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민영화의 실체인데, 이 과정들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유병언의 체포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일을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로 이루어낸 것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공청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아, 기발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네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ㅡ구글이미지 캡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송시간을 마음대로 늘려가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40개 병원장의 의겸수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중에서 수익을 거두는 쪽의 의견만 수렴한 꼴입니다. 그날의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국민이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의료비지출 상승률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병상수가 인구증가 대비 9배에 이르고, 모든 가입국이 의료기술과 첨다장비, 로봇수술의 발달에 힘입어 병원 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한국과 터키만이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도입한 태국의 경우에는 건방보험체제가 무너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ㅡ다음이미지 캡처            

 

입법예고가 끝난 두 개의 행정조치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축인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환자 한 명 당 3분의 면담을 목표로 이익 극대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행정조치가 더해지면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보수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4대강공사에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에 의료민영화까지,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끝에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긴 세월호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버이와 엄마'라는 미명 하에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이보다 더 야만적일 수는 없겠지요.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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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모니 2014.07.23 09:58

    회계조작이란게 그렇게 싶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음
    비영리 법인도 회계조작으로 영리법인처럼 운영하는게 너무나 쉽거든..

  3. 앙녀 2014.07.23 11:01

    10년전 새누리당이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은 서민들의 10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은 권력인의 10년!!

  4. 느린날 2014.07.23 11:13

    재미있는 소설이네요

  5. ㅇㄴㅁㅇ 2014.07.23 12:32

    뭐라도 되는 양 소설이니 뭐니 운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6. ㄱㅇ 2014.07.23 13:13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에, 누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것이며, 누가 출산을 하고 싶을까요!!!

  7. 만세만세만만세 2014.07.23 13:21

    드뎌, 의료업을 미끼로 대기업 호텔업을 할수있게되었네요,

  8. 삼성반대 2014.07.23 15:00

    바꾸네가 밀고 있는 사업 중에 삼성과 연관된 사업이 바로 의료 민영화 입니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의료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위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료 민영화를 밀고 있지요.
    삼성 이재용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이것은 삼성이 잘하는 짓꺼리지요.
    바꾸네는 나라를 삼성에게 판매하는 짓을 알고 있을까요?
    수첩에 그런 것은 적혀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모를 꺼라 생각합니다.
    탐욕스런 삼성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꾸네는 정신차려서 이따위 짓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쉽게하여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어서 알아야 합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를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

    • 흑파 2014.07.23 18:20

      정확히 파악하셨군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 특히 삼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을 먹거리로 삼는 정책이지요.
      박근혜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요.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는 없어졌고.ㅎ

  9. 문은희 2014.07.23 17:31

    어떻게 해야 할가요?의료계쪽은 오늘부터 파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앉아서 불구경만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10. 박상현 2014.07.23 19:58

    불쌍한 국민 !뱀의 세치혀에 놀아나다 드디어 큰일 첫다!허허허 ~그저 웃지요!

  11. J 2014.07.23 21:11

    와... 진짜 이런대도 아직 지지자들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다들 아픈 곳도 없으신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는 곳이 우리나라 제 1 당 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12. 청풍 2014.07.23 22:05

    멍청한 국민들 80프로 이상은 의료민영화가 뭔지도 모를겁니다. 먹고사는것 당장의 눈앞에만 관심있고 시키는것만 말잘듣고 하는국민들. 왜그리 조상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니 알겠더군요..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모든게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로 갈겁니다.

  13. ann 2014.07.23 23:05

    나참 누가유병언죽었데

  14. 2014.07.23 23:32

    비밀댓글입니다

  15. 줄거리 2014.07.24 00:47

    썅년

  16. 유니 2014.07.24 02:20

    꼭꿈같은얘기를접하니분노를어떻게삭힐까요ㅜㅜ
    우리세대민영화는안될줄알았습니다..

  17. 전제진 2014.07.24 06:08

    망했네ㅎ

  18. 참교육 2014.07.24 06:26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재앙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민영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5. 16쿠데타에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제 2의 쿠데타입니다.

  19. 도율파파 2014.07.24 06:30

    저또한 분을못이겨 청와대 계시판에 욕하고왔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번재보선도 보니 참 할말이없더라구요 대체뭘그리 국민한테 잘해줬다고 또 여당을 뽑아주려는건지 너무한심합니다 진정 망국으로 가야 정신을 차릴건지 휴

  20. 뮹뭉묵목몽묭 2014.07.25 08:11 신고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서는 안됩니다.!

  21. 밝은돌 2014.07.26 18:39

    미친. 정신나간 여편네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몰아내야 하는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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