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그녀 또는 그들의 패륜적인 트윗들은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없는 것들이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이정렬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트윗 계정주 확인 및 처벌'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치환하면 이재명의 정계 퇴출이나 표퓰리즘에 입각한 미래의 정치적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이재명의 기자회견'도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무기인 '도덕적 수사학'을 최대한 활용한 기회주의적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다음 글에 담았다.    

 

 

고발인단의 다수와 문파의 상당수도 검찰의 결정에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벌이겠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 것처럼, 검찰의 이재명 기소와 김혜경 불기소 사유서 전문을 확보해 자세히 분석한 뒤 후속조치들을 결정했으면 한다. 그 결과 검찰의 결정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재판에서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당 내 문제인물을 포함한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것도 (아쉽고 열받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나쁘지 않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홀로 싸워온 이정렬 변호사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 보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의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다(김어준이 환호할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삑삑삑삑삑삐삑삑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삑삑삑!…삑삑!).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와 악행들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환장하겠지만 몇 잔의 술로 달랬으면 한다. 이를 위한 워크샵이라도 열어 가슴과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 위로와 칭찬, 재충천의 말이라도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한다.   

 

 

고발인단과 문파에게 로렌스의 자전적 고백을 다룬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전한다. "반란에는 휴식처란 있을 수 없고환희의 배당도 지불되지 않는다정신은 감각의 부속물이며 감각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어내고 일보전진할 때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먼 모험보다 깊은 고난보다 심한 고통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감각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다느껴진 감정은 정복된 감정이며표현됨으로써 매장되어버린 죽은 체험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의 지난하고 혹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발인단과 문파를,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제인물인 T. E. 로렌스(영국의 정보원이었다)가 아랍의 독립을 위한 치열하고 참혹했던 투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살아서 아랍의 독립을 달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출사표처럼, 목표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고소로 모두 이루려고 했다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이재명 제명 집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김헤경 불기소'도 유력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어 김혜경을 기소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같다는 '불기소 의견'은 고발인단과 문파의 노력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임시정지된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내놓는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김혜경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이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내 냉력 밖이라는 사실이다. 내일로 연기된 민주당 회의에서 '재명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될 터이지만, 김혜경이 불기소된 마당에 (문파 내 작전섹력은 0.0000001%도 되지 않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무려 7%에 이른다며 정치적 셈법을 펼친 김어준의 이재명스러운 주장처럼 대단히 엿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해찬… 이해찬…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알의 후속 보도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알의 능력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걸어 본다.

 

 

따라서 내일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한 뒤,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사유 전문을 확보해 분석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고발인단의 의견 취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의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참을 만하다는 생각하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상이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다.    

 

  

 

 

찰의 결정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재량권의 목적인 '최소 기소를 통한 범법자 양산 방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은 기소재량권에 담겨있는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역사주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적 결정'은 앞선 판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기업의 정치기부금 제한' 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전통적·종교적 가치와 규범, 공동체 의식, 성차별적 가족관, 시장우선주의, 기업국가 등처럼 '보수적 가치'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역사주의적 결정'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때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승리를 무조건 보장하며, 여론마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한다.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 독점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은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검찰개혁의 대부분이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민적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치원 3법의 무력화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으면 어떤 개혁입법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론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만 남발하는 문제의 국회의원을 소환해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도 없다. 

 

 

총선 압승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목질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암울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보수의 재집결도 이들의 헛발질에서 유래하는데, 정치후원금이 미달했다며 손을 내미는 뻔뻔함에서는 분노는커녕 허탈하기까지 하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최악을 면하게 해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22대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발인단과 문파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싸움의 첫 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네, 저부터 쉬라고요? 목요일에 간암 재발에 관한 최종 진단결과와 입원일자가 결정되니 그것에 맞춰 푸우우우우우우우욱 쉬겠습니다. 집필을 위한 독서와 소제목별 글……아, 알았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간암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11 18:08

    내일 선생님의 최종진단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나올 저서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 더불어 완전박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1 18:30 신고

      모레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게요.
      4월까지는 집필을 무조건 끝내야 6월 중에는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2. 글라라 2018.12.12 00:51

    아!
    간암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잘 될겁니다.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든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겁니다.

  3. nixy 2018.12.12 02:13

    감사히 읽고 갑니다.

  4. 소나무 2018.12.12 07:25

    한동안 도령님 글이 안올라와서 걱정했었고 저도 이제서야 도령님의 글들을 다시 접하고 있습니다
    병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안태근의 신앙 간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악마의 사제와 바리새인에 둘러쌓여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대해 용서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안태근을 보며, 서지현 검사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을 능욕하는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복받치는 감정을 힘겹게 추스렸던 서지현 검사를 보면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열연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의 원작은 이청준의 <벌레이야기> 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보다 뛰어났지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다룬 <당신들의 천국>처럼, 보수 정부와 기득권의 억압과 위선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신앙 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아들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범인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주인공에게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어 범인을 용서하려고 했던 주인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대상조차 사라진 역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해야 할 자신이 종교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뒤바뀐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신앙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는 <벌레이야기>의 주인공이 겪었을 고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예수를 들먹이며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패륜적인 짓거리에 유산까지 포함해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용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렸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녀가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거쳤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오픈된 공간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을 비롯해 수많은 선후배 검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기는커녕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했으니 그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절망은 8년이란 세월의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추행을 당한 시간은 억겁보다 길었을 것이며, 유산으로 인한 죄의식은 몇 번의 환생을 거쳐도 떨칠 수 없는 원죄처럼 그녀의 영혼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는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취감경으로 대표되는 법적 허점을 들고나오는 기민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장시간에 걸친 성추행이 자행되는 동안 안태근의 만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이땅의 사법엘리트들, 서지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임은정 검사의 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김무성 사위) 같은 자들은 공동정범이자 범죄의 방조자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 의해 자행되는데, 서지현 검사의 사례는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묻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는 인지과학자들이 기존 법률과 제도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다루는 남성 위주의 관점과 주취감경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하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의 음주 행위가 성범죄에 뒤따르는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보수적인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형과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희생에 둔감한 유교사상의 잔재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엘리트들이 이땅의 여성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음을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미련한 저는 조두순과 안태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조장하는 중심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사법엘리트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적용되었듯이, 가해자에 대한 주취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와 미세먼지의 역습, 슈퍼바이러스의 공습에서 보듯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엔트로피의 총량은 언제나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를 종말로 몰고가는 엔트로피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여성이 동의해야 가능한) 생명을 늘리는 방법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여성이 행복할 때만 지속 가능하며,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에 단호할수록 희망의 양은 증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1.31 05:33 신고

    공소시효 없애야해요
    에고 나쁜넘ㅜ.ㅜ

  2. 참교육 2018.01.31 06:07 신고

    혼자보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41 신고

    맞습니다
    조두순보다 더한 놈입니다

    서지현검사의 글을 보며 분노가 치미네요
    아 개XX들..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패륜적인 행태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를 벌하는 것으로는 단 1%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4개월에 걸친 촛불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촛불집회가 20회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배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살을 에는 듯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600만 명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노고와 분노 덕분에 박근혜를 파면시켰음에도 여전히 지배엘리트로 남아있는 자들이 정치적 담합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형사소송과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이유 등으로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탄핵사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바로 그 소수의견을 박근혜 탄핵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면 세월호가 정부의 방관하에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지 3년째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력으로 세월호를 3년 동안이나 인양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의 생명권 보호의무 방기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숨기기 위한 것을 제외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재와 살아있는 권력 및 거대자본의 시녀를 자처한 모든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 중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한 적이 없는데, '세월호 7시간'의 증거들이 인멸되도록 방관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07:26 신고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정확하게
    헌재에 제출했다면, 그것 하나로 탄핵 당했을 것입니다.
    헌재가 세월호는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는
    자료 부실이었지요.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시작은 청와대 압색이고, 4월5일쯤 예상된 세월호 인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민주정권은 해결 정점을 찍고,
    박근혜 씨를 법정에 세워, 국민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6:12 신고

      세월호 인양을 4월 5일로 잡은 것은 그 동안의 불법적인 행태를 숨기려는 의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 전에 인양을 끝내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해 뭉개고 갈 생각으로요.
      선체에 증거들이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동안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다면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15 09:20 신고

    왜 머뭇거리는지..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증거는 당연하고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기록물 지정되기전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6:15 신고

      네, 저들의 꼼수를 막아야 합니다.
      황교안은 어차피 불출마할 것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지정기록물로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5라 더더욱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15 23:58 신고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아주 꼼꼼하게 꼼수를 쓰랴고 하는지......

    제 블로그에서도 올렸지만 유경근 아버지의 눈물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14 신고

      그러게요.
      정권교체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세월호유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돌아가는 것이 진상규명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해도 증거들이 제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고.....

  4. Jajune+ 2017.03.17 01:48 신고

    시민촛불혁명은 완결이 아니라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촛불 늘 켜두고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6:46 신고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아직도 4단계나 남았습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3 신고

    초록은 동색이거늘 현 검찰 수장과 국정농단 핵심인물이 수차례 통화하는 사이인데 그게 가능 할까요?

    • 36살남 2017.03.17 14:28

      안타깝지만, 이대로 진행되겠죠. / 문재인씨가 당선후 밝히려고 하겠지만, 문씨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정치적 상황과 증거부족으로 적당히 마무리 되겠죠. / 새누리당박살은 1단계는 승리했지만, 악은 역시 계속 역사와 현실에서 이어질 겁니다... 역사에서 100%개혁은 없이 항상 늘 그래왔듯이.../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게 될거에요...

    • 늙은도령 2017.03.17 17:47 신고

      정세균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니 검찰이라도 계속해서 쪼아야죠.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6. 2017.03.18 15:41

    법적으로 청와대는 압수수색 자체가 안됩니다
    군사시설이랑 같은 취급인데 좀 가능한걸 하라고 하십쇼

    • 늙은도령 2017.03.18 22:13 신고

      아닌데요, 관련법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군사시설로 보호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게 돼있으니.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제출한 증거를 스스로 거둬들인 (박근혜 정부의) 지독히 정치적인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원세훈의 유죄 선고는 유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듯한) 대법원은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도 원세훈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던 것이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는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거둬들였다 해도 유무죄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고심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다. 



결국 김용판의 무죄를 뒤집고 원세훈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독히도 정치적이며,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게도 장악돼 친새누리 매체들로부터 등신 취급받는 정치검찰이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법적 양심을 걷어올려 깨끗이 씻은 후에 검찰과 국정원 내부에 꼭꼭 숨겨두었을) 유죄의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한 권은희의 재판과 김용판·원세훈 재판을 하나로 묶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수처를 신설하거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보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사드 배치 폭탄돌리기와 우병우 국기문란 사태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권은희의 1심판결이 핫이슈로 부상할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세 마디만 덧붙이면,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 지금 쫄고 있나? 너희도 누구처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느라 가슴이 새까맡게 타버렸나? 역사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실현되는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4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건 다른 이유에서일것입니다 ㅋㅋ

  2. *저녁노을* 2016.08.27 07:13 신고

    ㅎㅎ맞아요.
    역사의 정의는 언젠가는...

    잘 보고갑니다.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쥐꼬리만큼도 없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반려동물사업을 양지(제도권)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신공항 파동의 반대급부로 경북도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긴 정규직이 최소한이나 존재하는 제조업 대신 비정규직과 알바들로 넘쳐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댄 정부에게 그런 성찰을 바란다는 것이 어불설성일 수도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값싼 소프트웨어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면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가 주도의 성산업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로지 광고주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는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공통된 특기인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포장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가 근사한 미래형 창조경제로 둔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며,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와 정부(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사법부, 언론 등에 즐비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도 모자라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콘크리트지지층을 형성한 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희망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제도권이 모조리 썩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고 지금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필자는 최근에 들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강남역에서 살해 당한 여성과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의 폭력에 사경에 내몰렸던 여대생(모야모야병에 걸린)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이 글의 제목으로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라고 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맹그로브 2016.07.08 09:23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 어떻게 망해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나,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면 좋은 구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도 사실 불안합니다. 개발해서 뭐에 쓰냐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효.. ㅠㅠ

    • 늙은도령 2016.07.08 15:28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임기를 다 마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이명박 하나로 족합니다.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박근혜의 일당들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갑니다.

  2. 참교육 2016.07.08 17:10 신고

    이명박근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수십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느 세상을 만들어 놓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6.07.08 20:43 신고

      네,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될 텐데 정부와 자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16 신고

    반려동물 사업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시행해야할일입니다
    졸속 시행하다가는 또 우를 범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15 신고

      제대로만 하면 반려동물산업은 내수경제에 약간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법령 등만 정비해서 민간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독신자가 늘었다는 뜻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인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과잉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충분한지, 기본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4. 김재완 2016.07.11 17:26

    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최악의 정부군요
    쓰레기는 폐기처분이 맞다고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0:09 신고

      네, 이 정부는 현재의 상황만 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5. 무룡산참새 2016.08.15 03:49 신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매매산업도 일제가 가져왔지만 박정희를 선두로한 군사정권이 성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딸내미가 또 다시 업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15 04:12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기본조차 없는 박근혜이다 보니 밑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읽을 따름인 것이지요.



역시 박근혜의 입장표명이 신호탄이었다. 성완종 사면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하명이 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MB 캠프 정책기획팀장 출신)이 이상득과 노건평의 밀약설을 들고 나와 여왕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추부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은 노 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이상득과 노건평을 통해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두 형님의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밀약설을 사실화하기까지 했다.    



퇴장하는 정부와 입장하는 정부 사이에 일정 수준의 조율이 있기 마련이지만 추부길의 주장처럼 천지풍파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보다는 이명박을 선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회고록에도 나와 있다) 그렇다고 적군의 수장과 위험천만한 거래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추부길이 느닷없는 폭로를 감행한 것은 문재인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덤으로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입장 표명과 궤를 같이 한다. 그의 폭로는 유신독재시절에 넘쳐났던 정치공작의 21세기 버전이라 하면 어울릴 정도로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추부길의 폭로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 전 회장 사면은 형님라인을 통한 요청대상이 아니었지만, 어떤 라인을 통해 사면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도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사면 과정을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는 자기모순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성완종의 두 번째 사면이 얘기된 시기에 이명박이 당선인 신분도 아니었고, 참여정부의 법무부가 4차례나 반대했고 대통령의 최종 결제가 난 명단에는 성완종이 없었다. 그가 최종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이 당선인 신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에 결정됐기 때문이다.       





성완종의 사면 과정이 이러한데, 추부길이 무슨 근거로 문재인 대표가 사면 과정을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추부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자체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있어, 비열한 정치공작(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의 특기이다)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먼저 BBK가 이명박의 소유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만이 아니라 법정에 서야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명박과 밀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과 정동영이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과 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정동영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이익 대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무런 실권도 없는 노건평을 통해 ‘청와대가 생중계됐다’는 말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뇌물수수로 감옥을 갔다 온 노건평이 청와대를 들락거렸다는 말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노건평의 일거수일투족은 조중동의 감시 하에 있어서 청와대를 생중계할 방법이란 없었다(노무현의 자서전과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그는 또한 밀약을 체결할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임무가 주어질 정도의 그릇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당시의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BBK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만큼의 권력도 없었다.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해도 바보들의 집단은 아니다. 



역사상 최악의 레임덕 상황에 처해 있던 노무현의 지시를 받아 검찰이 움직였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추부길의 폭로가 이전의 것들과 다른 점은 형님라인을 연결시켜준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뿐이다. 그가 중재역할을 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로 확인하면 된다. 



추부길의 폭로가 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사면은 형님라인을 통한 요청대상이 아니었지만 어떤 라인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사면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도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표가 사면 과정을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치공작은 다른 곳에서 진행됐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TV조선과 채널A, MBN은 악랄하게, YTN과 연합뉴스TV는 노골적으로 문재인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보궐선거에 맞춰 귀국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 맞춰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나만 충분한 종편을 4개나 허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땡전뉴스보다 심한 것은 유례를 참기 힘들다. 



그들의 여왕이 대국민사과 대신 ‘사면 의혹’을 선택했으니 사냥개들처럼 광란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는 하늘이 무너져도 국민에게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여왕의 독선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란 없고, 정통성을 상실한 지도자를 따를 이유도 없다. 



추부길이 ‘사탄의 무리’라고 했던 촛불시민들이 정말로 사탄이 돼 불의한 현 정권 인사들의 잠을 불편하고 두렵게 만들면 된다. 부디 매일매일 드는 저들의 잠자리에 절대 꺼지지 않는 촛불이 아른거리기를 바란다. 추부길이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였는지, 자충수였는지는 내일 가려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29 07:53 신고

    예상했던 일들이지요.
    국정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격수가 나타나 구원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박근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22 신고

      임기를 마치고 끝내게 할 수 없지요.
      임기 내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2. 耽讀 2015.04.29 08:00 신고

    박그네와 새누리, 종편과 신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노무현과 문재인 비난입니다. 어떻게하든 문재인을 엮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 뜻을 이룰까요? 노무현이 오로지 시민들과 함께 했듯이 문재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25 신고

      달 차면 기울고 권불십년이라 했듯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언론들의 공세는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일방적 공격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가 늘 그랬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6 신고


    오늘 선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ㅡ.ㅡ;
    내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5.04.29 16:26 신고

      아닙니다, 박근헤가 깨놓고 선거 개입을 했기 때문에 투쟁동력은 줄지 않습니다.
      일단 결과를 치켜보고 다음을 구상하면 됩니다.
      어차피 긴 싸움이고 지속적인 투쟁입니다.

  4. 하늘이 2015.04.29 08:39

    비열한 대통령 그만큼 자신이 밝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ᆞ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이 필요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29 16:27 신고

      국민은 일방적인 공격을 싫어합니다.
      문재인을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기득권의 공격에 국민이 반격할 것입니다.

  5. 달빛천사7 2015.04.29 10:27 신고

    오늘 봄비 소식이 있네여 4월 달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4.29 16:28 신고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봄비가 슬퍼보이는 하루인데, 축복의 비로 변하길 바랍니다.

  6. 바람 언덕 2015.04.29 10:46 신고

    ㅎㅎ,
    난장판을 만드네요, 저것들이.
    정말 그 추악함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31 신고

      전 정권과 후임 정권은 라인을 만듭니다.
      그것은 정치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추부길의 폭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습니다.
      또한 추부길의 폭로는 이명박계에도 치명상이고, 검찰도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4.29 11:09 신고

    일단 드러난거 먼저 밝혀야지요;;

  8. 세이렌. 2015.04.29 15:36 신고

    어수선하기 그지 없는 정국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9 16:33 신고

      선거 때이고, 박근혜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이고 야당이고 뭐고 자기에게 도전하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9. 머무는바람 2015.04.29 16:23 신고

    그냥 의혹을 사실인냥
    야당에서 하면 인신공격이고
    지들이하면 전략이죠

    • 늙은도령 2015.04.29 16:34 신고

      너무 추잡합니다.
      정치공작만 할 줄 알고 국민은 개무시하고....

  10. 에쏘 2015.04.29 19:21

    늙은도령님 글들 보고 인터넷 상의 글도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오늘 글 올렸답니다ㅎ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 육아 이런 것 때문에 들락거리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나는 정치고 모르고 관심도 없는 아줌마지만, 이란 말에 투표독려차원에서 정치에 관심 좀 가지자고 올렸어요ㅋ 선거 지역은 아니지만 글반응을 보니 한 표 행사한 것 같아서 왠지 뿌듯하네요^^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가 결국은 크게 돌아오겠죠^^

    • 늙은도령 2015.04.29 22:40 신고

      축하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내적인 자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체력 때문에 먹어야 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따르던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이루어나갈지 결정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고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자아들도 갈등을 일으키고 결과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치과정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정치가 있습니다.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라는 구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도 그 차제로 정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여성분들이 이런 삶의 정치적 관점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삶은 자체의 관성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권력은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정치란 합의에 의해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님이 글을 올렸다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글을 써야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셔서.
      님도 저도 그렇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다른 세상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디에 글을 올렸는지 알려주면 제가 가서 볼 게요.
      제가 지금보다 건강이 좋아지면 6월에는 독자들과 작은 모임이라도 가질 생각입니다.
      제수씨가 조카들과 2달 정도 귀국해서 머무는데 그때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너무 두려워하셔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11. base 2015.04.29 20:03

    어제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봄 가뭄에 생명력을 잃어가던 생물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번 선거 결과도 그리됐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4.29 22:24 신고

      항상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아렌트가 말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단기적 목표가 있고 장기적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지다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유토피아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토피아를 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삶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이란 승자의 세상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승자가 세상을 정복했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절대다수의 패자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화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절대다수가 수없이 패합니다.
      정의와 평등, 협력, 공존의 가치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극에 이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1~2년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힘들 것이고 답답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 시작할 수 있는 힘, 용기가 우리를 살게 하고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지만, 그런 체념이 있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번 뿐인 삶이 소중한 것이 되고, 무엇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늘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인간입니다.
      그게 삶이고 진정한 의미의 긍정입니다.

  12. 2015.04.29 22: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35 신고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에 이메일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를 본 블로거들과 댓글 등으로 소통해서 공통의 대응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복사해서 광고수익을 올렸다면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블러거들 몇 명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교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집단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 럴 경우 별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 공동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에게 압박을 가하는 공동의 의견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사해가는 자들이 광고수익을 얻을 때마다 네이버도 광고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방법이 유일합니다.
      불펌방지란 캡처하면 그만이고 해킹은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막기도 힘듭니다.
      당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네이버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문제의 곳에 디지털 내용증명을 보내보십시오.


  13. 2015.04.29 22: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47 신고

      내용증명은 큰 돈이 안 듭니다.
      그것만 보내도 법률적 효력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피해보존 등이 문제가 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한 측만 구제가 됩니다.

      요즘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네이버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래도 네이버에 항의하시되 내용증명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도 피해가 있을 때 다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원래 나쁜 놈들은 법적 행동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내용증명은 그래서 많은 과정을 생략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싸울 때는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정말 일이 많아질 것 같으면 제 친구놈들(변호사)에게 물어볼 게요.

  14. 2015.04.29 22: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48 신고

      요새는 위임장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잇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쓰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블로거와 같이 하세요.

  15. Chris (크리스) 2015.04.29 22:49 신고

    네..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52 신고

      저도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기 쓴 글인양 올리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더 나올 텐데 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내용증명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친구 변호사놈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16. 하늘이 2015.04.29 23:00

    철옹성 같은 저들 언젠가는 무너 지리라 믿습니다 ᆞ문재인 힘 내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4.29 23:07 신고

      오늘의 선거결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을 가기 위해 서두르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쳤는데 그것이 오늘의 패배를 예측한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어깨는 몇 주의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결국 나을 것입니다.
      오늘의 패배도 그러합니다.

      다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17. 하늘이 2015.04.30 00:55

    잠시 실망을 했지만 빨리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ᆞ여론에 끌려가지 말아야지~걸리더라도 안녕 것 미래는 꿈꾸는자의 것이라 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꿈을 향해 나아갈렵니다 ᆞ밝은 대한 민국을 꿈꾸며 ~도령님 힘내시고 얼른 쾌차 하시길 기운 보내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30 05:35 신고

      제가 이번 패배에 관한 글들을 연속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어깨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패인 분석을 통해 승리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투표에서 이기는 것은 좀 싱겁지 않겠습니까?
      대역전극을 위해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은 분석을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 구름바다 2015.04.30 01:33

    먼저 뼈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큰 보람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늙은 도령님의 글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아니 벌써 어제가 되었군요.
    보선의 결과에 너무 낙담이 되어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비록 그 지역의 유권자는 아니더라도
    마음 속 깊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성원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군요.

    과연 30% 정도의 투표율 가지고 그 지역의 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 경우 다시 선거를 해야 함이 맞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고귀한 권리를 스스로 저버린 대다수의 사람들을 꾸짖어 봅니다.
    민주주의든 정치에 대한 의견이든 논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부디 다친 어깨가 빨리 완쾌되길 바라며
    계속 좋은 글 많이 부탁합니다.
    그 글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05:38 신고

      님과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글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패배의 원인을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투표율이 30%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원된 과두정치입니다.
      참여적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비판한들 소용없는 것이지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정의는 실현됩니다.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박근혜의 실정이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투표를 독려한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 구름바다 2015.05.01 02:12

      모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필에 몸이 열두개라도 모자라는 시간 속에 답글을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고생 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정권의 비리와 무능함에 따르는 실정이 더 이어져서 아직 잠 자고 있는 모든 선량한 사람이 깨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투표로 행동으로 말하는 그 날까지 기다려야겠지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8:30 신고

      네, 그 수박에 없는데 그때 확하게 사탄의 무리들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19. 이해인 2015.05.03 07:57

    왜 이를 악물고
    나 아니면
    사탄?

    • 늙은도령 2015.05.03 08:30 신고

      정치공작에 뛰어난 여왕이 사탄까지 끌어들인 모양입니다.
      참 추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17일자 보도의 일부입니다. 기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않는 이런 기사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만 있지, 주어가 없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어떤 취재원이나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후속 기사들을 봐도 출처를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지 않은 이상,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는 단 1%의 신빙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왜 쓰레기만도 못한 지는 이런 기본도 되지 않은 소설 같은 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런 류의 기사는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악의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범죄에 속합니다(단,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다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독자와 시청자 뿐만 아니라, 찌라시보다 못한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각종 언론들을 통해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성완종의 불법자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뿌려졌음이 각인됩니다. 이제 성완종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성완종 장부가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이것으로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와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문제가 정치판 전체의 부패 척결로 옮겨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키기 위해 성완종의 비리도 부각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족벌신문과 종편을 중심으로 쓰레기 기사와 보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처럼 출처 없는 기사는 진실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성완종이 작성한 리스트와 음성파일, 이를 입증해줄 추가증거들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거쳐,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를 찍고, 보수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류의 보도는 좀비 같아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갑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악행을 막으려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방통위와 사법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민주적인 국민심급을 만들어, 투명한 절차에 의거한 심의결과에 따라 폐간과 폐방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며,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모자랍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괴벨스가 언론을 동원해 선동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절대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언론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 채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으려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성완종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onn 2015.04.18 02:44 신고

    쉽게 말해, 악질 선동이죠. 근거가 없는 날조된 이야기를 뿌리는 것.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죠. 사과, 정정기사는 작게, 구석탱이에 살짝 올려놓으면 그만이고.

    미드 뉴스룸을 보면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언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중 하나인 조선일보와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03:48 신고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없겠지만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종이신문의 위력이 갈수록 줄어들면 TV조선에 투자하는 것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달빛천사7 2015.04.18 07:08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날씨가 오늘은 주말안데 좋을거 같네요

  3. 耽讀 2015.04.18 07:39 신고

    만약 성완종 회장이 경향이 아니라 조선과 인터뷰를 했으면 조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선은 '진실' 보도보다는 자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보도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37 신고

      늘 그것이 문제지요.
      조선이 움직였으니 나머지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대선자금 문제는 사라질 수 잇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8 08:37 신고

    선동의 선두 주자입니다
    TV조선은 전위부대이고..

    없어져야할 언론입니다

  5. smm 2015.04.18 12:02

    ''알려졌다'',''전해졌다'' 등의 표현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신뢰수준이 낮다고 딱 집어주시니 뭐가 잘못된 기사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군요. 로비 장부에만 신경쓰다보니 저는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글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5.04.18 14:40 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4.18 12:29 신고

    뭐 그냥 물타기
    장난하나 에휴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43 신고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면서...

  7. 소피스트 지니 2015.04.18 15:23 신고

    그놈의 물타기....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지만 꽤 효과가 커서 말이지요..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저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8 20:25 신고

      최대한 전선을 넓혀 물타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가 스타트를 끊었으니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흘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8. Cong Cherry 2015.04.18 22:03 신고

    언론이 이래서야 어디서 뭘 보고 어떤걸 믿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18 22:07 신고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가치관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죽었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등등의 문제를 파고들어가며 나오는 것들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현상과 그 현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언론들의 호도와 왜곡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완종의 녹음파일을 보도한 JTBC 뉴스룸과 손석희의 해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이번 글을 올립니다. 손석희와 JTBC(중앙일보의 오너 홍석현)라는 조합이 갖는 한계는 별도의 글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뉴스룸과 손석희에 초점을 맞춰 글을 풀어갈까 합니다.





JTBC 뉴스룸이 경향신문보다 먼저 성완종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입수과정의 취재윤리 위반과 보도과정의 언론윤리 위반을 만회하고도 남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석희와 뉴스룸 관계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이 생긴 이래 취재와 보도와 관련한 온갖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기준(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한다)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것이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헌데 뉴스룸이 내세운 ‘국민의 알권리’는 자의적이고 이중잣대여서 언론역사를 통해 정립된 취재윤리와 보도윤리 모두에서 어긋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특정 사안의 진실이 권력이던, 이해관계자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왜곡되거나 은폐될 때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JTBC 기자가 부당한 방법(선의의 정보제공자에게 거짓말도 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줬다)으로 입수한 성완종 녹음파일은 성완종 본인이 경향신문을 직접 정해 독점권을 준 것이라 어떤 언론이라도 이를 사용하려면 경향신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유족은 경향신문이 진실보도를 하지 않으면 독점권을 회수할 수 있다).



뉴스룸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내보지 말라는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면, 여러 종류의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학생 핸드폰의 영상을 내보낸 뉴스룸이 성완종 유족에게는 동일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묵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때그때 다른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성완종의 유족은 범죄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징 초보적인 수준의 인권의 정의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사형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논란이 있는 것이며, 유족을 구별하는 것은 극단의 연좌제로 유신이나 히틀러의 독재정권이 저지른 최대의 죄악 중 하나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경향신문이 성완종의 고발을 추가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까지 충실하게 보도하고 있었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정경유착을 이용해 사업을 한 성완종의 고백을 백 퍼센트 믿을 수 없는 노릇이어서 경향신문이 추가취재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내보낸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대처였습니다.



녹음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나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지만,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보도윤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무작정 보도할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조선일보와 TV조선처럼 막장으로 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





경향신문이 기사화한 녹음파일의 일부를 공개할 때도 사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도 이런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알권리는 시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잘못 종료되거나 은폐될 때, 취재윤리와 보도윤리를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녹음파일은 검찰에 넘겨준 후 전문을 공개하기로 유족과 합의하고, 국민에 알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경향신문이 전문을 보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이 보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시청률이 2%(당일에는 4%였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98%(당일에는 96%)의 국민들은 다른 언론을 통해 평상시처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와 음성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성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문자보다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뉴스룸이 제시한 국민의 알권리는 정당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녹음파일이 검찰에 넘어간 이상 공공재라는 자체적인 판단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제가 읽어본 언론관련 서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역기자 생활을 통해 일간지의 논설위원에 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도 손석희와 뉴스룸 관계자의 주장은 그런 선례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의 판단은 보편성보다는 조직의 집단인식이 빠지기 쉬운 자의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속보경쟁에 매몰된 자사이기주의적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쟁하듯 보도를 했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론 언론의 속성이라는 점만으로 양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심 끝에 궁극적으로는 이 보도가 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경위라든가 저희들이 되돌아봐야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손석희는 녹음파일 입수경위와 기습보도에 따른 취재윤리와 보도윤리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의 속성’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되면 용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투의 자기면피적 변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단히 교묘하고 위선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시청자들(필자도 속한다)은 기본적으로 손석희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기꺼이 손석희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듯한 해명은 그래서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는 경향신문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실왜곡이자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문자와 육성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문자화된 것들은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육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난센스입니다. 제가 손석희에 대한 신뢰를 접겠다고 했던 것도 그의 해명을 듣고 난 이후입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입수한 기자를 지키고, 기습적인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향신문과 유족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부도덕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직업윤리와 공식적인 약속을 위반한 김인성씨가 당할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경향신문과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의도, 진실도, 도덕과 윤리도, 양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불의함과 부정의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토론을 거쳐 정립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언론의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의 정립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최후의 단계는 우상화입니다. 손석희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위까지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손석희를 지금보다 더 좋은 언론인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것은 경영을 맡은 순간부터 기술을 머리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손석희는 경영자의 입장(자사이기주의)과 앵커의 입장(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갇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희가 해명을 하는 동안 내내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것도 이런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손석희의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손석희라는 이름 석자를 정론직필의 대명사처럼 자리매김시킨 것도 그 자신이었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은ㅡ비판없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ㅡ양날의 칼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몸에 좋은 약은 쓰고, 고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중앙일보 그룹의 오너인 홍석현이 JTBC를 진보적인 색채(이것마저도 지금은 찾기 힘들다)를 띠는 방송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손석희를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영입한 것이지, 손석희를 통해 진보적 색채를 띠는 방송으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중립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매일의 이슈들 중 보도할 것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이미 이념적 성향이나 조직의 가치관이 적용됩니다. 손석희는 중립을 중시한다는 말을 자주하지만, 그것이 성립할 수 없음은 오늘의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립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손석희가 언론인과 경영인 사이에서의 철학적 기준을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보도에 있어서는 보다 냉철하고 성숙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노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mm 2015.04.17 19:33

    취재윤리와 보도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언론이 거의 없다는 것이 비극이군요.

    • 늙은도령 2015.04.17 20:05 신고

      손석희는 앵커이기 전에 경영자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더라도 어제의 해명은 너무나 부적절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2. 耽讀 2015.04.17 19:47 신고

    중국을 다녀와 뉴스룸 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이번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첫날 손석희는 후배 기자가 한 생존학생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파문이 일자. 뉴스9를 시작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도 해명보다는 사과를 했다면 파문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손석희 언론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20:07 신고

      네, 그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조직논리에 빠져 기몬적인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손석희와 JTBC를 우상화하는 경향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입니다.

  3. 아침5시 2015.04.17 20:52 신고

    음 좋은 지적이시네요 ..
    좋은글 너무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22:10 신고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손석희가 잘하기를 바랐고, 상당히 신뢰했는데 그는 경영자의 입장과 앵커의 입장 사이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이유는 경영을 하면서 기술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법인데 손석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4. 안산ajc 2015.04.17 23:42

    취재도 보도도 하지 않는 언론사를 욕 하시오.

    • 늙은도령 2015.04.18 00:18 신고

      그것과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충분히 비판했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5. base 2015.04.18 00:56

    원칙을 깨는 순간 바로 모든것은 이미 변명거리에 불가한거죠?

    • 늙은도령 2015.04.18 01:41 신고

      손석희가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JTBC를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만들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홍석현이 손석희를 영입해 JTBC를 진보적인 색체를 띠는 언론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손석희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희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을 현대기아차 그룹보다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학수를 중심으로 한 조직관리의 천재들을 중용했기 때문이지만, 그가 필요없자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중앙일보가 아무리 계열분리를 했다고 해도 삼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임직원을 데리고 갑니다.

  6. base 2015.04.18 07:44

    도령님이 문재인대표를 깊게 멀리서 받아들이 듯이 거의 모든것이 비정상인 현실에서 " 그래 ,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는지요!

    • 늙은도령 2015.04.18 14:17 신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손석희가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자들의 취재행태에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에 취재과정을 손석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자의 말을 믿고 방송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요.
      손석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가 사장이고 앵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은 손석희를 비판함으로써 JTBC 보도프로에 중앙일보 출신들의 못된 버릇을 숙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전히 JTBC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편은 비판하기 위해, 폐방을 위한 자료 축적용으로 가끔 보고요.
      또한 손석희가 너무 우상화되면 그의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너무 과한 밀어주기는 그를 절벽까지 밀어갈 수도 있음을 손석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석희가 실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손석희가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있으면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손석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쓴 글입니다.
      손석희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당연히 응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JTBC 보도 중 몇 개를 예로 들면 칭찬하는 글을 쓸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18 08:33 신고

    해명을 들었는데 해명 보다는 사과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육성 파일 전문을 공개한것도 너무 조급해 보였고
    이번건은 잘못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놈의 단독,특종이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23 신고

      아마 내부 분위기가 특종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손석희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란 사장이나 앵커에 전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자와 편집국장 등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특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 손석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희는 파일 입수과정을 나중에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과 때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한 것입니다.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조목조목 비판한 것입니다.
      즉 이 글은 손석희를 밀어주는 사람에게 너무 손석희를 우상화해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말라는 것과 함께, 중앙일보 출신의 기자들과 부장, 국장 등 보수 성향의 구성원들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결국 이런 글을 가지고 손석희가 운신이 폭을 넓히고 내부를 작악하는 힘이 커지도록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자세히 비판한 것입니다.

  8. YLF 2015.04.18 09:11 신고

    취재윤리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은 분명히 있지민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대한 믿음을 거둘만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 일 뿐만 아니더라도 뉴스룸은 나쁘게 말하면 선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과감한 보도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뉴스룸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라는 앵커 멘트를 하루에도 몇번씩 듣는 일이 다반사죠. 가끔 그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매일 뉴스룸을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 종편을 통틀어서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뉴스는 뉴스룸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침착한 뉴스면 좋겠지만 적어도 무비판적으로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전하거나 자신들이 짜놓은 스토리에 사실관계를 끼워맞추는 뉴스보다는 백번 낫거든요. 이번 일로 뉴스룸이 특종에 덜 집착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면 되지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27 신고

      저도 위의 답글들을 통해 밝혔듯이, 손석희가 아닌 JTBC 구성원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손석희를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 그를 우상화하면 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요.
      중앙일보 출신들이 자꾸 나서기 시작하면 손석희가 조직논리에 휘둘립니다.
      그는 사장이라고 해도 언론사의 특성상 편집국장 등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는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의 힘이 막강합니다.
      또한 손석희는 앵커와 사장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얽혀서 이번처럼 속보경쟁에 매몰된 것이지요.
      손석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취재하도록 만들 것이며, 취재윤리를 기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뉴스룸이 되기를 바랍니다.

  9. 하시루켄 2015.04.18 11:57 신고

    이런일이 있었군요.
    포털에 손석희씨가 뜨길레 무슨일인가 했는데...
    경남기업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8 14:29 신고

      네, 성완종 리스트가 나라 전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부터 치고 그 다음으로 갔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경남기업이 튀어나와...
      그러나 박근헤에게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궐선거에서 낮은 투표율 덕분에 여당이 승리하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결국 해당지역 유권자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이 투표해야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JTBC 뉴스룸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야당과 문재인에 대한 디스가 도를 넘었다 해도,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싸고 뉴스룸이 보여준 행태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규범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완구 녹취파일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의 취재윤리 운운했던 ‘5시 정치부회의’의 편향성과 오락적 지향이야 여러 번 지적했지만,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까지 종편 특유의 행태를 보여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손석희의 뉴스룸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홍문종을 초대해 대화를 나눈 것을 넘어, 오늘은 성완종 유족과 경향신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성완종의 녹음파일을 기습 보도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경향신문이 성완종과의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정경유착의 적폐를 보여준 범죄자라 해도 유족의 뜻을 존중해서였다. 경향신문은 또한 유족과 상의한 후 녹음파일 원본을 검찰에 넘긴 다음에 통화내용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이런 사실을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녹음파일 사본을 입수(경향신문이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보안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자진 참여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김인성에게서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한 것도 모자라 뉴스룸 2부를 통째로 배정한 것은 기본적인 언론윤리와 취재윤리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다.





경향신문은 작년 9월, 비정규직의 애로와 힘겨운 투쟁에 대한 보도를 마다하지 않던 JTBC가 막상 자사의 프리랜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중적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오늘의 보도가 이것에 카운트펀치를 날린 것은 아니겠지만 찝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손석희는 방송 내내 녹음파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경향신문으로부터 입수한 것은 아니라고만 했을 뿐, 유족과 경향신문의 방송 중단 요청도 묵살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JTBC 뉴스룸만 시청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는 것은 남의 밥그릇을 빼먹는 비윤리적 행태를 희석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최근 자화자찬에 빠진 JTBC 시사프로그램의 추세를 이어받은 듯, 오늘 JTBC 뉴스룸이 보여준 행태는 특허출원을 앞둔 타사의 기술을 통째로 빼돌린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 뉴스룸은 일일시청률이 오르고, 단기적으로는 광고수주도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경향신문이 입은 피해는 재벌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렸을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늘의 JTBC 뉴스룸의 보도는 지독히 종편스러운 행태이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가 이런 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면, TV조선과 채널A, MBN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매일같이 중앙일보의 칼럼과 사설을 인용(이미지 세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하며, 너무 고까워하지 말아달라는 손석희의 멘트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족과 경향신문은 JTBC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JTBC 뉴스9이 뉴스룸으로 개편할 때 “힘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뉴스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웠는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보도(별반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에서는 이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 해도 JTBC 뉴스룸과 손석희가 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도 아니다. JTBC 기자가 성완종의 녹음파일을 입수한 경위가 검찰에서 몰래 가져나온 것이라면 모를까, 오늘의 도둑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시청자들을 부정한 행위에 끌어들인 것이라 그 책임이 크다 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뉴스룸이 공정보도의 선두주자를 유지하려면 보도부분 총괄사장이자 뉴스룸의 앵커인 손석희는 오늘의 방송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JTBC 뉴스룸의 행태가 무엇인 다른지, 그것부터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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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녹음파일 방송에 대한 손석희의 해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접기로 했다. 그는 경향신문과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이 제시한 질문, 즉 녹음파일을 입수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야 했는데 그는 끝내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한 손석희가 말하는 국민의 알권리도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알권리란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될 때 적용되는 것이지, 경향신문이 추가취재를 하면서까지 성완종의 발언을 진실대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손석희가 말한 문자와 육성의 차이도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한 다음에 방송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녹음된 음성은 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JTBC와 손석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향신문과 프레시안미디어오늘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를 링크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면 경향신문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음파일의 거의 대부분을 보도했고, 음성의 형태로도 내보냈음을 알 수 있을 테니. 손석희가 정론직필의 대명사라면 최소한 JTBC 뉴스룸 시청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수경위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보편적 정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4.16 07: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6 12:50 신고

      알권리 차원이라면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한 다음에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경향신문이 유족과 의논해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고, 경향신문이 온라인으로 음성파일을 공개하자고 하자 유족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예전에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이 법정에서는 졌습니다.
      저는 손석희가 이런 것으로 추락할 것이 걱정돼 해명할 때 이용하라고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손석희가 이를 잘 대처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성원과 법은 다릅니다.
      JTBC는 어떻든 중앙일보의 자회사입니다.
      손석희는 임명된 사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손석희는 늘 불안합니다.

  2. smm 2015.04.16 07:48

    ''단독''에 욕심을 내려다보니 초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군요. JTBC도 종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6 12:51 신고

      손석희가 왜 이런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한 후 음성파일을 공개했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4.16 08:48 신고

    저도 어제 잠깐 2부 뉴스를 보긴 했는데
    그런 뒷 이야기가 있었군요

    어찌되었든 정론직필은 아닌듯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6 12:53 신고

      수단이 옳지 않으면 목적도 퇴색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향신문과 유족의 고발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가려면 해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04.16 11:02 신고

    오늘 글은 아고라에서 반대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손석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람들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반증이겠지요.
    경향신문이 이미 전문을 보도하기로 발표한 마당에 굳이 왜 이런 시도를 감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속보 저널리즘을 위한 JTBC의 과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 늙은도령 2015.04.16 12:55 신고

      전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글을 많이 읽을수록 이 문제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되고, 뉴스룸 시청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손석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자회사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터, 지금은 중앙일보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나중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이 부분까지 고려했습니다.

  5. *저녁노을* 2015.04.16 14:03 신고

    허걱...손석희의 믿음...
    깨지는 것 같아 더 안타깝네요

    • 늙은도령 2015.04.16 14:41 신고

      이번의 것만은 동의할 수 없어서 글을 썼습니다.
      경향신문보다 몇 시간 빨리 내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6. 세이렌. 2015.04.16 15:39 신고

    손석희님이 왜그러신걸까여..

    • 늙은도령 2015.04.16 16:08 신고

      저는 손석희가 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의 언론인 캐리어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1년차의 국정원 댓글사건, 2년차의 세월호 참사, 3년차의 성완종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가 말해주는 것은 공권력의 타락과 국가의 부재, 정경유착의 적폐입니다. 참담한 것은 박정희의 18년 집권을 거론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공권력의 타락을 주도했고, 긴급조치 1~9호는 국가의 부재를 주도했으며, 수출 위주의 압축성장은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런 참담한 키워드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처럼 보수정부 7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희화화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퇴행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목숨마저 정권의 이해와 관계되면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의 타락은 정점에 이릅니다. 선진국 같으면 정부가 물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개조를 위한 대수술이 진행됐을 텐데,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결격사유로 가득하지만, 끝내 최고의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을 통치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범죄 사실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검찰을 거치면 최소한으로 축소돼 선별적 대가만 치를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에 이어,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욕망과 탐욕의 집단적 광기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는 삶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맞물려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는 ‘현실이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라’며 체념의 내면화를 넘어 자발적 복종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으로 승격했고, 정치적 무관심이 개념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정치의 타락은 더욱 빨라졌고 광범위해졌으며, 언론마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권력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챙기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몰락은 학교를 배움과 우정의 장이 아닌 차별과 경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빈곤의 대물림과 함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여도 내 아이만 아니면 그만입니다.



대물림되는 가난은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치부되며, 놀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는 사실은 무시한 채, 가난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차별을 당연시 여깁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사회적 비용이나 까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여기고 불편해 합니다.



언론의 거짓말과 사실 왜곡은 너무나 흔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구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장드라마와 예능프로는 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 따위에 관심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원, 세월호, 성완종 리스트가 국가의 키워드가 되도 나와 상관없으니 별것 아닙니다.





총선과 대선 직전에 욕망과 탐욕의 먹거리를 던져주면,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면 또다시 관성적인 투표로 화답할 것이니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쁜 선례만 쌓여가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해 SKY 졸업생들이 이민계를 들고 있다는 기사에 혀를 찰 노릇만도 아닌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SKY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라면 현재의 체제에 가장 잘 적응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용접 같은 기술을 배워서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제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는 지키고 사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웠던 시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국정원, 세월호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산다는 것이, 욕망과 탐욕의 집단적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이 세 가지 키워드 속에 압축돼 있습니다. 권력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정치가 탐욕의 수단이 되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가 좋다면 복종하는 노예로 살 것이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하는 자유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한 번 뿐이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이렌. 2015.04.11 23:59 신고

    충격입니다. ㅋㅋ안타까운사건

  2. 하늘이 2015.04.12 00:37

    우리 모두가 두눈 번쩍 뜨고 화들짝 깨어납시다 ᆞ그리고 가장먼저 투표로 보여줍시다 ᆞ

    • 늙은도령 2015.04.12 00:57 신고

      투표와 집회, 여론을 통해 저항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일어난 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3. 하늘이 2015.04.12 01:07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ᆞ불의에 저항할 의지가 너무 많이 꺽여 버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ᆞ그래도 정신 차려서 투표도하고 여러 방법으로 저항해야죠 ᆞ국민이 무서운걸 보아야 겸손해 질려고 하겠죠 ᆞ

    • 늙은도령 2015.04.12 01:12 신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절망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자발적 복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와 정반대의 목표를 향해 진화해왔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싸워야죠.
      잘못된 것에 굴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4. 달빛천사7 2015.04.12 06: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5. *저녁노을* 2015.04.12 07:33 신고

    무서운 정치판가타요
    쩝..ㅠ.ㅠ

    • 늙은도령 2015.04.12 07:34 신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걸러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정이 없으려면 새누리당을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6. smm 2015.04.12 14:56

    성종환 리스트에서 김무성의 수첩사건이 오버랩됩니다.
    정치검찰이 굳이 리스트를 공개한 것도 의문이고, 잠재적 대선출마자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김무성일 듯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5:16 신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헌데 세상은 모르는 것이라 또 어떤 리스트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7. 아침5시 2015.04.12 17:00 신고

    성완종 리스트 정말 무섭네요 ㅠㅠㅠ
    모두 깨끗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8:15 신고

      그래야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를 지켜야 하니까.

  8. 『방쌤』 2015.04.12 17:52 신고

    보수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7년 4개월.. 이 흘렀군요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인지...
    절대 소홀하게 생각해서도 안되고, 잊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알아야 할 것들은 알고, 반성해야 할 것들은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8:16 신고

      지금보다 조금만 나누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조금만 인간다워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9. la1106 2015.04.12 22:34

    글쎄요 혁명이나 전쟁없이 해결될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넘 저넘 하는 짓거리들 보면....

    • 늙은도령 2015.04.12 23:35 신고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10. base 2015.04.12 23:17

    정확한 분석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조차 허망한 바램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만이 최후의 보루인것 같은데 지금 이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5.04.12 23:37 신고

      세상은 아주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것이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꿈꾸고 노력해야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무력함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원하는 미래를 위해 오늘은 노력하는 것이지요.

  11. 공수래공수거 2015.04.13 08:43 신고

    이 판국에 한국을 뜨는군요..
    되풀이 되는것 같아 씁쓸하다 못해 실소가 머금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27 신고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데 무한경쟁 때문에 자식까지 생각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비정상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이민을 결심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비정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 나비오 2015.04.13 11:05 신고

    빈곤의 대물림 순환 도표가 인상적이네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이민'으로 내몰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늙은도령 2015.04.13 15:28 신고

      이 나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제 궤도에 들어서야지요.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분산됐고 개별적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합집산은 빛의 속도로 이르러 있지만, 현실의 시공간과 유기체인 인류는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것들, 오락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얘기들이 공적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도 방송 콘텐츠에 점령당한 동일한 일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공적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지배당합니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들은 외면하거나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면 공적영역은 사적인 것들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전락합니다. 가볍게 다뤄지는 모든 주제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락화되고, 방송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야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은 방송 친화적으로 길들여집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이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면 교육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는 과정(개별화된 사회화, 자아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공적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공통화된 사회화, 타자에 대한 이해)이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사회화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목표인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이란 내적인 나(내가 보는 다양한 나)와 외적인 나(타인이 보는 다양한 나) 사이의 일치가 클수록 커집니다.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는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나 사이의 불일치에서 생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도 이 때문이며, 그래서 교육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아는 외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석차가 필요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스팩이 난무하게 됩니다.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향하는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가계지출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이고, 차별이 공고화되는 가장 불의한 이유입니다.





방송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의 적은 교육부임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행복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에서 단적으로 증명됩니다.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를 넘어 교육제도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극단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불행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필자는 방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교육은 많은 논객들이 하고 있어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야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육철학의 시대적 성찰을 볼 수 있는 글들이 늘기를 바랍니다.



재야의 힘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수의 학생과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순위,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교육이 아닌 공존과 상생, 협력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철학적 기반 하에 촘촘히 얽혀 있는 글들이 이어져 하나의 구상으로 자리할 때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는 검찰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와 자본에 친화적인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검찰로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재벌오너가 관계되면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검찰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여러 번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이용(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과 검찰의 정치적 복종(검사들의 정치적 행위)을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볼 때 기소독점권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해결책도 없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설 연휴, 많은 얘기들이 오가겠지만 방송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삐걱거리겠지만,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도록 공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이 바뀌려면 공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싫던 좋던 공적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삶이 타인과의 관계인 까닭에 삶의 모든 것이 공적인 정치성을 띠게 됩니다. 타자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없고, 사회에서 벗어난 신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삶이 곧 공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전체 인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배엘리트들이 개개인을 파편화시키고, 가족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해체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에 빠져들게 하고,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공적인 것을 독점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정치적 행위로 집약되는 공적인 활동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치로 방향을 바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유와 관조의 영역에 들었다 한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땅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2.18 09:28 신고

    동의합니다.
    교육계의 기득권, 그리고 권력에 굴복해 버린 언론과 검찰,
    특히 언론과 검찰의 타락은 '신유신시대'로가는 바로미터죠.
    정말 우울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2.18 16:31 신고

      이들 세 개의 집단은 국가의 기본적인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방송은 대중을 동시에 상대하는 점에서, 교육은 미래세대를 상대하는 점에서, 검찰은 부정부패사범들을 상대하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을 이룹니다.
      헌데 이 세 개의 집단이 제 역할을 안하면 국가 전체가 타락하는 것이지요.

  2. 2015.02.19 14: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1:51 신고

      3월 초에 이사 가기 때문에 조금 피로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약하고..
      뭐 그런 것들로요.
      다음 주에는 많은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사 간 다음에 열심히 또 써야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3. 공수래공수거 2015.02.20 14:12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방송.인터넷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0:11 신고

      네, 그리합니다.
      중간의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며,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필자가 “박근혜는 항일 독립운동가를 척결하는 일본부대의 일원이었던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300명에 이르는 남로당원(이중에는 남로당원이 아닌 자도 있었다)을 팔아먹고 목숨만 건진 채 군대에서 쫓겨났던 박정희처럼 빨갱이스러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필자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에 대해 검사(검찰)가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필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검사(검찰)의 증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자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창과 윤석렬 지검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찍어 발라낸ㅡ조선일보가 특종 보도했다ㅡ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이어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한다.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 1심 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기묘묘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입증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했거나, 형편없이 부족하도록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정치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한 반면 선거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즉 선거법 85조를 적용하면 무죄지만, 86조를 적용하면 유죄라는 법리해석과 상관없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뒤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번 판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라인에 의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이 발라내질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게임 종료됐다는 뜻이다. 혹자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거나 자연스러운 레임덕에 처했을 때이니, 어떤 판결이 나온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바뀔 이유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을 몰아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정권 재창출이나 내각제 개헌 등으로 물꼬를 터갈 수도 있다.  



결국 이 나라를 완전분해해서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도록 새롭게 조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인물이 아닌 청사진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이런 부정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민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세력의 노예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04명의 국민이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도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최대의 선물을 돌려주는, 지독히 이중적인 체제이자 이데올로기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자본과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면 그에 합당한 만큼만 되돌려준다. 그게 이땅의 민주주의다. 


                                       


  1. 여강여호 2014.09.11 18:42 신고

    외계에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
    다시 글을 보게되니 기쁘네요.

    • 늙은도령 2014.09.11 20:43 신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고... 이놈의 건강이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 숲속의친구 2014.09.11 21:05 신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
    양해를 구하였지만, 그래도 먹먹함과 죄송스러움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짧은 시간이지만
    동조단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1 21:08 신고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식이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마저 폄하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저항할 때입니다.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항할 때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1 22:00

    허참. 헌법이 무색하네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3:10 신고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간 사기꾼들이 이명박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4. 에르자드 2014.09.12 01:40

    뭔가 대충 끝내버리려는 느낌이 강한 판결이네요...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듯 합니다...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03:12 신고

      그렇게 3심까지 가면서 법원과 검찰이 숨박꼭질을 이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 것이고 그 사이에 박근혜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5. 참교육 2014.09.12 05:28 신고

    저는 야당이 더 밉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탄핵 얘기는 안나오는지...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란 없습니다. 정신 병원에 보냐야할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7:08 신고

      야당에서 야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친노 강경파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이 넘쳐나는 데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야댱의 당대표에 오르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38 신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며
    사정하지 않았으니 관계안한거다..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7. 협궤 2014.09.15 07:28

    사슴이 말이지?
    맞자-요.
    강아지 쫑북쫑북하고 울지?
    마-자요.
    악성댓글로 대통령된 그네 여신이지?
    마-자용.
    간첩으로 몰린자 간첩 아니래.
    그런가보네.
    늑대도 쫑북쫑북하고 울쟈?
    마-자용...
    빙신같은 국민들...
    마자-용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필자도 마약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만약 김수창이 마약을 복용해서 음란공연에 열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면ㅡ이전에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성공했을까?ㅡ검찰과 경찰이 그를 정신병으로 몰아 실질적인 법적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다. 죽은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파헤친 것들이 2014년의 한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신분석과 심리학적으로 판정하는 것, 법집행이 권력의 도구로 편입된 의학적 판결에 의존하는 것, 구체적인 광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정신병적 광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용의 핵심단계에 자리한 지검장을 법해석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영역으로 넘겨버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술 취한 자의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지극히 관대하지 않은가. 



경찰은 김수창의 피를 채혈하거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라도 했을까?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도 자주하는 바로 그 만능의 검사를 김수창 검사에게도 적용했을까? 검찰의 수뇌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수창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통령이 분노ㅡ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ㅡ를 표현하자,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화답한 군 수뇌부처럼 검찰 수뇌부도 검찰 해제를 대안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이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 더 큰 의혹들을 숨기기 위함인가?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2014년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권력과 관계된 어느 조직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병리학적 현상들을 파헤치느라 필자도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자체 진단을 해봤을 정도다. 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종교집단에게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의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일까?





유민이 아버지는 단식의 후유증에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유민이 아버지(김영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한 정치인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의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이며, 정치의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단식이 말해준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정치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김영오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그가 단식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몇 번이라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것에 관해서만은 약속을 지키라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러 간 문재인이 그와 함께, 지금은 그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땅의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고, 짐승보다 추해진 작자들에게 인간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 있으며, 304명의 영령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1. 태봉 2014.08.23 12:08

    문재인 의원님 힘내세요...



경찰이 6월12일에 발견한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8일 만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지문이 발견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주 중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사고사나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유병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살이라면 유병언이 갖고 있었다는 수십억의 돈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고사라면 고령에 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자살이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으로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도 변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 부자의 죽음이 도피조력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길어지게 되지만, 세월호 유족과 구원파와 국민의 분노가 살인자에게 퍼부어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의 죽음이 미스테리 할수록 유병언의 죽음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져 재조사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추론은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온갖 음모론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검찰의 후속 수사에 의해 유병언 죽음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혐의자들과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도 유병언(과 그의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유병언 리스트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고, 그 리스트에 올라 있던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파들은 검찰이 가압류를 해두었던 재산들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유병언 체포와 수색에 들어간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검찰은 유병언(과 장남)의 죽음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 유골

 


오히려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린 검찰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듯이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 조직도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관피아들 몇 명만 처벌하면 국민의 비판도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수사 미숙과 체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을 때도 검찰이 입은 타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로 향하던 국민의 질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당분간은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이 언론과 방송을 도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향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7월 재보선이 권은희 후보를 크게 흠집낸 상태에서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30~40%대에서 머물 것이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새누리당에게 유리합니다.

 

 

7월 재보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유병언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알려졌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유병언 리스트가 언론의 표적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7월 재보선도 그렇게 끝날 것이고, 4월16일부터 지속되온 세월호 정국도 끝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안 여야의 TF가 새로 구성된 날,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날, 검찰이 무려 6개월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뜬금없이 유병언의 메모가 언론에 알려진 날에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야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화됐습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에 걸친 도보행진의 여파가 점차 커져가고 있었고, 350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에 이어 2차 청원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회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까지 더해지면 유병언 죽음이 공식화된 것은 세월호 정국을 이것으로 끝내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병언 부자는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던ㅡ추측되도록 유도되었다 해도ㅡ세월호 침몰에 관련된 진실이 허공 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곳곳에서 공공연히 세월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병언까지 죽었으니 세월호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회를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고(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의 장남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생존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박근혜 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게 되면 무엇으로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유병언의 죽음의 방식과 그의 죽음이 확정된 날과 시간, 시신의 상태가 절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가 추호의 빈틈도 없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유병언의 죽음을 삼국지에 나온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죽은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엿 먹였다.   

 

 


  1. 여강여호 2014.07.22 09:17 신고

    지금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당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지문이 유병언 게 맞다는데
    오늘 새벽에 대조했다네요.
    그동안 뭐했을까요?....
    처음 발견 당시 유류품도 유병언 것인줄 몰랐다니..
    도피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면 가장 먼저
    유병언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게 인지상정일텐데....
    암튼 오히려 시신이 발견됐다니까 떠도는 음모론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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