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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밤샘토론, 누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지 말해주다 '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