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후퇴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습격에 화들짝 놀란 미래학자들이 (어설프고 성급한 추론 끝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인공지능 시대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현재의 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세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과 부를 조사해서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구 부족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널려 있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세에서 조금씩 짜내거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와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분류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재명과 은수미가 지급대상을 하위 90%가 아닌 전체(100%)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히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하나로 모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인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소비 증대를 견인하는 용돈 수준까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300~40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이 80%대로 올라야 하고, 법인세도 5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며, 지구화된 시장경제의 패자들인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부유세도 신설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공평∙정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식 부랄 만지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ㅡ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니ㅡ소비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거나 모든 경기도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조세정의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목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지속시키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90%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의 숫자와 전체 금액을 늘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이라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104천억이나 되니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워서 떡 먹기죠. 경기도의 1년 재정이 22조 정도라고 하니 두 달이면 중단이 되겠지만논리적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편적 공평과 정의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부와 권력, 기회의 평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지 않거나 방치한 채 소비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과 양극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소비에 따른 당장의 쾌락만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소비만 늘릴 것이라면 (그래서 기업에 좋은 일만 할 것이라면) 상위 10%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7.14 11:48 신고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가 생각납니다.

  2. 2018.07.16 11:22

    비밀댓글입니다

  3. 2018.07.22 12:57

    비밀댓글입니다

  4. 뉴페이스 2018.07.23 13:06

    결국 도령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이재명 그는 한낱 마피아 보스였나봅니다.
    한때 도령님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진보의 그림자가 사회를 덮칠 때, 진보의 빛인 노회찬은 운명했습니다.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한번 극우주의가 몰려 올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쓰실때도 되었네요. 공부보다는 다시 키보드를 잡으실 때가 왔습니다.

  5. 2018.07.24 15:48

    비밀댓글입니다

  6. 동우 2018.07.28 15:18

    sbs의 이재명 죽이기는 숨어 있던 적폐가 모습을 드러낸 것. 2탄
    http://personaz.tistory.com/301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8093

    sbs 그알 편은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
    사실과 진의 차이는 멇까요?

    현 경기 지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7. 2018.09.09 19:52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09.27 22:21

    도령님, 무슨일 있으신가요? 새 글을 올리지않으시네요..ㅠㅠ


필자가 이재명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이나 민주노총, 통진당 부류처럼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제2의 이명박이라도 상관없다는 유권자라면 모를까, 투표소에 들어서면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진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아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이란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헛웃음만 흘리다 13번째 공약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제멋대로 전제한 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13번째 약속은 각종 사법경찰과 친위대를 통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히틀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환경, 식품 등 위해환경과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ㅡ아이고 무서워라, 거의 20년 동안 경기도에서 죽지 않고 살았으니 천만다행이었네?ㅡ며 일반 공무원에게 경찰 행정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해 미세먼지까지 잡을 정도로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답니다(민주적 선거로 권력을 잡은 히틀러도 이런 식으로 청년친위대 등을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성남에서 성공(?)한 시민순찰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경찰역할을 하도록 경기도민의 낮과 밤을 물샐틈없이 책임지겠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경험했던 중앙정보부 휘하의 사법경찰이나 히틀러의 독재를 떠 바쳐준 청년친위대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이들에게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집수리까지 맡기겠다니 맥가이버 사법경찰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시사회로의 유혹』의 저자 데이비드 라이언과 『투명사회』의 한병철은 물론, 몇 년 전에 작고한 『친애하는 빅브라더』의 저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법한 일들도 벌이겠답니다. 감시사회의 최대 무기인 CCTV를 확대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인 셉테드(CEPTED)까지 도입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답니다. 해당 기술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떼돈을 벌게 된 이 공약이 실현되면 경기도민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재명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는지,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치안보좌관을 두어 특별사법경찰이 제대로 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답니다(법적 근거가 없다면 용산참사에서 악행을 자행한 경찰의 용역과 무엇이 다른가?).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경찰국가 공약들은 경기 경찰의 증원보강으로 치닫습니다

 

 

이재명은 1,000만 서울의 치안인력이 27천 명인데 비해 1,300만 명의 경기도는 21천 명이라는 단순비교를 통해 경찰 증원보강의 명문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지사의 권력을 총통(히틀러의 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재명에게는 경기도 전역을 성남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빅브라더를 꿈꾸는 이재명의 공약은 CCTV와 함께 감시사회의 또 다른 축인 경기도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살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스마트 기술이 인권의 적이자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예 그것의 전도사를 자처했네요. 끝없는 감시의 연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공약한 이재명의 머리 속에는 감시사회가 자리하고 있나 봅니다.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독재로 가려면 감시사회(기술전체주의)는 필수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새로운 경기가 이런 것들이라면 경기도의 탈출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필자가 이재명에게서 총통이 되려는 히틀러가 보인다는 글을 썼던 것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재명의 13번째 공약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스마트 감시로 대표되는 감시사회의 출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며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정반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서 히틀러와 박정희를 뛰어넘는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당선무효를 끌어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불안과 공포가 밀려듭니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의 본질이라면 그 출발점이 성남이었고, 중간단계가 경기도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모공이 송연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히틀러의 나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고 싶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을 보십시오. 국가의 총력동원체제로써의 전체주의 독재를 이해하는데 최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은빛 2018.06.20 11:08

    이러다 경기도 독립선언 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200만 경기도민을 인질삼아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드는 내란 벌이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찢은.

  2. 김정현 2018.09.17 18:05

    특사경 열일합니다.
    니가 사채업자에게 열라게 고생하고 있다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안도와줘
    헌데 경기도에 이야기하면 해결이 돼!!

    왜냐구? 형사들은 한달에 두건만 해결하면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헌데 특사경은 아냐!! 도지가사 하라면 하는거다.
    그리고 특사경들로 인해서 불량식품이나 사채업자
    거짓 앰뷸런스 짱퉁상품. 다단계 . 등등 하여간 불법적인건 다잡아내고 있어
    욕하기 전에...
    좀 알아봐라;;;


입진보와 싸기지 없는 진보의 전형이자 한줌만한 지식을 가지고 대중을 호도하는 데는 도를 튼 진중권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모든 것인양 이재명을 감싸고 나왔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이재명과 막상막하인 진중권은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조사라도 해봤는지, 대다수의 당원과 시민들이 2012년에 이재명의 욕설파일을 들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진중권처럼 타인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신 같은 능력도 없으며,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필자의 주변(70% 이상이 경기도민)에는, 당연히 필자도 포함해, 이재명의 욕설파일을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최근에야 들었고, 그 중에 절대다수는 끝까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써 도저히 들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에게 동료나 부하직원 등에게 이재명 욕설파일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들은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저는 또한 친하게 진하는 의사들(상당수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해 나와 대척점에 서있지만)과 간호사들에게도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경기도민임에도 이재명 욕설파일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고, 표본오차도 3~5%를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거나 부탁을 해서 통계를 내본 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없음은 리서치의 기본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지만, 수백 명에 이르는 표본수와 그들 대부분이 경기도민이라는 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확률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의 핵심인 혜경궁 김씨의 패륜적인 트윗과 이재명의 관계에 관해서는 100% 몰랐습니다. 

 

 



이재명 욕설파일의 문제점을 남경필 아들문제로 물타기 한 진중권의 비열함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민주당 권리당원과 경선인단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2년에 이재명의 욕설파일을 들었다고 단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네이버나 국정원도 할 수 없는 일을 진중권은 할 수 있나 봅니다. 그에게는 민주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기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자가 히틀러와 나치의 집권과정을 살펴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그가 전공했다는 미학의 대가들도 이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저작을 통해 경계하고 또 경계했는데, 진중권은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나 봅니다. 벤야민도, 아도르노도, 호르크하이머도, 바우만도 이구동성으로 경계하고 경계했던 것을 진중권은 선택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까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드 선!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진중권의 이재명 감싸기와 남경필 조롱하기는 그의 인격과 지식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대중이, 그 숫자가 통계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크기에 이른 대중이 진중권에게 입진보와 싸기지 없는 진보라는 딱지를 붙인 것도 오늘의 <외부자>를 보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중권을 보면 이재명스럽다는 말이 유행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덤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05.23 06:51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5.23 07:34 신고

    선거 결과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3. 문파 2018.05.23 07:47

    입진보들이 문대통령에게는 트집잡아대고 겁나 엄격하지만 이성남 주구장창 띄우는걸 보며 이성남 세력이 민주당을 접수하는 것을 노리는듯 합니다...

    문빠 운운질하면서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도 공격적인 기레기 언론들과 입진보들이 유독 이성남을 띄우는것은 확실히 경계를 해야죠.

    그리고 그넘의 노선을 떠나 이성남은 개인 인격자체에 대한 심한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민주당내 반문들중에도 이 정도의 인격과 도덕성은 없을듯하네요...

    진짜 당을 떠나 이성남은 남갱필보다 과연 더 선하고 정의로운 자인가?에 대해 매우 회의감과 의심이 들죠.

    • 늙은도령 2018.05.23 16:45 신고

      저는 이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의를 넗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4. 대나무 2018.05.23 07:48

    도령님 말대로 제 주변 경기도민들 욕설파문 녹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본 사람들 보다 듣지 못한 사람들의 훨씬 많았다는 거죠.

    저는 몇 년전 한참 이슈일때 들었지만 정말이지 끝까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북스러웠습니다. 듣는 이가 놀라울 정도로 욕설 장난 아니더군요.

    설사 내 어머니께 그 누구가 심한 행동을 했다더라도 같이 맞서 똑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 인성 문제라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입에서 튀어 나오는 말과 행동은 평소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고사성어가 있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23 16:47 신고

      네, 똑같이 돌려준다면 같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욕설의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면 형수는 그저 웃었다는 것 때문에 욕설을 먹는 것이더라고요.
      부인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형수에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진실 여부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과유불급 2018.05.23 08:43

    이재명지지층과 그지원세력이 민주당내 확실한 세력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여집니다.이재명 인성이야 굳이 욕설파일을 따로 듣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혜경궁 김씨논란과 욕설파일에 대한 해명을
    그지지자들이 아예 방송에서 대놓고 하는것은 이논란들에 대한 이재명의 자만감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이건 같다!다르다! 문제가 아닙니다.그런데 현재의 논란들에 관한 해석이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늙은도령 2018.05.23 16:48 신고

      경기도의 도민이 워낙 많아서 건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선거가 끝나면 이런 논란도 끝날 것이라 생각하며 뭉개고 가는 것 같습니다.

  6. 창덕궁 2018.05.23 12:42

    형수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도 이재명의’주장’일뿐 ‘증거’는 없단다 찢빠들아
    쌍욕화일 들어는 봤나? 이재선씨가 전화 안받으니 형수한테 전화 걸어서 욕을 쏟아내더라

    • 늙은도령 2018.05.23 16:49 신고

      네, 일방적 주장이지요.
      이재명의 형제들이 진실을 얘기하면 모든 논란이 끝나는데 두려운 것이지요, 이재명이.

  7. 2018.05.23 17:4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23 18:43 신고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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