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문재인 죽이기와 더불어, 정부와 사적연금업체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조중동과 종편의 공적연금 괴담 조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안드로메다에서도 불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계량경제학적 통계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봉이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푼돈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사적연금을 들어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억대인 필자의 형제들은 사적보험까지 합쳐 월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월급에 비해 적은 비율만 차지하기에 남은 월급으로 사적연금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의 형제들도 적립금을 더 내고 더 많이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낸 돈이 저소득자 연금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의 형제들은, 복지선진국인 북유럽처럼 수십 년 전에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운용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적립식(정부의 책임이 최소화된다)에서 모든 세대에 부담을 나누는 부과식(그 해 필요한 연금을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국민연금 강화에 찬성합니다. 





게다가 저금리‧저성장‧저소득이 고착화된 경제구조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천문학적인 국민연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어떤 정부도 자원외교처럼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특정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MB정부가 날려버린 비용이 최대 189조 이른다는 것도 위험한 사업을 무차별로 벌인 대가이며,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통해 상당 액수를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연기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처럼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이고 공적연금들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염려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연금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5년마다 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조중동과 종편이 주도하고 있는 연금고갈 논란은 보수세력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광우병 괴담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괴담입니다. 광우병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이것도 2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하면 더 떨어진다), 광우병 인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치매환자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의 지질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대지진 같은 전체지변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적 종말이 도래해서 사라지거나 증발하지 않는 한ㅡ이럴 경우 모두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려 대상도 아니다ㅡ국민연금은 약속대로 지급됩니다. 





연금이 고갈돼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는 것이 뻔한 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란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정부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연말정산대란도 받아들일 수 없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국민인데, 수십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일이며,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방성과 국민연금 괴담은 광우병 괴담보다 고약해서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적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복지도 형편없는 나라에서 공적연금마저 사라지면 국민의 노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저급한 공포정치는 처음 경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가능성 등을 통해 전쟁공포를 부추기는 것과 세월호 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한 정부 전복 집회로 몰고가는 것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이제는 국민(공무원도 국민이다)을 상대로 공적연금 괴담을 퍼부어대는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 종편을 이대로 나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 170여개 국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 한 곳도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래 어떤 국가의 어떤 정부도 연금지급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적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국민연금 괴담을 퍼뜨리는 행태는 정치적 목적(박근혜 정부)과 경제적 목적(조중동과 종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현 지배세력의 생얼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5.12 18:34 신고

    에휴 국민연금 나라에서 책임 지려고 할까 걱정 하는 일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0:03 신고

      이놈의 정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부추깁니다.

  2. 인스밸리 김충한 2015.05.12 18:51 신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65세 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뒤로 늦추는만큼 다른 소득대체 자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5년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식견이라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2:43 신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지급되면, 사보험 가입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 보험을 합쳐서 노후가 보장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지금은 노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축이나 보험을 들기보다 소비하고 맙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더욱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갉아먹는 수준의 국민연금입니다.
      유럽은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모두 다 높은 실적이 올리는데 우리는 둘 다 나빠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에 보험의 필요성이 높은데, 우리는 중하층의 보험 가입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80~90을 바라보는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적절히 혼합돼야 하는데, 국민연금이란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사보험도 힘들어집니다.
      악순한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다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3. 우리들 2015.05.12 21:32

    백성이 깨달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재주에 능한 정치꾼들에게 휘들리지요.
    그러다 백성이 눈치채면
    우리나라의 단골메뉴 물타기사건발생, 경제가 어려우니 백성들 단합하여야 한다,
    애국만이 살길이다, 좌파 종북세력,

    이것이면 백성들은 애국자로 전환되며 바짝업드립니다.
    얼마나 재미 있겠습니까, 꾼들은....

    연금또한 백성을 겁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이내면 많이받고 적게내면 적게 받는
    방식을 분명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것을 복잡하게 논란을 하여 백성을 호도하니 내 참..

    • 늙은도령 2015.05.12 22:47 신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소수에게 몰빵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쉽게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집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낮아지니 정말 걱정입니다.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4. base 2015.05.12 23:28

    이제는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치않고 국민을 희롱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35%라는 불치병환자들 데리고 지구의 종말까지 장난칠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씨도 먹히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하나가 무너져서 이젠 모든것이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3:59 신고

      이제는 막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종편과 조중동, 보도채널을 이용해 문재인과 야당 죽이기를 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를 깨버림으로서 여당마저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란 정치공작과 권모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0 신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꼴통,기레기 언론을 동원하여 정말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임전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2 신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고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것..... 정말 가관입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0 신고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21:12 신고

      제대로 알려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대통령의 독주 때문에 건전한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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