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JTBC 밤샘토론에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 더민주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정당으로 전락한 3당이기에 안희정의 대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지요. 





안희정이 말한 대연정을 정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주요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연합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눈다던지, 장관 자리를 나눈다던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정부가 대표적인 대연정(독일의 불평등을 늘렸다!)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공약 이행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니 대연정이 부각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한 소연정은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은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역대표가 세대투표로 상당 부분 대체된 선거구도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해야 한다면 정당을 나눠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적 독점과 담합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대연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석학 중 한 명인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나 유복한 가정 출신자들의 '권력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때, 즉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구분은 없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역설적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퇴행의 시기였던 것은 '사기질과 독선적 경영에서 타고난 재능을 지닌 이명박'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압도적 가문 출신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만족해야 했던 플라톤이 정치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최악의 체제'라며 비판 것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증오'는 대중보다 뛰어난 자들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런 편향된 인식하에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라는 소수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공권력을 동원한 지배와 법앞의 평등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표적)'를 초래하기 일쑤인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라는 점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반한다)와 유권자보다 뛰어난 자들을 뽑기 마련인 선거라는 귀족주의적 제도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소수 지배층의 천국으로 변질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대럴 M. 웨스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헛말이 아닌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이 썰전에 출연해서 정권교체란 세력교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소수 지배층(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기였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만으로는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연구한 김만권이 《참여의 희망ㅡ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에서 밝혔듯이, 겨울의 초입에서 시작해 연인원 1000만 명을 넘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도 박근혜와 이재용을 비롯해 소수의 지배층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런 면에서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입니다. 안희정이 알고있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임지지 않은 자들의 세습되고 주고받는 정권교체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소연정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했지만, 그것은 이익을 독점한 지배엘리트들의 장광설이었을 뿐, 촛불시민처럼 국민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넘칠 만큼 강화된 것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온갖 지랄들도 지금껏 취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연정이라니요?! 정치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지원과 반문정서로 먹고사는 자들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개인의 기호와 차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러나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자를 양산해온 자본주의의 강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공리주의자들의 지적사기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과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촛불집회에 천만 명이 나오던 말던 그들만의 이익만 챙겨왔던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소수의 지배층과 상층부가 이익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경제가 나쁠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에도 반하지만,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헌재로부터 박근혜의 빠른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촛불시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마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망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종편과 족벌언론, KBS와 MBC에서 문재인 죽이기로 이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수의 지배층에 대항해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주의(헌법이 보장하는 주권행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자크 랑시에르의 성찰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지게 뿌리뽑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2.11 06:52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문대표의 지지율에 10%p 차이밖에 나지 않더군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역전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주당 내에서 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까요? 최근 안지사가 실언에 실언을 거듭하는 데도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7.02.11 08:04 신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수중도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해야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정당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었는데 '진보적인'을 빼면 민주당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김종인을 품어안고 있는 것이고, 이철희와 기타의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을 대단히 좋게 봤는데 최근의 발언들은 시장 우파의 것들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혹한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2. 耽讀 2017.02.11 07:48 신고

    이재명이 올라갈 때, 이재명을 띄웠고, 안희정이 올라가니 안희정을 띄웁니다.
    문재인만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최성이 올라가면 최성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안희정이 되면 안희정을 최성이 되면 '빨갱이', '패권주의'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8:06 신고

      이들은 이재명과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결정이 많은 후보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안희정은 충정지사를 하면서 중도보수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좌측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1 08:48 신고

    안희정은 차차기를 내다 보았으면 합니다
    우클릭은 여기서 그만 두고 이번은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하만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9:18 신고

      안희정이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도보수로 너무 간 것이겠지요.

  4. merryjanet 2017.02.11 11:39

    안희정의 지지율이 민주당지지자들한테서도 오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친문패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19대를 책임지시고, 다음 20대는 안희정이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리 지지율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딱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공짜밥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해도
    민주당원이 할 말은 아닌거 같아요. 얼굴가리면, 마치 홍준표 따위들이 뱉을 언사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도령님 말씀처럼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선에 작정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욕심은 화를 부른다잖아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친노 친문 패권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 경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유시민의 말처럼 저런 수꼴식의 사고방식만 아니라면 안희정, 문재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며 행복할 수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7.02.11 11:44 신고

      안희정이 문재인을 꺾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안희정을 띄워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안희정이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발언들은 전자기록으로 남아 다음 대선 때도 검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도지사 경험이 역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5. 그노시스 2017.02.12 17:15

    안지사의 외모는 기름챙이같지요.
    얼마전 원칙을 그리고 대의명분을 귀하게여기는듯한 발언으로
    좀더 좋게보게되었습니다만.
    대연정과더불어 사드와개성공단에대한입장을 들어보니
    썩 마땅하지않습니다.
    요즘 여시재관련 추측성논란도
    가볍게 보이지않고
    노통의 사위인 곽상언의 페북에서도 무척 개운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적폐청산. 자주권확립.친서민노등자정책이 제가바라는것인데
    무척 멀어진것같은 느낌이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7.02.12 23:12 신고

      그러게요.
      안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발언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려고요.
      앞으로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보일 텐데 그 진위를 검증해야지요.

  6. 과유불급 2017.02.12 17:54

    "대연정" 너무 멀리 갔습니다. 현재의 자기위치를 과신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오히려 최근의 심각성을 보이는 발언으로 인해 이번 민주내 경선패배는 안지사에게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올것 같습니다. 이미 내외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수습도 당연히 힘들것으로 생각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깔? 잘못하다간 개누리당과 그 부역집단에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해서 정치생명까지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 지랄같은 논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부패 개망나니 집단에겐 변치않는 철칙같은 문장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3:15 신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지사의 발언이 너무 나가서.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면 더민주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보수우파의 것들이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mangrove 2017.02.13 09:42

    친노에 저런 인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입니다. 그동안 숫한 변절자를 보았지만, 이번 처럼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더우기 성실함이 묻어 나서 믿음직했었던 인물이 저런 듯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안희정은 아니정.

  8. 지누맘 2017.02.13 10:14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이라 참혹합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에서 안희정찍으려고 대거 투입준비중이라는데 문재인이 이기려면 전국민이 투표하다시피해야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후보가아닌 새누리후보를 뽑는꼴이죠 이지경이면 경선방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어휴

    • 늙은도령 2017.02.13 19:09 신고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봐야지요.
      그래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문재인을 밀어줘야지요.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절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난 60년 동안 박정희-최태민 가문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와 유신독재를 거쳐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해온 악질적인 친일부역와 권위주의적 기회주의의 역사도 막바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10~11일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외치면 특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검에 의한 박근혜 구속을 막기 위해 대선 유세를 방불케했던 황교안의 대통령놀음(특검 연장 반대)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일당은 물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서 국민 모두를 성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당명으로 자위한국당을 선택한(아, 그게 아니라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지?) 아무튼, 자유당이라 쓰고 성누리당이나 자위한국당으로 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박근혜 부역자당이 특유의 깽판을 쳐도 특검법을 개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정치하겠다며 (큰소리 치며) 성누리당을 박차고 (초라하게) 나온 바른정당이 특검법 개정에 합의하면 황교안은 황교활이 아닌 황고환으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산물인 특검의 연장은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기회주의,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지배엘리트의 망령으로부터 구원하는 지름길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적영역을 지배하는 정치권력과 사적영역을 지배하는 경제권력의 담합으로 과두제적 법치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데, 촛불특검은 이들의 담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민권력(무혈혁명)입니다. 



헌데 말입니다(김상중의 완벽한 성대모사에 성공하다‥라고 늙은도령이 주장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누리당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시작은 (미국의 헛지랄 때문에) 창대했으나 끝은 (온갖 부정과 헌법 유린으로) 초라했던 '국민에 의한 사임 당함'으로 정치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누리당의 개명에 의한) 공통의 예언이 아니었을까요?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헌재의 선고날짜까지 확정되면 박근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그러나 박근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대통령직 사임' 뿐입니다. 탄핵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박근혜에게는 '언발에 오줌싸기 만큼'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임으로써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활시켰고, 성누리당은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지만, 박근혜는 이승만처럼 국민에 의해 사임 당함을 제외하면 다른 길이 없고, 자위한국당(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ㅋㅋ)은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와 그 부역자당의 위대한 예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파파이스의 노스트라다문이나 썰전의 전스트라다무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예언!! 



그리하여 내년의 검정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 이승만과 함께 사라지다.' '자유한국당, 이승만의 자유당과 함께 사라지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환인님, 제우스님, 예수님, 공자님… 부디 저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솔직히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 춥거든요. 오줌도 참기 힘들고. 그렇다고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기저귀를 차고 갈 수도 없고. 11일에는 나가겠지만,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바라고 바라건데, 저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텔 2017.02.10 03:45

    솔직히 박근혜 사임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말그대로 현실성 없이 자기가 꿈꾸는 세상만 고집하는데 탄핵 가결되도 청와대에서 안나오고 문 잠그고 농성할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2.10 03:55 신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탄핵 인용된 다음에 청와대에 머물려고 하면 공권력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탄핵보다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지랄 같은 자존심도 챙길 수 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2.10 08:49 신고

    감옥에 가도록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특검 연장 꼭 이뤄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33 신고

      그래야 합니다.
      박근혜의 목표는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는 증거들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3. 과유불급 2017.02.10 10:32

    대한민국 역사에 천하의 둘도없는 국썅(명성황후가 아닌 민비와 비교되는)으로 기록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 될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아닌 살기위한
    선택 말이죠. 마지막 발악을 하고자 하면 무슨짓거리도 할 수 있는 이해집단 (재벌을 모시고 있는 정치인,공안검찰,국정원,박사모,그외의 어중떠중이) 복합체들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무뇌를 가진 저능아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란걸 충분히 알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더중요한것.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비열하고 추악한 부역집단에게 단 1%의 희망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나 한사람부터 국민의 촛불을 높이 들것입니다.
    포기할수 없다. 촛불을 드는것을. 네놈들이 꼴보기 싫으니깐.

    • 늙은도령 2017.02.10 16:34 신고

      이번 촛불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200만 명 이상이 모여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탄핵에 이르렀을 뿐인데, 벌써 지치면 체제혁명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4. 동우 2017.02.10 14:28

    mbc의 고영태 녹취록 보도로 변수가 생기는 걸까요?

    "검찰총장 부속실에 어버이연합 간부 동생 근무"한다는데 혹시 mbc의
    녹취록 보도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36 신고

      고영태의 욕심이 들어간 것으로, 탄핵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고영태의 지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의 내부고발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으니 탈취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서요.
      탄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 형사사건과는 상관없습니다.

  5. jeremy 2017.02.11 11:22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참여와 열망만이 이 사태를 비로소 종결시키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시일반 촛불집회에 나서야만 할 것이구요. 지금은 겨울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봄이 오리란 생각을 못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가 지나면 끝내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요. 2017년 2월. 2주간의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20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본다면 지금의 수고로움과 힘듬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1:53 신고

      지금의 노력은 정권교체 후 헬조선 탈출의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짧은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겠지만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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