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위라고 해도 당대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필자도 포함된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통념처럼 굳어 있는 ‘보수정부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 진보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에서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서해해전과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은 전승했습니다. 피해도 북한이 많이 입었고, 우리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보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김일성 때부터이라 틀린 얘기입니다. 93년(YS정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부도 민주정부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도 우리의 영해에서 폭침당했고, 연평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노크귀순은 너무나 창피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그래서 최악이다)에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제2의 중동붐으로 대치하려는 것 말고는.. 아, 국내 전단 살포는 신속‧정확‧과잉되게 단속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관만 한 것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전쟁위협만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해군 지휘부의 일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영해를 침범당하고, 병사들을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이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념을 초월한 절대명령이라 그 영광이 박근혜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빈틈없이 갖추어졌다면 사드미사일 도입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이 실린다 해도 현역 군인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진영논리에 빠져 손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동포의 삶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천안함에 얽혀 있는 진실도 정권이 바뀌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3.26 07:47 신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 모두 다같이 2015.03.26 07:52

    문재인이 배신 때렸지만 쉴드는 쳐야겠고 ㅋㅋ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네욤 ㅋ

  3.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3 신고

    음..어떤 발언인지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4. 耽讀 2015.03.26 09:14 신고

    문재인과 진보세력은 수구기득권정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몰아붙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이야 말로 '안보무능정권'이라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 화해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싸워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35 신고

      그것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부분을 모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6 11:27 신고

    지금이 태평성대였다면 문재인이 참 돋보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보면 조선시대 문종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치세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텐데...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0 신고

      저는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 놀라곤 합니다.
      문재인은 현재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국방까지, 외교도 물론.
      문재인인 새누리당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정면돌파해서 그 허상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보다 더욱 강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념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 나비오 2015.03.26 16:35 신고

    문대표 천안함 발언으로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26 18:41 신고

      그럼요, 냉정하게 접근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나하나 돌파해나가야 하겠지요.

  7. 참교육 2015.03.26 16:40 신고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권을 꿈꾸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천안함을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많이 실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5 신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통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되니 당 대표로서 그는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 됩니다.
      진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진실이라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미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적 비판은 우리의 몫이듯이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3.26 20:31 신고

    문재인씨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네요~

  9. 하늘이 2015.03.27 21:16


    다음 대선은 반드시 찾아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도를 아우르면서 해야할 소리는 반드시 하는 문재인이기에 믿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37 신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사람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에 못지 않습니다.

  10. 고드름 2016.06.25 14:03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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