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뇌사자들이 죽음에 이를 때 흔히 걸리는 증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헌데 이런 추론에는 한가지 한계가 있다.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직사 물대포 영상이 너무 많고,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직사 물대포의 충격으로 밝혔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망원인을 죽음 당시의 증상으로 세탁한다 해도 이 많은 증거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릴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도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다. 



먼저 생각이 미친 곳은, 2년 전 자신이 비판했던 정치인 단식에 들어감에 있어 딱 3분만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돌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심한 창조적인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의 행태였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할 때처럼 중간에 빠져나와 주군의 지시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상 최초의 여당 대표의 창조적 단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에 쏠릴 세간의 관심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관심 분산의 차원이라고 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둘을 연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적고,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난 반발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상과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도 감수해야 하는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위한 영장재청구도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정현과 새누리당,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상식의 수준에서도 너무나 형편없고, 지지층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보다 중차대한 위기가 무엇일까로 방향을 트는 것은 지난 4년의 지랄맞은 경험이 인도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박관천이 정윤회와 박근혜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라고 말했고,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몸과 정신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바로 그였다. 천하의 삼성그룹이 기부금으로 백억원 가까이를 내놓은 것도 모자라, 최고의 말과 경마장을 인수해 그녀의 딸에게 연습장으로 제공하도록 만든 단 한 명의 권력자 최순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다. 



TV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했으나 시청자와 신뢰 부족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보다 수많은 독자를 지녔고 영향력과 신뢰도도 높은 한겨레신문의 폭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최대스캔들로 부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최순실 배후설만이 이 모든 미친 짓거리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할 수 있었다. 최악의 찌라시와 정권방송 전락한 KBS와 MBC가 경주지진 보도를 갑자기 늘린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재벌의 민원창구이자 딱갈이로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할(그동안 벌인 각종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전경련이 단순 기부자여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주인인양 행세하며 뒷처리를 하겠다며 악역을 자처한 것도 박근혜의 멘토이자 조정자인 최순실을 살리기 위한 것을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 지상파3사에서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춘 것까지 더하면 모든 것이 설명됐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거나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캔들은 최순실(과 퇴임 이후의 박근혜)가 실소유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정상적 모금과 설립 과정 및 운영에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최태민과 박근혜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정경유착, 새누리당의 실체,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흑역사 등까지 한국현대사의 권력형 비리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도 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 행태들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에 갇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민주를 비롯해 야당들은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어야 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백남기씨 시신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언론과 팟캐스트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논객들은 이를 확대재상산해 무엇으로 잠재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읽은 미국의 외교문서와 비밀이 해제된 FBI 자료, 일요신문과 기타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추잡한 내용들,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냈다는 편지, 각종 음모론을 살찌우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다. 그 출발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육영수 여사의 의문의 죽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정희의 우상숭배도 이번 기회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에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경쟁국가와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압축성장이 초래한 환경파괴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처철하게 치르고 있는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신반인으로 신화화된 박정희가 박근혜와 함께 한국현대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특권과 반칙으로 똘똘 뭉친 이땅의 부패한 특권층을 단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최대폐해인 정관군민언 유착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 망령의 퇴출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단죄, 보수정부의 파워엘리트를 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친일부역자의 과거사 청산까지 가능하다. 



최순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장악했다는 최태민의 딸,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회자되는 최순실이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의 분신인 최순실에, 합법적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예단해서 폭력집회라는 딱지를 붙여 살인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출신의 강신명 전 경찰총장, 구은수 전 서울시경찰총장, 이철성 현 경찰총장까지 더해지면 주군인 박근혜가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요하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하고 있다. 



국민을 죽여서라도, 죽은 국민을 부관참시해서라도 박근혜와 최순실만 지키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이들의 파시즘적이고 초법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힘으로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 독재자 한 명을 지키는 경찰을 국민은 둔 적이 없다. 작금의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탈취한 독재자의 호위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키고 단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7 11:36

    모든 걸 돈, 권력, 거짓, 허위, 조작, 은폐로 입막음하여 해결하려는 이런 초법적인 정권은 근본까지 끝장나야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2. 우리들의삶 2016.09.27 17:44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28 08:14 신고

    욕 좀 하겠습니다
    이정현 XXX .. 그리고 그 위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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