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한명숙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 동안 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누누히 강조해오던 공판중심주의(강압과 회유 등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것)도 내버린 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경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에 중심을 두지 않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수적 우세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행태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경화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것은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대선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야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로써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그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패권정치로 호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는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북한과의 전면적 위기만 잘 넘기면 박근혜는 그 동안 자신의 뒷목을 잡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제왕적 여왕의 일방독주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그 끝에 원세훈이 환하게 웃는 것이 어른거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1 신고

    직접 판사를 만나보니..그들이 균형적인판결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5:07 신고

      그럼요, 판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엘리트적인 삶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며 권력을 돌아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내립니다.
      절대 법률에 나온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법철학은 다릅니다.

  2. 2015.08.21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3 신고

    갈수록 정치판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07 신고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4. pascon 2015.08.21 10:32

    아전인수의 전형이네요.
    한명숙의 유무죄 판단은 13:0 전원일치로 유죄입니다.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입은 일부 판사들의
    잘 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이줘야 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1:57

    글을 똑바로 씁시다.
    한명숙 동생이 전세집 얻어 갈 때 낸
    수표가 돈을 줬다 하는 사람이 끊은 수표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소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지요 그러면 수표 확인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나요
    정치적 보복 자기 한사람으로 끝내 달라고요????
    국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세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0 신고

      그래서 한명숙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친척들이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명숙만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5명이나 나온 것이구요.
      한명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라면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사안 별로 대법원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6. 불법자금수표 2015.08.22 11:07

    박근혜 사촌형부 윤씨가 뇌물을 받았다던데, 뇌물 준 사람은 윤씨를 보고 뇌물을 준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거 준 거잖아. 뇌물 준 사람이 대통령 보고 줬다고 하면 정황상 대통령 뇌물 수수가 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08.22 16:40 신고

      권력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공판중심주의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7. 진검승부 2015.08.23 09:19 신고

    신들린 것 같아요.
    좀 균형잡힌 국가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텐데....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3 21:51 신고

      네,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선거전략이 정말로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그와 그의 참모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 비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친노가 계파여서 문재인이 안 되다면 당대표 선거에 관한 한 비노 연합도 계파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도 적용되야 합니다.





정치 10단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정치선동의 네커티브 뿐인지, 노회한 구태 정치인에서 치졸한 정치인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행태가 진흙탕 싸움의 정화를 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있자면 제1야당이 왜 이 지경까지 몰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되던, 당의 자산이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과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국민이 뭐라고 말하던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박지원의 선거전략은 제1야당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특히 박지원의 참모인 박주선의 '대선후보 유일체제 구축'이라는 발언은 정치적 도의와 금도를 넘어 북한 비판에서나 들을 법한 말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유일체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며, 문재인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수구꽅통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그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혹자는, JTBC의 '5시 정치부회'가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이 대선 패배를 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부터 개표조작 논란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방송, 정부와 여당, 보수층이 총동원된 집중포화가 만들어낸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인생으로 풀어내야 할 문재인의 운명까지 언급해야 한다면, 문재인의 은퇴는 노무현 정신의 종말 또는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노무현이 사람 중 안희정을 빼면 이렇다 할 후계자도 보이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은 문재인이 패배를 이유로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마저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처럼 기존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하고 투명하며, 부유하지 않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치지도자로서 문재인은 노무현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한 것과 리더십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이 이제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안철수 현상을 소화해내지 못했던 안철수처럼, 노풍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갖추렴 그에 합당한 정치적 경험과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의 진화는 한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종으로서의 인류는 개개인의 경험을 축적돼 진화한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상당한 정도의 진실이라면, 문재인도 경험을 통해 진화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처럼 경험의 축적에 따른 진화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즉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적 독재로 거슬러 가는 과거 지향적 퇴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난 대선의 패배와 계파의 수장으로 옭아매는 박지원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바로 그러합니다. 





보수에만 노회한 꼴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무기력한 야당의 집권능력(총선의 승리)이 재생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증명된 사실도 아닙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재인의 선택은 당부터 살려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인데, 박지원은 그것이 틀렸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선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학문의 기본인 현대물리학에서 현실정치까지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1야당을 살려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대표로 누가 적절한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3년 뒤의 대선은 생각하지도 말고, 무기력 무능력 무대책의 제1야당을 집권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노, 비노를 넘어 전통 야당의 본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지원이 보여줘야 할 것도 그것이지, 문재인은 안 된다는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불굴의 용기와 선한 지혜, 정의에 대한 확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도 선거에서 입은 상처를 봉합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면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5.01.06 19:23 신고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이 엄중한 현실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dj라는 후광 하나로 버티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
    야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회한 아니 정신이 노회한 정치인들을 빨리 퇴출시켜야....

    • 늙은도령 2015.01.06 19: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 대표가 돼서 젊은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친노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가 야당을 이끌면 분명 현재의 판도는 요동칠 것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부터 그가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7 09:36 신고

    박지원같은 구태 의연한 정치인은 일선에서 물러 나야 합니다
    야당이 욕을 먹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한심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07 11:05 신고

      답답하지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당과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설득해 받아내는 것이 합의이니까요.
      타협은 마이너스적 토론입니다.
      서로 양보하여 최소치를 받아내는 것이니까요.

  3. 도서관 2015.01.07 10:53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에 형태를보고있음
    먹고살기가 힘이 들까요 386세대라 재산이없어서 바른말하기가
    무서울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친노면 어떠고 비노면 어때서 또 네거티브를 시작할까요
    오늘 전 가슴이너무 아파서 노통이 그립습니다
    눈가 젓네요 보고싶다 노통 하늘에서 보고계시나요
    우리나라꼴을 우리국민들이 불쌍하지요 도와주세요(나의영원한대통령님 노무현)

    • 늙은도령 2015.01.07 11:05 신고

      네,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야당이 살아나 노무현 정신이 부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리더십이 노무현 이상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4. 바다구름 2015.01.08 15:28

    정말 마음에 딱 맞는 의견입니다.
    예전부터 박지원은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주면 더 좋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사사건건 나서서 되먹지 않은 말을 해서
    비록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을 제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탐만 는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그 사람 주변으로 왜 그렇게 당권이니 대권이니 하면서
    헛욕심들은 많은 것인지...
    차라리 문재인이 그런 색바랜 당에 있지 말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있기에
    박지원의 발언은 하나 하나 제 살 스스로 깎아 먹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당연히 이 쯤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26 신고

      네, 박지원은 은퇴해야 합니다.
      그는 너무 구태에 젖어 있어 젊은층으로부터 많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은 물러나야 합니다.
      제발 사람다운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마키아벨리적 정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퇴출돼야 합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좋은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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