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동의하는 소비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유효소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연령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비대칭적 종말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페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경제학의 오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비용)를 철저히 외면해서 생긴 것인데 기본소득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주류경제학을 혐오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제보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만, 유효소비의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최악의 경제불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소비확대는 또 다른 누군가(특히 내수기업과 자영업)에는 생산의 확대이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는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증대입니다. 청년배당은 노후 준비에 실패한 중장년층에게는 산소 같은 구원입니다. 청춘에게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불효의 탈출구이고, N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며, 세계화시대의 기업에게는 유연한 전략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고령사회의 모든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마치 진실인양 회자되는 '잃어버린 20년'은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불평등과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차원의 청년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엄청난 초기비용은 한시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수 없고(일부에서 주장하는 '석유의 종말'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기술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금보다 매우 불편하고 가난한 삶에 대한 인류 공통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저임금·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된 장기대불황은 국가 차원의 소비창출이 선행될 때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생산가능연령대의 소비확대는 생산(과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전국적 실시는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은 성공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법제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필자가 4월13일의 투표에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정의당은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그들의 원내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의 이익독점과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총선과 대선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밝혀져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오간 위안부협상의 밀약들이 밝혀져도,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한다고 해도, 35~49%의 유권자는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고, 이를 막는 길은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줘는 것뿐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7 신고

    이곳 대구.경북 지역이 새누리판이 된것..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약,정책.
    그리고 후보가 없습니다 ㅡ.ㅡ;;

  2. 마조갤옷 2016.03.26 12:34 신고

    정의당이 당성되기 위해서는 청년지지자층이 많아야할것깉은데 실상을보면 제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하여도 허무주의에빠져 무효표를 계획하고있는사람들을 많이봐왔습니다... 역시 아직우리나라 의식과 교육수준이 진화되어야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할것같은데 정치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교육과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을수있으니....

    • 늙은도령 2016.03.26 14:12 신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배당처럼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얻는 것을 늘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청춘에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 같은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의 인용문은 1975년 박정희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준 중동특수에 관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인용문은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랍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자며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참석자 일동 함박웃음, ㅠ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평생을 거쳐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박근혜는 IMF 환란 때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중동에 가서 뭐 뺑이 치게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녀는 중동 진출이 ‘하늘의 준 기회’여서 열사의 땅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부치랍니다. 박근혜는 퇴임 전에 제2의 ‘국제시장’을 직접 제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표현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을 보는 관점이 이러합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열악한 환경의 중동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희망도 없는 오포세대나 청년실신세대로 사느니, 죽도록 힘들겠지만 중동에 가서 돈을 벌면 암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덤으로 국가도 좋고, 노후준비도 못한 부모도 좋은 것 아니냐는 투입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국제시장' 세대처럼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닥치고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아프리카에 가서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만 잔뜩 맺어오면 이번에는 청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 판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수없이 많은 청춘들에게 비수로 박힌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공주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중동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북한이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저임금노동자를 씁니다. 두바이 기적이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동국가들도 저유가 때문에 떼돈을 벌던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중동특수란 저임금노동자가 필요한 일들뿐입니다.



최근에는 중동국가들이 발주하는 사업도 저가경쟁이 심해져 이익도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저유가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겨우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든 (그러나 잠복된 부실이 너무 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국의 청년실업률도 높은데, 중동국가들이 한국의 청년들에게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값싼 인력은 인도와 중국에도 넘쳐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주 일부에게만 적용됐듯이, 제2의 중동붐이라는 것도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청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일한 것이 중요한 스펙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뒤쳐진 중동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써먹을 곳이라고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와 아프리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포세대, 청년실신시대라는 참혹하고 서글픈 유행어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임에도 대통령은 그들에게 열사의 땅, 중동에 진출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청년들의 실업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만 쌓겠다는 것인지, 발언의 선의를 추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들과 계약한 한국기업들이 그렇게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교육과 유학 등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상위층의 자녀부터 자발적으로 갈 텐데 대통령의 굳이 청년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스펙 쌓을 돈도, 시간이나 여력도 없는 오포세대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가장 빨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가서 생고생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춘에게 무모하기 짝이없는 모험과 도전만 강요하는 대통령 밑에서 3년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끔찍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현실인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현재의 물가로 따지면 100억에 가까운 돈(당시 6억)을 전두환에게 받았으면서도, 그 정도 돈이면 소녀가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인간관계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혹하고 암울한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것이 대출이고, 늘어나는 것이 빚이며, 졸업만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도 낮고,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열사의 땅에서 미래를 찾아보라고 하니, 아버지 흉내내고 업적 신경 쓰느라 청춘들을 위한 마음이 쥐꼬리 만큼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민주적인 혁명을 일으키던, 향후에 다가올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던가 해야지, 이땅의 청춘들이 짊어져야 할 질곡의 끝이 어디인지 상상조자 안 됩니다. 미친듯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현실에서 정말로 중동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희망조차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류는 고령사회와 장기적 경제침체, 지구온난화와 폭력시장의 확대, 핵발전 위협, 자연생태계 파괴 같은 글로벌 위험사회를 동시에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기득권 체제를 뒤집지 않는 한 청춘들의 미래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것조차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한 나라에서 평생을 비정규 임시직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를 청춘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것조차 사치일지 모릅니다. 젊은이게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청춘을 가지고도 절망에서 살아남은 법만 찾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지, 이제는 성인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0 20: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1:39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수치상으로 좋아진 것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이 제2의 IMF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현장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악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럽 수출을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환율 때문에 유럽에서 박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하청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독일과 일본 차의 저가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10조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전제로 대규모 양적완화(최소 100~150조)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백만 개 이상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경제를 살린 뒤 청년부터 노인까지 소비를 늘릴 여력을 만들어주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 80%의 지지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들을 도와 수치나 올리는 반서민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청년들은 갈수록 집도 얻기 힘들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며, 좋은 직장만 찾게 됩니다.
      이러니 악순환이 되풀이되지요.

      김구는 우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해방 때는 김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김구보다 노무현이 더 적절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노인연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사실 답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표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도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주의자이자 분열주의자여서 김구보다는 못합니다.
      저는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님과는 조금 다르네요.

      헌데 김구의 후손이 친일파로 박정희와 박근혜에 충성한다니 김구가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네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덕분에 공부할 것이 생겼네요.
      김호연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님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문재인이 경재에 올인하는 이유는 박근헤의 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품이 훌륭해서 박근혜처럼 위선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니까요.

      청년과 노인이 슬픈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슬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펼처져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민주적 혁명도 필요할 판입니다.

      진정한 국가사랑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2. 2015.03.20 22: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3:10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권력으로 치자면 국가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 인맥을 가동시킵니다.
      물론 최대한 인맥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때, 상대방이 돈과 권력으로 찍어누르려 할 때, 그때는 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3. 2015.03.21 0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02:29 신고

      일자리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중동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청년이 에어콘 맞으며 사무직으로 일할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은 금융과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있는데 이런 데서는 청년이 일할 자리가 막노동에 가까운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동이라고 노동자 천국이 아닙니다.
      만일 중동이 노동자 천국이라면 청년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중동으로 갔을 것입니다.
      옛날의 중동특수나 지금의 중동붐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에어콘 맞으며 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다른 나라라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정부(실제적으로는 왕족)가 주는 돈으로 사는데 외국인이 와서 엄청나게 편하게 돈을 벌면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선진국인 유럽도 청년실업률이 10~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상이란 없습니다.

    • 백승준 2015.03.24 03:02

      그렇군요 얼마전 중동취업의 취지를 들어서 취업개선이 될수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동과 계약을 맺어도 청년실업의 이유가 중동에대한 일자리 정보부족으로 진출이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힘든 정책인듯하군요...

    • 늙은도령 2015.03.24 04:35 신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 청년들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 OPEC 국가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유가전쟁을 벌인 것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경쟁국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중동국가들의 호황시대는 이미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1 09:27 신고

    현실을 보는건지
    환상에 빠져 사는건지 대통령 무슨 생각일까요

    • 늙은도령 2015.03.21 15:16 신고

      아무 생각 없음이지요.
      생각해도 현실경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과대포장된 신화만 얘기하는 거죠.

  5.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4 신고

    그나마 지금 유가가 하락해서 좀 버티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요즘 TV 보다가 허황해서 웃습니다 ㅋㅋ

  6. 김원식 2015.03.21 15:47

    조흐신 말씀 계속 부탁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6:27 신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니 늘 최선을 다해야지요.

  7. 공유의 플랫폼 2015.03.21 19:06 신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를정도입니다. 청년이 텅텅빌정도로.. ㅎ

    • 늙은도령 2015.03.21 19:29 신고

      허허.. 이 나라는 아이와 노인만 남을 모양입니다.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뇌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고 싶네요.

  8. 방갈로 2015.03.23 23:20 신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무책임한 발언같습니다.

    자국에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할텐데,,,
    아무리 자본 집중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독식, 자본축적은 정말 너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2:57 신고

      문제는 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기업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난리칩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의 역할 포기도 크게 작용하고요.

  9.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26

    좋은글잘읽고 공부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10.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34

    무슨생각으로 젊은애들을 중동으로가라고할까?
    난 울아들만봐도 가슴이 시린데...
    젊은애들 바다에 빠져죽이고 사건사고는 날마나나서 젊은애들이 다죽어버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애들전부 중동으로
    보내라고? 내수경제살려서 우리애들을 보면서 살아야 그게 사는맛인데 .. 그쪽에 앉아서 혼자 잘먹고 잘살지말고 우리 같이
    잘살면 안될까?
    혼자 무슨생각하며사는지... 가정주부인 나보다 못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루하루 안타까울 뿐이네~
    지식많고 학력좋은 엘리트 남자,여자 들은 다 모하시는지~우찌 나라정치를 이따위로 풀어가시는지~

    • 늙은도령 2015.03.27 16:17 신고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오로지 하나만 생각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하는데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경험의 부족이 다양한 삶과 계층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정이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꽁한 소녀처럼 속도 좁아 관료들이 말도 잘 못하니 답이 없지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한 것으로 만들어야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답답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자랑하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아파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값을 미친 듯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한 이유가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하면 구매로 돌아설 것이고,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경제도 살아나리라 생각(70년대식 발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들어맞았습니다. 미친 전세값이 매매가의 70~80%를 넘어가면 세입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금리가 높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지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상화된 요즘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산물이니 반전세나 월세보다 아파트 매입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집을 구매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실소유자라고 해도 my sweet home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오래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원인이 된 지나치게 고평가된 아파트가격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제외하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일본의 판박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온갖 규제를 풀다 못해 DTI와 LTV까지 완화해 일본과 동일 수준(일본은 감정가의 70%까지 인정했었다)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공황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아파트가격은 2~4년 내에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호황은 부동산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며 자산거품을 키운 것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기업들도 자산이 늘어나자 미래투자에 인색했는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예전의 우위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선 소니도, 어제 제조업 포기를 선언한 샤프(LCD TV를 최초로 생산) 등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자금줄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GM처럼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투자에 목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제조업 최강국에서 추락해 20년 장기불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화학,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제조업체가 살아있어 일본 제조업의 몰락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환율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수출에서 흑자가 줄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추세가 고평가된 부동산시장과 맞물리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부동산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령사회의 반작용인 출산율 저하까지 지속되면 아파트가격은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친다 해도 아파트가격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자산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가계들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 때문에, 아파트가격의 하락분과 이자와 원리금 상환까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거나, 그런 소득을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입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했다면 이자와 원리금 상환만큼 소비와 지출을 극도로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원래부터 가난한 사람과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은 다르다).





공공요금 인상과 중하위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교육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아야 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의 폭락이 빨라지면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이 빨라지고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어 위험요인은 더욱 커집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2인가구는 늘어날 것인데, 이는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경제구조와 가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방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아파트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아파트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 매입은 뒤로 미루십시오. 정부가 아파트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매입에 나서지 마십시오. 향후 4~5년 정도의 안정된 소득원이 있다면 더더욱 미루십시오.





제가 보기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매입을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때 실물경제가 나쁘고, 조세수입이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면 아예 구매를 포기하시고 다른 방식의 주거형태를 찾는 게 낫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소비와 지출을 늘리는 것도 자살행위입니다. 지금은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향후 2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 딱 2년만이라도 추세를 지켜본 뒤 결정하십시오.



다가올 대공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하고 지출도 필수적인 것을 빼면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비법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떤 학설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수록 보수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4 2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02:00 신고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현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때는 정말 큰 일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채라도 임대사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정부 시책에 맞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다니는 삼성그룹도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나빠졌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터느냐인데 그걸 예상하기 힘듭니다.

      최경환이 위험을 인정할 정도니......

  2. 공수래공수거 2015.03.05 09:29 신고

    기업은 벌써 대비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
    일본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것입니다

    불쌍한 서민들만 봉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1 신고

      기업들도 지금은 해결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서민들이 그 와중에 치명상을 입을 것 같아서.....

  3. 꼬장닷컴 2015.03.05 11:41 신고

    맞습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에서 허리 휩니다.
    말씀처럼 섣부른 내집 마련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2 신고

      네, 지금은 절대 비용 절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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