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대침체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때부터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국가에 의한 인민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 중국의 추락도 시간문제이지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을 공포와 질병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스모그 현상만 해도 중국의 압축성장이 한국에서처럼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은ㅡ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그러했듯ㅡ중국을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내부의 식민화로 양분하며 이중 사회의 전형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테러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중 사회적 병폐의 전형 중 하나이다. 시기와 문화적 결과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어떤 나라도 이중 사회적 병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진보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 그 단계를 거친 국가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발생한다. 어쩌면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저렴한 인건비(노동 착취)와 지독히 관대한 환경규제(생태계 파괴), 권위적인 정부에 의한 안정적인 환율관리(시장 왜곡)를 내세워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에서 무한한 진보가 초래한 파국적 결말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어떤 나라도 13억 5천만(이중에서 5~7억 명이 절대 빈곤층) 명이 넘는 인구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 무한한 진보가 유발하는 병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주 낮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내세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병존에 상당한 성공을 보여준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갖 오염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사적독점의 확대와 각종 부패의 고리, 부의 불평등의 확대, 과소비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이 더해지면 중국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인구가 중국에 버금가는 인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보다 인도의 급속한 변화가 인류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를 들고 나올 수 없을 만큼 민주화된 국가이자, 봉건시대의 계급제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관리가 불가능한 거대 국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계몽의 변증법적 행진’이 파국적인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수록, 인류의 미래는 삼척동자라도 예언할 수 있는 암울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될 파국적 결과가 인류의 총체적 종말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이성의 결과물인 현대성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홀로코스트의 역사이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자연의 배제와 인류의 소외가 동시에 진행된 폭력의 역사였다. 이런 병폐들이 쌓여 세상은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최소한 개인적 빈곤과 환경적 불리함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비대칭적 종말(최소 수천만 명에서 최대 수십억 명의 죽음이 예상되는)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병폐들이 쌓이고 축적돼 극단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 삶의 모든 단계마다 타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발적인 폭력의 형태로 폭발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자 부정적 결과일 수 있다. 1%의 승자의 세상에선 연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할 수 없는 99%의 패자의 세상에선 노동예비군도 되지 못하는 잉여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여성일수록, 빈곤과 위험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무능력자일수록 쓰레기로 퇴출되거나, 존재의 근거마저 삭제되고 있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폭주하는 기차를 세우지 않는 한 존재의 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비대칭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수많은 석학들의 주장처럼,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인류가 파국적 결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폭주하는 기차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기차에서 내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파괴의 잔해들이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살펴보고 토론해서 탈출의 단초라도 찾아야 한다.



많은 석학들이 이에 대해 고민했고 지속적으로 떠들어댔으며, 일부는 소리 높여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탐욕의 삼위일체’의 노예로 길들여진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저들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정치경제의 엘리트들과 급진적인 지식인과 대중매체를 동원해 상징조작을 일삼았고, 현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중에서도 ‘탐욕의 삼위일체’를 위해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대중매체와 그들이 각색한 문화의 영향이 컸다.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상업화하는 대중매체와, 패션과 유행으로 대표되는 선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중문화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파시즘적 속도로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금씩 소리 없이 소비의 노예로 변질시켰다. 



대중문화는 그렇게 지배세력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각종 검열조치들을 강화해나갔다. 지배세력이 거대한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협찬을 지원하는 대신 시청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의 내용을 일정 규칙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강제성이 있는 각종 방송심위규정들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연령제한이나 등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졌을 뿐, 주어진 틀이나 체제를 뒤집어버릴 내용은 사전 검열을 통해 걸러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할 대중문화가 대중을 상대로 한 문화산업의 형태로 한정된 결과, ‘탐욕의 삼위일체’는 돈이 된다면 패자의 기억과 영혼도 무덤에서 끌어내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사 전체주의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개발과 성장의 부작용 때문에 급증하게 된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이익 창출에 성공했고, 이렇게 창출된 시장은 세상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시장규모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모든 먹거리가 사라져도 유병장수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이 남아 있으니, 이들의 이익 창출이 멈춰질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시 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테러의 증가,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현상의 폭발적 증가, 국가와 개인 간의 메울 수 없는 불평등의 증가는 폭력시장이라는 거대한 먹거리를 창출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와 산업체계를 전파하는 목자의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 부었다. 이들은 또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내재해 있었던 노동유연화와 가족해체, 불량의학과 건강산업의 확장과 맞물려 이혼과 동거, 섹스의 양과 파트너의 수가 강조되는 여성의 평등을 이용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섹스의 향연 속에 말초적 삶이 사랑의 의미마저 단편화하고 즉시화한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적 삶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해체됐고, 임금하락에 따라 맞벌이가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은 방치됐으며, 여성의 몸은 쾌락의 순간을 위해 돈으로 환산되기 일쑤였다. 입사를 위한 성형이 필수가 되면 여성의 가치는 외모로 판명될 뿐이고, 남녀평등이란 허울은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미디어적 가치에 매몰당한다. 



경제주체와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혼이 늘어날수록 자궁과 떨어질 수 없는 양육권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저임금노동과 경력단절의 악순환 속에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가난의 대물림은 여성가장의 가구일수록 발생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저임금·임시직 노동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 파괴를 통한 할인경제가 아니면 이들의 삶을 바쳐줄 수 없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저임금의 악순환이 이렇게 되풀이된다.     



노동에 대해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한 자본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데 비해, 파트너를 잃어버린 노동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진행된 나라에서는 강경노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4.09.13 19:24 신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유족과 국민의 뜻대로 제정되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여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미루거나 유족의 뜻과 다르게 합의한 것입니다.

  2.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3. 중용투자자 2014.09.13 16:41

    '자본주의 시스템은 잘 만들어진 사기다' 는 말이 생각나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26 신고

      자본주의는 사기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신용창출이 과학기술의 발전,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대규모화 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이자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끝없이 돌려대는 신용창출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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