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변호인>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가한 것을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고영주라는 인간 말종은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였고, 이들을 변호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였다고 떠벌렸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이 공산주의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변호한 방조자였다고 사후의 부관참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위대한 공영방송 MBC의 실질적 주인인 방문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버지의 개 노릇에 충실했던 것을 드높게 평가하는 박근혜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낙하산으로 꽂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이런 인간 말종들이 최고경영진과 방문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편보다 더욱 종편스러운 엠병신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방문진 구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MBC를 시청하지 않는 것과 정권 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처럼 야권에 표를 주는 것과 촛불집회를 열어 엠병신의 막장행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하나 남은 마지막 혁신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니,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분들도 힘을 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떠들어야 한다. 이미 총선은 시작됐고, 현 집권세력들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섰으니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





쟁취하지 않은 모든 것은 쉽게 뺏길 수 있다. 지난 7년7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뺏겼으니 이제는 회수해올 때도 됐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언제나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 더 이상 밀릴 데가 없기 때문에 늘 거기서 반격이 시작됐다.



진정으로 위대한 그런 반격이! 프랑스에서 시작돼 대한민국에서 꽃 피었던 그런 반격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7 신고

    정말 사람도 아닌 말종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분노가 그에 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4 신고

      원래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이 거의 다 그러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봅니다.
      이들이 정치와 언론권력과 만나면 세상은 개판이 됩니다.

  2. 불루이글 2015.09.06 11:25 신고


    영화 제목은 변호인 입니당...^^

    도령님의 말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똘똘 뭉쳐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는 친일 기득 집권 세력들을 누르고 정통성을 회복해야 할때 입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그 어떤 발전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나마 지금은 경제적 희망마져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악한 집단에 불과 하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야당이 마지막 혁신안을 마무리 하는 대로 야당을 제정비 하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령님글 잘 잃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6:03 신고

      문재인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폭발시키겠지요.
      문재인은 최후에 가서야 움직이는 리더십이라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조금만 빨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3. 소피스트 지니 2015.09.06 15:57 신고

    비정상처럼 보이는 자들이 국가의 요직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외국에서 오해를 하면 어떻하나 걱정이 됩니다. ㅉㅉ
    고영주라는 사람부터 새누리당 대표라는 김무성까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 늙은도령 2015.09.06 16:04 신고

      미친 놈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는 초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끝까지 변호했던 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 행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친일수구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중도보수층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도 천추의 한이었는데, 공안검사들의 옷을 벗기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당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사불명으로 처리되고, 군대로 보내져 지뢰폭발이나 집단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한 채 재판도 받지 않고 독재자의 법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임은정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김기춘과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의 중국정부 문서조작과 공안검사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것도 이들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북한과 외국의 스파이를 상대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만 하고 있으니 정권교체 후 해체된다고 해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 신경쓰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기간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고 공안검사가 보조하는 정권 차원의 조작범죄가 남발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한 국민 중 극히 일부(이미 사망자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만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명박근혜가 위원회 무력화에 성공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민주적 통치의 일환으로써 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것인데,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유권자 때문에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사들이 부활해 정부의 요직으로 귀환하는 역사와 민주주의 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과 삶을 유린했던 그들의 범죄와 폭력에 지금까지도 공포에 떠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민주적 통치 덕분에 국민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가 대표적)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식 세습왕조의 전체주의와 연결(유신독재와 가장 유사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불가능한 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나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권력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의 지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부활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그렇게도 없애버리고 싶어했던 공안정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툭하면 애국심을 들먹이는 공안적 시각의 대국민 마케팅과 선동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며, 공무원의 공적가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애국심'만 강조하는 공안통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하강식의 생중계가 부활해 6시만 되면 모든 업무를 멈춘 채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때가 되돌아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최악의 블랙코미디에 다름아닙니다. 황교안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촛불혁명의 열망도 구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우익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승호 PD의 <자백>은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신독재부터 군부독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촛불혁명의 열망을 현실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인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자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공안검찰의 역사를 뿌리부터 뽑아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쓸어낼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5.23 02:01 신고

    박정권...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민주 열린사회의 공공적인 정치공안 검사를 국민총리로 임명하네요

    김기춘의 진화된 아바타가 나타났네요



    이제는 공안 공포정치가 시작될것 같네요 . 박정권의 재보선선거승리 도취되어 자멸에 길로 가고있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보는것 같네요 ,,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는순간 다음 대선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까?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국민들이 임시로 빌려준 권력을 휘두르다, 신임을잃고 단두대에 사라졌습니다


    #

    댓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박대통령의 가장 큰문제점은 ''''불통'''이아니라 ''' 지독한 고립적 무능력''''입니다


    현재우리정치 사회는 30년은 후퇴한것같네요

    부잣집 아이가 부모님 믿고 ,초등학교 총학생이 되어 휘드르는 권력. 군것질 얻어먹으려고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대부분초등생들....


    우리가 더이상 양보하면 동양적 카스트 국가가 탄생할것같네요


    상층부 ---2% 관료,재벌 . 검은머리 외국인

    중상부 ---- 3% 상층부 보조하면서 사는 기생충 지적 제공자 (교수 종편, 단체)

    하층부 ----- 95% 국민 (불가촉천민).


    다음에는 정권교체에서 이상황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02:34 신고

      문제는 이런 최악의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찍도록 만드는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보수 반동의 시대'로 연재를 시작한 것도 보수의 프레임을 까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것에 정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보수의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팍쉰보병 2015.05.24 13:02

      도령님의 댓글 사이에 끼는 것도 결례이고...
      가난한여행자님의 사고맥락에 반反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두렵습니다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김대중대통령님 시절에 '불가능'이었을지도 모를
      진짜 '로베스피에르적 청산 메커니즘'이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집권이후에
      다만, 그 최소한이라도 그 필요성의 과정을
      밟았었었다면 ...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단기간이었더라도 좋으니 '로베스피에르의 공포'가
      민족적 암세포/ 그보다 더 분쇄가 긴요한 현실적 돼지일방 지배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해당기반을 제거했다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설거지의 '악역'이 부재하는 한,
      이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03 신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대혁명을 망친 주범입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 로베스피에르의 배신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청산을 선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드골식 청산의 백분의 1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백배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23 08:36 신고

    황교안을 현실적으로 임명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게 나와야 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은 내홍에 정신 못차리고 있고..앞으로의
    상황이 우려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1 신고

      노무현 6주기가 지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보여줘야죠.
      문재인이 이것만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3. 耽讀 2015.05.23 15:42 신고

    황교안 지명은 박그네가 앞으로 시민을 통치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3 신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치권을 지니겠다는 결기 내지 광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4 00:08 신고

    에휴 민주주의가 있는건지...

    • 늙은도령 2015.05.24 01:39 신고

      지금은 최소로 축소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독재에 근접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5. 에쏘 2015.05.24 09:12

    유서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6주기가 지난 지금에도 슬프네요
    아니 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먹먹하네요
    박근혜가 무능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제 짝지는 정말이지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냐 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55 신고

      그 자체로 권력의 화신입니다.
      무서울 정도 집요한 편집증적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단절된 17년에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0:14 신고

    그런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국민을 자신의 테두리내에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생각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4 15:58 신고

      박근혜는 권력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있어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허튼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편집증적인 권력욕입니다.

  7. 팍쉰보병 2015.05.24 13:07

    이제는 불법/ 부당/ 무능/ 부패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국가내부의 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 강해졌습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형상이 잘 이루어 지지않는
    도동놈들의 추상적인 행각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현시켜 주시는
    도령님의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꾸 ~ 우 벅 ~

    • 늙은도령 2015.05.24 15:59 신고

      이곳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아고라에는 올리지 않는 글도 있으니 가끔 방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첫 모임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 사공 2015.05.25 01:02

    통진당27억도 해결해야할 과제

    • 늙은도령 2015.05.25 03:28 신고

      통진당 해산이 정당했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겠지요.
      하지만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헌재의 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는 것이 역사입니다.

  9. 최홍대 2015.05.25 04:06 신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해요. 바뀌지 못할 세상같다는 이 불안한 느낌은..

    • 늙은도령 2015.05.25 05:25 신고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역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 희망 2015.05.25 15:36

    통진당 해산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대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
    이양반은 법무장관으로서 통진당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6:36 신고

      헌재의 결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결정됐자만, 그것의 정당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 희망 2015.05.25 17:55

    논쟁하기는 싫치만 강기훈유서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처럼 명백히 사법부 실수가 인정되는 사건이랑 통진당 해산을 같은 논점
    에서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사람들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하는걸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8:08 신고

      그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저도 찬성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위축됩니다.
      민주주의에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모두 다 포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현재 비정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통진당의 해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당도 이들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1대 99사회에 다가갈수록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들의 이익과 권리, 행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통진당의 내부에 고리타부한 생각과 신념을 지닌 자들을 골라내야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어떤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이 통진당 해산의 핵심입니다.

    • 절망 2015.05.26 09:06

      일단 말은 바로합시다. 강기훈유서 사건이 아니고 유서대필조작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사법부실수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의 일생을 망쳐버린 패악질을 자행한 것이예요.

      추가로 김일성 김정일 아주 나쁜놈들입니다. 저도 통진당 지지안합니다. 새누리당도 지지안하구요. 그렇지만 정당해산 명령은 해서는 안될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01:29 신고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지요.
      절망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희망할 수 있으려면 절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2. 호랑이 2015.05.29 17:32

    노무현이 잘못한거들.ㅡㅡ조중동사주및 핵심자들 처치하지 못한거. 정치검찰 1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군부,국정원 정치편향자들 2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 늙은도령 2015.05.29 18:17 신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 호랑이 2015.05.29 21:39

      왜요.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으로 군,검찰,국정원 정리 하고, 비밀리에 조중동 사주들 암살 했으면 됐는데

    • 늙은도령 2015.05.29 22:45 신고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통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최진영 2015.06.15 01:35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은 고난의 연속???

    • 늙은도령 2015.06.15 02:05 신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서 무관심해질 때, 시장자유주의자와 손잡은 보수우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장자유주의적 과두정치와 비슷해졌습니다.

  14. 지기미시발 2015.06.21 19:43

    새정치연합은 톡톡히 그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황교안은 그런 놈입니다............이제 보십시요...본격 공안몰이 간첩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꼼작없이 정권을 새눌당에 내어줄판입니다...새정연 바보들

    그렇게도 당하고서도 모르는 바보탱이들....잡것들

    • 늙은도령 2015.06.21 20:08 신고

      이미 그런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416연대 압수수색부터 갑을오토텍 용역 파견, 박원순 죽이기 등 공안정국은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ㅁㅁㄴㄴㄴㄴ 2015.12.24 06:55

    아 내가 교안이새기 총리되는거 교도소에서봄

  16. 1 2016.11.06 18:55

    다시는 황교안 같은자가 나오지 않는 바른세상이되길 바랍니다

  17. subbyh 2017.01.26 22:59

    이번에 고향가시면 부모님은 물론 노인정에 들르셔서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애교라도 부리셔서 각개격파의 전법으로 대선후보의 투명성을 전파하시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걸 자식이 대처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립시다!

    • 늙은도령 2017.01.27 00:27 신고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광야의소리 2017.01.30 11:54

    노무현대통령
    살아있었다면
    간첩 이적사건으로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에 전화해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 기권했다니요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지뢰매설 수없는 군인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국가와 국민의 주적에게 전화해서 뜻을 묻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되면 북한을 먼저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앞으로도다북한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할것인지 그럴것인지 대선중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겨줄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황총리님은 노무현대통령의이나 문재인과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립각을 세울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거나 규정 짖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에는 경제대공황과 1, 2차세계대전, 식민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제국의 독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5번째 해가 끝나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에는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불러온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이어지고, IS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9.11사태는 제국이 민낯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안전 담론에 편승한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라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탄생을 초래했습니다.  



미디어는 연일 테러 장면들을 내보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확대재생산해 언제 어디서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헌법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애국법’을 제정해, 무차별적인 도청과 영장도 없는 체포,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형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애국법'을 모방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군산복합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감시와 안전산업의 성장은 끝을 모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CCTV의 폭발적이고 무차별적인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의 정화를 담은 각종 안전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인훈이 《광장》의 시작에서 갈구하던 개인의 공간은 사라지고, 구글 회장의 말처럼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9.11테러 이후 전 세계의 공황들이 감시 장비들을 다투어 도입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승객들의 디지털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미국과 서방의 최대 적으로 이슬람을 지목한 후 무슬림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됐고, 심지어는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자연법 사상의 총화인 천부인권과 각종 혁명의 결실인 시민의 기본권은 무시됐고, 테러와 범죄 예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났으며, 복지와 교육, 공적부조 등의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요주의인물부터 정신질환자까지 세밀하게 분류되고 인위적으로 범주화돼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격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시즘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시민의 권리인 시위와 집회 때 영상체증을 남발하는 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반하는데도 안전 담론 때문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시위꾼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정권의 논리는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마저 무력화시킵니다. 



디지털기기(감시와 안전산업의 핵심도구)의 사용에 따른 디지털 기록과 영상들이 무한대로 쌓임에 따라, 개인별로 빅데이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소비와 신용 등급을 매기듯이 개인별로 위험도가 매겨졌습니다. 밀착‧집중 감시를 넘어 차별화하고 범주화해서 감호조치까지 하는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이 주어졌지만 이를 만회할 방법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대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최초로 정립된 미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9.11테러가 발단이 됐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주의와 헌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미드 ‘24’와 각종 근육질 히어로들을 찬양하는 허리우드 영화의 흥행성공도 9.11테러가 초래한 후유증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팔아먹고 사는 미디어·연예사업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 전쟁, 조직 및 마역범죄 등으로 인해 21세기의 상황이 비상상태(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피해의식을 강화하고, 그 반작용으로 위험이 제거된 안전사회에 대한 갈증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평등한 자유의 제한조치까지 감내하게 만듭니다.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테러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안전과 감시를 위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됩니다(세월호 집회를 진압하는데 투입되는 경찰과 용역, 장비 등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함에도 야만공권력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줄어듭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를 이룬 감시와 안전산업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테러 예방조치들이 남발되기 때문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는 주역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예산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자들의 주장은 재정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비용은 눈사태처럼 불어납니다.  



울리히 벡이 정립한 ‘위험사회’의 등장도 이런 경향에 한몫했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안전·감시·산업복합체라고도 한다)의 시장규모를 무한대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 복합체가 세계경제를 주도할수록 극소수의 슈퍼클래스가 권력과 돈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선택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대한민국은 최고의 바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 제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실패한 국가에 속하게 된 것도 9.11테러를 초래하기까지의 탐욕과 일방독주 때문만이 아니라, 9.11테러 이후의 대처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강자와 부자들에게만 자유가 허용되는 과두정치 또는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2/3가 억만장자에 이를 정도로 정치권도 귀족화됐습니다. 





오바마의 집권 이후로도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경제가 무한대로 돈을 풀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만 빼면, 부시 정부 하의 미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희생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부수적 피해(민간인 폭격)를 양산하는 무인기(드론)의 폭격처럼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버튼을 누르면 그만인 이런 비대칭적 전쟁은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성장과 동반하며, 그들의 지원 하에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악마의 선순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켜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 빠뜨린 금융산업의 탐욕도 무제한 양적완화와 폭력시장의 확대와 함께 되살난 것입니다. 제국의 부활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나눠져야 합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4.20 06:16 신고

    어제 다른 나라에서 배가 전복이 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문제도 너무 말이 많고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 늙은도령 2015.04.20 06:38 신고

      난민이 탄 배가 침몰한 것인데, 유럽에 원죄가 있죠.
      아프리카와 중동의 피해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이 저지른 것이니까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4.20 08:02 신고

    미국은 제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지만 군수업체는 갈수록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저 돈은 다 군수업체 배로 들어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2 신고

      요즘은 군산복합체에 미디어와 연예사업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과 감시 산업만 번성하고 있습니다.

  3. smm 2015.04.20 08:34

    우리도 사실상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선 듯합니다. 연예복합체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몇명의 스타를 만들어 낸 후 나중에 치부를 찾아내어 정치적사건을 덮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3 신고

      연예복합체는 사고사건, 테러, 폭력, 범죄 등을 집중보도하고 이를 영화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위험담론을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로 중무장한 미이어세력이 달려붙었구요.

  4. 참교육 2015.04.20 08:38 신고

    신판 계급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신자유주의는 기득권세력들의 잔치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4 신고

      어쩌면 우리는 계급투쟁에 대해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계급투쟁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5 신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더 못한 행태를 권력층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8 신고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되면 정치인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많이 약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부정부패 척결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세이렌. 2015.04.20 13:39 신고

    정말 테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9 신고

      테러를 유도하는 자들도 함께 처벌할 때 테러는 줄어듭니다.
      언제나 테러를 하는 쪽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또 다른 테러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7. 참교육 2015.04.20 20:55

    전쟁을 비롯해 테러와 같은 사건 뒤에는 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피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1:25 신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초국적기업의 등장은 한 국가의 안전과 상관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 등이 더욱 빈발해졌습니다.

  8. 아침5시 2015.04.20 21:57 신고

    덕분에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9. base 2015.04.20 22:06

    개인적으로 많은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부정부패척결, 방송과 언론의 제자리 찾기만이라도( 이 두가지 만이라도 정상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 늙은도령 2015.04.20 23:12 신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언론 모두를 바꿀 수 없어도 TV조선 폐방과 KBS만이라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교육부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10. ㅎguqrnp 2015.04.21 07:22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이조직은 미국 남북전쟁과 프랑스, 영국 전쟁때도 존재, 지금은 과학문명, 무기 발달이 더해져
    무섭도록 발전하여 오바마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 늙은도령 2015.04.21 15:22 신고

      오바마도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흑인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이라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머무는바람 2015.04.21 13:03 신고

    에휴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XX 하는 아후 욕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2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득권에게 유리하게만 해결됩니다.
      자본은 비극에서도 돈을 법니다.

  12. 최홍대 2015.04.21 15:18 신고

    제발 먼저 국민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13. Cong Cherry 2015.04.22 23:38 신고

    항상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00:07 신고

      그래서 재미없지요?

    • Cong Cherry 2015.04.23 08:10 신고

      읏!!!!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대로 보고듣는데 잘못되고 왜곡된걸 알지만 얼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는걸 블로그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 늙은도령 2015.04.23 08:22 신고

      아, 농담이었는데...
      재미있게 쓸 수도 있는데 게을러서 그냥 건조하게 쓴 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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