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이 네티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낸 병원들과 거의 다 일치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모든 공포와 불안의 근원지라는 것이 입증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깊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갈을 토한 것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만 신경 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믿고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절대 불가하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50%에도 못 미치고, 제출된 자료도 곳곳에 삭제된 상태여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총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작업에 도를 넘은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와 황교안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윤리위원회는 황교안이 제출한 수임 내역 관련 자료에서 (화이트로) 삭제한 19건의 사건을 청문의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야당의 검증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망할 놈의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방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다.



황교안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공안검사 출신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는 국민과 국가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네티즌의 메르스 확산지도도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불안 조성 세력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자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가 총리가 되면 이 정부의 비밀주의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극단적 비밀주의가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처럼 죽일 수도 있으며, 국가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최악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극단적 비밀주의가 초래한 참극이다.



이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협조하며, 사실상 지휘하게 됐으니 메르스 퇴치는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잦아들 수 있고, 퇴치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대통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황교안에게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한 명의 대통령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인 청와대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몇 번은 탄핵당해야 마땅했을 대통령의 거듭된 실패를 위해 비밀주의 화신인 황교안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다.



게다가 황교안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을 교체했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으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방관했고, 백만분의 1의 확률을 찾아내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무시하는 발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 퇴치를 위해 황교안의 총리 인준은 절대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자료의 50%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일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0 신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35 신고

      말도 안 되는 총리였고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 chunklish 2015.06.09 12:38

    참 한심하네요.. 부적절한 일 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주의라고 자료제출 거부해버리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뺀질이의 전형입니다. 청문회가 아주 대놓고 능멸 당하고 있네요. 구비서류미비로 확실한 탈락감이네여.

    • 늙은도령 2015.06.10 00:46 신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메르스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황교안은 낙마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기도 뭉툭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형과 동생 덕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마다 잔인한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삶이 연장되고, 렌프푸어로서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이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겨버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참담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 홀로 호황도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세일가스의 효과와 강 달러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2년 후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20대 달러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세일가스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파국의 위험은 피해가겠지만, 그것은 곧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인상의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행열차(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변명을 위한 근거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런 언어적 유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임원을 포함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힘겹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야, 즉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중하위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300조 달러를 훨씬 넘었다)의 상당 부분을 동시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올 만큼의 대규모로. 무력화된 정치와 전 세계 부의 70~80%를 독식하고 있는 슈퍼클래스의 저항으로 누진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국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즉 파국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줄이지 않고, 카드도 긁어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섹스의 양도 줄이지 말고, 그러다 임신하면 씀풍씀풍 낳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므로, 동시에 수천만 명이 파산에 처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규모의 부채탕감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방법에는 자신과 가족과 알 수 없는 이웃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차이란 그나마 즐기기나 했다는 것이지, 고통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돈이 들어가는 일체의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일체의 관혼상제는 잊어버리고, 이미 7포세대란 얘기도 회자되는 마당에 사랑과 연애도 멀리하며,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교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황이 이쯤되면 최종대부자인 정부가 또 나섭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부채탕감을 넘어 개인에게 제공된 공적자금인 공적부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재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십 배의 신용을 또다시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결정투성이의 자유시장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원인 거품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되살아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차별은 존재하며 불평등도 여전하겠지만, 파국 다음의, 또는 그 직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저와 동생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그나마 필자는 동생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천국,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된 5% 내외의 체제의 간수들을 제외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28 18:25 신고

    그러게요. 저도 몇 달 후면 계약만료인데 걱정입니다.
    내놓은 정부대책마다 별 실효성도 없고....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나 할런지.
    12월 들어 일 때문에 포스팅을 거의 못할 뿐더러 이웃 마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는듯 하고,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네요.
    힘든 세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합니다.
    늙은도령님도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렸으면 하고요. 새해인사 미리 남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5 신고

      내년은 정말 힘겨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고문이라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07 신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50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4.12.29 19:51 신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인류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류는 극소수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3. 낙조 옹 2014.12.30 12:23

    대한민국 망국지도 는 탐욕스런 우파 임니다 어버이연합 일배 뉴라이트 이런 족이 대한민국 이르키고 지켜 온 그들이
    끈네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고 감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명약 관화 임니다 슬퍼요 ?양심 정의 를 그리고 민족을 들먹이면
    종북 이란 딱지 부치고 종북이 아니라 나는 지북 이라함이 타당 하다고 ? 말할네요 이성계 는 고려의 장수 이면서 요세 말로
    쿠테타 이르켜 조선이 라는 나라 세워 500년 이씨 조선 를 이어 왓은데 혜괴 하지요 끈네는 일제 침탈로 망햇지요 대한민국
    앞날를 점처 보시지요 상상할수록 소름이 임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3:14 신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3300개 중에서 환류세 부과 대상 기업은 700여 개라고 합니다. 대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국내 10대그룹에 몰려 있는데, 구체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659억원)·현대모비스(423억원)·네이버(86억원)만이 대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2의 부담이 대폭 줄어, 기재부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분배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10대기업에 속하는 SK하이닉스·롯데‧한화‧LG․GS․현대중공업․한국전력도 지금 수준의 투자와 임금인상 및 배당을 유지하면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내놓은 구체안은 3년이 시한인 한시법이라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돼, 다음 정부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대기업들은 꿈에 그리던 부동산 매입과 신규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로써 사내유보금은 부동산으로 전환돼 더 큰 사내유보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의 구현이 이번 구체안의 핵심인데, 이제는 대기업에게 SOS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능력과 집요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한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가 내려가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면 내수경제 횔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한국경제를 10대그룹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사내유보금에 일괄적으로 누진적 과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가 늘고, 이것을 목적세 형태로 정해 유아보육 및 공교육확대 등으로 돌리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아지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이효리처럼 비키니 입고 춤출 수도 없는 일이라, 제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겨울 내년과 내후년도를 대비해 재벌과 대기업에게 부동산 투기의 길을 터줌과 동시에 MB의 부자감세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한 1%의 나라로 만들 모양입니다. 



정부가 무슨 경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검은 의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작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구체안은.. 정말 이건 아니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6 신고

    이제는 재벌 사면 못해줘서 안달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4 신고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뜻이지요.
      대신 가석방된 재벌이 대규모투자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적만 좋아지지요.
      기업은 위험부담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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