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6 06:30 신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거 같네여 이런시기는 질퐁노드의시대인거 같네여

    • 늙은도령 2015.06.26 15:2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대통령은 경제만 얘기합니다.

  2. 바람 언덕 2015.06.26 08:02 신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딴맘을 먹으면 바로 유신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박근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아마 마음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껍데기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유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25 신고

      유사 독재이지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권력기관들과 종편을 동원한 유사 독재이지요.
      최근의 독재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43 신고

    아 정말 요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웰빙지수 최악입니다.

  4. 참교육 2015.06.26 10:50 신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끄러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중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세상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5 신고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니 마지막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딜레땅트 2015.06.26 10:54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댓글 남긴다면,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판단과 적확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에 전략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런 우려와 분노를 모아 힘을 결집시키고, 더불어 그를 명확하게 알려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 져서는 안되는 싸움을 민주당 현 비주류, 구 당권파의 헛발질과

    권력욕, 또는 숫가락 얹기에 진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더 이상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씩 힘을 냅시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6 신고

      네, 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터, 지금의 참담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투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6. 『방쌤』 2015.06.26 11:58 신고

    웰빙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잠시나마 일말의 기대라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15:50 신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상도 쪽에서 진보 진영을 믿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집니다.
      노무현 때 참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99%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외하면 이제는 99%가 나라의 주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7.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22:54 신고

    검찰이 진짜... 이젠 아주 대놓고 뒤를 빨아주네요...
    서면조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노건평은 소환?
    국민들을 진짜 물로 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23:37 신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휘둘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이 마지막 발악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과세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떤 기업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메르스 대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레기들이 보도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국민사과에 준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정된 사진과 영상을 쏟아내면서 삼류 배우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설립한 국가재난안전처를 대통령과 청와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사나 대란이 일어나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책임은 총리와 산하 부처가 지되,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격려와 응원 차 어디를 방문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왕이 고통받는 평민에게 성은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결과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포괄적인 책임을 들어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에 있으니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하면 모를까!!



헌데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총리가 아니었으니 그 또한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고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집중되게 됐습니다.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니, 정부 차원의 책임도 총리대행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최경환은 총선에 나가야 하니, 결국 모든 책임은 문형표로 몰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근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국격이 땅속에 쳐 박혔는데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니 노무현과 비교하기는커녕 이재용과 비교해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공사와 극도의 가뭄, 자원외교와 국방비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민주주의란 지도자와 측근들이 국민의 감시가 없으면 공공성을 사익으로 대체한 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밀실행정의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감시가 지속될 때 지도자와 측근들은 공무원을 통해 공공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일에만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아몰랑’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갖게 되고, 피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 감시를 통해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당청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3 20:02 신고

    요즘 갈수록 박근혜는 박정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적어도 독재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박근혜는 아예 없죠. 이게 비극입니다. 박근혜 심리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20:55 신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로는 칩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천부적인 권력욕은 매우 큰데, 정신상태는 소녀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박근혜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있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눈에 선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정치공학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메르스 대란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언론탄압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이것은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공안정국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 충성하려는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착같이 공권력과 검찰, 국정원을 이용하겟지만 그것도 한계가 빨리 올 것입니다.
      황교안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는 박근혜가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의 당직 인사 강행은 좋은 느낌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02:05 신고

    제가보기에는 박근혜는 개인적 자아가 없는 일종의 얼굴마담 인것 같네요
    보수들의 얼굴마담 ,,,,,

    박근혜의 유치한 쇼를 보고있으면 ,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든 사회에서 차단되어 ,누구조정 되어 움직이는 어슬픈 70년대 박정희를 코스프레 하고있는것 같네요

    올해 60이 넘은 정치인(?)이 어쩌면 저리도 상황판단이 없이 ,삐딱하게 나아갈수있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정도면 학교를 운영 못하고 , 학부모,선생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물러나서 ,....
    나라를 운영한다고 있으니,,,,

    이제는 허탈하네요


    세계사적 으로 한국이 발전 할수있는 터닝포인트에 두명이 나타나 한국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있네요

    박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의전활동이나 했으면 합니다 , 더이상 사고치면 안돼니까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이 문제학생들에게 한말이 생각나네요

    ''' 학교 먹칠하지말고 ,조용히 졸업하자'''


    남은 2년 아무일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다음에 정권교체후 악과 그에 그림자밑에서 이득을 본 독버섯들을 철처히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신을 퍼뜨리 페스트에 원인이 쥐들을 불로서 단죄해야합니다

    우리민족, 사회 아니 나자신을 위해!!


    • 늙은도령 2015.06.24 02:25 신고

      박근혜는 소녀에서 대통령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권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대상이라 많은 분들이 연구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 파고들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두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비천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덕산 2015.06.24 06:33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먼가 제목부터 꺼림책. 국민을 상대로 공식출범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4 16:56 신고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용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학수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이재용의 사람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문산 합병이 끝나면 계열분리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삼성이란 그룹을 보면 오너가 챙길 수 있는 일은 0.0001%도 안 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너란 큰 단위의 문제에만 간섭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오너의 뜻보다는 전문경영인과 해당본부장 선에서 일으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물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닥질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52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이거 원.로봇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심리는 범죄자의 심리나 다름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6:58 신고

      그러게요.
      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6.24 09:03 신고

    이제는 정말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현기증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욱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6. 성현成賢 2015.06.24 12:16 신고

    그러게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삼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뜻밖이었네요. 바람직한 일이란 건 뭐 당연한 얘기구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7:02 신고

      책임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지배이고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 『방쌤』 2015.06.24 12:35 신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네요
    논에 물 뿌리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24 17:04 신고

      벼가 청와대도 쳐들어올까봐 물을 줬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8. 공유의 플랫폼 2015.06.25 17:09 신고

    저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역시..이재용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쇼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것은 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같은거요.

    • 늙은도령 2015.06.25 19:23 신고

      이미 이재용 체제입니다.
      올 초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구조조정도 끝나가고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정권의 안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나라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메르스 대란에도 청와대는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원화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를 각 부처로 나눠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해 자연과 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는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각 부처로 나눠지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NSC를 부활시켜 안보를 총괄하게 했지만,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자신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것입니다.





되살아난 NSC 때문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 뒤집어씌움으로써 위기 탈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처을 신설해 재난관리를 전담하게 하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메르스 대란처럼 정부의 실정이 명백하게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부총리까지 자를 수도 있지만(어차피 그는 총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추경만 편성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임총리인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반대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숨 놓게 됐지만).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떤 국가도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정부가 사익의 바탕이 되는 공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공성 실현에 매진하려면 책임정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도적인 공권력과 인력,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통치엘리트와 정치적 브로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독재적 통치를 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와 모든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탄핵을 받았을 국가적 재앙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메르스 대란의 세 번째 근원은 일체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종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참극인 세월호 참사에 절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대란에 시달리면서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처럼,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우리시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조직이고, 민주주의는 그럴 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원희 2015.06.22 22:10

    저역시도 그렇 하지만 알면 무엇 하겠읍니다 행동 하는 양심이 줄고 있는 걸요 이명박그네 까지 명령과 책임을 요구 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고 행동 하는 사람은 다수의 기득권층에게 몰려 나는 추세가 저 처럼 돈과공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층 일반인이 공기로 느껴질 만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2 23:04 신고

      총선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 이런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새민연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들을 달달 볶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새민연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맹공을 가할 것입니다.
      이 땅의 특권층과 부패자들을 처단하라고.

  2. ㅣ해밝ㅣ 2015.06.23 05:42

    제 마음에 와 닫는 님의 글을 읽고서 어쭙잔게 다녀갑니다. 님, 화이팅요~~~♧

    • 늙은도령 2015.06.23 05:54 신고

      네 이곳에서도 자주 뵙으면 합니다.
      아고라에 올리지 않은 글들도 많으니까요.

  3. 참교육 2015.06.23 05:56

    그래도 29%랍니다.
    하긴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신교육으로 마취를 시켜놨으니 그 효과가 아직도 계속될 수밖에 에요.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7 신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부의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진보 성향도 25~30%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넓히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4. 耽讀 2015.06.23 07:53 신고

    현 청와대 체제하에서는 국가재난에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이 nsc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이죠.
    하지만 박근혜가 책임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nsc기능을 복원시켰다면 지금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한몸인 이유입니다. 다음 정권 정말 할 일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0 신고

      세월호 참사 때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위기관리장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양이 사과한 것이고, 지금은 총리 밑으로 내렸기에 사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두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5.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42 신고

    질병관리본부를 부분 개편하겠다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꼴입니다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1 신고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거부할 때 정부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방쌤』 2015.06.23 09:20 신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말이에요
    그저 보면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맘대로 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4 신고

      답답합니다.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쪽을 설득해야죠.
      죽어서 하늘에 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23 09:46 신고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네요.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6 신고

      도저히 문재인의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은 다 이끌고 가려고만 하니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도 아니고 세대교체는 반드시 이루어고 가야 하는데....

  8. 불루이글 2015.06.23 14:12 신고

    겨우 독감 정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니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라며 메르스를 우습게 본것부터
    재벌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호주머니 걱정때문에
    정보 공개를 미루다 결국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고 실정을 하게 되면서
    그 원성을 회피 하려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할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하는짓 마다 미운털 박힌 카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9 신고

      정말로 한심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부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9. base 2015.06.23 20:29

    안녕하세요. 문재인 주변에 들끓어대는 하이애나로 그가 할 수 있는것이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최근에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5.06.23 21:00 신고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어미님도 입맛에 맞아하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너무 물러터졌는데 오늘 당직 인사를 밀어붙였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야당은 박지원과 김한길 같은 놈들입니다.
      중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들이 목가지를 숙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의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식민지근대화론과 기독교근본주의, 반공주의와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뉴라이트의 득세로 건국절 이전의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가능해졌을까?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비판한 박근혜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최근에는 김무성이 박근혜의 불통과 무능, 무책임과 대척점에서 서서 차기대선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한축인 새누리당은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종편의 폭력과 선동, 왜곡과 호도, 편향과 선정성이 심해질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지상파3사는 공공성에서 멀어지고 공적의제 선정능력을 잃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도채널은 준종편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까? 종이신문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것일까?



공교육의 몰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사교육은 중산층 붕괴의 핵심이자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기원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신분이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기보다 극단의 불평등을 내면화해 자발적 복종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 폭력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됐을까?



정치권의 타락과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 하향평준화가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보수 반동과 극우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됐을까? 막장드라마의 범람과 성 상품화의 일반화와 저질 문화가 난무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이 민주주의의 학습장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보수 반동의 원동력이 됐을까?





사는 지역과 부의 크기에 따른 계급의 탄생, 종교의 세속화와 대형화, 전통과 관습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의 심화, 물질만능과 소비지상주의, 쾌락과 욕망의 비뚤어진 분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파편화되고 표피적인 충동과 유행에 대한 강박적 추종 등등 온갖 질문들과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설명하려면 보수 반동의 정확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필자는 ‘보수 반동의 시대’를 연재하며 좌파의 몰락과 우파의 부상에 대해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고 우리와 비교하면서 신자유주의 30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볼 생각이다. 고리타분해진 진보주의자의 믿음처럼 사실과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보여줄 생각이다. 



연재를 하는 중에도 추가적인 책들을 공부할 생각이고, 지적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오프라인에서의 노력(건강과 상관없이 7월에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에도 시작할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보수 반동의 폭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양이 늘었다고 생각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와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됐는가》,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등을 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 시작은 토마스 프랭크의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ㅡ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적절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의 생각(프레임)부터 꿰뚫지 않으면 보수 반동의 시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P.S.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진보의 가치와 미래의 모습은 유럽에서 찾아야 하고, 현재의 보수화를 이해하려면 미국 보수 반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미국 보수세력의 판박이다. 미국적인 것들(자유시장 자본주의, 기독교 우파, 보수 언론과 연구소, 교육제도, 허리우드, 티파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람이 돈과 권력보다 우선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필자는 사실 이 작업을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과 '한국 현대사 비판'을 끝낸 다음에 진행하려 했으나,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득권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순서를 바꿨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필자가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절대적이며, 쉬운 언어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5.20 15:57 신고

    저는 요즈음 가끔 역사가 진보 발전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구세력들이 발호해 역사를 반동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런 경향성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읿ㄴ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조차 반동이 역사로 회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도래할런지 착잡하고도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6:20 신고

      그것에 대해 지금껏 공부해왔는데 하나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저는 개별 사안을 보수 반동과 묶어서 우경화 경향을 해체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7월 달에 지적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생각인데, 그분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5.21 03:37 신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당~^^

  3. 공수래공수거 2015.05.21 08:49 신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하는데
    왜 선거때만 되면 보수에 표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보수들의 현란한 속임수에 놀아 나는건지?
    투표를 해서 그 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환상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1 17:59 신고

      그것을 이번 연재를 통해 자세히 밝힐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수 반동의 성공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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