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방대한 자료를 자랑하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아파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값을 미친 듯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한 이유가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하면 구매로 돌아설 것이고,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경제도 살아나리라 생각(70년대식 발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들어맞았습니다. 미친 전세값이 매매가의 70~80%를 넘어가면 세입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금리가 높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지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상화된 요즘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산물이니 반전세나 월세보다 아파트 매입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집을 구매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실소유자라고 해도 my sweet home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오래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원인이 된 지나치게 고평가된 아파트가격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제외하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일본의 판박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온갖 규제를 풀다 못해 DTI와 LTV까지 완화해 일본과 동일 수준(일본은 감정가의 70%까지 인정했었다)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공황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아파트가격은 2~4년 내에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호황은 부동산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며 자산거품을 키운 것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기업들도 자산이 늘어나자 미래투자에 인색했는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예전의 우위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선 소니도, 어제 제조업 포기를 선언한 샤프(LCD TV를 최초로 생산) 등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자금줄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GM처럼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투자에 목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제조업 최강국에서 추락해 20년 장기불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화학,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제조업체가 살아있어 일본 제조업의 몰락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환율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수출에서 흑자가 줄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추세가 고평가된 부동산시장과 맞물리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부동산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령사회의 반작용인 출산율 저하까지 지속되면 아파트가격은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친다 해도 아파트가격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자산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가계들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 때문에, 아파트가격의 하락분과 이자와 원리금 상환까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거나, 그런 소득을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입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했다면 이자와 원리금 상환만큼 소비와 지출을 극도로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원래부터 가난한 사람과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은 다르다).





공공요금 인상과 중하위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교육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아야 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의 폭락이 빨라지면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이 빨라지고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어 위험요인은 더욱 커집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2인가구는 늘어날 것인데, 이는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경제구조와 가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방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아파트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아파트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 매입은 뒤로 미루십시오. 정부가 아파트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매입에 나서지 마십시오. 향후 4~5년 정도의 안정된 소득원이 있다면 더더욱 미루십시오.





제가 보기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매입을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때 실물경제가 나쁘고, 조세수입이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면 아예 구매를 포기하시고 다른 방식의 주거형태를 찾는 게 낫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소비와 지출을 늘리는 것도 자살행위입니다. 지금은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향후 2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 딱 2년만이라도 추세를 지켜본 뒤 결정하십시오.



다가올 대공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하고 지출도 필수적인 것을 빼면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비법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떤 학설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수록 보수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4 2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02:00 신고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현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때는 정말 큰 일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채라도 임대사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정부 시책에 맞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다니는 삼성그룹도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나빠졌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터느냐인데 그걸 예상하기 힘듭니다.

      최경환이 위험을 인정할 정도니......

  2. 공수래공수거 2015.03.05 09:29 신고

    기업은 벌써 대비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
    일본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것입니다

    불쌍한 서민들만 봉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1 신고

      기업들도 지금은 해결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서민들이 그 와중에 치명상을 입을 것 같아서.....

  3. 꼬장닷컴 2015.03.05 11:41 신고

    맞습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에서 허리 휩니다.
    말씀처럼 섣부른 내집 마련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2 신고

      네, 지금은 절대 비용 절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fam1596 2015.02.26 07:23 신고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아침5시 2015.02.26 18:19 신고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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