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6.11 21:53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2 21:41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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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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