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것에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돕는 3조5천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유독 공무원 증원만 반대한다는 것은 일회용을 써버리는 것들만 허용해 기존 정치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은 차치하더라도 OECD가입국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공무원 비율은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청년실업은 관심 밖이라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 이것인데, 증세가 이루어지면 상위 10%와 재벌·대기업에게 증세의 상당 부분이 부담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야3당은 무조건 반대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복지로 돌아오는 이익이 세금의 3~5배는 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털끝 만큼도 없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폭으로 줄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가·사회복지를 늘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갑이 두틈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A급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이 이런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복지 확대에 따르는 공무원의 관료화와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2등국민이라는 수치감을 강요하는 복지국가의 폐해도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형 행정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가인데, 이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던 국민연금과 공무언연금을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분들과 퇴직공무원들의 희생이 일정 부분 담보돼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무원들이 한 짓들을 보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파국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춘 한 명이 네 명의 노인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탈조선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최우선이지만, 복지선진국가를 따라가는 공무원 증원과 증세(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자세히 나와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야3당의 공무원 증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당이 허공에 날린 세금이 400조를 훨씬 넘는데, 공무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경에 반대하는 야3당의 행태는 국민을 인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추경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의 핵심(소득 주도 성장)이며, 무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4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7.16 23:13 신고

    공무원일자리가 추후에 전반적인 민간일자리까지 확대되겠죠?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16 23:26 신고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공공분야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준하는 나노공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인류의 멸종은 필연입니다.
      초지능이 나오지 않아도 인간의 뇌를 에몰레이션한 초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별도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는 한 완벽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정 시간을 벌어주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9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

  3. 노창호 2017.07.22 10:26

    증원은 공무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해도 늦지않아요.필요없는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지불하지말아야할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옳은방법이아닌것같습니다

  4. 노창호 2017.07.22 10:30

    일억짜리 연봉자가 주민등록등본 몇장인쇄해주고 퇴근하고 그런분이 연금을 삼백이나 받는것이 복지사회로 가는길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5. 황금가지 2017.08.18 21:05

    노창호님..
    1억 연봉자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증원과 무관한
    선출직이라면 모를까
    초고위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연봉 1억 공무원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주민등록등본 만지는 직종과 무관한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6. 전라도 경북 꼴똥 2018.10.28 21:07

    ㅈㄹ쌈싸먹고있네 진영논리하곤 여당 대변인이냐? 박근혜때 공뭔연금손보려하니 공뭔들 전국에서 개떼같이 몰려들더만. 기대수명이 몇인데 연금 죽을때까지 삼사백씩 나라 재정거덜내가고 국민들 등골휘면서 보전해주는게 정상이냐?대가리가 있으면? 경제도 쪼그라들게 생겼구만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오르는데. 문프는 공뭔연금 손대기는 커녕 일반 행정직,교사, 이런직종 전보다 더뽑는건 말할것도없고 무슨 영양교사니 공공기관 불끄는 직원이니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급조에 급급한데..공뭔 늘리려면 연금부족분 연2조 세금으로 떼워주는거나 어떻게 하고 하든지,아니 도대체 구청,동사무소 전자화돼서 업무가 줄어든게 뻔한데 왜 늘리는거냐? 그리고 OECD?? 걔네 연금이 어떻게되는지, 국가 재정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 경제구조, 내수규모, 이런거 챙겨비교해 보는거 없이 그냥 비율이 적은편이라더라...ㅎㅎ 뭐 공뭔 늘려 서비스가좋아지면 국민복지가 증진돼? 구체적 수치나 데이터로 실증하라고 박근혜식 우주론도 아니고. 내가 직접 관공서에서 일해본 경험으론 공무원 대분분이 어떤 마인드로 일하는지나 아냐?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의 연금불입액이 30만원이라면, 월급에서 30만원을 빼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15만원, 노동자가 15만원 내는 것처럼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동자라고 해도 노후의 안전을 위해 불입하는 연금액은 전액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계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는 지배엘리트들이 합작해서 만든 프레임으로서 레이코프는 다음과 같이 까발립니다.



연금이라는 개념 뒤에는 회사(정부)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봉급을 덜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가져다 투자한 뒤 그 투자 수익을 훗날 연금을 지불하면서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연금이 있으면 직원들을 고용주에게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주는 신규 노동자를 교육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규 노동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무에 밝은 노동자들을 붙잡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은 피고용인(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전혀 아니다. 이는 이들이 일해서 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위의 폭로에서 보듯이 현재의 연금제도란 피고용인의 노동의 대가를 당사자가 아닌 고용주(기업과 정부)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월급 중 연금불입액의 반을 때내서 노동자의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 돈(직원이 많을수록 액수는 늘어난다)을 굴려서 돈벌이까지 합니다.





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반을 내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모두 다 낸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주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지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정부의 돈놀이를 위해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정부의 투자실패를 대신 매워주기 위해 지급액까지 줄어든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이고, 총선 승리와 레임덕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마저도 손보기 위해 연금전문가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공무원의 책임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조세수입이 계속해서 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 적용한 것입니다(위안부협상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예측하지도 못한 자들이 수십 년 후의 일을 말하다니!!).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고 투자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더구나 정부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행정부를 5년간 운영할 권리를 위임받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는 거의 언제나 면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부협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잡은 정부는 더더욱 국가와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금은 전액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먼 훗날 노인이 되고 나서야 받게 되는 대단히 오랫동안 지연된 월급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을 올리고, 중국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가라도 떠받치겠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노예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정청이 추진하는 모든 연금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억울하게 빼앗기는 내 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속고 있지만, 최소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어이없는 개혁은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악화될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주가하락을 땜질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제멋대로 사용될 경우 연금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37 신고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매년 알게 모르게 인상되어 갑니다

    인상되어지는 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뜬채 돈을 빼앗기는 그런 구조..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5 신고

      정말 잘못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이것이 심합니다.
      완전히 기업국가가 됐습니다.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정규직 과보호에 있는 가 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창조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아예 정규직을 직접 겨냥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감세조치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사상 최고로 늘려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함께, 빈약한 정규직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늘려주실 모양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를 통해 서민과 비정규직의 지갑을 털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정규직이 타켓이 됐나 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OECD 가입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정리해고의 두려움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 있다면 이 땅의 비정규직들은 죽어야 할 모양입니다.



온갖 통계를 통해 증명되고 있듯이, 상위 10%에 전체 부의 80~90%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하위 90%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대선과 총선 때는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0%와 맞서거나 그들을 설득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요?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계약직 정규직이란 기존의 정규직 중에서도 중하위 직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총리님에게는 미생이 완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눈꼴 시린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록 하늘이 도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정규직 과보호론과 묘하게 연결되는 가업 승계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최 부총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위 90%는 돈을 쓸 때마다 어마어마한 간접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가 미덕인 세상에서 저축할 여력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하위 90%는 소비하는 족족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 삶을 이어가는 그 자체가 세금을 내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대인 90%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으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소수와 대기업의 금고를 터는데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별로 상관이 없는 자들 말고, 죽어라 고생해도 정규직조차 못되는 사람들에게 '너 너무 과보호 받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잘릴 각오를 하라'고 위협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상위 10%의 금고만 정당하게 털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설마 공무원연금 개혁이 뜻대로 안 되니, 이제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인지요? 차라리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신비리와 원전비리 등처럼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하는 관행부터 바로 잡으시지요. 조부모와 부모 잘 만난 것 빼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이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조리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발 하위 90%가 아닌 상위 10%와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계약직 정규직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 약속이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미생은 그나마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조금 성공한 자들의 얘기인데도, 그보다 못한 비정규직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지요.



중소기업으로 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대기업의 납기 압박과 단가후려치기, 인력과 기술 빼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도 힘이 듭니다. 하청에 하청을 거친 현장으로 가면 사정은 더더욱 열악해집니다. 영세사업자를 거쳐 일용직 노동자들에 이르면 이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곳에서는 최저생계비와 노동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같이 살자는 것이지, 우리도 잘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삶을 보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은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취업이 쉽다면, 해고기간동안 국가가 책임져준다면, 복지가 잘되고 있다면 정규직 과보호론에 반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구수와 제조업, 국민정서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독일을 모델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잘 나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정규직 과보호론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이 땅의 중년과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 이후의 일이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경환 부총리님에게 레드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는 계기가 주어지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 땅의 미래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면, 몇 십 년 후에는 <명량>이 아닌 <최경환>이 모든 흥행기록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지렁이가 꿈틀하도록 밟는 것, 이젠 그만 좀 합시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1. 바람 언덕 2014.12.05 12:13 신고

    일전에 이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윗돌 빼나 아랫돌 메꾸자는 발상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것들이 하는 것이란 게 늘 이런식이지요.
    말 바꾸고, 조삼모사식 탁상행정이나 하고,
    100원 주고 1000원 빼앗아갈 궁리만 하는 X새리들...
    도대체 이 놈의 국민들은 머리가 멍청한 건지, 진짜 세뇌당해 머리가 굳어버린건지.
    죽겠다고 아우성거리면서도 바꿀줄은 모르고,
    아, 진짜 뿔딱지나...

    • 늙은도령 2014.12.05 22:56 신고

      현 자본주의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상위 10%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위 90%를 터는 것밖에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온갖 것들을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털고 싶지만 걸리는 것이 많으니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내부의 권력암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는 4~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 체제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많은 하위층을 죽음으로 몰아갈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지배 엘리트들도 파국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살아남았지만 삼성부터 시작해 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대공황 직전입니다.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갈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체제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내적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지적공동체를 꾸리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낼 생각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2. 여강여호 2014.12.05 17:01 신고

    속이 다 시원한 촌철살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조언이 들릴까요?
    서민들에게 욕먹는 것쯤이야 상위 10%를 위해서라면 감내하고도 남을 사람들일건데 말입니다.
    어느 개그우먼이 그랬죠? 이 인간들만 보고 있으면...
    짜증 지대로다!

    • 늙은도령 2014.12.05 22:59 신고

      정윤회 문건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섰음을 말합니다.
      불의한 정권이니 빨리 무너지는 것이지요.

      아쉬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쳐 모여야 합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강력한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으니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06 11:53 신고

    상위 10%만을 위한 정책..
    이 나라가 그들만의 나라인지..에혀

    최경환 거리의 부랑자 같은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06 18:47 신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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