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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무원 증원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겠다는 뜻 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더보기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유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님, 상위 10%와 싸우시죠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정규직 과보호에 있는 가 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창조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아예 정규직을 직접 겨냥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감세조치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사상 최고로 늘려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함께, 빈약한 정규직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늘려주실 모양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를 통해 서민과 비정규직의 지갑을 털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정규직이 타켓이 됐나 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