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래세대, 너희들이 노인들 책임질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과 세대를 이리저리 찢어놓고 싸움붙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성공했으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털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해라’는 식의 상호자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도 쉬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 집권세력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런 상호증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위층은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중하위층은 지배엘리트가 던져준 집단논리에 갇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한 지상파와 조폭 방송, 족벌신문 등은 매일같이 증오를 부추깁니다.



솔직히 필자는 지칠 대로 지친 것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노후대책을 개선시키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생각은 않고, 자발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 반대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90%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난해지고 각박해지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장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험의 증가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경제침체가 생각보다 오래가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체제나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니,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모든 연금은 또다시 하향조정되겠네요?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게 하면 정말로 납입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국민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지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최종대부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기란 영원히 나빠질 수 없는 것으로 부실을 털어내는 시점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 늘어났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늘어난 세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때 공적연금을 올릴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개인이 사적연금을 들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 조의 돈이 중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수 천조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환경오염과 각종 정신질환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통치세력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내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소비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5.04 17:11 신고

    사회의 변화가 씁쓸해집니다. 오래 일하는것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이 되는 한국의 현실..

    • 늙은도령 2015.05.04 17:16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러니 당하기만 합니다.

  2. 연금개혁 정말 너무 이상하죠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19:23 신고

      개혁을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과 함께 연동해서 개혁해야 하는데 너무 아래층만 건드려요.
      상위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곳곳이 망가졌어요.
      그 피해는 약자에게 돌려지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3. 에쏘 2015.05.04 17:56

    모자 9개 가진 사람 꺼 힘 합쳐서 뺏을 생각은 못 하고, 1개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싸움이 계속 심해진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쬐끔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제발 그, 배아파하는 것 좀 버리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자기도 같이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지 눈에 조금씩 들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5.05.04 19:27 신고

      국민들이 조금만이라도 전체적인 면을 보는데 눈이 띄웠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불평등하게 태어난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인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과 혼동해요.

  4. base 2015.05.04 19:52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판단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도 도령님과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20:03 신고

      어디부터,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새정연을 분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 체제인 현실에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5. 모로코씨 2015.05.04 21:07 신고

    정말 미래가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욕만할게아니라 다같이 잘 좀 살앗음 좋겟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21:33 신고

      중하층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 동안 기술의 부족으로 이런 전략들은 선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전자기록 때문에 개별적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연속해서 3번 이상 일어나지 않는 한 소수의 지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드네요.

  6.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6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면서 니가 더 가졌냐 아닌가...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가는 양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3:4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중하위층은 계급의식이 있어야 해요.
      연대란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가 공유돼야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소수의 독점에 맞설 수 있거든요.

  7. 공수래공수거 2015.05.05 08:20 신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5:16 신고

      먼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 토지세 신설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확장, 임금세 재조정 등등이 우선돼야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만 털어가는 것인지......

  8. 2015.05.05 15: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6:57 신고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야죠.
      중도에 포기할 것이면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9. 2015.05.06 15:00

    비밀댓글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07 00:10 신고

    새벽바람 맞으면서 출근해서 한달만에 받은 급여중 12%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하고 받는데, 이렇게 내게서 뜯어갈때는 내 의사따윈 없이 의무로 둔갑해 쥐도새도 모르게 가져가고 돌려받을땐 어찌나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저런식으로 정책할꺼면 의무 안하고싶으네요,,

    • 늙은도령 2015.05.07 01:36 신고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러니 맨날 당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받지 않으니 더 당하는 것 같습니다.

  11. 2017.02.16 18:19

    비밀댓글입니다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다. 





헌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인, 대중매체 중심의 미디어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대중매체가 송출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온 국민을 분노시킨 오보를 시작으로,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4월16일 이후, 한국의 정치가 멈춰선 것도 대중매체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이웃 등이 될 수 있는 304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중매체가 있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오보들이 분노를 더욱 키웠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프레임이 설정되며, 국가개조론이란 거대담론이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개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로 모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서부터 지독한 모순이 발생했다. 기존의 특검법을 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철저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란 논리를 돌파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였으니, 특별법 제정이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종교를 이용한 자본의 탐욕, 정경관유착과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어해야 할 것은 늘어났다.



하지만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세월호 프레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제1야당은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로 빠져들었고, 2차례에 걸친 여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노가 극단에 이른 세월호 유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세월호 피로감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국민의 여론은 재협상에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최소한 여야 간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느닷없는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고, 조중동을 비롯해 TV조선과 채널A, MBC, MBN, 연합뉴스, YTN 등이 세월호 피로감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치의 앞도 보이지는 않는 혼란이 가중되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갔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유족이 단식에 들어갔고, 교황 방문을 거쳐 동조단식의 확대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권 1년차를 국정원 때문에 날려버린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 수순,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 정부안까지 만들었던 세월호 정국 초중반과는 180도 달라졌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반작용, 국면전환을 위한 대형이슈들이 필요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이명박의 집권과 7.30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결국은 경제 아니었던가.



무려 41조원에 이르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원이 문제로 등장했다. 집권세력은 전통의 지지층인 부자들과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유리지갑을 터는 것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택했다.





TV조선과 채널A, MBC 등의 광기어린 보도를 통해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극대화시켰지만,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의 기사회생과 반발,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노조의 반발, 새누리당이 간을 본 극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반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사이버 망명이란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현 집권세력이 궁지에 몰렸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박근혜 정부보다 새누리당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벼락처럼 내리쳤다. 남은 임기 동안 치적을 쌓아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와는 달리 표를 먹고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탈출구와 명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게다가 세월호 유족을 반국가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방향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책임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할 인천아시안게임마저 국제적 망신거리가 전락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방송이 단신처리하고, 침묵해서 그렇지 국민 여론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탈출구는 지리멸렬한 정당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자당 출신 국회의장 비판을 기반 삼아) 말고 달리 선택할 것이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4050세대의 반란(또는 보수화)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당장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도 없으니 무능력한 새정연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이유 없는 무덤이란 없듯이, 의회정치를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일베충과 서북청년단의 만행처럼,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들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쏟아내는 메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이다. 새정연이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 어떻게 화답하던, 그들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도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다. 



그나마 세월호 유족이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묻은 자식들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 진상규명을 위한 길고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인 것은 최악에서 차선으로 가는 슬픈 전환점이 되리라 믿고 싶다. 자유가 앞에 붙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9 09:45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지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대안을 야당은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콜틀랜드도 결국 부정선거로 반대여론이 승리했다고 유튜브 동영상이 명백히 보여주네요.

    • 늙은도령 2014.09.29 16:24 신고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요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스코트랜드의 지시인들과 노동자들이 강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에이레의 순서로 엄청난 지역차별이 심합니다.
      이것은 직접 형경해 봐야 압니다.
      영국은 지역 차별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4 신고

    세월호의 교훈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5 신고

      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은 쉬게 해주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유족이 신경써야 합니다.

  3. 잉여왕국 2014.10.01 19:13

    여자들이 쓰는 왕따 수법을 새누리당을 쓴거 같네요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분리하고 일반인유가족을 이용해서 단원고유가족왕따시키는데 이용한거 같네요
    그리고 종편을 이용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노란완장을 찬다느니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다퍼부어 댄거 같네요
    세월호유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처음부터 유병언한테 다집어 쒸울생각인거 같네요 여자들이 잘쓰는 회피전략입니다
    일반인유가족이참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고유가족이 없었다면 일주일안에 잊혀질사안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40 신고

      전략에서 나온 부분 전술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왕따작전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으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왕따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반작용, 혁명에 대한 반동을 창출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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