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란 없다 자식이나 부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부모와 자식은 수십 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자식과 부모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식된 자의 도리이자,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다. 그들은 죽음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진실이 어디엔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은 그곳이 지옥이라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죽음의 단서를 쥐고 있는 측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지옥을 찾는다. 과 , 등의 영화도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인양한 것이 아니다. 46명의 죽음 앞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