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재미언론인 안치용과 조선일보가 공개한 이석수와 보수종합일간지(힌트 : 글을 꼼꼼히 읽으면 알 수 있다) 기자 간에 오갔던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엠병신의 이석수 보도가 우석우 일당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치용이 공개한 녹취록이 진짜라는 전제에서 보면, 이석수가 우병우의 특별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엠병신의 보도(SNS에서 문서로 바뀌었다)는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장방송 엠병신의 보도가 초래할 후폭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병우 사태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박근혜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을 밀어내고 청와대는 물론, 검찰과 경찰마저 장악한 절대적 권력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맨 처음 공격한 언론이 박근혜를 그렇게 빨아대던 무적의 족벌언론 조선일보였다. 



'대한민국의 밤은 자신이 다스린다'는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어내기'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을 장악한 우병우가 박근혜의 대리인으로서 조중동까지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팟캐스트 '김용민의 브리핑'에 따르면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에 준하는 독재자라면 모를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란 자가 자신의 상투까지 틀어쥐려고 하니 발끈한 조선일보가 '독재자 대리인 타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레임덕이 시작된 박근혜에서 안철수 같은 미래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시기만 엿보던 조선일보로서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김종인과 손학규, 박지원 등이 개혁보수나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당의 외연확장에 성공하면 안철수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건 간에 조선일보와 우병우 간의 사생결단식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헌데 조선일보의 생각보다 우병우의 권력이 막강했던 것일까, 아니면 우병우를 자르면 국정장악력이 일거에 상실된다는 박근혜 위기감의 발로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비밀을 모조리 알게 된 우병우가 '너 죽고 나 살자'며 광란의 깽판을 치는 것일까, 특별감찰팀과 검찰의 수뇌부만 알 수 있는 감찰 내용이 엠병신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우병우 사태'는 핵폭탄급으로 커져버렸다. 





문제가 꼬인 것은 엠병신의 보도가 정말로 병신 같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엠병신의 보도는 해당문건을 제공한 측목적에만 집중하느라 최소한의 교정도 거치지 않은 날것 그대로였다. 김무성이 그렇게도 애용하던 찌라시에서도 이처럼 엉망진창의 보도는 내보내지 않는다. 조선일보(와 기타 언론들)의 반격에서 보듯 해당문건에는 이석수를 국기문란행위로 법정에 세울 내용이 없었다. 



그 결과, '채동욱 찍어내기'의 노하우를 되살려 프레임 전환을 꿰했던 엠병신의 보도가 부메랑으로 돌변하기에 이르렀다. 이석수의 고발로 우병우를 수사해야 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버릴 지경이다(검찰이 굴리는 주판알 소리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지경이다!). 우병우에게 장악된 신세지만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두어야 할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버렸다.  



엠병신 보도에 맞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석수의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며 검찰에게 우병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따르자니 조선일보를 비롯해 거의 모든 언론들과 '공수처 신설'을 추진 중인 야당에게 융단폭격을 당할 터, 검찰 수뇌부의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리라. 청와대에서 조선일보를 박살낼 수 있는 정보가 밀물처럼 밀려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독이 든 성배'여서 받아마시는 순간 공수처는 신설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의 또다른 충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재승인(공교롭게도 지금이 재승인 심사기간이다)을 무기로 들고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채널A, MBN, JTBC의 재승인도 취초해야 하는 미증유의 사태도 각오해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외적으로 역풍이 불어올 경우 박근혜의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광란의 아마겟돈이 펼쳐질 수 있다. 



한 편의 글을 더 써야 하지만, 이 정도가 우병우 사태의 대략적인 압축이다.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보다, 박근혜와 조선일보의 정면대결을 보는 날이 왔으니!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으로 만든 핵심당사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핵심당사자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정의는 어떤 형태로든 실현된다는 것에 한 표를 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의 공동 사망을 기대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행복한 밤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33 신고

    우병우-정연국-엠병신 고리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어찌 될지 ..ㅋ

  3. 참교육 2016.08.22 09:27 신고

    이건 완전 양아치수준입니다.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도둑놈을 고위직에 앉혀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여기까지 와버렸는제... 기가 막힙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6 신고

      이런 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지 못한 과거사청산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심한 산고라고 생각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4. 저스티스 2016.08.22 16:47

    하루빨리 대만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존 친일세력의 모든 재산을 강제 압류하여 전국민의 복지로 돌리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격을 제한 시킴으로써 깨끗한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 또한 친일로 모은 기업입니다. 모두 분해 후 내실 있는 중소기업들로 키우는 것이 당장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12 신고

      친일청산은 정치와 언론, 사정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벌들은 세금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현실적인 방법과 보편적인 정의의 문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08.23 10:03

    엠병신은 정권 교체후 절멸 시켜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08 신고

      사장, 경영진,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 고위간부들은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가지고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 때 나라를 바로잡는데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소시민 2016.09.30 08:33

    글을다 읽고 난 소감이...정말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야하는데여... 멋있는분들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6.09.30 16:20 신고

      생각보다 조선일보가 형편없네요.
      방상훈의 자식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풍문이 있다 보니 찍소리 못하는 것 같습니다.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감찰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석수의 발언처럼,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엠병신의 보도 뒤에는 청와대가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는 여왕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도 어쩔 수 없는 최고 실세이자 정치검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석수의 특별감찰을 방관한 채 '아~몰랑'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왔듯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아들' '가족회사 정강 감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감찰 대상 아냐' 등처럼 이석수가 감찰 범위를 한정한 것에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석수가 감찰할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 2조 3항(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 따라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 5항(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에 따라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감찰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병우 사태의 핵심인 '진경준-홍만표 게이트'까지 감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취재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엠병신의 보도는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특별감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우병우 부통령을 도와주려 했지만, JTBC 뉴스룸과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등의 분석보도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분석에 기초할 때 엠병신의 보도 뒤에 청와대가 있거나 여왕의 뜻(청와대가 이석수를 비판한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이 있다면 정치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사태가 박근혜 탄핵의 단초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 최대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공수처 신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여왕과의 냉혹한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라면, 냉혹한 이별을 통해 정치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특권의 원천인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유지' 같은 악마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치검찰과 야당으로 넘어갔다. 박근혜를 버린 조선일보와 각을 세운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는 최상의 상황이 도래했다. 무력함의 대명사로 전락한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김종인과 그 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력으로 부딪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우병우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갈 수 있느냐가 엠병신 덕분에 로또에 당첨된 더민주의 수권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산mnb 2016.08.19 05:25

    난장판을 놔두면 안되는겨...
    국가살림이 안방 살림이냐?
    더민주는 야당의 야성을 분출하라.
    이젠 지겹다.우유부단...
    멍석을 깔아줘도 우두커니...

    • 늙은도령 2016.08.19 06:21 신고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달라지겠지요.
      새 대표 하에서도 조용하면 그때는 지지철회로 갑니다.
      이민도 준비하면서...

  2. 나팔수 2016.08.19 05:50

    엠병신에
    근무하는 기레기들이 요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
    새로운 음모가 착착 진행 되는 듯

    • 늙은도령 2016.08.19 06:22 신고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철저하게 파고늘어지면 탄핵의 요건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탄핵요소들을 더하면 끝납니다, 박근혜는.

  3.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2 신고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임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인데 결과는 다르게 변했네요

    감찰관이 돌파구는 첮았지만 이제 검찰에서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건은 자승자박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19 15:36 신고

      네,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엠병신이 지랄 떤 것이 역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기분 좋게도!!!

  4. 샛별 2016.08.19 19:34

    점점 도가 지나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들 눈에 다 드러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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