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고립시켜 국민적 피로감을 조장시킨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한 쓰레기들, 비리의 온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력한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과 지배층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공무원이 교육부 고위관료만이 아닌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반하는 반역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환관들 앞에서 국민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반발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겠다는 절대군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은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304명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위의 운영비(약 50억원)가 아까웠던 것도, 야만공권력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 유족과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국민과 내수를 공황상태로 내몬 메르스대란이 노무현의 사스 대처와 비교되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채 종식선언에 나선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이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이 어디 이것 뿐이랴만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무법천지를 넘어 절대군주의 폭정에 침몰 직전의 세월호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빨간 딱지를 붙여 공안정국과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민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소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찍어누르며, 이에 반대하면 반역자로 몰아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듯이 국민을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통치와 훈시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 절대군주적 권력을 취하고, 제왕적 군림과 통치를 위해 국민의 표가 필요할 뿐, 그 외에는 개, 돼지나 노예와 다름없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면 언제까지 참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전시작적권부터 찾아와!) 사안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 탐욕의 특권층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으로 커졌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외국언론들(보수 성향)이 박근혜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과 미래세대는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박정희 기념사업의 홍수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와 친미·친일적 신냉전 구축에 있는지? 국민과 국익,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레임덕 방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신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여야 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1 신고

    세월호 JTBC가 400톤에 대한것들을 탐사 보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응원합니다

    정부의 행태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07 신고

      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올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조금 후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문서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느라 꼬박 밤을 새웠네요.

  2. 맹그로브 2016.07.18 09:35

    저 여자 아나운서 얼굴이 역겹게 보이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6.07.18 11:19 신고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앵커까지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아나운서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먹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과 기득권의 부스러기로 충전이 만땅된 이들은 폭력과 욕설, 막말이 난무하는 인권 유린의 시위에 동원돼 온갖 기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도움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그에 따라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된 종편과 보도채널, MBC 등은 이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해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언제든지 투표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세뇌작업을 담당한다. 새누리당은 외곽조직을 이용해 투표 당일이 되면 이들을 투표소로 나르는 버스를 동원한다. 



여기에 엄청난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의 노골적인 지원(빨갱이와 좌파타령)이 가세한다. 이것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온갖 실정과 막발, 부패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시스템이다. 이것을 야당이 돌파해내기란 정신을 집중해서 바위를 뚫다가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주가 돕도록 간절히 기원해도 저들의 꿈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청춘과 무당층들의 투표율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이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모임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 거리를 늘리기 위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흠집내고, 안철수와 정체불명의 신당은 띄워준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의 외침은 완전히 묻혀버린다. 유시민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고착화된 시스템이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더욱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뭐라고 변명하던, 김한길이 무슨 계략을 펼치던, 박지원이 어떤 통합을 말하던, 박영선이 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던 안철수 신당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웃이다. 유시민이 말한 35%는 죽어도 새누리당을 찍으니, 안철수 신당으로 빠져나갈 유권자들은 정세와 이익에 따라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무당층과 야당에 조금 가까웠던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나눠가질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새누리당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유시민의 말은 호남보다는 수도권에서 더욱 유효하다. 안철수와 신당에 합류한 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도 그들이 가져갈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각자의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의 선택적 후보단일화에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은 천정배 신당과 호남에서의 선택적 연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개는 무조건적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남민심에 대한 면밀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천정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방송생태계, 인구구성의 지역적 분포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돌파해 승리한 기억이 있다. 대선에서도 두 번이나 승리했다. 그때는 우리가 양손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것만 하면 된다. 방송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던 승리한 기억을 되살려 투표소로 함께 가면 된다.



그럴 때만이 하늘에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응원할 것이고, 세월호참사의 단원고 아이들과 일반 희생자들이 기뻐할 것이며, 굴욕적인 협상으로 침통해 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령들이 웃음을 되찾을 것이며, 용산참사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아물 것이다. 헬조선에서 살 수 없어 하늘나라를 선택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백남기씨도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승리한 경험과 기억이 있으며, 이번에 그것을 재현할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하라! 2016년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e 2016.01.06 18:25

    나를 ==> 나라를

  2. 耽讀 2016.01.06 19:36 신고

    2017년 정권탈환을 위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동정부 구성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천정배는 안철수와 정치노선 결이 다릅니다. 안철수는 힘들지만(하지 말아야함) 천정배와는 연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럼 180석을 바라는 새누리당과 박그네에게 150석이 무너진 현실을 선물할 것입니다. 90여일 대한민국 40년이 달렸습니다.

  3. 참교육 2016.01.06 20:17 신고

    비극입니다.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도덕즐이나 사기도 맘놓고 치고 있습니다.
    광신자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07 08:34 신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은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졌고, 일본 국민들은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민증세와 노동개악, 부자감세, 역사왜곡, 공안정국, 노조와 농촌파괴 등으로 자국민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는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여왕으로 등극했다. 아버지가 합일협정으로 못다 이룬 면죄부 발행을 속전속결로 매조지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 수장의 불가역적인 최종합의로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은 아니니, 때가 올 때를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의 약속을 박근혜가 지켰으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독도를 양국의 공동관할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성된다.





그 다음 과정은 너무 뻔하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며,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쇼를 통해 일본의 여론도 고조시킨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 미래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주문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런 주문은 정치권을 장악해나갈 것이고, 경제위기와 남북경색은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질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의 변함없은 지원 하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이고, 그때의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또다른 형태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조작이 전개될 터이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면(아니, 박씨 부녀와 이명박처럼 스스로 말려 들어가면) 어제와 같은 합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실해졌다. 모든 언론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고 아우성치고, 온라인 입당을 지속하고, 거리에 나서 1인시위나 집회를 줄기차게 벌요야 하며, 플레시 몹이나 거리공연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이순신 장군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김구와 모든 독립투사들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와 소녀상으로 부활한 먼저 가신 할머님들의 피눈물을 씻어줘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9 21:36 신고

    우리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존심마져 버렸씁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1:41 신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나라가 거들날 지경입니다.

  2.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18 신고

    치욕입니다
    불가역적을 인정하다니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4. base 2015.12.30 13:19

    박정희가 한 짓거리와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가 있죠! 집권 3년차에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협상과정(밀실 협약 포함)과 내용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뭔가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12.30 21:47 신고

      이번 위안부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든 것은 우리 정부를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란 허상에 불과함에도 강자의 이념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독재자의 딸은 대놓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법과 반칙, 불의와 특권에 익숙해져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마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의 유실자가 수장돼 있고,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헌법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야만공권력은 70의 노인을 사경으로 내몰고도 더 야만적인 탄압을 공언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이 불러온 비극에 사과는커녕 공안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독재자의 딸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문 대표와 친노를 공격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울 뿐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상시적 검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성공과 좌절, 운명도 현실정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당신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현실정치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대변되는 것들이 영원히 퇴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난지 단 6년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무한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참담해할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을씨년스러운 저녁에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P.S. 어떤 지도자도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분열이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완패한다고 야권이 회생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장에 나가 아군을 흔드는 자들보다 무서운 존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비가오면 2015.12.10 19:52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ㅠㅠ

  2. 耽讀 2015.12.11 08:36 신고

    전 현 정국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때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3사+종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민주개혁세력을 난도질하지만, 세 독재자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으로, 박정희는 측근과 측근들 내부투쟁과 시민들 분노, 전두환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지만.
    지난 번 댓글에도 썼지만, 전 박근혜정권이 시민혁명보다는 내부에서 곪을 때로 곪아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헛발질을 통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예지만, 상업을 가르쳤던 국정집필진이 동료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 수록 한줄기 빛이 그 어둠을 끝장냅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3:55 신고

      문재인이 이 상황을 돌파해내면 분위기가 반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9:01 신고

    어제 나를 분노케 한것들
    1. 소요죄를 검토?-미친것들이다
    2. 야근과 회식을 줄여? - 육아도 안해본 사람이
    3. 상업 교사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개가 웃을 일

    • 늙은도령 2015.12.11 13:56 신고

      지랄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1 11:33 신고

    그저 먹먹할 뿐....

  5. base 2015.12.11 18:58

    문재인대표의 현실 정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죠? 올해 그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며 실망과 희망이 맞물려가는 한해를 지켜보며 문대표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9:52 신고

      지금의 문재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뚝심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 Jaywriter 2018.05.07 15:16 신고

    5월이네요.
    잊을까봐 제 폰 번호도 서거일로 바꿨었는데 가끔 가는 봉하마을도 이상하게 5월에는 안가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네요.
    늙은 도령님 글 보고 많이 배웁니다.

  7. 늙은도령 2018.05.07 15:18 신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곳까지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새정연과 문재인을 최대한 압박하는 선에서 황교안표 공안정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박근혜가 강력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전면전 직전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일이 너무 커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은 알지만, 박근혜의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에 대해 확답을 받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탈출구가 없는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남북경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만족시키고 극우세력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와야만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DMZ 지뢰폭발 사건 때부터 유엔사가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현재, 박근혜 입장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야 그 다음이 있다. 



만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늘 안에 일정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월요일은 한국증시부터 시작해 경제 몰락에 준하는 충격파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양측의 비이성적 과열(특히 국방부의 대응이 비이성적이고 형편없었고 의문투성이였다)이 너무 컸기에 전 세계는 이번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대가로 북한에게 넘겨줘야 할 목록들이다.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 로켓포 발사와 대응사격까지 남북협력과 공존을 위해 양측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비이성적 과열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바다.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북한의 식량부족을 남한이 해결해주는 것에 더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정일과 노무현이 정당회담에서 합의한 10.4공동선언의 이행이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내놓을 수 있다. 





필자가 보는 최대의 난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협상 용이라고 해도)을 받아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김일성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다.



이것을 넘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무력도발과 천암함 침몰에 대한 사과 요구에 맞서 남북공동조사를 역으로 제안했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10월에 방미하는 박근혜에게 오바마를 만났을 때 북한의 대화의지를 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일괄타협(리비아와 이란 식의 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바마 외교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수도 있다. 남북한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의 발사의 진실과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회담이 길어졌고, 양측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2차 회담을 진행할 리 없다. 국내에서도 박근혜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과 박근혜가 회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 고위급회담의 내용이 파격적일 가능성도 높다. 





회담 결과 발표에 무엇이 포함될지 예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박근혜와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타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상생과 공존의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로 가는 확고한 초석이 놓여 진다면,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보다 더 큰 파장(더블 딥, 디스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념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 양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필자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양보하지 못할 것인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대공황의 공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 한 주다. 상당수 국민들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런 경험적 판단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블랙스완》에서 말한 것처럼, 천 일을 잘 살았던 칠면조가 천 하루째 날에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백순주 2015.08.24 05:05 신고

    글을 쓰는 이유...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시군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따뜻함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선생님의 격려가...

    • 늙은도령 2015.08.24 05:16 신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가슴과 머리 모두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 된 세상이지만 성공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그래서 느림과 다름의 미학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진정으로 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4 08:28 신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상황...
    그 속에서도 정치권과 이 나라의 기득권은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이지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16:09 신고

      네, 애국심을 강요받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서민들이지요.
      저는 종편 등의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복심리가 커진 것을 우려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46 신고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양보하고 또 얼마나 얻을것인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외교력 수준을...

    • 늙은도령 2015.08.24 16:10 신고

      지금은 남북한이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끝입니다.
      경제위기가 숨겨지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95년생 2015.08.24 23:24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왜 회담이 길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글을 읽고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23:28 신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대단히 불안해 합니다.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참혹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6.26 06:30 신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거 같네여 이런시기는 질퐁노드의시대인거 같네여

    • 늙은도령 2015.06.26 15:2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대통령은 경제만 얘기합니다.

  2. 바람 언덕 2015.06.26 08:02 신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딴맘을 먹으면 바로 유신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박근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아마 마음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껍데기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유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25 신고

      유사 독재이지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권력기관들과 종편을 동원한 유사 독재이지요.
      최근의 독재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43 신고

    아 정말 요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웰빙지수 최악입니다.

  4. 참교육 2015.06.26 10:50 신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끄러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중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세상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5 신고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니 마지막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딜레땅트 2015.06.26 10:54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댓글 남긴다면,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판단과 적확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에 전략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런 우려와 분노를 모아 힘을 결집시키고, 더불어 그를 명확하게 알려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 져서는 안되는 싸움을 민주당 현 비주류, 구 당권파의 헛발질과

    권력욕, 또는 숫가락 얹기에 진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더 이상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씩 힘을 냅시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6 신고

      네, 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터, 지금의 참담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투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6. 『방쌤』 2015.06.26 11:58 신고

    웰빙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잠시나마 일말의 기대라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15:50 신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상도 쪽에서 진보 진영을 믿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집니다.
      노무현 때 참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99%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외하면 이제는 99%가 나라의 주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7.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22:54 신고

    검찰이 진짜... 이젠 아주 대놓고 뒤를 빨아주네요...
    서면조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노건평은 소환?
    국민들을 진짜 물로 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23:37 신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휘둘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이 마지막 발악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정치공작적인 악취로 가득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3~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게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맞아 다음 창업자 이재웅이 하소연한 트윗처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날짜를 살펴보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이 광우병 첫 보도가 이루어진지 25일 후, 세월호 참사가 터진 10일 후,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메르스 대란이 터진 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15명이 사망하고 약 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만들어낸 메르스 대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정부(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것도 청와대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은 채, 메르스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단속해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SNS 상의 괴담과 유언비어는 몇 사람 잡아들인다고 줄어들 것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란 기업으로서 가장 괴로운 정부의 압박수단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트위터 본사와 페이스북 본사는 건드리거나 위협할 방법이 없고, 네이버는 평정된 지 오래됐으므로 다음카카오라도 탈탈 털어야 했으리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기업이 없으니,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반발한 이석우 대표의 괘씸죄까지 더해서 털면 아고라 운영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며, 정부 비판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배치하기도 힘들어진다.



정치검찰과 방통위는 JTBC와 손석희를 달달 복고,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박원순을 맹폭하고, 국세청은 아고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미군의 탄저균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들이 무슨 짓이든 못할 것인가.





내일 국회 표결로 공안의 화신인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됐으니,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넘쳐나는 아고라를 길들이거나 평정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상의 말씀처럼, 제 버릇 개 못주는 법이 아닌가? 부정부패 청산을 명목으로 내걸면 이목구비를 구별할 필요도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거리다.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을 넘어 국민을 강압적 복종의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힘겹게 민주주의 하부정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만 죽어나갈 판이다. 



현재의 아고라만 해도 상당히 순치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순치되면 네이버 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하부정치의 공론장으로서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가 이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고라를 이용하는 분들과 논객들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고라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S.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새정연은 혁신위가 세운 4가지 대원칙에 일절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이해찬과 한명숙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중도 운운하는 기득권 다선의원들을 걸러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17 18:56 신고

    권력에 미운 살이 박히면 여지 없이 매장시키거나 왕따 시킵니다.
    그나마 바른말 하는 손석희까지....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20:49 신고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메르스는 별거 아니라는둥, 누구를 짓밟아야 한다는 둥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에게 듣기 좋으니까.

  2. 耽讀 2015.06.18 07:57 신고

    제도권 정당과 제도권언론(진보언론과 인터넷언론포함)으로 불가능할까요.
    이젠 시민혁명만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무기력감 마저 듭니다. 요즘.
    이러면 안 돼겠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폭압정권에도 민주시민이 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9 신고

      지금이 최악입니다.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5 신고

    언론 통제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6.18 15:10 신고

      황교안이 총리가 됐으니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밖에 없습니다.

  4. Cong Cherry 2015.06.18 08:58 신고

    세월호 성환종리스트 어디로 갔나요? 저 포함한 모두가 반짝 관심인데 지금은 메르스에 모든 관심이 쏟아집니다.
    언론도 다~ 메르스만 보도하지요.
    그들은 메르스는 그냥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떠들석하니 감출 수 있는건 지금 감추자는 생각이 아닌지,,
    그냥,,, 혼자 생각 입니다. ㅎ

    • 늙은도령 2015.06.18 15:14 신고

      한국에서 메르스의 증상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지요.

  5. 『방쌤』 2015.06.18 11:35 신고

    언론통제... 언론탄압...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
    이런 단어들을 다시 듣게될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상상 그 이상의 무엇을 보여주고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18 15:16 신고

      그런 와중에도 박근헤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환장할 노릇이지요.

  6. 바람 언덕 2015.06.18 11:57 신고

    새정치..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쓰려다가 너무 화나 나서 다른 소재로 바꾸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새누리 2중대란 오명을 씻을 의지가 정말 없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18 신고

      문제가 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승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7. 프리뷰 2015.06.18 12:38 신고

    특별세무조사 알수가 없네요.
    무슨 이유로 하는건지..

  8. 불루이글 2015.06.19 21:22 신고

    한마디로 미친 정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편과 수구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로 사자방 비리 성완종사건은 완전히
    묻혀 버리고 말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라 봅니다.

    망국적인 친재벌... 정경유착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21:45 신고

      국민이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져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외통수에 걸린 것이지요. 내일까지 어떤 결정이던 해야 하는데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허한 수구진영의 희망이 투사된 것에 불과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탄핵 인용 후)하는 순간 잠깐 동안은 각광을 받겠지만 3주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가 공직생활을 공안검사로 출발했고 그쪽에 편향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선기간을 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장점이기도 한 대형교회의 지원도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은 그가 한 간증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에 갇혀 있는 황교안은 모 대형교회에서의 간증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자신과 공안검사 출신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공안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두 대통령의 종북좌파적 편향성 때문에 좌천시켰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안검사 특유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공안검사들이 국정원(중앙정부와 안기부)과 손잡고 조작과 왜곡, 고문과 협박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던 역사였다는 것은 상식인데, 황교안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공안검사들이 조작한 공안몰이와 희생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여서 그들의 악행(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창조해낸 각종 공안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24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변호사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날의 기록은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를 동원해 독재를 자행했던 전형적인 수법 중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과 노태우 정부를 위해서 깡패나 건달도 하지 못할 양아치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증거와 증언을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독재는 공포를 먹고산다). 황교안이 이런 공안검사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는 국회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해 범죄자로 폄훼한 황교안의 교회 강연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었던 국정농단과 공안정국 조성도 선배 공안검사인 김기춘, 그에 필적하는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간증에서 드러난 황교안의 공안적 편향성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정치와 선거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및 좌천,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검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 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됩니다.   



황교안의 강연 동영상을 통해,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과 윤창중처럼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과 산하기관장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모를 정도로 콩가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의혹들과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밀여드는 지금,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사는 독재정권을 위해 숱한 고문과 조작,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공안검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준 것이 두 대통령의 민주적인 인사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지 정치적 보복이나 빨갱이들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황교안이었기에 가능한 간증이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느님의 축복인양 포장하기까지 한 황교안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의 강연 동영상도 부산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기독교 무리들이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일지 모르나,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도한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유신독재의 복제품에 가까웠던 핵심 이유입니다. 어떤 독재도 모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려는 박근혜 일당의 시간끌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자들의 광기에 십자가의 의미도 끝없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고 광장과 거리에 나왔음에도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의 안위만 생각한 채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자가, 대통령 출마라니요?! 황교안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양심불량의 폭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악마 같은 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법원은 2009년 9월에 무죄를 선고하며 독재의 도구였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반성했습니다ㅡ위키백과에서 인용한 민청학련 사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39 신고

    황교안은 편협의 교과서죠.
    완벽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1 신고

      정말 심각한 공안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기독교)는 아편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잘 어울립니다.
      정교분리를 위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독교와 공안검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6 신고

    저런 사람이 장관자리에 있으니..

    하느님도 무심하십니다

  3. 순록 2015.01.16 07:30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다니 저런 악질이 성소의 강단에서 간증을 하게하는 엉터리 목사들은 역사가 퇴출시킬것이다.

    • 늙은도령 2015.01.16 15:06 신고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나 봅니다.

  4. 2015.01.17 20: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21:56 신고

      그렇네요, 간신의 간증이네요.
      님이 단 한 줄로 압축하셨네요.

    • 의뜸이 2015.07.17 16:28

      피상적 장로들.정치장로들 이규택.황.명박.영삼.자살한 장로들

  5. 왜누리안티 2017.02.05 22:16

    문제는 여론조작과 어용언론, 그리고 선관위와 국정원!
    황교안은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게다가 황교안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경찰국가+공안정국+상위 1%만을 위한 나라의 도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왜 종교를 아편이라 했는지 이해가 될 뿐더러 제가 무교인 이유도 다 거기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42 신고

      그러게요.
      종교가 세상을 망치는 시대입니다.
      예수와 신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6. 사람 사는 세상 2017.02.06 10:05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기독교인들중에 한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잘못을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무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4 08:22 신고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각본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0:39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선명성이 가진 대표와 이를 보완하는 부드러운 이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2. 새 날 2014.12.24 11:16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분명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독배를 들이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1:47 신고

      저는 독배로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안희정이 있고, 또 누가 돌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일단 야당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3. 박창식 2014.12.24 15:16

    님의 글에 동의를 표하며
    지금은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1차의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앞장서는 국민의 뒷장단이나 맞추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지도자가
    여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 지는 슬픈 나라의 국민을 대변할...

    • 늙은도령 2014.12.24 20:57 신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합의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능력에 윤리와 도덕, 양심의 타락까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면 나라를 망치는 행태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 정치경제의 사이비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나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4. 바다구름 2015.01.06 06:2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이상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석가나 예수의 반열에 오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 통합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의 희망을 살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밉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난마처럼 꼬여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소한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정치적 판단이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선호의 문제와 인간 본성에 자리한 공통감각인 양심에 따른 실천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취미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한 칸트는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이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보다 힘을 얻을 때 세계는 영원한 평화(《영구평화론》)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민주주의는 이런 면에서 칸트가 꿈꿨던 이상향에 가장 근접합니다. 인간이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공통감각인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일수록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도덕과 숭고한 어떤 것인 양심에 따라 행위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절대다수를 이룰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결된 결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법적 판단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정치적 판단과 같을 수 없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면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접어듭니다.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목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도 법적 선악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결사의 자유가 최종적으로 정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터키에서 법적 판단으로 제도권 정당을 해산 이래,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떤 나라도 정당해산을 법적 판단에 맡기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를 경험한 유럽에서도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을 법적 판단을 통해 해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판단을 믿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의 힘이 작용하기 일쑤인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시작하면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극도로 위협받게 되고,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를 수단화하는 권력의 수중에 떨어뜨립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욕보이는 행태입니다.



독재의 부활이나 회귀를 막기 위해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의 판결문에 나온 통진당의 행태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잠재적 빨갱이이고 어떤 정당이라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등치관계입니다. 둘은 상호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보완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법의 지배가 강화될 때 민주주의는 축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의 지배에 권력의 영향이 커지면 그것이 바로 독재며 전체주의입니다.



법적 장치를 이용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정부와 헌재는 국민을 욕보임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유신시대의 특기이자 전가의 보도였던 공안정국이 부활했습니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떼를 지어 선거에 관여해 불법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해버리는 전형적인 사이비들의 방식으로 제2야당의 위치에 있는 원내정당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진당이 원내에 진출한 원죄가 제1야당에 있다고 하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해산시켜버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넘어 우파 전체주의를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와 헌재가 손잡고 파시즘적 속도로 해내고야만 통진당 해산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만 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3 08:59 신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교묘한 독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산업화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2. 넛메그 2014.12.23 13:59 신고

    칸트의 보편의지 개념을 빌려오셨는데 바꾸어 보면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또 지금의 헌재를 구성한 것도 국민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다수당과 집권수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한 민주주의 내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석기 등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목적과 행위를 가졌던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통진당 스스로가 그것을 당 차원의 행위였다고 변호한 사실이죠. 통진당은 충분히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09 신고

      칸트의 원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
      그의 책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보편의지는 칸트보다는 루소에 더 정확한 개념이지요.

      통진당을 좋아하지도, 대변할 생각도 없지만 정치적 해산이 답이지 독재식의 이념적 편향석으로 푸는 것은 죽어도 반대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2 신고

      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보네요. 사법독재 같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칸트를 인용하신 건 알겠는데, 막상 통진당 해산 결정에 국민 중 60%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헌재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8:1과 60%, 수치상 갭은 있지만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칸트의 보편이성을 빗대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3. 넛메그 2014.12.23 14:09 신고

    아 참고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순수한 학술적 의의보다는 서구 패권주의에 의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부각된 이론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이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2 신고

      어떤 책이든 나쁘게 활용하면 나빠집니다.
      슈미트의 정치신학도, 하이데거의 허무주의도 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패권주의라도 그것이 평화를 담보한다면 얼마든지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지요.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으니까요.
      네오콘의 뿌리가 하태경 같은 자들입니다.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는 샤무엘 헌팅턴이지 칸트는 아닙니다.
      그들은 칸트가 생존했던 시대의 프러시아의 상황이 좋을 뿐이죠.
      지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 넛메그 2014.12.23 23:28 신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차용한 서구의, 정확히는 네오콘의 패권주의란 전쟁 개입을 불사하고서라도 전세계(주로 제3세계겠지요) 민주주의화 시키자는 겁니다. 때문에 매파의 중동 군사개입 같은 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죠. 누가 따라잡고 할 게 아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칸트가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오콘의 뿌리가 스트라우스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0:07 신고

      스트라우스의 기원은 슈미트와 하이데거에 있습니다.
      또한 네오콘은 스트라우스만이 아니라 어빙 크리스톨도 있고, 하이데거의 변종도 있습니다.
      청교도 근본주의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스트라우스는 네오콘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일 뿐이고 실천적 행태는 크리스톨과 청교도 근본주의에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출발점은 윌슨에게 있지요, 군산복합체를 창시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직접 사서 읽어보세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국가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의 영구평화론이 왜 판단력비판에서 나온 사유의 유희이고, 취미와 같은 형태의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미학적 판단의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무엇이 다른지 등등을.
      그러면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테니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잡다한 정보에 기대지 말고요.
      칸트의 원전이 읽기 어려우면 그것보다 조금 쉽게 풀어낸 것들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그나마 접근이 쉬운 것은 한나 아렌트일 것이고, 네오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나와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를 보면 네오콘의 정신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화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서 설명하기에는 제 체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4 00:54 신고

      글쎄요, 제가 웹서핑을 토대로 댓글을 달만큼 자신감이 넘치진 않아서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전을 정치학을 택했을만큼 제가 따라다녔던 교수님이 정치철학 전공자셔서 그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고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침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반가움에 언급을 한거였고요. 제 댓글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4. 나뭇꾼 2014.12.23 17:09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조그만 식당같은데서 노인네들한테 얻어마기 딱 좋지요
    언젠가 춘천 기차타고 가는데 옆자리 앞자리 앉아 얘기하고 가던 노인네들 그네 얘기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모 종교에서 교주보타 더 높게 모시던것 같더군요
    이후 가급적 대중교통에서 노인네들 자리 양보 않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4 신고

      그런 노인들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경험을 후대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니까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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