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헨리 조지가 밝힌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의 토지세(최근에는 환경세, 생태세 등으로 넓어졌다)를 물려 이를 공유하면, 토지에 기반한 사적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내몬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시장근본주의(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핵심으로 일체의 규제를 거부한다)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항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기본소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밀턴 프리드먼도 언급했고, 우파 정치인에 의해서도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의 부를 배제할 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태생적 이유로 인해 각종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보다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며 잔인한 것은 없다. 인류의 발전은 이런 불평등의 기원을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온 것이었다. 



성남시가 하려는 청년배당은 19~20세에 속하는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증명하는 행정비용과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없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직면해 반대여론과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러했는데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미약한 정치적 구조까지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성남시의 결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청년의 정치적 힘이 커지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의 리더십을 다음 시장이 이어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성남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낙관적 전망만 할 수 없다. 지상파와 조중동 등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여론형성의 생태계도 너무나 불리하다.



척박한 청년의 현실이 공적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성남시의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성남시의 결정은 단순한 실험(다른 나라의 실험이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19~2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기본소득제의 성패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정치적 참여와 여론형성에 적극적인 조부모 세대만큼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의 정착과 확대가 성공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편급식(무상급식)이 이슈화된 2012년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4월의 총선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정부의 위협과 방해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암담한 전망이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헬조선의 냉혹한 현실이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른다’는 아랍의 속담이 사실이라면(이를 입증한 연구도 많다) 성남시의 결정은 노령연금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결정에서 사실일 때가 있고, 성남시의 결정이 특별히 그러하다.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시가 성공하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의 진정한 본질이다. 성공의 열쇠는 청년이 쥐고 있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고, 길 위에 서야 비로소 갈 곳이 보이고, 건너지 않고 위험을 알려주는 다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5 신고

    정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정책이군요
    파격적인 실험이 성공하길 바래 봅니다

    시도조차 않는것보다는...

    • 늙은도령 2015.07.30 15:05 신고

      원래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공유재였기 때문에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2. 에쏘 2015.07.30 09:08

    이재명 셀프디스 버전에, 아직 성남에서 할 일이 많아서 다음 총선 때 출마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언론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만큼 확실한 홍보가 없겠죠.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설명하는 족족 언론에선 다른 의미로 다시 풀어내니),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 생각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행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정책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성남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길 바라구요.
    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었지만, 성남시 노인들이 현수막을 건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어째보면.. 이제 그동안 시동은 걸었고,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려도 있지만,, 공부도, 게임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야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 장애물도 많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7.30 15:07 신고

      이재명이 성남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면 그도 차세대 리더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의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성남시민 2015.07.30 21:16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라 3선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 이후 누가 시장이 될 지 걱정이 태산인지라... 이재명 다음 시장은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할 텐데. 잘 해야 본전도 찾기 힘들 것이라서 어쩌면 이재명 노선의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치르고 나서 대선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7.30 21:36 신고

      아, 그렇군요.
      재선까지만 가능한가 보네요.
      예전에는 3선 가능했는데 법이 바뀐 것을 제가 몰랐었나 보네요.

      아무튼 이번 청년배당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동안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되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해주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독재적인 정치지형을 돌파하려면 노무현 이상 가는 폭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耽讀 2015.07.30 11:56 신고

    이재명 시장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살아온 삶, 시정, 수구세력과 전투.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5:09 신고

      저도 지금까지는 지켜만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정책들을 잘 밀어붙이고 성공하니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잠룡들이 많이 나올술고 야권의 미래는 밝습니다.

  4. 최홍대 2015.07.30 12:19 신고

    헉..청년배당..저도 저런것이 있었으면 ㅎㅎ..
    쉽지는 않은 정책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7.30 15:10 신고

      성공하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쌓이면 대세가 되지요.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5. 정균 2015.07.30 18:08

    낭비성 예산만 줄이고 막으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돈은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증명 되지요? 이걸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을수 없죠 아이들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구성원이 성인이 되어
    소비의 주체가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이기 때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8:21 신고

      네, 지금의 체제가 기술적 발전만 빼면 19세기와 동일하니,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 해결책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면 새로운 복지도 가능합니다.

  6. 하늘이 2015.07.31 00:00

    이재명 시장님의 행보에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잘 이끄셔서 성공 사례가 많아지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지지합니다.
    도령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0:17 신고

      성남시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담론, 즉 공존과 상생, 협력과 평등의 정신이 살아나면 정권 탈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래 인간은 탐욕과 욕망,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 위해, 그만큼 누군가의 것을 빼앗도록 만들어놓은 경제체제에서, 미친듯이 노력한다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된 세상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기술-경제적 발전을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술-경제적인 것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 신자유주의니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도 이런 삶이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란 지금밖에 없습니다.

  7. 검수장 2015.07.31 07:14

    음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8. 하늘이 2015.08.02 19:15

    지금의 경제 구조는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고 있는 사릶들의 부의 편충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ᆞ그러면서 사람들 의식은 점점더 떨어지고 있고 서로 더 가질려고 상처주고 물고 뜯는 상황입니다 ᆞ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병든 세상입니다 ᆞ사람들이 양시 이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잔 나눔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8.02 21:4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인터넷마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기본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빠른 이동(시간)을 통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현대의 권력이 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많은 중하위층 사람들은 개인으로서의 삶이 뿌리 채 흔들리는 위험에 처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으로서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직업을 찾아 전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직업의 이동성은 가족의 해체만이 아니라 결혼의 유무, 주거의 형태, 자녀의 교육 등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탄생부터 경쟁력을 지니게 된 개인(흔히 1%라 한다)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며, 상시적인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중하위(전체 인구의 90% 정도)에 위치한 개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언제 단행될지 모르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에 상시적인 해고와 실업의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경쟁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고 행복지수는 낮게 나온다.


 

                                         <불평등의 대가>의 예고편에서 캡처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징이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등지고 사는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예상할 수 없는 개인들은 늘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 저축이나 보험 등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불확실한 아주 짧은 미래의 습격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모든 개인은 '다음 번 통고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상태에서 직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경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메시지나 메일의 형태로 도착해 있는 해고통보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 개인은 아무리 소비에 매달려도 불안하고, 만족을 하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에 만족은 소비를 할수록 멀어져 간다. 

 

 

직업이 안정된 시대의 개인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만족을 늦출 수 있었지만, 소비 중독과 소비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아예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늘의 사치품을 내일의 필수품으로 만드는 일만 중요하다. 이는 무거운 경제의 시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과거와는 명백히 다르다. 바우만은 새로운 현대성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인 《액체근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밟는 길에 끝이 있다는 믿음, 역사적 변화에 획득 가능한 목적인이 있고 미래의 어느 날, 내년이든 다음에 올 지복천년에서든 완벽한 상태, 살기 좋은 어떤 사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되던 면면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현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환상)이 오늘날 점차 붕괴되고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 좌와 우 모두는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파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수요와 공급이 확고한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가 모든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다. 좌파는 칼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 모든 우연과 분쟁, 불명확함이 사라진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믿었다.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은 좌우가 동일하게 희망했다. 

 


                                            디스토피아ㅡ설국열차에서 인용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좌우의 믿음과 희망도 진보와 보수의 전망과 주장도 모두 다 틀렸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견고한 것은 녹아내렸지만, 그것이 기화돼 허공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용암처럼 녹아 있는 액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떤 것도 녹여버릴 수 있고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기에 더 위험해졌고 더 불확실해졌고 더 막강해졌다. 고체의 견고함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액체는 어떤 힘에도 전체를 유지한 채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의 꿈을 완전히 뭉개버린 이런 체제의 액체화는 산업사회가 탄생한 시기부터,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후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었다. 과학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공간을 압축하는 시간의 우위가 확고해지면서 자본의 입장에서 견고한 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무거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졌던 게임의 룰이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았고, 불편하기만 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근대화의 과제와 책임의 규칙이 폐지되고 사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전체 인간 종의 집단적인 자질이자 자산인 인간의 이성으로 수행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개인 차원의 과감성과 정력에 맡겨져 분해(개별화)되고 개인적 관리와 개인적 재능과 수완의 집행 영역으로 남겨졌다.  

 

 

 

공동체의 행복과 풍요를 지탱하던 사회의 역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개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개인의 자기 권리 주장은 강해졌지만, 이는 자유의 과잉과 함께 책임의 개인화를 공고히 했다. 이제는 모든 개인이 액체화된 세상의 불확실성에 맞서 홀로 싸워야 하고,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직업의 이동성 확대는 공동체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의 해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사회에 진입한 개인은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경영의 신으로 칭송받던 피터 드리커는 "더 이상의 사회적 구제는 없다"고 선언했고, 마거릿 대처는 한술 더 떠 "사회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공짜 점심은 없다"며 기반이 해체된 개인들에게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의 책임을 떠넘겼다.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 갔다."  

  


                                                   일본 제1원전 폭발


 

이런 위험과 책임의 개인화는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몰락을 부추겼고,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되는 유사한 고충을 토로하고 개선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개인들이 느끼는 고충는 "전부 더하여 공동이 대의명분의 합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한다." 산재하는 고충은 다른 개인들도 똑같은 고충에 시달리면서도 홀로 맞서고 있다는 잔혹한 동화만 들려줄 뿐이다. 이로써 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시민으로서의 연대는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공공의 힘이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희망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은 두 가지 뿐인데, 그 하나는 개개인이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인권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것이 평화 속에서ㅡ실제 범죄자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강도나 성도착자, 거지, 그 밖의 다른 불쾌하고 유해한 이방인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안녕을 수호해줌으로써ㅡ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의 힘이 사라지자 사적인 것들이 공적 공간을 점령하게 되었고, 공적 이익은 사적 이익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과정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비극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은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가치를 지닌다. 수많은 인재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취해지지 않고 해당 사고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보상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의 모든 진보가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한 중심부가 주변부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이었듯이,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액체근대'라는 현대성은 무한한 진보는커녕 부정적 세계화를 추동하는 세력과 집단에게 무한대의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세월호도 일본에서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으나 청해진해운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에 의해 수입됐고, 정경유착을 동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위험천만한 증축을 감행할 수 있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사고 나는 시점만 남아 있었던 세월호처럼) '무거운 자본주의' 호에 올라탔던 승객들은 선장의 갑판 위에 오를 수 있는 선택받은 일부 선원들이 목적지로 배를 몰고 갈 것이라 믿었다(이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승객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마다 큼지막한 글자로 내걸린 규칙들을 익히고 준수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써도 되었다...반면 '가벼운 자본주의' 항공기에 탄 승객들은, 조종실이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에 착륙하며 누가 공황을 선택하는지, 또한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한 것인지 등등의 정보를 '자동운항'이라고 적힌 정체 모를 블랙박스로부터 얻을 방도가 전혀 없다는 공포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초래한 공포에 짓눌려 시민의 연대의식은 초라하게 찌그러들었고, 사회의 점진적인 해체를 불러온 위험의 개인화는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자본은 국가라는 경계 안에 노동을 남겨둔 채 값싼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유동하는 공포'가 바로 이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액체근대》의 도래로 인류의 모든 삶과 관계에 스며든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란 《유동하는 공포》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공적 영역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거대한 심연에 갇힌 개개인은 과잉 소비를 통해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게 된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이웃이란 직업과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들로 보일 뿐이어서 더 이상 스위트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타인이 유동하는 공포로서 다가온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비 중독과 소비지상주의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적 영역의 사적인 것에 의한 식민지화와, 공적 이익을 다루었던 정치의 실종 및 힘겨운 귀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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