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작은 마을 단위의 시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전체를 넘어 전 세계에 적용될 자유시장(정확히는 자기조정 시장) 개념을 그렸던 18세기 경제학자들의 고전경제학이 지닌 치명적인 오류와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 실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뉴턴역학과 다윈의 진화론에 경도된 고전파경제학자는 인간 이성과 도덕률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연의 법칙(칸트가 말한 기계로 부터 나온 에 기원한다)에 함몰돼 자기조정 시장의 허구성과 자본의 폭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고 진보(양적 성장)의 필연성에 함몰됐다.





또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빚도 자산’이라는 무한대의 신용 창출을 부추긴 사탄의 후예들과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 비용-편익적인 면에 매몰된 공리주의의 범람,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결과의 낙관론에 빠져 동원 가능한 수단에 집중하면서 천연자원을 바닥내고, 생태계를 파괴한 성장지상주의, 기술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관료제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이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관료제와 중상주의, 중농주의, 도시의 발전과 확대, 경제표의 등장과 통계학과 관방학(내치)의 발전 등과 함께 한 근대국가의 탄생도 살펴봐야 한다.



이성이라는 종교가 불러온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무책임하고 탈윤리적이며 관료화된 파벌 행태, 채점을 통해 등수를 매기는 교육의 등장과 진화를 거부하는 식물화, 부르주아의 세력화가 능력주의로 변질되며 무한경쟁이 확대되는 경향 등이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탐욕의 춤을 추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신용을 창출한 극소수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에 모든 것이 넘어가도록 진행된 필연적 귀결도 들여다봐야 한다. 통제와 관리기술의 발전에 따른 삶-정치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확장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수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민주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무모하기 그지없었던 존 로크가 개인의 소유권을 신의 이름으로 불가침한 것으로 만들면서 시작된 부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인류의 퇴행은 이제 ‘더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인은 죽지 않고, 여성은 소비되고, 남성은 퇴행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으며, 자연은 파괴되고, 생명의 다양성은 파국에 이르렀다.’ 이것이 근대이성이 현대(성)를 창출하며 지구에 던져버린 결과의 낙관론이 초래한 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필자의 결론이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부와 권력의 원천인 한정된 자원의 소유권을 독차지하려는 갈등의 폭발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거나, ‘더 이상 사회의 구제는 없다’거나, ‘적자생존이 진화의 법칙’이라거나, ‘자연의 상태의 인간이란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여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그치지 않는다거나,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지상최고의 거짓말 중 슈퍼울트라 거짓말에 속한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기 때문이며,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할 근거인 공정한 분배가 행해지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칼 포퍼의 지적처럼, 수없이 많은 대량학살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란 소수의 승자와 강자를 위한 대량학살과 인종청소와 야만적 폭력의 역사였다. 개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마저 박탈해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구글 관련 책들을 보기 이전에 제임스 베니거의 《통제 혁명》부터 봐야 한다)을 처음 생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필자가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은 거칠고 조잡하며 비약에서 자유롭지 못할망정 갈수록 심해지고 빈번해지는 미세먼지를 뚫고 걸어가는 심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려 한다.



그런 과거로의 여행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도 생긴다면, 그래서 최소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을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무모할 수 있는 충동으로 인해 뜻하지 않는 기적을 이루고는 한다. 설사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세상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과거로의 여행을 못할 것도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다. 인류가 진보한 모든 분야에서 파국적 퇴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화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엔트로피(무질서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 '작고 푸른 별'에서 살아야 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파시즘적 속도로 달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차’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당장 브레이크를 당겨라! 너무 늦었지만 파국적 퇴행을 이끌고 있는 자들을 향해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분노해야 하며, 목숨을 걸어서라도 투쟁해야 한다. 나만 살겠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당겨 기차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넘치도록 많다.



이 정도면 속을 만큼 속았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핍박해졌는지,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가망도 없는 노후대책을 세우기 위해 20대부터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과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아만 가는지,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왜 이렇게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기간이 늘어났는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왜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는지,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아도 왜 취직이 안 되는지, 고생고생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왜 다음 번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만 나의 자리가 유효한 것인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은 공포들이 나를 엄습하는지,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왜 끝도 없이 퇴보하는지, 이제는 멈춰 서서 세상을 향해 물어야 하고, 원인을 파악해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깔롱퍽 2015.01.30 03:53 신고

    아는 형들이 얼마 없어요

    • 늙은도령 2015.01.30 04:27 신고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근대철학자고 일부만 현대철학자와 경제학자라....

  2. *저녁노을* 2015.01.30 07:02 신고

    무슨일이든..원인파악이 우선인데....
    아쉬워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1.30 15:54 신고

      네,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인류를 종말로 이끌 수 있습니다.

  3. 耽讀 2015.01.30 09:24 신고

    자본은 힘이 셉니다. 노동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자본은 돈과 언론권력, 정치권력,사회권력, 문화권력 심지어 스포츠권력과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노동이 주인되는 세상 과연 올까요?

    • 늙은도령 2015.01.30 15:57 신고

      2~3년 안에 한 번 정도는 대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프랑스혁명처럼 실패하지 하면 안 됩니다.
      미국혁명처럼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프랑스대혁명은 혁명정신을 제3자들의 개입으로 대실패했습니다.
      제3자란 혁명의 에너지를 독차지한 로베스피에리에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공포정치를 하는 바람에 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정신만 후대에 유전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혁명은 성공했기에 그 과정이 후대에 유전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4. 꼬장닷컴 2015.01.30 09:58 신고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앞으로 자주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6:00 신고

      이 연재는 제가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썼던 것으로 작년 초까지 70% 정도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퇴고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추가로 읽은 책들 때문에 상당히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써놓은 것들을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연재가 중간을 넘어가면(최소 몇 개월 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퇴고를 해서 출판을 할 것입니다.

  5. 참교육 2015.01.30 14:15

    인간이만든 제도, 법, 도덕 ,윤리..와 같은 문화란 인간중심, 강자중심의 논립니다.
    특히 경제논리는 희소가치를 가진 사람이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요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6:02 신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고발하는 비판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지를 위해 증세하지는 것이 대세가 되가고 있으니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쁜 재벌 삼성도 여러 가지 면에서 패소하고 노동자의 피해를 보상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씩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6. Chris (크리스) 2015.01.30 18:08 신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요즘에는 진실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알러지에 반응하듯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기피 해야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8:07 신고

      그렇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이거늘, 우리는 거짓말 하기에 급급합니다.
      진정으로 용기를 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7. 현영이 2015.02.02 08:04

    아고라에서부터 늙은도령님의 글을 즐겨읽는 독자이자 팬입니다...책 출간 상당히 기다려지네요...알아야 할 것 공부해야 할 것 고민해야 할 것 등등 너무 많지만 요즘 배움을 즐기고 있는 한사람입니다....격하게 공감합니다...요즘 건강은 어떠하신지...예전에 아고라에서 우연히 알게되었거든요...건강도 챙겨가시면서 건필하시길...^^

    • 늙은도령 2015.02.02 21:27 신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책 출간은 조금 미뤘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로 인해 추가해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써두었으니 책들을 완독하고 그것을 제가 소화해내면 집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성)의 병폐가 정점에 이르러 발생한 미증유의 참극인.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신용 대붕괴가 유럽으로 전이돼 복지국가 신화에 종지부를 찍더니,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결과의 낙관론'이 부른 이런 참사들이 이어지며, 인류의 진보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머지 않은 장래에 파국적 결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일로에 있다.



                   작년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저작들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독일의 재부상은 현대(성)의 퇴행을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독일은 1945년부터 오이켄과 뢰프케 등의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다)를 기반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지만,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후 제3제국의 특징인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녹색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며, 70~80년대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절약에 동참하고 국내투자(복지와 SOC투자 축소, 외국인에게 돈을 걷는 것 등)를 최소화한 채, 수출에 올인한 것이 신용 대붕괴를 전후로 해서 독일의 급부상을 견인했다. 



거대 금융자본의 탐욕 때문에, 소가 뒷걸음치다 횡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독일의 부상은, 그런 성공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유럽의 지형도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유럽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는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1945~1975년 사이의 '황금시대 30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점진적인 부상과 케인즈 모델의 점진적인 몰락이 교차한 1979~1980년을 정점으로 유럽은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됐다.     



2008년 금융 대붕괴 이후의 유럽이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속담의 전형이었다. 바로 그 3년이 흐른 2011년부터 (독일을 제외한) 유럽은, 미국이 그런 것처럼 1929년에 버금가는 대공황으로 빠졌들었다. 이로써 서구의 양대 축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착취하고 약탈했으며, 일방적인 세계화를 통해 부와 권력과 위험의 불평등을 초래한 서구의 개발레짐과 채무레짐을 거쳐, 화폐 근본주의로 이어졌던 개발과 금융 위주의 성장 모델의 허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우만이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언급한 내용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바우마도 너무 고령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경제학자 프랑수아 브루기뇽은 1인당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 경제들 간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세계 최상위 부자들과 세계 최하위 빈자들 간의 간격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각국 내의 소득 격차도 계속 확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콩쿠르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에릭 오르세나는...최근의 변화는 세계 인구의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는 최근의 변화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돌연변이(‘주기상의 한 국면’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면, 상위1퍼센트, 아니 아마도 상위 0.1퍼센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의 변화가 초래한 진정한 영향 즉 ‘중산계급들’의 ‘프리카리아트(비정규직·파견직·실업자·노숙자들을 총칭)’로의 전락이라는 결과를 간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정당하다는 것은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건 간에 모든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모든 연구들이 동의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더군다나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냉혹한 현실은 사회 내의 모든 사람에게, 혹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 됐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폭주로 인해 인류가 배운 교훈이라면 ‘가장 부유한 사회 구성원들이 갈수록 케이크의 더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제 모델(낙수효과를 처음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도덕적 정당성까지 부여해준 것을 넘어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준 경제 모델)은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교훈도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 효과를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애플, 구글, MS, 삼성전자,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GM, 현대차 등)과 거대 금융자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때 전 세계시장을 점령한 채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고, 《평등이 답이다》에서 모든 통계수치로 볼 때 최상의 국가에 속했던 일본의 몰락과 몸부림은 ‘독일 중심의 유럽의 재편성’과 비교할 때 현대성의 병폐가 한 가지 현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거의 해프닝으로 끝난, 하지만 초국적 제약업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과 각 국가의 공적자금을 물 쓰듯이 써버리도록 만든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신종플루의 습격’에 대한 보도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선정적인 방식으로 중계돼 인류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준 3.11 제1원전 폭발은 현대(성)의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드러낸다. 최근에 들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도 몇 년 후에는 '제2의 신종플루의 습격'이 될 수도 있다(물론 전 세계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이 재현될 수도 있다).  



독일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은 1급전범의 후예인 아베가 총리에 올라 두 번째 내각을 구성함과 동시에 파시즘의 동양판인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 나가고 있다. 1,0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고베 대지진에 이어 갈수록 도쿄를 향해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변신은 새로운 냉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일 고베 수준의 지진이 도쿄에서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만 34조 달러(2008년 신용붕괴보다 피해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3번째 대공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의 초조함이 비이성적 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미국(또는 오바마 정부의 묵인 하에)과 국제사회의 경고(또는 무기력한 말장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중국을 향해 끊임없는 도발적 언사와 행위를 강화시키는 이유는 일본에 팽배해 있는 패배의식과 숙명적 종말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가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의 로비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감축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주민 대량학살 정도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국제여론의 비판으로부터 호모막을 칠 정도는 된다)에, 아베 내각의 의도적인 군국주의 부활은, 스스로의 탐욕으로 무너졌지만 전 세계에 그 피해를 배분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했던 제국의 몰락과 어우러지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긴장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면서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진이라는 자연적 사건을 논외로 친다고 해도,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탄생의 순간부터 내재했던 필연적 결과여서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 그 연구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며, 앞선 연구들의 공통점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영원한 진보에 대한 믿음과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역사를 연구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그 출발에 베이컨과 데카르트, 스미스와 리카도, 뉴턴과 다윈, 석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 화학과 그것이 전부인 영국 발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들에게서 시작된 근대이성의 요란한 질주는 사회경제적 평등ㅡ초기의 미국과 신자유주의 이전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달성했다ㅡ을 유보시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유동하는 공포’를 동반한 채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현대(성)로 넘어갔다. 이후로 너무 많은 폐해를 양산하는 석탄을 대신해 ‘물보다 싼 석유’의 등장으로 현대의 비약은 어지러울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부정적 폐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직 양적인인 성장만 나타내는 지표인 GDP를 기준으로 할 때)을 거듭했다.





유럽의 제국주의와 유일 제국 미국의 역사이기도 한 석유시대의 무한 확장은 ‘가격파괴의 저주’와 함께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정화인 소비하는 개인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최대한 늘리는데 성공했다. 석유 매장량의 끝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바닥에 이를 터ㅡ21세기를 넘길 것 같지는 않다ㅡ영원한 성장을 약속했던 근대이성의 질주는 대체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무한한 진보를 약속했던 열역학 제2법칙도 엔트로피의 질이 너무나도 나빠져 더 이상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양자역학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진보의 무한 동력이지만, 그 파국적 위험성은 인류 문명 전체의 종말로 불러올 수 있어 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나노과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머거나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식도성 역류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또한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제약업계는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와 갈리기도 하지만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와 관광수입을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손을 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제약업체만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국가와 국민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것의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만성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준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의 질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를 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 2014.08.11 01:55

    도령님의 훌륭한 글 읽다가

    글 마지막 문단 보고서...

    알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댓글로 남겨 봅니다.

    우리나라가 자궁 적체 수술 1위랍니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47891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4

    영국이나 미국 보다도 더 심한 이 나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OECD 평균에 2배나 된다는데...

    멀쩡한 여자들 생식기로 돈 벌어먹을 의사들 ... ㅠㅠ


    항생제 처방율도 1위라는 것은 예전에 나왔고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611001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국가보다도 더 악랄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지... 부디 현명하신 도령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1 02:57 신고

      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몇 편의 글로 올릴 수 있도록 구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안으로 끝내서 출판해야 할 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구상하고, 자료를 구하고, 책들을 읽느라 많이 늦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핵심은 일제시대의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엘리트들은 일제시대에 부를 축적한 자들과 족벌언론들입니다.
      그들이 일제시대에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북한을 최고의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했던 미국의 제국적 이익이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로 이어지면서 천민자본주의가 뿌리깊게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됐지만, 미국과 소련 및 이승만 정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6.25전쟁 때 북한의 침략으로 무너져내린 것은 알려진 것보다 적고, 미국의 폭격 때문에 망가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로 이어지는 이땅의 통치엘리트들이 6.25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이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의 뇌리 속에 박아 놓았습니다.

      헌데 저들이 주장하는 압축성장이라는 것도 당시의 유럽도 똑같이 이룩한 것이었고, 그들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했지만 우리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지배세력이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 극도의 불평등이 만연하게 됐고 돈이 되는 것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과 문창극 같은 식민지근대화론를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엿 같은 나라가 된 것이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도 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하고, 국정원의 불법이 밝혀졌는데도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도 다 저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힘이 너무 커져버렸고요,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이것이 대강의 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 뉴론7 2014.08.11 05:19 신고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네염 좋은하루되세염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먹거나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거의 모든 광고가 그러하다)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한 후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유혹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늘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복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모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으며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갈수록 의료비지출은 늘어날 것이다ㅡSBS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마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임파선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젖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작명을 기다라고 있는 오래된 병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었으나 이제는 99% 극복한 ‘공황장애’가 만연되고, 삶의 질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제약업계는 준비를 끝낸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과 거기에서 발생한 관광수입 분배를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의사와 약사, 또는 대형병원 등)과 손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들의 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했다는 역설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렌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공자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등의 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그와 정반대로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는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2012년 이전)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미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또다시 받아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에 관한 한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따른 맥도날드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한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 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국가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원희룡은 당장 의료민영화라는 지옥의 문을 닫아라! 

 

 

  1. 2014.07.25 10:36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4.07.26 05:51

    유병언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의료님영화조치인 영리법인을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더군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박근혜로 인해 전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비극입니다.

  3. 의료민영화 찬성 2014.07.26 14:21

    님하 이미 병원은 민영화된지 오래요... 솔직히 병원 중 비영리단체같이 돈 안보고 운영하는 곳 국립이나 시립밖에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글고 의료보험만 민영화를 안하면 상관 없죠. 막말로 오바마가 손댈려는게 의료보험이지 의료재단이 아니잖아요. 의료민영화 반대하는게 의사 밥통 지킬려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병원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조무사든 일반인이든 뭔 상관이에요? 진료보고 치료하는 사람만 의사면 되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4. k 2014.07.26 19:01

    저도 관심있어 이분야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허가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첫단추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적호응이 없어 아쉽습니다.

  5. Komnenos 2014.07.26 21:48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시는분들을 보고 그저 "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던 과거가 부끄어워지는 글입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고 가장 친한 형님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 답답한 세상입니다.

  6. 지니 2014.07.27 01:14

    이명박이 대통령된 이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2012석연치 않은 대선결과유ㅓ 세월호 사태 이후 정말 기본적인 원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민 준비중입니다

  7. 하모니 2014.07.27 07:49

    의료공영화의 단점은 아시나요?

  8. 고대립 2014.07.31 13:58

    이 글은 장황하기는 하지만, 논점이 잘 안 보이네요. 제약회사, 의사, 약사, 그리고 정권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이익을 누가 볼 것인가만 살펴보더라도 그 중심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점에 서있는 제약회사와, 정권과의 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을텐데, 여론몰이만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요. 많이 아쉽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비판이라면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제 계층, 계급간의 발생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풀어내긴 힘들겠죠.

  9. 의료민영화 찬성 2014.08.28 16:29

    님은 그냥 막연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서민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거라했죠? 전 그말에 반박하는게 병원 재단하고 건강보험재단은 별개라 말했습니다. 근데 늙은 도령님은 무작정 이유도 없이 저보고 공부해오라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건 님이 의료계에 무지해서 잘 못 안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은 무조건 의사면허를 가져야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하는데 그걸 바꾸는게 민영화에요. 글고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수없는게 건강보험재단이 보험료를 내주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질 않는거에요. 보험에서 규정한 치료대로해야 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이 안되는겁니다. 글고 이미 부자들은 vip룸이라고 병원에서 따로 진료받고 다하는데 님은 혼자 시대에 뒤쳐져서 하향평준화를 하려하는군요. 전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을 자유경쟁시키는데도요. 님을 보니 꼭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08.28 19:27 신고

      이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라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병원일 경우 주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을 이건희가 황제경영을 했는데 지분이 1.8%입니다.
      게다가 등기이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예를 찾아보고 공부하십시오.
      미국과 태국의 예와 대처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당시의 영국의 법은 어떠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다시 국영화를 할 수박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최소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책을 여섯 권이나 읽었고, 친구와 선후배 친구들, 의료노조들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법과, 기업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저 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야 얘기가 됩니다.
      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토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외국 사이트를 뒤지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사이트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하십시다.

      글을 쓰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는 줄 아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글에 해당 책 제목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글에 올렸습니다.

      의료비가 어떻게 상승하느냐고요?
      약값은 정해져 있지만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필요없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수술 등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의료비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적 보험을 들여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사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개인파산자의 90% 정도가 의료민영화 때문에 나옵니다.
      과잉진료가 넘쳐나고, 의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환자사망율이 줍니다.
      의료민영화가 상향평준화라고요?
      공부 좀 하십시오.
      의료민영화해서 상향평준화됐다면 의료비지출로 따져 미국이 일본이 4배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본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8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진짜이고 님이 제대로 공부하면 저와 토론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말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햇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예도 살펴보고, 정부와 사무장병원, 일반 병원, 대형병원고 중소병원 등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후로는 의료노조의 얘기와 간호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기분에 내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이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지금의 각종 불평등과 점점 사라지는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는 빚, 일부 재벌과 금융자본에만 돈이 몰리는 것,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 대지의 오염, 생태계 파괴, 만성질환의 증가, 대지의 사막화, 원전 폭발 등등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21세기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한경쟁을 통해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밀어붙인 지난 40년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면 무슨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의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1990년대 말부터 인류의 발전은 1973~75년을 사이로 멈췄다는 것이,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퇴행하기 시작했다는 연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님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1%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세뇌한 것에 넘어가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30세대가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님의 말대로 발전을 해왔다면요?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왜 빈곤층이 늘어납니까?
      전 세계 슈퍼리치를 13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들의 자산이 지금처럼 독점적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반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을 무한대로 했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 slumber 2017.06.10 19:29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욕심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내요.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쏙 들어갔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치료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료 복지 정책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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