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선체 인양을 1073일이나 미뤄오며 세월호에 의문의 천공만 140여 개를 뚫고 중요한 증거(이를 테면 닻)들을 절단해온 해수부가 자신이 탈락시킨 업체들과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법으로 세월호를 너무나 간단하게 인양했으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세월호를 인양한 후 미수습자 수색을 핑계로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등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침몰원인을 조사하는 기간이 조기대선과 일치하도록 만든 데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의 재빠른 인양은 각당의 당내경선과 본선으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단 2주면 끝날 선체 인양을 1073일까지 끌어온 자신의 작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뉴스룸을 제외하면 세월호 보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사들이 정권교체 이후의 언론개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자기방어용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에 관해 MBC와 KBS가 해온 파렴치한 짓거리를 알고 있으며,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할 TV조선과 단 1점 차이로 기사회생한 채널A, 그리고 MBN과 연합뉴스TV, YTN 등이 저질러온 구역질 나는 보도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모든 방송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와 조기대선, 박근혜 사법처리에 관한 보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와 SBS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해수부의 (사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고, 나머지 방송들은 조금이라도 원죄를 털어내기 위해 때늦은 광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런 보도방식은 (시간 할애를 조정해가면서) 계속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선정국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들을 망각의 늪으로 빠뜨려 자신의 범죄적 행위를 인멸하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해수부의 꼼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사권관 기소권을 지닌 제2의 세월호특조위 부활을 통해 특검에 준하는 해수부 조사(해경과 언딘, 상하이셀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대상에 JTBC와 S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도 포함해야 하며, 김재원과 차기환, 김진태처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반대한 자들, 전경련과 관변단체들도 모조리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 의해 신통방통하게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 김기춘을 물고늘어짐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빠진 구원파, 관련 문건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정원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타살 논란이 있는 단원고 교감의 자살과 해군 철수까지 포함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혹으로 끝났지만 자로의 노력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투입돼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이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에게 대선에 후보들을 내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A~Z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에는 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이 모든 노력의 최종목표는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근원을 제공한 이명박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만이 아니라 천민자본주의라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적폐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 밝혀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필자가 지난 14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한국형 신자유주의(박정희의 개발독재가 그 원형)가 만들어낸 최악의 참극이자 거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헬조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도 그 출발에는 세월호참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모든 촛불시민들이 공유하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자 가늠하기 힘든 분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기에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있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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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3.28 19:30 신고

    아 할 일 많습니다.
    정권만 잡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공교롭게 오늘 BBK김경준이 만기출소 후 미국으로 강제추방됐습니다.
    언론개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심판.
    어디 하나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아직도 견제하고 영악하고 힘이 셉니다.
    진보언론도 실은 기득권입니다.
    믿을 것은 단 하나 촛불시민이 끝까지 민주개혁정권을 믿고 따라주고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20:23 신고

      정권 바뀌면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저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진보언론은 원래 개판이었고, 최근에는 김용민브리핑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3.28 20:49 신고

    오늘 시신 한구가 발견됐다더군요. 살입니다. 304명을 죽인... 반드시 밝혀 유가족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7.03.28 21:09 신고

      발견된 것은 동물뼈라 하네요.
      너무 쉽게 발견됐다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찾기 힘든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유실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수색하고 침몰원인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29 00:00 신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요즘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미수습자들이 발견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일단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01:28 신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침몰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잠겨있어서 증거들이 대부분 손실됐고, 해수부에 의해 인멸됐습니다.
      세월호유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라도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몰원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4. 신기한별 2017.03.29 00:32 신고

    아 아침에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유골인 줄 알았는데, 동물 뼈였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3.29 01:30 신고

      해수부가 정말 죽을 놈들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식의 오보는 없었으면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3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참더라고 정밀하고 확실하게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29 08:38 신고

    밝혀내야 할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길이 길이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14:46 신고

      그럼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남겨야 하고, 세월호 본체도 10년 이상은 현상태를 보존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atlover8 2016.05.03 05:27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거의 매일 들렸었는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할 말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미루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순서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총선의 그 기적같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은 도령님이었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도령님!!! 하고 불었었는데, 들으셨나요? ^^

    그 날부터 딱 24시간은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었고, 그 후에는 고작 선거가 끝난지 2주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를 보고 있자니, 고작 2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반을 그 분을 모시며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저의 김대표의 생각은 도령님의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 도령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식과 철학으로 이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구요.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김종인 대표와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에 여전히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전에 댓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총선 참패, 어버이연합 사태와 맞물려 나름 제 생각을 담은 댓글들을 쓸 일이 많아졌었고, 최근들어 제 댓글들을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다른 모든 댓글들을 읽고 있다등의 답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댓글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니 블로그인셈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요

    처음 제가 댓글이란걸 썼던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가족들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방식에 질려서 처음으로 써보았던 댓글, 그러다 메르스 참사를 거치며 댓글로 집단 지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장문의 댓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랜기간 댓글을 쓰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같은, 과연 나의 이러한 작업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문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꼭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단죄입니다.

    지난 번에 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관련 글을 올리시며 총선 이후 세월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다가 어버이연합 사태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이 개정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걸 보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세월호 참사와 연결고리이기도 한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하니까 어버이연합 사태에 개입한 국정원을 수사하기 힘들다면, 이미 여러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 개입만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구요.

    박근혜 정권의 무엇을 비판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더민주의 많은 초재선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네티즌들중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였을때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죄책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죄책감이 분노와 간절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27년만에 정의를 찾았죠.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제가 댓글에도 몇 번 썼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힐즈버러 유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유가족들의 투쟁과정에 대하여 잘 알죠. 저만해도 16년이상을 보아왔으니까요. 27년전 경찰의 잘못으로 경기장 테라스가 무너져 96명의 관중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고, 생존자들중 또 일부가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 당시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죠. 짓밟으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27년뒤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리버풀 도시인들은 리버풀 성당 앞으로 모였죠. 그들 앞에 섰던 유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곳에 모인 리버풀 사람들은 다함께 노래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이 27년의 투쟁동안 리버풀 도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 신문,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사망자들을 모욕했던 신문들을 리버풀인들은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역 노동당 국회의원 안디 번함이 생을 걸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인들도 매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경기보러가다 죽은 이들을 무슨 27년씩 기리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이 참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동지애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둘중 하나는 27년만에 드디어 법원에서 경찰의 잘못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현 보수당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죄를 담은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아주 싫어해요. 아마 보수당 의원들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 하나일거에요. 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그녀가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정치인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무려 27년을 투쟁해온 유가족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연민, 동정심, 죄책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였다는 것을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또 하나는 리버풀 축구팀의 최대 라이벌인 에버튼 축구팀이라고 같은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경기장에 유가족들을 초대하여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하여 따뜻한 박수로 환대했던 장면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걸어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7년이라니.. 어떻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27년을 싸워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27년이 걸리면 안될텐데..

    도령님, 한국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났는데 웬 추모냐는 사람들, 교통사고 얘기 이제 지겹다는 사람들, 보험금 많이 탔으면 이제 됐지 뭐 더 바라냐는 사람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야당 비대위 대표,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령님, 제가 저의 삶이 부끄러울 때 님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34 신고

      그 동안 댓글이 없어 아픈 것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이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귀가 간지러웠는데 님의 소리였군요^^

      저는 문재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정체라는 구성형태와 최고주권의 행사라는 통치행위를 구분하거나 절합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를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공리주의적 통치만 난무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되는 것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나라.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리는 없는 나라.
      평등에 기초할 때만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전무한 나라.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나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도 없는 나라.
      ....... 이 모든 것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이것들이 총선 이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만, 안하무인 김종인과 최악의 정치인 박지원 같은 개자식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총선의 일등공신인 문재인이 칩거에 들어가고, 함량미달 안철수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지 못하면 27년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힐즈버러참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관중석이 무너진 후, 경찰의 응급처치가 형편없어서 사망자가 96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비행기사고로 죽은 것과 함께 영국축구사의 최고 비극이었던 힐즈버러참사는 사고영상과 유족 및 관중들의 증언, 경찰기록,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지만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결부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국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합니다.
      코빈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까지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이 사실상의 보수화한 것이 문제라고 해도, 노동당이 정권까지 잡은 영국과 극우정당이 60년을 지배한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2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한 청춘들이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맞물려 힐즈버러참사처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3대리그를 모두 다 보고,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도 본방사수하는 편이지만, 힐즈버러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선 분석을 마친 후에 밀렸던 책들을 읽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5월 중으로는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빨리 읽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님의 댓글을 계기로 힐즈버러참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할듯합니다.
      세월호유족이 영국으로 간다니 승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절벽, 뇌과학, 환율, 역사 등에 관한 책들과 알랭 바디우의 <영화> <사도 바울>을 초스피드로 읽고나면 힐즈버러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요.
      그것들을 검색하고, 관련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읽고,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상강의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글을 늘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생각이니까요.
      한가지 걱정은 영상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통섭적 지식이다 보니 너무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강의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블로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면 세월호참사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기본소득과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술도, 문학도 다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등은 기본이고요.
      글쓰기가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져서, 특유의 말발을 활용해 영상으로 가면 체력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2. 耽讀 2016.05.03 06:57 신고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은 끝내버립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끝났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은 알아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입에서 옥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네요. 세월호 돈 아깝다는 말은 하면서.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41 신고

      요즘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타락햇습니다.
      엔론을 공중분해하고 회장을 수백년 형에 처한 것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이라 타락의 정도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물론 옥시참극이나 세월호참사 수준에 이르면 무조건 공중분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정부가 비호했다면 탄핵됩니다.
      이명박근헤의 대한민국은 친기업적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5.03 08:52 신고

    정부의 무능,탁상 행정,편의 주의
    국민을 졸로 본..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옥시 사태입니다

    이제야 언론들이 관심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0 신고

      언론보도는 7~8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무시하고 막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허가와 관련한 상황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의 피해자는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옥시참극에 대한 자료는 충분할 것입니다.
      헌데 피해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수준에서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책임만 물은 것입니다.

  4. mangrove 2016.05.03 11:19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접근도 가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옥시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세월호에는 모종의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옥시는 순수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국민은 찢어져 있고 혼자로서는 나약하기 그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지든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상일에 적극 가담할 만큼 유대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들은 기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활동을 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어업으로 회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나는 손해를 봐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팀웤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팀웤이 사라졌죠. 대신 누군가 나 대신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에서 또는 재야에서 지금 껏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에 또, 냄비근성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죠.
    주말에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소리칠 열정은 있어도, 이 사회에서 나와 같은 처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목을 놓고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미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2 신고

      제가 급성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단 한 줄로 답할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5. 참교육 2016.05.03 21:19 신고

    ㄱ렇군요. 그생각을 못했씁니다. 옥시와 세월호...!
    신자우주의의 극한점... .새월호 다른 이름의 옥시입니다.

  6. 트라이버튼 2016.05.04 15:35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트라이버튼 해보세요. www.tributton.com/?uc=1&fc=336

  7. 마술피리 2016.05.04 19:04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가 항상 고민인 민초입니다.
    님의 고견으로 정리가되고 반성도 합니다~^^

  8. 무예인 2016.05.04 21:45 신고

    휴 한숨만 나오네요 ㅜ.ㅜ

  9. 누가 누구를 2016.05.04 22:31

    참으로 묘하다.
    옥시 사건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부 탓인가?
    1998년과 2003년에 허락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기자들의 꼼수는 알아줘야 한다.
    뉘앙스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모양인데 2003년에 허락했으면 현 정부 탓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때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 모두 돌아가셨으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ㅡ마경언

    • 늙은도령 2016.05.05 01:35 신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은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은 몇 만 가지 넘는데 정부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FDA와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그때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이 옥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또는 제조방법)를 제공받았을 때의 계약서와 옥시가 제공했을 각종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우니 어떤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것이 나와있다면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옥시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등 허가와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햬사례들의 공통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판매를 나몰라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학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이후에나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부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한심하고 비열하고 형편없습니다.
      언제부터 피햬사례가 보고되고 취합됐는지,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화학제품을 최소한이라도 걸러낼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조사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옥시 본사와 한국업체와의 계약은 어땠는지...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않은 체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도 수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석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시킨 채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일베 수준의 댓글로 무슨 수작을 하려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제 글에 댓글을 달려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 블로그에서 조중동이나 일베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정부와 싸우세요.
      피해자들의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구명될 터,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정부란 대통령만 바뀌지 연결되는 것임에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벌레 같은 선동질이나 할 시간이 있으면...

    • 늙은도령 2016.05.08 06:21 신고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종책임자였던 세 명의 대통령의 기록에 옥시참극의 책임을 적시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출시를 허가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부처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옥시 제품을 허가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이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글 정도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올랑도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던지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대통령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10. 다쿠루 2016.05.10 22:18

    정말 편향적인 글이군요.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잘못이 현 정부에 와서야 밝혀졌는데 그 탓을 현정부탓이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좌스럽고 벽창호 같은 글입니다.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가 KBS, SBS, 연합뉴스, 연합뉴스TV, YTN,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tbs교통방송, 폴리뉴스, 국회뉴스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지만, 반대라면 한국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눈을 의심케하는 이런 보도들이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3~8시간 전이었다. 필자는 검색을 통해 관련 보도들을 살펴봤다. 관련 보도들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말했다는 내용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원내대표인 이종걸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원유철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언론들은 있었다. 



조금 전에 JTBC 뉴스룸를 봤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의 공방 속에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을 살펴봤다.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정의화 의장과 청와대의 공방으로 바뀌었다(자막으로 대체). 이번에는 검색을 다시 해봤다. 3시간 이전의 관련 보도로 한정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전무했다. 



한 달 전부터 필자가 집중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살펴봤더니 관련 보도는 상당히 많이 퍼진 상태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련 보도에 분노를 표시한 후였다. 그렇게 그들의 뇌리에는 문재인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이비로 자리잡았다. 세월호참사 때의 숱한 오보들이 떠올랐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오보들과 정윤회문건, 성완종리스트 관련 오보들이 뒤를 이었다. 기득권 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것이 쓰레기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다. 이런 오보들이 실시간으로 살포되고, 관변단체와 댓글부대, 새누리당 지지층, 일베 등을 통해 포탈과 SNS, 각종 커뮤니티 등을 가득 채운다. 오보라 하기에는 교묘하게 조작됐고 쓰레기들이 오보라고 정정보도문을 올리지 않았기에 문재인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새누리당2중대가 된다. 



이런 쓰레기들의 문재인 죽이기의 반대급부는 안철수와 정체불명의 신당으로 넘어간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간의 불화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 원천무효를 선언한 문 대표의 위안부협상 강경발언은 희석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의당은 이런 오보의 행렬 속에서 더욱더 초라해진다. 기득권 쓰레기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의 시작은 초라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변한다. 



도저히 믿기 힘든 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한 호흡을 걸러야 한다. 그 보도가 문재인 대표나 야성을 회복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시민이 복귀해서 전면에 나서면 지금보다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정의당처럼 진보진영에 불리하다면 한 호흡만으로도 부족하다. 문재인 죽이기의 파장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커지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우축에 서있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힘들게 서있는 좌측의 사람들을 구석까지 밀어낸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진영에 불리한 바람을 타고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불이라면 더욱더.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쓰레기 언론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들보다 더 많이 거리로 나서야 하며,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6 08:16 신고

    언론 중 문재인 편은 없습니다. 2009년 봄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과 하나도 다름 없습니다. 조중동보다 더 문제가 '이른바' 진보언론입니다, 이른바 진보언론도 2009년 봄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을 했습니다. 서거하자 돌변했죠.

  2. 공수래공수거 2016.01.06 08:37 신고

    모든 언론들이 공정 보도를 벗어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JTBC가 제일 나은데 그것 역시 한계를 보이더군요

  3. 동우 2016.01.06 08:53

    문득 2008년 이명박 멜라민 영상 보도 후 방영중단된 YTN의 돌발 영상이 현재도 방영되었더라면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담았을까요?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말도 안 되는 공제를 받고 있는 30대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협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국민이 아닌 30대 기업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내유보금만 쌓일 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의 내수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위의 9개 법안 중 세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려 40만 명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총 771조원)에게 4조3,100억원이나 세금을 공제해주지 말고, 소득구간 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30대 기업으로부터 10조원쯤 세금을 거두면 구태여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300억원이 아니라 2조3,000억원도 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민생도 살릴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경제학 서적과 논문들을 읽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른다. 기존의 법으로 얼마든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도 정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이득이 대부분은 30대 기업처럼 기존의 거대 기득권에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되거나, 정부의 단체지원금(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든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밥 먹듯이 침탈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국민이 일주일째 면담을 요청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한다. 대통령이 관람하면 영화는 한 백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뮤지컬은 십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는가 보다. 30대 기업에 공제해준 세금만 거뒀어도 모든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30대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유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각종 준조세들도 들어가 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08.29 10:02 신고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대조기,소조기 내용도 나오는데..

    • 늙은도령 2014.08.29 16:41 신고

      너무 거짓말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에 속아서 이렇게 됩니다.

  2. 민족의 십일조 2014.08.29 11:45 신고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하는 수준으로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노조와 회사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협을 체결했지요. 급여일이 되어 급여를 받아보니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통상 임금이 적용되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느니 어쩌니 그렇게 큰일 날 듯이 얘기했지만 정작 급여 인상율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대기업을 보호하려고만하고 급여 소득자인 대부분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 기업, 언론이 아니더구만요.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더니만.... 참

    • 늙은도령 2014.08.29 16:43 신고

      원래 기득권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손해될 것이 생기면 자신의 자본을 동원해 온통 난리를 치죠.
      헌데 막상 일이 진행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예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서 그 다음을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로부터 챙깁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민은 하나 얻기 위해 천 번 고생을 하지만, 기득권은 하나 얻기 위해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이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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