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던지 간에 무조건 따르라면 촛불시민과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국민도 이에 동의할 이유란 없습니다. 헌정주의(법의 지배)의 대전제인 '법앞의 평등'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80%의 뜻에 반하는 선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촛불시민과 국민이란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박근혜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수사 방해와 거부, 지지자 선동, 기자간담회, 인터넷방송 출연 등은 비열하고 추잡해서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다수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가 어찌되던 간에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고 빼돌린 재산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 행태는, 대통령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자들의 광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1000만 달러를 챙겼다)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이병철이 손잡고 저지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밀수 품목만 1만 개가 넘었고, 그것이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정경유착의 원조이다)'을 50년만에 재현한 것이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의 본질임에도, 이것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면 이게 디지텍교장도 떠벌리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도로 동의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그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치인이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탄핵 찬성 여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국내외에서 연인원 1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즉각 퇴진을 외쳤음에도 헌재의 탄핵 심리도, 특검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침묵하는 자들의 무책임한 구두합의를 받아들이라면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1100만명의 촛불시민은, 탄핵을 찬성하는 80%(최대 96%)의 국민은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탄핵 인용이 3월 13일을 넘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탄핵 기각이라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 다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외에 분노한 시민들과 탄핵 찬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헌재의 판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황교안을 탄핵해서 법정구속을 요구할 판인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조건없이 받아들이라니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15%의 국민에게는 국가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겠지만, 나머지 85%의 시민과 국민에게는 빼앗긴 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을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탄핵 인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헌재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가 이를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85%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을 부추기는 언론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한가지만 더 말하고 글을 끝낼까 합니다. 더민주 정친 차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2.14 23:29

    탄핵 인용!특검 연장!
    탄핵이 기각 되면 그땐 진짜 폭력시위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38 신고

      탄핵 인용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2.14 23:37 신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회동한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234명이 탄핵 찬성을 한 그 주체적인 자세에서, 아니 결과에 승복이라는 것은
    이건 뭔 프레임을 깔고 간다는 것인지.
    특히 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42 신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3. 耽讀 2017.02.15 08:10 신고

    이미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지연전술과 병행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박근혜 자진 하야를 통해 대선을 6월말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전술을 통해 이정미가 퇴임하는 3월14일 이후로 심판을 미루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심판 자체가 무산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밖에는.

  4. 공수래공수거 2017.02.15 08:49 신고

    헌재 판결이 우선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특검법 개정,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7 신고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전에 하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정미 대행이 포함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절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각이 불가능하니까요.

  5. mangrove 2017.02.15 09:45

    새누리는 박멸만이 정답 입니다. 정권교체후 탈탈 털어서 9족까지 씨를 말려 버려야 합니다.


    야당도 청산 대상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8 신고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2.15 11:31

    노통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대접 해주었더니 결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은 새누리든 자유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단지 피바람 몰아치는 칼춤을 원합니다. 탄핵인용이 안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칼춤 이상을 만들게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9 신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산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형식의 청산작업이 있겠지요.

  7. 참교육 2017.02.15 13:49 신고

    새누리는 당명 개정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철면피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2.15 18:21 신고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지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 글자유 2017.03.07 16:21

      말자유

  8. ㅅㅌㅂ 2017.02.15 21:52 신고

    개누리를 개박살내야.

  9. 지누맘 2017.02.15 22:43

    민주주의를 망치는사람 또있죠 안지사 어쩜좋나요 정당정치외치던사람이 다른당에서 대거참여해서 기대한다니 다른당표받아서 후보되는게 정당정치인가요 새누리와 대연정외칠때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또 대연정아니고는 자기를 뽑아달라할수없다고하고 노통팔이소년 대연정은 문재인이 비난받으며 막았던 나눠먹기개헌인거죠 새누리스런 안지사가 민주당에 왜있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7.02.15 23:33 신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지요.

    • 말자유 2017.03.07 16:21

      글자유

  10. *저녁노을* 2017.02.16 05:22 신고

    꺼지지않는 촛불의 의미..
    잘알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웁슴다..쩝..ㅠ.ㅠ

    • 늙은도령 2017.02.17 00:24 신고

      탄핵이 기각되지는 않을 거에요.
      이번 글은 촛불시민들의 의지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글이지요.
      기각은 거스를 수 없는데, 그 다음의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할까는 촛불시민에 달려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가 나와야 합니다.

  11. 토마토 2017.02.17 06:37

    만세!!!
    삼성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47 신고

      네, 그들도 감옥으로 보낸 후 정권교체하고 체제혁명까지 밀고 갑시다!!!

  12. 니미뽕 2017.02.22 16:45

    새누리당은 해체해야함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악의 소굴입니다
    반서민정책만하는 기득권

  13.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4.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5.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6.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7.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9.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에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및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지랄과 염병을 허용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북몰이와 박정희 숭배, 좌파타령과 노무현 폄하를 넘어 촛불시민 비하에 시대정신마저 부정하는 김진은 그런 면에서 청산의 첫 번째 대상에 포함될 자인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러야 할 분노만 강해집니다. 대선주자를 검증한다는 SBS의 안희정 편으로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지만, 피를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다음 대통령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김진의 출마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10여 년 전의 국민들이, 김진 같은 놈들이 핵심이었던 조중동에 놀아나지만 않았다면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적 관점(헌정주의와 법의 지배로 대표되며, 모든 국가를 살펴본 몽테스키외의 발견에 의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다)과 심의민주주의(대화와 토론, 존 롤스와 하버마스가 대표적)의 적절한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안희정은 혁명의 시대를 보내야 할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보니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제권력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헌법적 행동주의,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이 개입하는 초일상의 행동주의)와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으로 제격인 이재명처럼 과격한 정치인도 차기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의 영역(특히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을 너무 좁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 흘려야 할 피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진으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목을 베는 데는 이재명의 전투력이 최상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대별로 가장 많은 호응을 끌어내면서도(통합형) 체질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혁명형)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갈수록 개인주의화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민들이 이타적이고 탈물질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소비적인) 개인주의로 귀착된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과 김대중이 동시에 환생해도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을 갖다바치는(과두제적 법치주의는 이렇게 탄생한다) 대단히 힘든 국가체제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신념과 동의(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이런 사회계약에서 나온다)에 기초합니다. 인민(국민)의 통치와 주권재민의 원리도 여기에서 나오며,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이런 신념과 동의를 부정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교육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박정희의 숭배자인 김진 같은 자가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생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지랄·염병입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그것이 비폭력을 지향하는 최고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키보드 전사만으로는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는 행동이며, 시민주권의 실천이자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거대하고 끈질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야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N분의 1이며 그런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소 300만 명에 이르렀을 때 탄핵 기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김진 같은 수구꼴통의 지랄·염병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다음 촛불집회 때는 거리에서 쓰러진다 해도 참여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2.14 02:27

    풉^^
    이건뭐...코메디두아뉴... ㅠㅠ
    무척슬플정도네요.

    • 늙은도령 2017.02.14 02:32 신고

      살다 살다 이렇게 대선을 희화화하네요.
      허경영은 재미있기라도 했지요.

  2. *저녁노을* 2017.02.14 05:26 신고

    아무나 나와도 되니 글나 봐요.ㅠ.ㅠ

    • 늙은도령 2017.02.14 06:28 신고

      수구꼴통이 한계에 부닺치니 무슨 짓인들 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면 그만인데, 참 한심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2.14 07:49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군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싫어질 뿐입니다

    며칠간 sbs 대선주자 면접 프로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운후 그다음 대통령이 안희정이 되어 야 할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3 신고

      네, 다음 5년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안희정 같은 정치인은 그 다음에 해야 하고요.

  4. 耽讀 2017.02.14 08:00 신고

    대환영입니다. 홍준표-김진태-김문수-이인제까지.
    자유한국당 실체가완전히 까발라지면 좋겠습니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저러는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놈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란......에효.

  5. 토마토 2017.02.14 08:18

    유학생신분이라 쉽게 참여를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6. 과유불급 2017.02.14 08:47

    야4당 대표들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승복
    한다는 구두합의와 쓰레기 김진의 대선도전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교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탄핵기각 결정은 심각한
    국민행동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촛불행동을
    멈추면 안될것이며 헌재가 옳은 결정을 내릴때까지 저부터 행동할것입니다.그후 김진같은 쓰레기 처리는 덤으로 국민들이 가져갈 것이니
    지금은 촛불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네,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는 잠시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놓고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14 09:22 신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는군요 ㅋ

  8. 2017.02.14 12: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00:22 신고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의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민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내대표는 물론 대선주자까지 헌재의 기각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정치입니다.
      촛불시민을 믿으면 됩니다.
      기각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만 잃지 맙시다.

  9. mangrove 2017.02.14 12:54

    반성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들 입니다.

    무조건 살처분 만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박멸이 정답입니다.

    요즘 최경환이 뒤로 빠져 있던데...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하...........끝까지 갔다

  11. 2017.02.17 06:59

    미친넘 개주둥이 많이 놀리더니 별짓다하네

  12. jeremy 2017.02.19 11:09

    네 어제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지난 해 구름같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초라함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과 추위는 다시금 시민들을 일상의 위안을 찾으려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만,
    자신의 생업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글을 접할때마다
    여전히 시민들의 행동은 현재진행형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일단 탄핵이란 첫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탄핵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가시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추악하고 변절적인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과 행위들은
    시민들이 또다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촛불민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의 원천은 바로 개혁과 부정은 동일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를 감시하고 개혁해야할 당사자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직업 정치인들의 능력과 자금과 시간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이 거의 최대의 방법일텐데.
    그마져도 자발적인 참여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냥 잘되리란 희망을 가져야할까요?
    절망을 먹어버릴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13. 무정부주의자 2017.02.20 21:57

    지랄 염병이라는 단어와 참 잘도
    어울리는 김진이네요

  14. 니미뽕 2017.02.22 16:47

    온갖 썩은내가 진동하니
    잡놈들은 다 기어나오네

  15. 가인 2017.03.10 12:34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캬~~~~~~ 제목 죽이네 ㅎㅎㅎㅎㅎ

  16. 박진우 2017.03.23 00:58

    지랄도 풍년이네요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7 00:52

    300만... 꼭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상 모이면 우리개개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모였으면 좋겠 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2:29 신고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촛불시민에게 부탁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300만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고...

  2. 토마토 2017.02.07 04:45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일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각종 대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걸 사람들이 알고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5:04 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글로, SNS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며, 님도 그러하면 되겠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5 신고

    황교활 띄워 주기가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출마가 지정사실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또 무슨 공작을 할지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5 신고

      아마도 황교안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황교안이라도 살려놔야 하니까요.

  4. 2017.02.07 1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6 신고

      촛불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과두제로 운영됩니다.
      그것의 한계인 것이지요.

  5. ㅅㅌㅂ 2017.02.08 11:53 신고

    다시 그네가 떠드는거 안보길 기득권들의 세상이 더이상 갑이 아니길.

  6.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7.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8.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9.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0.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1.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인용 선고를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특검이 2월 초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수사하겠다고 하자 박근혜가 똥줄이 탄 모양입니다. 박근혜는 특검에 강제소환된 최순실이 미친 소리를 지껄인 것에 발맞춰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헌재와 특검, 촛불의 압박을 피할 수 없어 극우꼴통이자 시장근본주의자이며 재벌의 충견인 정규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과 기습적인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기습적인 기자간담회'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에도 자신의 경제자문 중 한 명이었던 정규재TV와의 인터뷰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증폭된 거짓말로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에게 들고일어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선동질을 벌였습니다. 박근혜를 인터뷰한 정규재의 질문들도 형편없지만 대답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여서 탄핵심리와 전혀 상관없는 선동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구꼴통 정규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박근혜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은 다수의 독재를 자행해온 수구보수세력의 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 웅변해줍니다. 이명박 함께 대한민국을 최악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사자와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자였던 정규재가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각본에 따라 수없이 연습했겠지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라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저급하고 반민주적인지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자신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오래 전부터 기획된 음모'라고 하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은 최순실 일당과의 '권력 이용해 축재하기'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누드화'를 빌미로 '세월호 7시간'의 진상규명을 여성비하와 혐오로 몰고가는 데에 이르러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귀싸다귀를 날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최악의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인 블랙리스트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데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이런 선동정치는 박사모 등의 폭력과 전체주의적 성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과 재벌의 돈을 삥뜯어 불법과 탈법이 만연된 관제데모를 시켰음에도 그들과 촛불시민을 대비시키는 것에서는 극형에 처해도 모자랄 천인공노할 짓거리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박근혜와 정규재의 짜고치는 고스톱은 박근혜 변호인단의 '특검수사 비난'과 헌재 심리에서의 일괄사태로 이어지겠지만, 헌재와 특검은 천만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믿고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헌재가 3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특검은 2월초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면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촛불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턱도 없는 대통령의 꿈을 꾸는 듯한 황교안이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이끌어낸 천만 촛불시민만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헬조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인민(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끝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통제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접어들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대통령과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광장과 거리에 나섰고, 이제 그 투쟁의 첫 번째 단계를 끝내려 합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그들에 기생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체제이기에, 이제부터는 정치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잘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현할 지도자를 뽑을 것이며, 그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무한퇴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유시민이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시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며, 그들이 일어나 부패한 기득권의 탐욕을 바로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도,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광장과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었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SNS와 팟캐스트, 커뮤너티를 중심으로 시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청춘들의 등장은 어떠한 장벽도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었던 촛불시민은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 하에 '큰 물고기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민주적 연대의 그물'을 걷어올리려 합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도록 나두지 않을 것이며, 그물의 입구와 퇴로를 지키고 있는 촛불과 헌재·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있는 거대한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꺼내 회를 뜨려고 합니다. 해는 저물었고 길은 끝에 이르렀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5 23:54 신고

    저 놀랐어요. 라디오 뉴스(CBS 표준 FM)에서 박근혜가 정규재TV에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이지 저 닭의 머리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넘 궁금해져요.

    조만간에 탈탈 털리는 모습을 꼭 기대하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6 09:04 신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를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8 신고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 속았는지,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제발 돌아봤으면 합니다.

  3. 참교육 2017.01.26 11:25 신고

    매를 벌고 있습니다.
    '하야하라..구속하라...'는 구호가 이번에는 처형하라는 구호로 바뀔 것 같습니다.

  4. 2017.01.26 12: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19 신고

      판사집단이 더 문제입니다.
      그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니까요.
      이 부분을 바로잡을 방법은 충분히 많으니 다음 정부 때 철저하게 개혁해야겠지요.

  5. 2017.01.26 20:47

    늘 도령님의 글을 고마운 마음, 사이다처럼 마시고 읽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그렇게 읽었지만 한 단어가 걸립니다.
    타락한 영혼이라 하셨는데, '영혼'이라는 말이 아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20:53 신고

      그렇지.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영혼이란 단어가 아깝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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