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2기 특조위 법안의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2기 특조위가 가동될 경우 조사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검찰 재수사의 경우,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향후 세워질 2기 특조위로 그 역할이 모아지게 됐다.



사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해수부의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한 것처럼 보이는, 또는 보이도록 유도한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표한 대단히 성급한 기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사가 나간 이틀 후, 청와대에서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만난 문통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을 즐겨 찾는 필자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한국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감시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과 상관없는 속보경쟁(광고와 관련돼 있다)에 매몰돼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탈환했다지만, 며칠 전에야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던 문통에게 '이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느냐, 저 공약은 또 지키지 않느냐'며 닥달하는 언론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안내할 뿐입니다. 





김용민이 애용하는 단어를 빌리면 'X도 아닌 언론들'이 대부분의 광고와 협찬을 쓸어가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수화된 포털들이 조중동과 연합뉴스, MBC와 KBS 같은 'X도 아닌 언론들'의 기사만 사랑하고 비호하는 까닭에 [단독]이나 [속보]를 남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네티즌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현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가난한 조중동'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진흥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열악한 환경의 언론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중동의 배만 불려주었던 신문발전기금과는 달리 깨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 신뢰도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작은 언론들부터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장충기 문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언론의 역겨움에서 벗어나려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둘 수 없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타락을 메꿀 수 있는 언론들이 충분하다면 정권교체에 계량화하기 힘든 공헌을 한 팟캐스트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 독점재벌과 사학재벌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에 기생해 부와 권력을 누려온 기레기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면, 그들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언론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담배값에 붙는 세금 중 일부만 돌려도 좋은 언론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담배 소비가 늘어났다면 그중의 일부를 좋은 언론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해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에고, 쑥스러워라^^).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정부를 이루는 3부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적 언론환경의 구축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좋은 언론들이 많을수록 성공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든든한 지원군이 많다면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10:02 신고

    낙시질하는 제목을 남발하는 언론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ㅋ



막장무협드라마의 최강이었던 김무성의 '옥새저항'이, 언제나 늘 그렇듯이, 시작은 똘아이 특유의 방식으로 창대했으나 끝은 찌라시 특유의 방식으로 초라했습니다. 기회주의적 묻어가기 신공의 초일류 고수인 김무성의 정치적 정력은 30시간이 한계이고, 묻어가기 정력은 24시간이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무성은 푸른기왓집에서 유승민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한 이재만 자객만 막으면 '옥새저항'은 대성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과 더민주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랐던 것이 진실에 가깝지만).    





미래의 최고수를 향해 욱일승천하던 유승민은, 현 보수세력의 최고수인 박근혜 유신군주와 10명의 호위무사인 십상시가 펼친 배신의 독공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거의 다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인 막장무협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독공을 받은 자는 살아남아서 절대고수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쯤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주인공의 막장질에 당하기만 했던 두 사람, 유승민과 김무성은 최근에 들어 막장작가에 의해 '배가 다른 이복형제'로 관계가 재설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무성은 이복동생 유승민을 위해 옥새저항에 나선 것이고, 이재만 자객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현 최고수 박근혜와 십상시와의 전면전이 아니어서, '옥새저항' 때문에 강호 진입도 못하게 될 뻔했던 자들은 아슬아슬하게 무술시험장(후보 등록)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막장드라마면 환장을 하는 강호극장의 시청자들은 본방사수와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률을 엄청나게 올려주었지만, 늘 그렇듯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하다는 흥행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질·불륜·막장무협드라마는 시청률 하락의 위기에서 벗어나 당분간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여주인공의 히스테릭한 유체이탈검법이 펼쳐질지, 십상시의 환관독공이 펼쳐질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은 새누리당의 해피엔딩 빼고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근혜와 김무성이 불륜관계였고, 박근혜와 유승민이 또 다른 이복남매였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저질 불륜 막장무협드라마는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이에 중독된 40%의 고정시청자들 때문에 종방까지 광고(협찬과 PPL 포함)는 완판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딱 10년 동안 무림극장을 지배했던 정통무협드라마(민주정부 10년)는 후계자들의 실족이 겹치면서 제대로 된 흥행작 하나 못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무성의 옥새저항이 보여주려고 했던 표상의 전부입니다. 그가 한 일이란 차세대주자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유승민에 묻어가기 위해 가만히 나눠도 승리할 유승민에게 아주 작은 수월함만 얹어준 것뿐입니다.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모호할 정도의 저항(정말로 박근혜에게 한 것일까?)과 협조(정말로 유승민에게 한 것일까?)만 함으로써 김종인-문재인의 막장드라마로 빠져나간 시청자들을 되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보수화된 거대양당과 호남정당이 주도한 늙은 꼰대들에 의한, 늙은 꼰대들을 위한, 늙은 꼰대들의 저질·불륜·막장공천에 분가 치밀고 구역질이 올라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원들의 투표로 공천이 이루어진 정의당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을 떠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필자가 공부하고 글을 쓰는 목적인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유시민은 대단히 중요한 성찰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 4당의 공약과 정책을 거대담론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난도질한 전원책의 무식하고 위험한 주장(그의 목적은 법인세 인상을 막는 것)에 답하면서, 여야 4당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당이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행복과 안전, 정치적·문화적·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개발하고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최악일 수 없는 공천결과를 무시한다고 해도, 최소한 필자는, 김종인과 문재인 체제의 더민주가 개발하고 내놓은 공약과 정책이 진보적 가치(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공정거래와 임금인상, 소득증대 등으로 각종 불평등을 줄이는 것)가 절실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권가능성이라는 현실적 고려에 따라 사표방지심리를 발동하기에는 정의당과 나머지 3당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미국의 샌더스와 영국의 코빈이 일으킨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선진국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며, 미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며, 한국은 신자유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코빈(영국 노동당 당수로 마르크주의자다)과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정의당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필자가 살펴본 공약과 정책,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샌더스와 코빈의 정치혁명을 정의당이면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욕의 꼰대들에 의한, 노욕의 꼰대들을 위한, 노욕의 꼰대들의 20대 국회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났고, 남은 2년에도 일어날 온갖 폭정과 참극, 부패와 비리,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의의 반민주적 퇴행의 결과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해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좋은 후보가 나왔다면 그에게 한 표를 주되,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주십시오.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허약한 민주주의, 재벌과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경제, 자사이익에만 매몰된 언론들이 일치단결해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의 유일한 권력의 원천)를 이전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라면, 이것에 가장 효율적으로 저항하며, 유권자가 사표방지심리만 극복하면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정당이 현재의 정의당입니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전략과 전술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총선만 생각해야지 대선까지 생각하면 영원히 늙고 일그러진 꼰대들의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대전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혁명은 폭력적 혁명이 아니기에 세대전쟁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는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정치행위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언제나그립다 2016.03.26 00:06 신고

    정의당도 정의당이지만 이번만은 정권교체를 위해 더민주를 지지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물론 선택은 자유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6.03.26 00:16 신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거대양당의 정치적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도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정권을 주고받는 것에 놀아나야 합니까?
      더민주에서는 옥석을 고르면 됩니다.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주면 사표도 없어지고, 그만큼 진보의 가치 실현은 가까워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5 신고

    막장 드라마..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났습니다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을것 얻고 타협을 했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같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6 14:09 신고

      그것입니다.
      무조건 정의당입니다.
      두 거대양당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혼내줘야 합니다.
      물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런 것이 씨알도 먹히지 않겠지만...

  3. 하늘이 2016.03.26 08:52

    정의당에 정당표를 찍어야겠네요ᆞ사실 정치가 재미 없어지고 왜 투표를 해야하는지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ᆞ
    도령님의 건강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ᆞ

    • 늙은도령 2016.03.26 14:10 신고

      네, 정의당 찍어야 합니다.
      건강..... 에효,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무튼 잘 추스려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지요.

  4.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6 14:56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수가 늘어나거나 유지만 됐더라도, 정의당이 교섭단체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더민주, 국민의당이 정의당과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만 도와주는 꼴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 무슨 생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더군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하고 막판에 하면 더 멋진 드라마로 보인다는건지
    안철수도 정치로 보면 하수지만, 김종인도 정치학에서는 하수로 밖에 안 보입니다.
    둘 다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섬기네 마네 말 뿐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6.03.26 16:26 신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한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는 더민주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문재인을 죽이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니...

  5. 마른달 2016.04.12 10:4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사전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사표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에도 역시 후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묻지마 식으로 더민주를 찍게 되더군요. 하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호도 되었던 종북 프레임에서 이제는 정의당의 진보적 정책 노선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느꼈다고 할까요?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저 매국적 쓰레기들을 응징은 커녕 어깨동무로 막기도 급급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요 며칠 동안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면 문재인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5적’에 버금가는 악인이자 종북숙주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매도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 공무원개혁도 망치고 국민연금까지 최악으로 만든 죽일 놈의 정치인처럼 취급됩니다.



지상파3사도 조중동과 종편 사이 어디쯤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진실은커녕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에서 밝힌 것처럼, 닫힌 4차원 세상에서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시청자는 방송카메라의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그 유명한 오리(거위)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좌측의 것을 부리로 보면 오리고, 귀로 보면 토끼가 됩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모든 방송들이 정권과 자본의 각도에서 세상을 찍고 뉴스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일방의 주장만 담아낸 보도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시청자의 인식은 조금씩 그들의 주장에 빠져들게 됩니다. 현대의 시청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방송을 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방송에서 되풀이되는 보도와 주장을 사실을 넘어 진실로 확정해버립니다. 사고구조가 자동반응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죽음으로 그 진정성을 대변한 성완종의 내부고발도 참여정부의 2차례 특별사면이 만든 작품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종편 등의 시청자는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참여정부의 정치공작처럼 인식됩니다, 세월호 집회가 친북좌파 단체들이 조정하는 불법‧폭력집회로 각인된 것처럼.





뉴스타파와 나꼼수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독립언론들은 마이너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도권에서는 JTBC만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만, 그것이 대세를 이루기에는 시청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박수도 맞장구쳐줄 손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지상파3사 중에서 하나라도 JTBC의 보도에 맞장구치면 상황은 달라질 텐데, 자본과 정부의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가는 재원구조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폭로되던, 그것이 현 정부와 자본에게 불리하면 호도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게릴라전을 치르느라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독립방송들을 통합하거나 키울 방법이 없을까요? 지상파 중에서 한 곳을 골라 집중적으로 시청률을 높여줄 수는 없겠지요?





누가 뭐래든 현대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정부와 자본에 기울어진 상태로 있는 이상 절대다수의 국민이란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으로 밀려 운동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중심에서 풀어놓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JTBC에 버금가는 하나의 방송사만 나와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수평을 향해 상당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일부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요즘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터운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최루탄 연막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지난날의 경험을 살려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방법을 찾는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자발적 복종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청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막아야 함은 당연할진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 갈 수 없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5.08 15:29 신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5.08 15:48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2. 세이렌. 2015.05.08 16:16 신고

    누가 됬든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3. 광주랑 2015.05.08 18:51 신고

    들렀다 갑니다^^ 즐거운 저녁 마무리하세요~ ^^

  4. bacchus 2015.05.08 20:26

    전문성을 가진 언론 감시조직을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시민.학계와 함께 공동조직하고 왜곡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법적대응과 손배소송.해당 기자 직접 타격 등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대응을 해야만 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08 20:32 신고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담아낼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게릴라처럼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 독립언론과 대안언론이 하나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아고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본의 문제인데, 이는 확실한 계획과 타임스케줄, 참여인사의 참신성, 분명한 목표의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참교육 2015.05.08 21:02 신고

    종편도 문제지만 새정연도 막장입니다.
    야당이 없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의 앞길이 암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22:27 신고

      문재인의 리더십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의 흔들기도 너무 심합니다.
      야당도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재인도 대표답게 행동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문재인 스스로 풀어야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정청래 말고 젊은피들을 전면에 포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세대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6. bacchus 2015.05.08 21:04

    스맛폰이라 짧게 밖에 못쓰겠네요.님의 다른 글을 읽어보니 제 생각과 너무 똑같습니다.저는 현재의 언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해결책은 진보언론의 제도권진입인데 자본이 없죠.말씀하신 독립언론이나 아고라는 너무 제한적입니다.저들의 프레임 조작을 깨부수기위해서는 대응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들을 불독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야당을 동원하여 협박도 하고 항의도 하고 사사건건 저들을 괴롭혀서 언론조작을 조금이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22:33 신고

      많은 논객들이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법률 철학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적검증부대 비슷한 언론검증부대를 논객들을 묶어 감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여유가 있어 충분한 공부와 글쓰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특히 과학철학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노무현과 유시민, 정태인 등을 제외하면 일당백의 진보정치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수미가 그나마 토론에선 뛰어난데 그런 신인들은 노땅들이 키워주지를 않습니다.
      진보는 늘 사람들의 순환이 빠르고 폭넓어야 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게 아니라 분열을 통해 발전하는데, 철학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열하니 현대의 진보가 고리타분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진보의 재집권은 불가능합니다.

  7. 랩소디블루 2015.05.09 05:03 신고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5.09 07:58 신고

    그나마 뉴스타파가 인터넷에서 힘을발휘해야
    한데 쉽지가 않네요..
    언론의 힘이 정말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11 신고

      그럼요, 언론의 힘이 정부 3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미디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9. 耽讀 2015.05.09 07:58 신고

    종편보다 더 교활하고, 비열한 언론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같은 '이른바' 진보언론입니다. 갈수록 진보언론이 아니라 수구언론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12 신고

      제가 보기에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진보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도 거부한 채 자기 주장만 나열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 갈수록 기사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도 없고 이념적 지향도 없습니다.
      너무 지리멸렬합니다.

  10. sto 2015.05.09 10:13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인 듯..

  11. 트라이어 2015.05.09 10:39 신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5.09 16:16 신고

      자본주의의 철학적 이해가 늘어나면 지금의 2030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있습니다.
      시대를 부정하기에는 그들의 삶과 사회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늘려야 청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취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지식에만 집중합니다.

  12. 머무는바람 2015.05.09 12:40 신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미디어가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19 신고

      인간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와 오락만 찾습니다.
      육체적으로 매력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짐승의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만의 매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적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13. 하늘이 2015.05.09 18:00

    무언가 힘이 되고 싶은데 대안이 없네요 ᆞ도령님께서 간절한 만큼 에너지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ᆞ그리고 차라리 동교동게가 한번 원없이 해보게 하는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ᆞ그래야 잘 못 되었을때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않을까 ~답답함에 이런 의견도 올려 봅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5.09 19:05 신고

      동교동계는 이제 은퇴해야 합니다.
      새정연은 젊은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을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지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6월말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14. 소피스트 지니 2015.05.09 21:23 신고

    그들의 철옹성을 금방 무너트릴수 있을것 같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진짜 뭘 어떻게 해야할지..

    • 늙은도령 2015.05.09 22:44 신고

      한 번 자리잡은 체제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기득권이 괜히 기득권이 아니고요.
      방법은 수없이 나왔지만 그것을 실현할 의지나 믿음이 너무 약할 뿐입니다.
      원래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듭니다, 인간을.
      깨어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5. 최홍대 2015.05.10 05:34 신고

    기득권들의 전략이 생각보다 교묘하게 꼼꼼한것 같네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5.10 14:03 신고

      현재의 민주주의로는 참 어렵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까요.
      투표가 제대로 안 되니 늘 당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하시루켄 2015.05.10 22:01 신고

    요즘은 참 사회에 불신이 팽배해져서 어디하나 믿을만한데가 없죠.
    적어도 언론만큼은 사실을 보도해야하는데 언론까지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진실을 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서지 못할텐데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0 22:33 신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정책을 펼치는 데는 좋거든요.
      모두를 만족시켜줄 정책이 없는 관계로 불신을 조장해 국민을 나누는 것이 통치에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분할통치가 왜 잘 먹히냐는 이런 것들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인간성마저 잘못된 정치에 의해 나빠지는 것이지요.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가후려치기와 아웃소싱을 남발하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주제가 나오면 선한 목자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자본과 재계가 막상 이익이 나면 상후하박의 임금과 성과금, 주주배당 등으로 상층부부터 챙겨갑니다. 반대로 이익이 줄면 구조조정(해고와 아웃소싱 포함)과 임금 동결,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하층부부터 죽여 놓습니다. 자본과 재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겨갑니다.



자본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피고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들이 행하려 하면 공장을 넘어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기겠다고 온갖 협박을 해댑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며 선한 목자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세가 불리해지면 자해도 마다하지 않는 조폭을 방불케 합니다. 최대이익 추구가 목적인 그들이 본사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벌써 옮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임금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이전 운운하는 협박은 기본적인 삶의 질도 유지하지 못하는 피고용자들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최대화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본과 재계의 논리대로 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알바의 시급을 올려줄 수 없다거나, 알바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피해를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준 것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지, 자신이 쓰는 알바의 시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선진국이 널려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가면 자원이 넘칠 정도로 충분한데 가난한 나라가 널려 있습니다(자원의 저주). 





경제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오포세대가 등장하고, 노인빈곤과 자살률과 저출산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저임금 피고용자에게 국가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본과 재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본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이 임금을 인상할 때는 최대 이익을 거두는 한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예외라고 알려진 포드가 임금을 두 배나 올린 것도 숙련된 노동자를 빼가는 경쟁기업 때문이지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치적 결단(조세정의, 공정거래,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사회적 합의 같은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피고용자의 노동은 언제나 저평가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근본주의이며, 이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경제상황과 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본과 재계의 탐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19 08:05 신고

    경제가 어렵지 않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파이를 키워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6 신고

      네, 그러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9 10:20 신고

    일단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두고 보지요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대폭 인상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인상의 맛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3.19 10:32 신고

    요즈음 정치를 보면 정치가 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임금 올려 달라고 통사정하는.... 어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ㅇ르 보면 기가 찹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오 가난한 사람들이 한계상화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수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9 11:15 신고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6000원 , 새정치연합 6364원, 정의당 6472원 으로 밀고 있는 것 같네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저것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일까요?
    현행 5580원에서 고작 최대로 잡아도 1000원 오르는 것인데...
    적어도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올려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9 신고

      말도 안 되는 인상안입니다.
      정치권이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5. Cong Cherry 2015.03.19 18:57 신고

    투표한 내 손목아지,..ㅠ
    으~~
    여기나 저기나 다들 무대위에서 자기 대본만 읽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21:36 신고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속되면 속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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