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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의 국정조사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더보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더보기
MBC PD들, 권성민을 이렇게 보내선 안 된다 권성민 예능PD의 해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MBC 경영진은 권 PD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인사위 재심에서 보복인사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해석한 한 직원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범죄입니다. 이제 ‘전’ MBC 예능PD가 된 권성민은 길고 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권 전 PD의 승리가 당연한 법정싸움은 그의 영혼에 치명상을 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경영진은 재판에서 져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변호사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입니다. MBC 경영진의 행태는 언론사이자 방송사인 문화방송을 보복과 억압, 공포와 테러가 넘치는 전장이자 쓰레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제 썰전에서 다.. 더보기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대통령 레이저 맞았나? 한겨레와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영 경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란물 유포자를 수사하다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한 카카오톡의 대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표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의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