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규정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들로 둔갑(친일 미화)시켰고,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기번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는 '역사란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 저항하고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제에 충성한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한 세력과 독재를 자행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된 뉴라이트와 시장우파의 국정교과서는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정수만 모아놓은 최악의 역사교과서다.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 집필자들과 그것을 수정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방조한 박근혜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은 나치부역자에 대한 드골식 청산에 준하는 당사자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조작한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들의 미래도 왜곡·조작된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 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과거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미래세대마저 노예화하려는 이들이 드골식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세계사(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의 반은 중국사였다. 그때에 필자는 세계사의 반이 중국사인 이유를 몰랐다. 그 당시의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소련과 북한과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랬다. 최근에 이덕일과 김용섭, 최재석, 이주환, 설민석 등의 역사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었다가 일본의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반민족적 기회주의자들이어서 한국고대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일제강점기까지 왜곡·조작했던 논론의 후예들(이병도 사단)이 역사학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에 몰려있는 이병도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개자식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10 신고

    저도 만일 공부를 다시 한다면 역사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2. 질문자 2016.12.06 09:54

    한국사를 제대로 다시 공부할 때,
    공부해야할 책의 제목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늙은도령님께서 공부하시는 순서대로)

    • 늙은도령 2016.12.06 13:41 신고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을 먼저 봤습니다.
      그 이후 <조선왕조 실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 <칼날 위의 역사> <조선왕을 말하다1, 2>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조선왕조실록 세트> <영조실록> <정조실록> <일본서기>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등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렸을 때 읽었고, <환단고기>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것 뿐인데 나중에 책들을 찾아보고 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전, 순서가 없이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

  3. YYYYURI 2016.12.06 10:55 신고

    미쳤어요.. ㅂㄱㅎ는 ㅠㅠ

  4. 독립군 2016.12.07 21:37

    페북에 올라온 역사비평에 동감하여 공유좀 하였습니다.이런 사실은 전 국민이 많이 알수록 역사 정의가 바로섭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02:21 신고

      네, 얼마든지 공유하십시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대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ㅡ 장 폴 사르트르, 타니아 모들스키의 《여성 없는 페미니즘》에서 인용




학생 300명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에서 근혜의 복사판을 보는 듯한 최경희 이대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진압이 2016년의 이대에서 일어난 것에 분노한 동문과 학부모들이 총창 퇴진까지 거론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꼰대행정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지만, 이대 사태의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학위장사를 계속하겠다니 제2, 제3의 이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대 사태의 본질은 정치검찰과 족벌언론과 함께 최악의 기득권집단으로 유명한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꼰대질이다. 공교육 파괴의 주범으로써 교육부가 하는 일이란 막강한 예산력을 동원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대 사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럴싸한 명칭만 들춰내고 안을 들여다보면 돈(국민의 혈세)으로 대학들을 줄세우겠다는 꼰대의 갑질에 다름아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한 것은 '공교육 부실화'에 따라는 사교육비의 무한증가가 핵심에 자리한다. 국내외의 수많은 석학들이 미국에 필적하는 '극단적 학벌주의'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간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정착시키려는 것도 무한의 돈지랄이 필수인 '극단적 학벌주의' 때문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나향욱이 교육부에서 승승장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역주행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뭐라고 주절대던 이번 사업의핵심은 고졸취업자에게 임금격차와 승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이동성의 수단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공교육 붕괴를 이끌어온 교육부의 책임이 절대적임에도, 누적적립금이 수백~수천억이 넘는 사립대학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학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나향욱 같은 자들이 교육부에 즐비함을 간접 증명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명분을 지니려면 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위주로 진행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이대의 역사에 치욕적인 기록을 떠넘긴 교육부의 '팽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예산 지원사업으로 사립대학까지 교육부의 개·돼지 양산소로 만들겠다는 꼰대들의 갑질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정원 외로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대학으로 하여금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적 절차란 '노무현스러운 것'이어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며, 박정희식 독재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공적 영역을 지배해버렸다.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대학생과 청춘에게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대생들의 저항, 아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었다)임에도 이를 무시하기 일쑤인 꼰대들의 갑질이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추락시키는 것을 넘어 탈조선의 행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바로 그러하다. 이대생들이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본관 농성에 들어갔고,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를 창조했지만,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제2, 제3의 이대 사태도 불사하겠다니 '시대에 등돌리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기득권의 온상인 교육부를 파하라!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승환 끝내기홈런 허용, 매시니 감독의 실패    




  1. 왜누리안티 2016.08.04 02:49

    교육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만악의 근원인 왜육부를 없애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육부가 앞장서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02:57 신고

      네, 교육부는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친일파의 온상인 교육부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세대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04 08:30 신고

    타락한 교육부입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8.04 09:45

    식견을 넓혀주는 글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4. 맹그로브 2016.08.04 09:47

    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가당키하 한 일일까요?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원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가장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착취고 또다른 하나는 사기 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는 이 두가지 신공을 열시미 발휘한 덕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더군요.

    학위를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정말 사행적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기 싫으면 내려오면 됩니다. 구지 교육부라고 앉아서 냄새 풍기면서 뭉개고 앉아들 있는 꼴을 두고 보기가 정말 힘들군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 구지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49 신고

      네, 맞습니다.
      학위를 따는 것을 도박화합니다.
      학위가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5. 참교육 2016.08.04 09:53 신고

    교육부가 해체될 이유입니다.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대생들의 승리 높이 평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51 신고

      네, 교육부는 해체돼야 합니다.
      이대생들의 승리는 참으로 값진 것이고요.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존사장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46 신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될수 있는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매관매직하는 탐관오리나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4 신고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정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수의 절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말도 안됩니다.
      이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미친짓을 하는 것이지요.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습니다.

  9. 하하 2016.08.02 20:58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잘사버리고 불통하는 늙은도령의 작태가 마치 박근혜 같구료 ㅋㅋ

    • 늙은도령 2016.08.02 22:02 신고

      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면 안 그러지요.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어 길게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댓글에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즉시 반영합니다.
      당신처럼 삐딱하게 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고립시켜 국민적 피로감을 조장시킨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한 쓰레기들, 비리의 온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력한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과 지배층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공무원이 교육부 고위관료만이 아닌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반하는 반역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환관들 앞에서 국민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반발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겠다는 절대군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은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304명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위의 운영비(약 50억원)가 아까웠던 것도, 야만공권력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 유족과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국민과 내수를 공황상태로 내몬 메르스대란이 노무현의 사스 대처와 비교되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채 종식선언에 나선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이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이 어디 이것 뿐이랴만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무법천지를 넘어 절대군주의 폭정에 침몰 직전의 세월호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빨간 딱지를 붙여 공안정국과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민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소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찍어누르며, 이에 반대하면 반역자로 몰아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듯이 국민을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통치와 훈시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 절대군주적 권력을 취하고, 제왕적 군림과 통치를 위해 국민의 표가 필요할 뿐, 그 외에는 개, 돼지나 노예와 다름없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면 언제까지 참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전시작적권부터 찾아와!) 사안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 탐욕의 특권층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으로 커졌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외국언론들(보수 성향)이 박근혜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과 미래세대는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박정희 기념사업의 홍수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와 친미·친일적 신냉전 구축에 있는지? 국민과 국익,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레임덕 방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신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여야 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1 신고

    세월호 JTBC가 400톤에 대한것들을 탐사 보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응원합니다

    정부의 행태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07 신고

      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올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조금 후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문서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느라 꼬박 밤을 새웠네요.

  2. 맹그로브 2016.07.18 09:35

    저 여자 아나운서 얼굴이 역겹게 보이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6.07.18 11:19 신고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앵커까지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아나운서일 것입니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비롯한 푸코의 강연 저작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술이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국가와 기업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 독일의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읽은 조하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정희의 통치술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함을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조금은 지루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나온다. 필자도 이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무제한의 사유재산과 독재자, 기업의 사적독점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이 더해지면 신자유주의는 완성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최단기간 내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가 공부한 바로는 박정희가 한국적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고, 줄푸세의 박근혜에 이르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일정 수준의 도움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거나 말살시킨 형태다. 따라서 노조가 살길이 없고, 민주주의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에, 공교육이 재생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민주주의는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정치검찰과 국정원, 국토부와 함께 최고의 기득권 이익집단인 교육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따라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갔고,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편없이 낮아졌지만, 그들로부터 간선제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비리사학을 복귀시켰고, 국공립대에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압력으로 간선제를 밀어붙일 수 있었고, 교수들이 간선제로 뽑은 총장 후보도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하면 임명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공립대들이 하나씩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87민주화항쟁의 최대 성과 증 하나인 총장직선제가 부산대만 남겨놓은 상황에 이르렀다.



부산대마저 총장간선제가 확정되면 권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대학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 그 다음에는 교과서의 국정화와 대학의 신자유주의 우경화와 산업 및 상업화(민간대학은 다 이 길로 들어섰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교육부의 목표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화석처럼 흔적만 남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이 땅의 보수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미래세대까지 신자유주의 우파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미레새대가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지켜본 부산대 교수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학생의 자살만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못해 교수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마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정말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미친 증상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푸코가 말한 ‘광기의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통째로 재현되고 있다. 정의는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을 넘어 상식과 지식, 종교와 예술마저도 돈이 되지 않으면 천대받는 세상이 됐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고, (조)부모의 재산과 사는 지역, 학벌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 여긴다.





일베나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처럼, 자유청년연합 등이 초법적인 폭력을 일삼아도 처벌도 되지 않고 수구세력과 극우집단이 비호하고 있어 그들의 초법적 폭력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민은 온갖 방식의 조작과 이간질로 반목하고 작은 이익을 두고 극단으로 갈라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이 아예 차단돼 버렸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 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기 일쑤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청와대의 관리를 벗어난 느낌이 들 정도다. 정부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까지 일상화돼 최악의 행정부로 전락했지만, 그마저도 쓸데없는 일만 벌이고 있다.



한국이 미쳤다. 어디를 둘러봐도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선행학습에 내몰린 유아까지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역겨운 냄새를 내며 대한민국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혼란과 역주행을 견딜 수 없었던 교수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미친 대한민국에 묵직하고 참담한 경고를 던졌다.





필자는 교수의 유서를 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숨이 막혀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나라와 세상, 집단들은 미쳤지만, 그 와중에도 바르게 살려는 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필자 주변에는 교수들이 널려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당한 타협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허구한 날 정부에 유리한 쓰레기 보도들만 양산하고, 선정적인 사건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종편과 존재이유를 포기한 보도채널이 친정부적 행보만 이어간 이래 지상파3사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포기했고 교육은 공공성을 포기했다. 필자는 부산대 사태를 어디에서 접해보지 못했다. 매일같이 여러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도.



아래의 유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묵직하고 먹먹한 돌 하나가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명을 달리한 교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미친 일들이 더해지는 바람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미쳤다, 망하는 길을 향해. 기득권은 특권화를 울부짖는다, 미래세대의 고혈을 짜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란 점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무뎌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오직 총장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며 국·공립대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부산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런 참당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를 봐도 부산대학교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농성 등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교수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뜻이 여러 차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뎌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내 절대권력을 가진 총장은 일종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수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들어갔고, 오늘 12일째이다. 그런데도 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총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수끼리 보는 방법으로 이미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늘 그랬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 등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나도 그동안 이를 위해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8·90년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식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게 보다 오히려 새롭게 관심을 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근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몫을 담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이 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8.18 19:52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라 말을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쳐간다는 말 밖에는...

    • 늙은도령 2015.08.18 19:59 신고

      정말 광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 수구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나저나 건강하신 것이지요?

  2. 방문객 2015.08.18 20:12

    충격적입니다. 교수 직위와 삶을 포기해서라도 불의에 맞서셨군요.

    • 늙은도령 2015.08.18 21:16 신고

      실제 교육부가 마음에 안 들면 총장 임명 품위를 청와대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본 대학교가 여러 군데입니다.

  3. 참교육 2015.08.18 22:13 신고

    선생님의 글을 통해 학문의 깊이와 인간애 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가파들이 판을 치는 세상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인간 망난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생님의 뜻 하신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00:07 신고

      요즘은 정말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겹치면 정말로 극단의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한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4. HowlS 2015.08.19 00:38 신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02:05 신고

      묻혀 버리면 안 되고, 국공립대 교수들로 고인의 뜻이 전파돼야 합니다.
      교수사회가 그럴 수 있을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묻히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5. 진검승부 2015.08.19 11:13 신고

    30년이 필요할 지, 100년이 더 필요할 지....우리세대까지 다 저승에 가면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6:56 신고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체 인류가 지금보다 몇 배는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풀려있습니다.
      조세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당장 내년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백순주 2015.08.19 13:01 신고

    아직 제 깜냥이 선생님 글을 소화할 수 없을 듯 하여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살며시 들춰낸 글에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이란 단어는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한가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살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의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면...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눈으로는 보는데 머리로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사회를 위해 제가 할 일은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19 16:58 신고

      그럼요, 많지요.
      지금 쓰시는 글들도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포기하는 순간 망합니다.
      화학은 한국 최고의 젖줄이고요.
      님은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1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대학교도 수개월째 총장을 교육부가 승인을
    하지 얺고 있습니다
    대학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 청와대의
    술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렵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05 신고

      이런 대학이 많습니다.
      방통대도 총장 임명이 1년 이상 미뤄졌다 정권이 원하는 자가 올랐지요.
      경북대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 몇몇 대학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유신으로 복귀했습니다.

  8. 행인 2015.08.19 19:57

    자신의 목을 걸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조선시대 선비 같은 분이 아직도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6 신고

      이것이 그냥 묻히면 안 되는데 벌써 언론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9. Chris 2015.08.20 01:26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렇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냥 소비되는 현실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5.08.20 01:50 신고

      정치라는 것이 정말 추악해졌습니다.
      기득권을 형성해 지들 이익만 챙기는 최악의 사기로 변질됐으니까요.

  10. 2015.11.18 09:53

    어리버리한 동네 아줌마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생양아치 깡패집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떤 것도 통하지않는...

    모든 것이 저들의 권력에 장악되어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가슴은 뜨거워 분노가 들끓는데..



지상파 중에서 최악의 편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막장 MBC도 일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자를 정직원(특히 기자)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재철의 후예들로 채워진 MBC 경영진들도 자신의 정체성인 정권 편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지만, 일베 헤비유저까지 뽑아 정권 편향성을 MBC 전체의 정체성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경영진(특히 현 정부 하에서 연임을 노리는 조대현 사장)은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으로 뽑아 KBS의 정체성을 공영방송에서 ‘개일베이스(KBS와 일베의 합성어)’로 만들었습니다. 소속 11개 직능단체와 직원들의 임용 반대를 묵살한 채, 오로지 경영진의 영달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간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시청료를 내지만 KBS를 거의 보지 않는 시청자조차 일베 헤비유저의 정직원 임용을 반대했지만, KBS 경영진은 연봉으로 억 단위 이상의 시청료만 꿀꺽한 채 공영방송의 극우화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조대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개일베이스를 향한 경영진의 부단한 노력이 히틀러 찬양 특집을 내보낼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에 의한 폭력적인 권성민 PD의 해고(법정으로 넘어갔다)에 무력하게 대응했던 MBC 구성원처럼, KBS 구성원들도 개일베이스로 가는 경영진의 진군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줄 모양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이 땅의 언론인들은 낮은 포복에 익숙해져 무릎과 팔둑이 달아버릴 지경인가 봅니다.



MBC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승승장구하는 중이고 대한민국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고, KBS를 보면 MBC의 보도가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사후 추인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KBS 뉴스와 시사프로를 보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단신처리하기 일쑤라 현실인식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모호함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악의 부처,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왜곡해서 현재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공영방송 KBS에서 정권 편향방송 개일베이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는 KBS 경영진과 그들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이 정권과 자본 편향성을 강화하는 것과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도하고 파렴치한 KBS 경영진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최소한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KBS 구성원들의 투쟁을 요구합니다. '옐로우카드'에서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바이에른 뮌헨의 로고가 사용된 것에서 보듯 현재의 KBS는 자체 필터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자는 시청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지켜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KBS는 공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보수정부로 들어서자마자 '땡전뉴스'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KBS 구성원들의 저항은 미미했을 뿐입니다. 





공영방송 kBS에 정말로 절박한 것은 시청료 인상이 아니라 시청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공정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이며, 무기력한 구성원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자, 파렴치한 경영진의 독단적 행태에 대한 실천적 저항입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의, 경영진이 바뀐 다음의 공정성 회복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10 07:08 신고

    시청료가 먼저 아니고 공ㅈ어방송이 먼저입니다.
    권력의 홍보물이 된 KBS 시청료 인상 부끄러워해야합니다. 진실보도를 외면하는 언론은 찌라시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6:15 신고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들이 문제입니다.
      이사장 이인호도 그렇구요.
      늘 성공한 놈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해요.

  2. 뉴론♥ 2015.04.10 07:16 신고

    우리나라 방송은 시청료를 위해서 많이 방영이 되는거 같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4.10 16:16 신고

      시청자의 절대다수가 서민인데도 서민을 위한 방송을 안 해요.
      전 그게 화가 납니다.

  3. 耽讀 2015.04.10 08:06 신고

    mbc는 권성민을 짜르고, kbs는 일베기자를 받아들이고.. 박그네정권 언론정책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맨위 그래픽 글에서 세로로 읽으니까 '조일껴'입니다. 언론탄압을 조이겠다는 냄새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6:21 신고

      언론은 민주주의의 보루인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진보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니 온갖 비판을 하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입을 다물어요.
      참 나쁜 놈들입니다.
      조여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0 08:26 신고

    조일껴 ㅋㅋ
    탐독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10 09:55

    저는 이번의 KBS 공영방송사가 방송노조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베기자를 채용한 것 부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채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부터 들었지요.

    그것은 오늘 한 스포츠 방송에서도 여실히 들었났습니다.
    어느 한 아나운서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미지 사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0일 오전 이 아나운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주 '옐로우카드' 그래픽 준비 과정에서 저희 제작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범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진행자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문제는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유럽 축구팀의 엠블럼이 배경에 담겼다는 점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엠블럼이 문제였는데,
    뮌헨의 철자인 'Munchen' 대신 'MUHYUN(무현)'이 사용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들은 프로 그램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부터 갖는 것은 비단 저뿐일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10 16:25 신고

      그러 게요.
      이 나라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
      툭하면 접근 차단하면서 일베는 가만 나두니.

  6. 정말 공영방송을 간전히 바래봅니다..

  7. smm 2015.04.10 13:00

    공염방송이 된 듯합니다. ^^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분산됐고 개별적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합집산은 빛의 속도로 이르러 있지만, 현실의 시공간과 유기체인 인류는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것들, 오락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얘기들이 공적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도 방송 콘텐츠에 점령당한 동일한 일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공적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지배당합니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들은 외면하거나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면 공적영역은 사적인 것들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전락합니다. 가볍게 다뤄지는 모든 주제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락화되고, 방송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야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은 방송 친화적으로 길들여집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이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면 교육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는 과정(개별화된 사회화, 자아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공적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공통화된 사회화, 타자에 대한 이해)이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사회화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목표인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이란 내적인 나(내가 보는 다양한 나)와 외적인 나(타인이 보는 다양한 나) 사이의 일치가 클수록 커집니다.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는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나 사이의 불일치에서 생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도 이 때문이며, 그래서 교육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아는 외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석차가 필요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스팩이 난무하게 됩니다.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향하는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가계지출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이고, 차별이 공고화되는 가장 불의한 이유입니다.





방송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의 적은 교육부임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행복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에서 단적으로 증명됩니다.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를 넘어 교육제도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극단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불행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필자는 방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교육은 많은 논객들이 하고 있어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야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육철학의 시대적 성찰을 볼 수 있는 글들이 늘기를 바랍니다.



재야의 힘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수의 학생과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순위,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교육이 아닌 공존과 상생, 협력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철학적 기반 하에 촘촘히 얽혀 있는 글들이 이어져 하나의 구상으로 자리할 때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는 검찰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와 자본에 친화적인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검찰로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재벌오너가 관계되면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검찰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여러 번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이용(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과 검찰의 정치적 복종(검사들의 정치적 행위)을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볼 때 기소독점권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해결책도 없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설 연휴, 많은 얘기들이 오가겠지만 방송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삐걱거리겠지만,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도록 공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이 바뀌려면 공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싫던 좋던 공적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삶이 타인과의 관계인 까닭에 삶의 모든 것이 공적인 정치성을 띠게 됩니다. 타자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없고, 사회에서 벗어난 신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삶이 곧 공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전체 인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배엘리트들이 개개인을 파편화시키고, 가족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해체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에 빠져들게 하고,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공적인 것을 독점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정치적 행위로 집약되는 공적인 활동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치로 방향을 바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유와 관조의 영역에 들었다 한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땅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2.18 09:28 신고

    동의합니다.
    교육계의 기득권, 그리고 권력에 굴복해 버린 언론과 검찰,
    특히 언론과 검찰의 타락은 '신유신시대'로가는 바로미터죠.
    정말 우울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2.18 16:31 신고

      이들 세 개의 집단은 국가의 기본적인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방송은 대중을 동시에 상대하는 점에서, 교육은 미래세대를 상대하는 점에서, 검찰은 부정부패사범들을 상대하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을 이룹니다.
      헌데 이 세 개의 집단이 제 역할을 안하면 국가 전체가 타락하는 것이지요.

  2. 2015.02.19 14: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1:51 신고

      3월 초에 이사 가기 때문에 조금 피로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약하고..
      뭐 그런 것들로요.
      다음 주에는 많은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사 간 다음에 열심히 또 써야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3. 공수래공수거 2015.02.20 14:12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방송.인터넷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0:11 신고

      네, 그리합니다.
      중간의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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