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역 사고에 이어 강릉선 KTX 사고가 뒤를 잇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며 공공기관마저 정복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표할 정도로 '위험사회'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철처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임기 내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맹폭을 당하면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묵묵히 구축해나갔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청와대에 설치한 컨트롤타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놓은 위기대처메뉴얼 등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모조리 해체되고 무력해진 상황에서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가 일어났기에 문프의 경고는 시의적절했다. KT의 사고와 함께, 두 개의 사고는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완전하게 복구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안정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해준다.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공기업의 민영화와 핵심 부분 민영화, 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와 정원 축소, 공무원 조직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런 것들조차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내세운 여러 가지 논리에 따른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과 서비스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 민영화를 할 수 없다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민간전문가를 특채해 민간의 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들에게 핵심 부분을 맞기고 나머지를 민영화나 외주화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일련의 합리화 논리 세트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 상당수 국민까지 동의하도록 세뇌당했기 때문이다. 문프가 확실한 점검과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뜻이다. 

          

 

 

 

유대인 학살에 사용된 독가스의 연료였고 베트남을 파괴한 대량살상 폭탄에도 탑재된 DDT가 지구생태계와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지를 다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천지사방에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잠식하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로 인해 현대사회의 특징을 '위험을 지고 사는 삶'으로 압축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개발의 정도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이유를 사례별로 풀어낸 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등을 보면,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의 본질'이 아니냐는 문프의 지적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는 정반대에 위치했으니 이런 경고가 가능했던 것이다. 

 

 

미셀 푸코가 처음으로 명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핵심으로 파악한 합리성(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 등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합리성으로 인간의 노동을 초 단위까지 분류·분석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을 배제하고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완전자동화를 목표로 한다)을 프레드릭 테일러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과학적 관리'의 최종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궁극의 통치술이라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푸코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권력과의 저항점을 다변화하자는 제안을 네그리는 《다중》에서 이합집산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벌떼 같은 네트워크의 다중으로 재편성했지만, 필자는 그의 노력을 발전으로 보지 않고 후퇴로 본다. 한국에서는 《폭력의 세기》라는 제목으로 변역됐고, 《공화국의 위기》에서는 〈시민불복종〉으로 번역된 비폭력 시민저항이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발현된 시민행동주의로 보는 것이 푸코의 성찰을 발전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공기와 물처럼 자연이 선사한 물질들은 물론, 민주주의와 종교, 도덕과 윤리, 자유와 평등, 사랑과 우정, 헌법과 법률 같은 인류문명의 합의물과 정신적 산물까지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보통신술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의 발달에 따라 우주까지 식민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시장민주주의로 대체된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생산해낸 최고의 상품이다. 

 

 

조지 리치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의 '뉴 센추리판'에서 잡다하게 다룬 경영과 인사, 생산과 판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형식적 합리성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가 세상을 점령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맥도날드 지점들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종업원만이 아니라 손님마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맥도날드화에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의 비합리성'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의 중후반을 지배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넘어 NGO,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선거, 복지, 사회안전망, 교육, 종교, 결혼, 데이트까지 '요람에서 무덤'으로 대표되는 삶의 전 과정을 점령했고 점령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의 발전으로 생전(정자와 난자공장, 유전자 조작, 냉동수면 등)에서 사후(디지털 유언장, 사이버 세상에 남겨진 온갖 흔적들)까지 관리하고 통제해서 최대한의 데이터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인간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모토인 포드자동차의 생산방식(just in case,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사는 물론 협력업체의 제고까지 충분해야 한다)과 '소품종 맞춤생산'이 모토인 토요다의 생산방식(just in time, 주문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본사의 재고는 최소화하지만, 본사의 납품요청시점와 요구량을 예측할 수 없는 협력업체는 납품시점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죽어난다)도 동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보다는 베버의 합리성에 더욱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비인간화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후쿠시마산 제품과 라돈침대 등에서 발견된 방사능과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와 <손석희의 뉴스룸>이 발생진원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상화도 '인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역설이다. 최근에는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호언장담한 초인공지능의 특이점 돌파, 즉 전지전능한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베버와 테일러, 포드 등에서 출발해 토요타와 소니, 삼성전자를 거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서 만개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극소수의 인간과 함께) 지구와 우주까지 식민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푸코를 초청해 진행된 '꼴레드 주 프랑스'의 강의를 책으로 묶어낸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를 보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시장에서의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최초의 신자유주의 모델)를 연구한 후에 '자유주의 통치술'이라고 명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표퓰리즘 세계화'의 배후에 자리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케이블TV(한국의 종편)과 팟캐스트, 인터넷 언론, 소셜미디어와 포털에 적용된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무차별적 규제 완화(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박근혜의 줄푸세),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대자본이라는 '탐욕의 삼각편대'가 없었다면 '표퓰리즘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위험사회의 일상화'도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중간 과정으로 보면 충분할 것 같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는 '민주주의 종말론'과 '인류의 종말론'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위험사회'에 디지털기술의 총화인 '감시사회'가 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술적 이해가 높은 학자나 전문가일수록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할 시기로 2050년을 거론하고 있다(필자는 물리법칙의 한계 때문에 집적도의 향상이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거나 실리콘을 대체할 신소재의 안정성과 대량생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로 볼 때 2050년보다 더 미뤄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며 몇십 년 정도의 시간차에 불고할 뿐이다). 

 

 

그들이 2050년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됐지만 초지능으로 가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인 구글제로의 발전 속도에 따른 것이다(페이스북과 바이두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도 범용인공지능의 초기 버전인데 셋 중에 누가 최종승자가 될지 알 수 없다. 범용인공지능이란 직관이나 의식, 감정 등처럼 수학적 계산과 확률만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들ㅡ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생화학적 작용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된다ㅡ을 모조리 따라잡을 수 있는 초지능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장기적 불평등을 초래한 사유재산권에서 출발해 인류의 멸종이란 종말론적 미래로 귀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합리성에서 출발했고 인류의 진화 역사 전체와 비교했을 때 한 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프가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해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니냐'며 의문을 표한 것에 정확히 응축되어 있는 탈이념과 탈인간화의 합리성,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푸코처럼 베버의 합리성에 주목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보면, 농업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준 DDT는 히틀러의 나치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독일의 생물·화학자들이 개발하고, 관련 엔지니어들이 제품화했으며, 교통학자들이 설계하고 토목·건축학자들이 구축한 현대적 교통망인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철강·기계 관련 공학자들이 독가스를 담을 특수탱크를 제조해 자동차·철도업체가 만든 자동차와 기차를 이용해 지리학자들 지정하고 조경·건축·건설업체가 만든 유럽의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수용소까지 보낼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자들이 제공한 논리와 역사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이 세운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국가들을 위협해 유대인을 방출시켜 집단수용소로 보내게 만들고, 최고의 디자이너와 의류업체들이 만든 값싼 의류를 입히고, 식품업체가 제공한 최소의 음식만 먹이고, 행정학자와 심리학자의 조언에 따라 명망있는 유대인을 끌어들여 유대인 모집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종교·교육·여성·청년단체를 동원해 유대인 색출의 임무를 부여하고, 정신분석학자와 정신병 전문의, 괴벨스 같은 언론·방송·광고전문가와 문인, 방송사와 언론사를 총동원해 악성 루머와 유대인 음모론을 만들고 유포해 유대인의 악마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행정학자와 아이히만 같은 행정공무원들을 동원해 학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고의 경제성을 도출해낸 것이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본질이자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변종 중 하나다. 

 

 

스탈린의 소련연방에서 자행된 대규모 학살의 집행지이자 정치범 강제수용소인 '굴락'도 히틀러의 나치가 운영한 유대인 집단수용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됐다.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었던 나치의 유대인 집단수용소와는 달리 '굴락'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또는 공개되지 않아)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둘은 작금의 표퓰리즘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극우와 극좌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해주는 인류역사의 잔혹함이다. 

 

 

인간이란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감사하자. 70억 인류 중에서 노통에 이어 문프까지 경험할 수 있었고, 경험하고 있는 행운에도 감사하자.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것에 감사하자. 죽기 전에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와 공동 번영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감사하자. 북한이란 존재를 팔아먹으며 호가호식했던 수구꼴통이 표퓰리즘의 득세로 부활하는 것에도 감사………………………하지 말고(제기랄, 어떻게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인데 그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항하자(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종편의 활약(?)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김어준과 주진우, 김제동, 이동형 등에 열광하고 휘둘리는 것이!).  

  1. 뉴페이스 2018.12.11 05:20

    일딴 srt부터 없애야죠.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건 맞지만(아버지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셔서 압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코레일이 손해를 입고 뒤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이득을 먹는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거, 그게 우선이라 봅니다. 탈선의 근본적인 책임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는데 모두 코레일만 보죠...

    • 늙은도령 2018.12.11 06:06 신고

      문프가 공무원을 대폭 늘리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에서 벗어나려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그것까지 건드리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보통 아닙니다.
      저의 삼촌이 교통개발원을 만든 분이고 저도 그곳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지만 수십 년의 노력으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정규직이 반발하는 것은 모든 세대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런 반발은 민간기업에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기득권의 주장이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 분야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8 동안 그것만 파고들었는데 최근에야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학파와 주의의 신봉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모두를 섭렵해야 비판의 지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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