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베 내각도 마이너스 금리를 바탕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쳐 임금과 최소임금을 올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해 산업복지를 늘렸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수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대의 경제는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의해 돌아갔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즉 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의 폭발(한계기업과 한계가계가 폰지금융의 단계, 즉 이자도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폭발)을 규모의 경제로 최대한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기술발전과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어제의 사치품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매출(이익이 아니다!)을 늘릴 수 있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한 소비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는 없었고, 뜨문뜨문 재투자도 이루어졌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화폐의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었다. 롱테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가우스 곡선의 필요없는 부분에 속했던 틈새시장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헌데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의 순환이 불가능해졌다. 빚의 경제학은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자,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15~45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마저 줄자 생산에 투입될 노동자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소득의 급감(=가계부채 급증)과 지역경제의 붕괴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도쿄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집값은 비싸고, 자원이나 원조는 부족합니다. 도쿄 등의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자녀를 키우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이거든요(같은 책에서 인용). 






이렇게 지방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방은 소멸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국가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었고, 대규모 감원(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방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대도시는 넘쳐나는 노동자로 인해 집값과 물가 등이 상승하고 저임금을 남발할 수 있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육아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졌다. 지방을 소멸시키며 젊은이들(특히 2030세대처럼 가임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는 유지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쿄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구성이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수록 대도시(도쿄, 쿄토, 오사카)로 경제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기반이 붕괴되는 산업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의 경제력이 축소되자 대도시의 경제력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유증은 최소 40~6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때문인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2030'을 완전히 폐기한 채 일부만 차용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20년이 걸린 경제후퇴가 한국에서는 8년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X도 모르는 진보언론들마저 쌍심지를 켜고 비판한 '비전2030'의 1/3만 실행했어도 국가 부도라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젊은여성과 전업주부들의 희생(이반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네그리의 '비물질노동'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도록 만든 비임금노동)을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사을 공부하면 진보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수정부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다.  





가임기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경제학을 들고와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부도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의 폭발, 즉 경제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상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매일같이 경제가 파탄났다고 아우성을 치던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청와대의 압력에 경제 현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부도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앰으로써 재벌들이 400조가 넘는 땅투기를 통해 수백조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실효세율은 더 낮다)를 낮춤으로써 내부유보금을 700조나 넘게 보유할 수 있었으며, 부자의 소득세를 낮춰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종부세의 반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됐다.



OECD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치가 최악인 것도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지방경제을 붕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비판하지만 X도 모르는 자들이 꼴갑을 떠는 것임은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확실해진다.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경제로 들어서려면 '비전2030'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이 행복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가능하며, 그것만이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걸음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49 신고

    통계의 결과치는 여러가지 상황,주위 여건등을 고려해 분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값만 놓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것이 요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가 1인 가구니...

    • 늙은도령 2016.09.21 15:39 신고

      저출산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2. 맹그로브 2016.09.21 09:49

    잘 읽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차체의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농촌 역시 귀농이나 귀촌인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도 절멸단계까지 가겠군요.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꿀 생각 같던데 걱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단순히 일개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들에나가 일만 하시는 농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규모의 축소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또 IMF로 가겠군요. 물가는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한빙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양식있는 정책과 복지 뿐인데.... 내년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이따위로 나가면..... 국민은 한빙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1 신고

      더민주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김종인, 김진표, 박영선 같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초재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어류겐 2016.09.27 02:05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구호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싼 똥을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는 ,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미 잡아놓았고, 먹혀들었습니다. 최경환이 똥을 많이 싸놓았지만, 어차피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일 것이고, 욕도 다음 대통령이 먹게 될 것이니 최경환은 알 바 아니죠. 그 때 되면 소리소문 없이 잠수 타겠죠.

    • 늙은도령 2016.09.27 02:56 신고

      그런 사람들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30%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적자에서 보듯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깨어있고, 젊은층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인 양향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는데, 희망사항 수준의 지역공약을 중앙당으로 승격해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기자회견은 김종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광주·호남에서의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양향자의 당선을 바랐기에 이에 대해 글로 옮기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얼마나 많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김종인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동생도 삼성에서만 약 30년을 보낸 임원이고, 친구과 지인들 중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도 여러 명인데,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부문의 광주 유치를 상무 출신의 양향자의 말만 믿고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은 김종인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전패의 위기감에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서 더욱 지탄받을 일입니다. 양향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미래차 사업의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희 체제의 이학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최지성이라면 모를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미래차 사업을 양향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지금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적절했습니다(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관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그 후진적 발상 때문에 재벌들의 속앓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미래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끌려다닐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특히 세월호참사의 경우 박근혜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성금도 내지 못했고, 인양작업에 입찰도 할 수 없었는데,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의 더민주에 힘을 실어줄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구조부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상당한 수준의 금액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애용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의 악의적인 오보와 사실 왜곡, 인권유린, 이간질, 폭력 조장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대신 노무현을 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했겠지만)이며, 유족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찰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무인 김종인이 당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 세월호참사가 자신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치권과 손잡고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한 정경관유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가 개입해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한데, 김종인이 이를 부정한다면 제1당의 리더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격입니다.



비대위원 교체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는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 참여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이 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결정 때문에 더민주 관계자들의 추모식 참여가 저조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필자가 2일 전에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에서 개인적 추모를 한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 후에 글로 올린 것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유족의 2/3는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얼마남지 않은 후원금도 사단법인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유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수많은 닥질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 해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마련이 빠진, 즉 증세 내용이 형편없는 '777플랜'을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협조 하에 경제위기 완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보육대란 해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대책 강구, 노동악법 제지 등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타락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재벌 등이 보여준 행태는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들어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개인적 차원의 추모로 격하시킨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16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2:33 신고

      지금은 김종인의 막장행태를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김종인의 막장행태가 가려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와 박근혜의 차이란 종이 한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이 야당통합이란 명분으로 안철수를 몰아친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호남 완패로 이어진 부분도 매우 큽니다.
      김종인은 자기정치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2. 살아있는 물고기 2016.04.16 23:14 신고

    공감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초야에 묻혀 있던 (능력있을거라 기대했던) 소박한 노인네가 한 건(총선 승리?) 하고 그 전후에 드러낸 노욕(老欲)을 보며 20년전의 구태가 연상됨과 동시에 꾼내가 진동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언니와 김종인은 한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3:31 신고

      네, 동감합니다.
      김종인은 정치도 경제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노욕의 정화일 뿐입니다.

  3. 조심스러운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당차원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행사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종편의 색깔 씌우기 논쟁에 희말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령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나.
    진보가 아닌 자들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이사람이 자꾸 신경거스리는 말들을 막 해대서
    종편의 이목을 사로잡고 어그로를 끌어서 패널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덜 맞는 것 같네요.
    원래 생겨먹은 것이 거만하고 관심병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은퇴에 대해서도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 집에 갈 필요없다' '호남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잘못했다고 하면될 것을 뭘 기다린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에게 주의와 화살을 집중시켜서 은근히 문재인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은퇴에 대한 종편의 공격도 애매한 화법으로 자신의 대권, 당권욕망이나 국민당 반토막 발언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놓은 효과가 있고요.

    손학규에 대한 디스 발언으로 종편에게 더 좋은 떡밥을 던져놓았죠
    저는 이것이 문재인 은퇴의 이슈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손학규를 내세워 뭔가 해보려고 했던 더민주당내 세력들에게
    딴생각 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입장으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김종인이 욕먹어가면서 디스했으니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문재인에게 집중시켰던 것이
    광주 호남 방문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도 굳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문재인이 진짜로 가느냐 마느냐에 온 관심이 쏠리게 해놓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사라지고 문재인만 남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고 입가벼운 자신과는 대비되는
    문재인의 진중한 이미지, 더민주당의 진정한 리더 이런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이나 친노 중심세력이 나서서 진두지희하여 종편에게 친노패권정당의 이미지 덧칠할 기회를
    또 문재인의 실수로 인한 종편이 공격할 기회를
    김종인의 막말과 김종인vs문재인의 갈등설로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의 친노색이나 북풍몰이의 여지를 줄이고
    입싸고 거칠고 차가운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서
    따뜻하고 온건하고 포용력있는 문재인의 매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초 김종인 영입전만 해도 문재인의 리서쉽 자체에 엄청난 의구심이 들정도 언론과
    내부에서 두들겨맞고 지지율도 가라앉고 걸레가 되어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어쨋든 김종인 영입으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종편의 먹이감이 되어주며 더민주당에 계속 스포라이트를 갖게하면서
    문재인은 조용히 대권주자로서 특히 김종인과 대비되는 강점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물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의 정치색과 말, 행동 등으로
    지난 공천파동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만,
    이때 문재인이 구원등판해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한다면 상반되는 색깔의 김종인 문재인 콤비가 비슷한 친노색의 이해찬 문재인 콤비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할 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1:43 신고

      김종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현재,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이라도 대놓고 문재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안철수를 밀어준 것이 새누리당 표의 이탈(막장공천, 특히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더민주가 어부지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세월호참사 2주기가 지나가면(아마 1주 정도) 본격적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김종인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은 20%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반드시 죽여야 할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허상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아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지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김종인을 확실하게 손봐주어야 합니다.
      저도 김종인 비판의 수위를 갈수록 높일 것이고, 이철희와 박영선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리얼미터 등의 통계가 나오고, 선관위 차원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할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비판할 것이고요.

      김종인 때문에 겨우 이겼습니다.
      원래는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김헌태 때문에 겨우 이긴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닥질을 쳤지만 안철수로 넘어간 표는 대선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총선 전체의 과정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글에도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는 김종인부터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편없는 자인데 과대포장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상 그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더민주 이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복불능까지 가지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김종인 비판에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글은 구체적인 자료와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그때부터 쓸 것이며, 안철수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질 것이기에 여유롭게 접근할 것이고요.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치란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지만 큰 줄기에서는 10% 안팎의 변화만 일어나고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개판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인 덕분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조중동의 공격을 막으려면 정말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둥동도 심각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고 보수의 전략가들도 마찬가지일 터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면 장기적으로 필패합니다.

      김종인의 손학규 디스는 그 자신이 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잇는 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것에 불과합니다.
      손학규도 자신의 밑으로 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믿느니 안철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노욕에 빠져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정말로 더민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켜야 하고 박영선과 이철희가 장난질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지원과 정동영, 천정배 등이 모조리 부활한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이 정말로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jtbc의 장난질도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에 속고 있는데 그를 앵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그것도 중립적 시각을 내세워 비판만 할 뿐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jtbc 보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그들의 장난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일보처럼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인 방송(조삼모사를 밥먹듯이 하는)이라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지만 악착같이 참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때면 글을 쓰지만 본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의식은 너무나 낮고 방송의 장난질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도, 선관위의 노골적이 지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보매체들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나 이벤트에 대한 체크 이상의 보도들은 진부할대로 진부한 진보주의자들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진보를 망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진보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인지, 갈수록 수준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의 청춘들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했지 나머지 세대들은 3류국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방송과 SNS에 너무 휩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매일같이 책을 읽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최신의 변화를 따라가느라 정신없는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사를 따는 자들의 대부분이 미국 유학파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베질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상류층은 완전히 썩었고 계급의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위층은 보수정당에 몰표를 줍니다.
      한국인 신자유주의와 분단상황을 이용한 조중동 때문에 정치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춘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타락과 하향평준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과 함께.

    • 그렇군요 2016.04.17 03:35

      사면 초가의 상황이네요

      호남에서 경솔하게 맹세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퇴할 것이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정도로 바보에 정치야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어찌보면 복수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고 교활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되면 인정없이 칼자루 휘둘러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새누리가 계속 집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더민주당이 크고작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응원할 것이고
      진보언론들도 문재인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다양한 매체에서 정확한 내막도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이래라 저래라 중구난방 훈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라도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편은 같은 편 잘못도 방어해주는데말이죠.

      정치환경이나 유권자 수준은 개판인데 거기서 홀로 도도히 선비품격 유지하는 것을 강요해가지고는 저쪽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장악당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더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지 혹시하는 마음으로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4:30 신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말을 했으면 지키는 타입입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만 삭히다 넘칠 정도가 돼야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가끔 가다 실족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민주화운동을 하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광주와 호남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부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는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광주와 호남 출신이라 광주시민이 당한 비극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이 끝난 후 한 달 동안 광주를 폐쇄한 채 학살의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지만(극히 일부는 감추지 못해 높은 담으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경남패권주의 운운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진보들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광주와 호남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저보다 수백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호남홀대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위선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조중동과 합작해 만든 것이 호남홀대론이고 반문정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 중에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퇴출을 의미합니다.
      광주와 호남분들은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반문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티의 통계자료를 보면 문재인과 정청래, 친노운동권 덕분에 더민주가 승리한 것이고, 광주와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방문으로 지지율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중동과 모든 방송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까먹은 지지율을 문재인이 만회하는 과정이 계속됐고, 광주와 호남을 내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신의 말대로 정계은퇴만 선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가 박지원과 정동영 등과 뒷거래를 하거나 지랄하지 못하게 만들고, jtbc의 이중적 보도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헌데 문재인에게 시원한 복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자들과 언론들, 국정원, 정치검찰, 고위공무원, 관변단체 등등에게는 자비를 배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수의 차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지 못한 것들을 완결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을 걷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을 더 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대국가와 민주주의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니까요.
      크고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진보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뛰어남과 치밀함과 새누리당스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진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전체주의적 좌파로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좌파의 수단을 이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든 변절자고 기회주이자이며 인중인격자들입니다.
      절대로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새누리당보다 새누리당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2016.04.17 1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5 신고

      김종인은 더민주를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행태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김종인은 깜량도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김종인은 리더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지금은 제일 좋지만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리더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과 문재인을 합치면 그것이 제일 완벽합니다.

      안철수는 함량미달이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의 3당체제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이고, 정치적 철학보다는 권력욕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착한 이명박입니다.

  4. 참교육 2016.04.17 10:27 신고

    안하무인...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 시람이 경제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사회 귀족이 경제를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6 신고

      그럼요!
      그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연장입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인 자입니다.
      공개적인 토론자리가 마련되면 단 하루만에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사이비입니다.

  5. 耽讀 2016.04.17 15:20 신고

    이런 자를 대표에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망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두고두고 걸림돌입니다. 걸림들은 빨리 빼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1 신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조중동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집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16.04.17 19:46

    총선 끝나자 마자 연일 나오는 종편 프레임중 하나에 걸려드신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잘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민주를 장악할려한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주장을 펼치시는듯 합니다.
    전 김종인대표 지지자도 아니고 안철수 지지자도 아닙니다. 박통령 지지자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21:52 신고

      저는 종편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해도 그들의 행태만 확인합니다.
      어슬프게 판단하지도 않고 충분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니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면 됩니다.
      종편에 휘둘릴 정도는 아닙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37 신고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김종인의 행보가 마뜩찮네요
    여권 대선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은 지금 싯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닏

    김종인이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현 상황을..

    • 늙은도령 2016.04.19 04:09 신고

      박영선, 이철희, 정장선 등의 분탕질을 막아야 김종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8. 사람(人) 2016.04.25 17:12

    우리나라는 저렇게 늙은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는거냐

    • 늙은도령 2016.04.25 20:18 신고

      사람은 많습니다.
      청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으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청춘에게 강제로 배정하는 스웨덴처럼 바뀌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백 도어 상장(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인수해 상장하는 것)을 하기 위해 상장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비상장기업 카카오가 합병하며 다음카카오로 출범한지 11개월 만에 회사이름에서 ‘다음’이 빠진다.





다음카카오는 사명에서 ‘다음’을 빼기로 한 이유를 국내 최고의 모바일기업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 도어 상장을 하기 위해 두 기업이 합병할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웹 기반의 ‘다음의 흔적’을 지울지는 몰랐다.



PC 보다는   모바일,   '다음'   흔적   지우는   '카카오'




보통 기업이 합병되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회사가 재편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PC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따라 웹 기반의 시장도 모바일 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됐다. 다음카카오에서 다음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가 굿바이 ‘다음’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했겠지만, ‘다음’이 사리지면서 머지않아 인적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출범 이후 다음이 했던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중단된 것도 이를 위한 사전작업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기업에서의 인격이 실적이듯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다음이 시행 중인 웹 기반의 사업 중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은 것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궁금한 것은 아고라의 존치여부다.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잘 나갈 때의 아고라는 다음의 수익원인 충성도 높은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황금알은 낳은 거위 같은 존재였다. 아고라는 사이버세상의 모토인 민주주의의 학습장을 완벽히 수행했고, 이명박의 반민주적인 실정에 항거하는 상징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네이버가 평정된 후 다음(아고라)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됐고, 박근혜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압박의 정도는 회사의 명운을 흔들 만큼 커졌다. 하는 일마다 나라를 말아먹는 정권의 실정이 불거질 때마다 아고라는 들끓었고, 이 때문에 다음은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다.





아고라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한 벌레들의 활동이 극에 달했고, 아고라를 떠나는 회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음카카오가 출범한 이후에는 카카오톡 사찰사태가 치명적이었다. 아고라에서 빠져나간 회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떠나갔다.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다음카카오의 수익은 떨어졌다. 레이저 여왕과 수구세력의 눈 밖에 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카카오 경영진은 절감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다음이 주도해온 웹 기반의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빠르게 사라졌다.



아고라가 그래서 위험하다. 아고라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면 들수록 아고라의 운영은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 실제 ‘오늘의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들도 10개로 줄어들었고 조회수도 급진직하로 떨어졌다. 아고라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나쁘게 나오면, 폐지로 가는 길은 아고라의 저질 진흙탕 농도가 심해질수록 빨라진다.



카카오가 모바일 생활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티스토리의 변화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운이 좋아 아고라 폐지는 피할 수 있더라도, 천덕꾸러기로 취급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굿바이 ‘다음’에 이어 굿바이 ‘아고라’까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미래의 전망이 암울한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고라 덕분에 늙은도령으로서의 삶이 가능했고, 자살만 꿈꾸던 시절에서 이제는 지적공동체를 만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쉽지만 아고라는 분명 서민들의 정치의 장이었고, 민주주의의 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5 신고

    관심을 안 두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까?

  2. 장대군 2015.09.02 09:00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타스토리를 떠나는 분들도 많네요. 허허

    • 늙은도령 2015.09.02 17:18 신고

      많이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독자수가 주는 것을 보니까.
      티스토리마저도 정치색을 빼기 위해 노력하니...

      이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 장대군 2015.09.02 18:47 신고

      동감합니다. 70년대로 회기한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9.02 20:21 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9.02 10:01 신고

    저도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권력의 미운 살이 박히면 올수 있는 결과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24 신고

      문제는 다음과 아고라와 연동된 다른 것들까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에 집중하면 많은 블로거들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4. 『방쌤』 2015.09.02 10:22 신고

    뭔가 마음 한켠이 휑,,한 기분이 드네요
    저도 예전 아고라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음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고라의 운명도 강한 바람 앞에 힘없이 흔들리는 촛불 같아 마음이 그렇네요

    • 짝퉁원시인 2015.09.02 16:22

      저도 동감입니다.
      어쩌면 온라인 활동무대가 사라져야 오프에서 군중이 모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대중은 고통이겠지만 그 시기는 단축되는것이 이치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27 신고

      온라인이 사라지면 연대를 위한 공감이 사라집니다.
      포털 중 아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는데 이것마저 사라지면 많은 블로거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연예나 먹방.. 등등 그 당시에 인기있는 것들로 재편되겟지요.

  5. 바람 언덕 2015.09.02 10:28 신고

    아고라 뿐만 아니라 티스토리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치 시사글에 대한 배려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정치적 외압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랄같은 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30 신고

      네, 심각할 정도로 탈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아고라 운영의 손익계산서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카카오의 주요 근거이니 쉽게 없애진 못하겠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시끄러울 것을 고려해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지 아비보다 더하네요.

    • 소피스트 지니 2015.09.03 08:19 신고

      동감합니다 언덕님~

  6. 耽讀 2015.09.02 12:13 신고

    공중파와 네이버 평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아직도 티스토리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31 신고

      저도 고민 중입니다.
      방법을 바꿀까 하고요.
      지적공동체를 만들려면 블로그만으로는 불가능해서요.

  7. -_________-0 2015.09.02 12:56 신고

    아고라 라는 서비스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치 관심이 없어 아고라가 그러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현 정부로의 눈밖에 나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카카오가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8. 백순주 2015.09.02 13:05 신고

    아~저는 여기오면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딴 나라 딴 세상 사람같기도 합니다.
    티스토리 얘기나오니... 이제야 궁금증이 생기네요. 알기부터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와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56 신고

      저처럼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저는 병입니다.
      만족을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래서 삶이 매우 고달픈 그런 형편없는 삶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죽고 싶습니다.

  9. 오딧세잇 2015.09.02 21:13 신고

    티스토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파워블로거의 경우 웹 호스팅 기번 블로그 이전을 준비하기도 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9.02 21:25 신고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블로거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유신독재 시대와 비슷합니다.
      언론과 기업만 잡고 있으면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이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머무는바람 2015.09.02 21:44 신고

    다음보다는 인터넷 세상이 더 적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00:44 신고

      원래 대중들의 공간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 집권세력과 경제권력들은 세상이 폭력적일 때 가장 크게 성공합니다.
      인터넷의 폭력화도 이래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1. 2015.09.02 23: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00:54 신고

      저는 블로거를 통해 삶의 고달픔을 이겨내는 분들이 걱정이라서요.
      저야 죽을 때까지 굶어죽을 일은 없으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미래세대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참 힘들 것입니다.
      뭔가 그들에게 작은 비전이라도 제시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생존의 본능은 무엇보다 앞서고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으로도 이기기 힘든 것이니.......

  12. 한빛가람 2015.09.03 17:03 신고

    안그래도 살기 험한데 더 험한꼴이네요..
    씁쓸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03 18:39 신고

      네, 갈수록 구석으로 내모네요.
      잘 버텨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정부라 보니....

    • 한빛가람 2015.09.04 07:15 신고

      실은, 티스토리에서 단체메일 왔을때 카피라이트 부분이 다음카카오가 아닌 다음커뮤니케이션즈로 찍혀 반갑더군요. 큰 실수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씁쓸하고.. 정치적 소통의 장인 다음 아고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 아쉽습니다. 외부 연락망에서는 마지못해 다음 서버 빌려서 운영하는 루리웹이라도 독립해라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답답함이 심히 늘어나는군요. 어린시절에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란 말이 있었는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생겼네요.. 확실히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다보니 아고라가.. 압수수색도 많은듯한데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08:08 신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독재에 가까워졌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베를 처벌하지 못할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유신독재 때는 이런 사이버세상은 없었지만,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서 되려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지금은 떠들어댈 자유는 주지만 그것이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미네르바처럼 강적이 나오면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알바들이 아고라의 물을 흐려놔서(집단적이고 꾸준한 공격) 논객들도 떠났고요.
      자연히 유저들도 줄어들었습니다.
      폐지를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 한빛가람 2015.09.04 16:20 신고

      결국은 자유는 주되, 그것이 참 자유는 아니라 권력자들의 억압안에서 존재하는 자유군요.
      제가 출생하기 전, 그 시절의 언론통제랑 다를게 없는거군요. 물론 그때처럼 강압적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정부. 막막하기 그지 없네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길을 돌리라는건지, 그냥 정부를 순응하라는건지 갈피조차 안잡히게 혼란스럽네요.
      정치적 자유는 인정하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반응인 일베는 처벌하지 못하고, 아고라같은 민주적인 토론사이트를 억압하니 당황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어도 여당 위원수가 야당 위원수 보다 꽤나 많아, 박근혜대통령의 의견에 반박을 걸 위원들도 적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러면 정말 독재 비스무리하게 되는군요.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13. 울티 2015.09.06 00:55

    사물이 극에 달하면 돌아옵니다. 작용이 강하면 반작용도 그만큼 강해지는게 세상이치입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4 신고

      네, 저도 극단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바람이 있다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적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 ^ω^ 2016.02.13 21:52

    IT 관련 글은 작년 9월이 마지막이군요 ㅠㅠ

    첨단 기술이랑 IT 좋아하는데, 뭔가 아쉽네요.

  15. ^ω^ 2016.02.13 21:53

    티스토리로 오시기를 잘하셨네요...

    다음 회사명을 빼다니, 정체성을 잃어가는 군요.

    사실 늙은 도령님은 훌륭한 인재에 좋은 글 쓰시는 분이셔서,

    다음과 같은 이류 포털 블로그에 있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블로그가 참 마음에 안드는 것이 광고 수익도 없고,

    일방적으로 다음 포털만 광고비 먹고 블로거의 노동 대가 착취해 먹죠.

  16. ^ω^ 2016.02.13 21:58

    솔직히... 말해서...

    아고라도 진짜 싫었는데요...

    광고는 덕지덕지 있는데,


    그 돈이 능력있는 필진 (늙은 도령님 같은 현자님들) 분들께

    광고 수익이 배분 되는게 아니라

    다음만 쏙 빼먹으니.


    이건 뭐, 신자유주의 실리콘 벨리 보다도 더 악랄하더라고요.

    일방적 착취 관계...

    • 늙은도령 2016.02.13 22:35 신고

      원래 통신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보통신은 금융과 작동원리가 너무나 닮아서 최초의 투자만 하면 그 다음은 거의 다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이 정보통신입니다.

      헌데 직원들의 월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충분히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김범수가 오너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전형적인 행태가 보이고요.

      티스토리는 다음 때문인지 수익모델 개발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했다면 지금보다 수백 배는 키웠을 것입니다.
      경직된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없는데 그것이 다음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티스토리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다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 블로거들도 작은 이익에 매몰되고 있고요.
      조금만 오픈해서 서로 도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답답합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글이 작년 이후 없는 것은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 계획했던 것이 이제야 실현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흥미를 느끼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 나오지 않네요.
      정보통신사업을 할 때 기술적으로 어디가 끝일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과 일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13년, 정보통신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등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서비스는 제가 13년전에 예상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분야가.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빼면 정보통신의 새로운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7. ^ω^ 2016.02.14 05:43

    아쉽네요...

    주인장님 같은 분이 거대 포털 회사 운영했다면,

    지금 보다는 더 나은 IT 환경이 됬을 것 같은데요...

    훌륭한 답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배울 점이 많네요. 이 블로그는 워낙 퀄리티가 높아서요..

    • 늙은도령 2016.02.14 06:30 신고

      저도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님도 공부가 계속되면 저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글로 옮길게요.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일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팔아먹고 민생을 박살내고 있는 레이저 여왕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노동시장마저 개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모든 통계자료와 세계적 기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친기업적 노동시장을 불평등을 줄이는 노동친화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인데, 줄푸세를 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는 정반대로 가겠다고 난리를 친다. 당청정이 모여 경제가 곧 기업의 이익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을 양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정수장학회(MBC의 대주주), 부산일보, 영남대학 등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 시가로 치면 수십억에 이르는 집과 그에 버금가는 현금까지 챙긴 자신이 소녀가장이라고 우기는 것이 박근혜의 인식론이니, 그녀에게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설명해봤자 귓가시라도 듣겠는가? 방법은 하나, 격렬하게 저항해 개악을 저지하는 것뿐이다.



박근혜는 2년 반 후에 완벽한 ‘아몰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5천만의 국민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라는 핵폭탄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임기 말에 닥칠 경제위기는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어서, 노동시장마저 개악되면 죽어나갈 중하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금리인상, 경착륙도 고려해야 할 중국의 구조조정, 독일이 돈을 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로존, 폭주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갑작스런 추락,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급진화에 초기에 이른 지구온난화의 피해까지 중하위층이 감당해야 할 악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국적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속도와 규모를 늘리는 마당에, 노동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개악한다면 중하위층이 살아남을 방법이란 가난과 빈곤, 억압과 착취에 익숙해지거나 각자도생을 위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기업과 부자 증세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시장 개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 양대 노총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와 연합해서라도 제1야당의 대표이자 허점투성이의 비정규직법 제정의 원죄가 있는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불통과 독선의 여왕이 소인배로 판명난 김무성과 새누리당을 앞세워 노동시장을 개악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집권세력에 지더라도 노동시장 개악만은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날치기를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악은 수천만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앞으로는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말해야 한다. 저들이 노동시장 개악을 외친다면, 우리는 누진적 증세와 복지 확대로 맞서야 한다. 이것은 하위 99%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보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 몇 걸음이나 앞으로 가야 한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이 앞장서라!! 노동시장 개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말하라!! 당의 혁신과 정체성 확립은 그 과정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려니!!  



P.S.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우경화를 넘어 극우화됐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됐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 주장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은 없고, 정의와 공존은커녕 기본적인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파 전체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주를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22 22:42

    지금까지 문재인 주변을 둘러싼 언론 새누리 정부 새누리 2중대등등 여러 한계상황에 운신의 폭이 제한 받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재인 대표는 온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22:53 신고

      제 친구들은 노무현 지지자들인데 문재인 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친구들인데 문재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생각보다도 문재인의 무력함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서민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반박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 base 2015.07.22 23:22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달랐을까요? 제 생각엔 별차이 없었으리라 보는데 오판 일까요? 지금과 같은 막가파적인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대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으로선 아닌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울림이나 반향이 없잔아요? 답답하내요. 시원한 답좀 주세요. 맘이라도 시원하게....

    • 늙은도령 2015.07.22 23:31 신고

      문재인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분당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세서 다 데리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 수준에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안희정을 넘지 못하고, 박원순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크면, 더 정치적 깊이가 늘어나면 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지자체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을 깨야 합니다.
      제 동생과 문재인이 너무 비슷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그 수준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서라도 현실 이해가 커져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절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보다도 더 큰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앞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앞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보다 더욱 거대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탈환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을 설득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base 2015.07.22 23:51

    저보다 간절하고 애절하신것 같아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원 임씨의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네요. 참 이상한데 제가 너무 멀리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7.23 00:12 신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망쳐놓았는데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유병언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후에 정권을 빼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니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겟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헌데 현재의 야당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4. 공수래공수거 2015.07.23 08:28 신고

    1%의 놀음에 99%가 장단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잡는 그런 희안한 세상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 바람 언덕 2015.07.23 09:39 신고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야당은, 더 정확히는 문재인의 야당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혁신안도 별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문재인은 분당은 없다라고 천명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선명한 소수의 야당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5.07.23 15:25 신고

      노무현 지지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야당을 보고 싶은 것이지요.

  6. 耽讀 2015.07.23 12:47 신고

    문재인이 노동시장 개악을 반대하면 정권은 '경제발목잡기'라고 할 것입니다.
    새정치 안에서도 당내분도 해결 못하면서 노동자만 생각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박주선 같은 자는 재보선 참패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해 세월호 단식 때문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문재인 사퇴가 민심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뒷돈 받아 사법부(고법)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문재인 리더쉽이 2010년대 알맞은 것인데 우리는 박그네 같은 리더쉽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26 신고

      노동시장 개악을 막으면 무조건 야당이 집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적 가치에 찬성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전면에 서야 노총들도 힘을 쓸 수 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7. 불루이글 2015.07.23 15:14 신고

    이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 가고 있는데도 아직 야당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주저 하고 있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인사들 중 다수가 약점을 잡혀 꼼짝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도무지 이렇게 약해서야 저 사악한 무리들을 감당할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박원순에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7.23 15:32 신고

      그래서 한두 개의 것을 타켓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8. 나영 2015.07.23 17:13

    그렇게 싫고 불만 투성이면 모두 한마음되어 ㅇ순재인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대표에 혈안이 된 박지원 대표자리에 앉히면 되고..ㅎ 민주당은 쓰레기들만 우글우글하지만 혹 누가 압니까? 김무성 멘탈 친구가 있을지!ㅎㅎ

    • 늙은도령 2015.07.23 17:52 신고

      지나치게 가진 마시지요.
      비판을 하더라도 납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9. 덕산 2015.07.24 08:33

    참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누굴 믿고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도찐개찐인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7.24 20:49 신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목을 졸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이라니....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물려 주어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7.06 21:52 신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에 가보기로 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다 깊은 얘기를 다루려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요.

  2. base 2015.07.07 00:55

    황교안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진 박근혜, 부정부패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그에 버금가는 새민련 양아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02:32 신고

      황교안의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극에 이를 것이고요.
      포탈만이 아니라 블로거에 대한 탄압도 시도될지 모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8:42 신고

    정말 무서운 ..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여야대표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말은 들은척 만척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것이 회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6 신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4. 달빛천사7 2015.07.07 08:54 신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지는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겟어여

  5. 바람 언덕 2015.07.07 09:42 신고

    이번 아고2 오프에서 우스개소리로 한 말이지만
    암*단을 조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라가 뒤집어 져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힘이 빠지는 데요, 이 글을 읽으니...

    ^^;;;

    • 늙은도령 2015.07.07 18:37 신고

      야당의 혁신이 없으니 그러합니다.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야당을 거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6. 『방쌤』 2015.07.07 10:25 신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7. 耽讀 2015.07.07 14:20 신고

    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승만독재, 박정희 총통, 전두환 정권을 이겨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8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혁신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 JOHNNY 2015.07.07 23:18

    늙은도령님, 이제 대통령,청와대,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더욱 더 특권을 챙기고 횡포와 갑질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혁명과 심판을 프랑스대혁명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늙은도령 2015.07.07 23:35 신고

      그럴 수 있다면 최상인데,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국가란 무력 혁명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0항쟁 이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IMF의 폭거를 비판했고, IMF 또한 한국 등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미국과 유럽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폭로한 것처럼 지금껏 그리스에 지불된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단 10%만 사용됐다), 그리스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자(민간은행)들의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무려 90%가 사용됐다. IMF의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에 의하면 IMF는 늘 그랬다).



스티글리츠 "채권단 바람은 그리스 좌파 정권 퇴진"





0.1% 슈퍼클래스의 용병인 IMF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IMF는 현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그리스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금융산업과 유로존 강국들의 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최대 걸림돌인 시리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IMF 뒤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월가와 런던의 각종 헤지펀드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아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한 인도네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듯이, 그리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트로이카’의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현 상태의 유로존에 머문 채 IMF가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가혹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경유착의 극심한 부패(골드만삭스와 우파 정부가 분식회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겼고, 상위 5%는 국부의 50% 정도를 외국으로 빼돌렸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의 불완전성은 제2, 제3의 그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리자 정부의 모험이 성공을 거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독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유로존에 가입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회원국들이 도미노 탈퇴가 이어져 유로존의 축소나 해체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현재, 유로존 유지가 유럽의 부흥을 이끌 필수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독점해온 이익의 일부를 무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는 유로존을 주도해온 0.1%의 금권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될 터, 대규모 탕감이나 해외로 유출된 국부의 동결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리스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번 탈퇴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을 만족시킬 방법은 극히 희박하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 극소수의 유럽통합론 리더들에게만 유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유로존의 통합을 끝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존이 가능한 통합으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폭적인 양보와 미국 정부를 압박해 골드만삭스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무조건 세 번째다. 그리스가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금권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불평등체제에서 탈피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최악의 제조업 위기(환율이 결정적)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상위 0,1%를 위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으려면 전통 좌파적 가치와 그의 실현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월가와 런던의 금융업계를 길들이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의 선택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강제이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마친 상태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금융권에서만 돌고 도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비의 주체인 서민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독자 갱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의 침체를 극복한 후 경제위기를 돌파해낸다면, 극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양산하고 있는 위험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70년에 걸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P.S.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란 없다. 유일 제국이었던 미국과 선진국의 집단인 유럽마저도 지독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벌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잊어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20:48 신고

    그리스 인민들이 금융자본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리자 정부가 국제금융자본 탐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자본게 굴복하지 않는 정부와 인민임을 그리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지리자 같은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은 양극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21:44 신고

      그리스가 성공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퇴장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거대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1 08:20 신고

    그리스의 추이를 잘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1 신고

      네, 그리스는 유로존의 피해자입니다.
      독일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은 독일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통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독일은 지금 나치 히틀러와 비슷할 정도로 유럽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7.01 08:36 신고

    그리스 문제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뜨구름 잡는 소이만 해 대더군요. 그리스 정부가 신자유주의를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5 신고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도 유로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위험요인을 다 반영했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독일의 제조업에게 우리의 제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환율싸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한국 물품을 사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제품을 사는 것은 한국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해외직니, 아이폰, 외제차 등을 사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4. 『방쌤』 2015.07.01 14:35 신고

    부디 그리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의 위기도 빨리 벗어나길 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7 신고

      그리스는 어떻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희망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익을 독점하면 그리스 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프리뷰 2015.07.01 16:50 신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8 신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가 강하게 나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달빛천사7 2015.07.01 21:42 신고

    메르스가 잠잠해지긴 했네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네여

    • 늙은도령 2015.07.02 00:03 신고

      메르스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숨겨졌던 온각 부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EMC 2015.07.02 01: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송구스럽지만 전 선생님과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MF가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의 첨병역활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IMF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다수가 부익부 빈인빈이 더 심화된 겄도 사실입니다.
    (먼 타국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현상태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스가 분식회계로 EU 가입을 했다는 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부자감세와 방만한 제정운영,
    게다가 부유한 그리스 상류층의 탈세를 오랜 세월동안 눈감아 준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정통 좌파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의 행보가 좀 의심럽습니다.
    최근 슈피겔 지와 유럽 의원회 집행의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융커 위원장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부유층에 대해 증세를 할것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소견으로는, 이번 달 5일에 치뤄질 그리스 국민투표는,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따라올 댓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치졸한 행위인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독일을 제외한 EU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돈줄을 굳혀 푸틴의 대유럽 전략을 돕는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계약을 채결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2:01 신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돕겠지요.
      푸틴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유럽에서 거점국을 구축하는 것이 되니까요.
      헌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침몰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 꿰뚫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피해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복지의 과다함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기 위해 퍼준 부분이 더욱 큽니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존 통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처음 유로존이 통합될 때 노동자의 이동과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이 가입하지 않으며 지독히 불공평한 통합이 됐습니다.
      유로존이 형성되기 전의 그리스는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우위를 누리는 제조업도 있었고, 환율이나 기타의 방어수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킬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상대해서 기존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삼성, 현대, 한진그룹의 유럽법인장을 했고 볼보나 BP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결론이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 통합은 유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경제 관련 서적들도 극우적 시각이 아니면 동일했고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푸틴이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는데 못사는 것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야욕이 가장 크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제정시대부터 살펴 보면 푸틴만 무조건 욕하기도 힘듭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여러 나라로 나눠진 것에 대한 접근도 학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시각이 다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푸틴은 스탈린하고는 다릅니다.
      히틀러하고도 다르고요.
      푸틴이 러시아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입장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시장이었던 이란도 미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세상을 종말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민중사를 읽으며 제가 몰랐던 미국의 역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책은 거의 6~700권을 읽었지만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으려면 푸틴을 구석까지 내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진보좌파를 표방한 치프리스 총리를 선택한 것은 그가 급진좌파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100%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급진좌파적 개혁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의 부가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강해집니다.
      게다가 시리자 정부는 처음 집권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도, 경제적 기반도 약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집권한 시리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IMF의 요구를 따르면 그리스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치프라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미국과 유럽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댓글로는 너무 기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글로 올려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글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님처럼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나 감시하고 의심하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푸틴처럼 최악의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바마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월가의 탐욕과 런던의 탐욕, 그리고 다시 금융산업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탐욕도 고려해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가 합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이론(실제로는 다단계와 동일한 고리대금업으로 폰지금융이 대표적)이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상승(부동산 거품이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GDP가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현혹돼,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채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2008년 미국 월가 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폭주가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엄밀히 말하면 신용의 대붕괴 또는 시장 실패)에 직면해서 모든 경제이론과 구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각국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역할인 국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질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채권들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무너진 신용체계를 살려냈지만, 최종대부자(국가 또는 중앙은행)로부터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 받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은 또다시 실물경제를 담보로 지구가 수십 개에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대주주 배당만 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로존, 신흥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대공황을 막으려 했지만, 국가의 부채만 늘뿐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정치체제가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의 슈퍼클래스가 개별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로 돌아선 것입니다(부자증세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상쇄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는, 수없이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분수효과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폭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붕괴된 중산층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과세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등 부의 붎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자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쓰나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뤄지자, 월마트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과 영국은 물론, 20년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까지 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도요타가 대표적)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체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정치의 힘을 빌려 하방부분에 몰려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줄푸세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 정부만이 이런 흐름에 직면해서 머뭇거리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의 10년(잃어버린 20년)을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불이행, 고령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바로 그러했고,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그러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일호의 무능력도 그러합니다. 이는 현 정부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ㅡ남북경색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빠진다ㅡ을 말해줍니다.

   





이에 반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공생과 공존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하니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각국 정부는 이제야 정치가 해야 할 근본적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인세와 부자증세(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직원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악덕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종편, 경제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만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23 08:44 신고

    낙수효과는 자신들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으라는 말에 다 속습니다.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없는 이들은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 얼마나 비겁합니까.

    • 늙은도령 2015.03.23 18:52 신고

      그 동안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이용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았지요.

  2. 참교육 2015.03.23 09:34 신고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와 그 똘만이들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3 신고

      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23 09:36 신고

    나라를 생각 안하고 자신에 이익에만 집중하는기업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 늙은도령 2015.03.23 18:54 신고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평등할 수 있기를..

  4. 달빛천사7 2015.03.23 09:51 신고

    임금이 올라도 다시 물가가 올라서 허당이죵 매일 변해가도 임금이나 정치는 시쓰럽네염 즐거운 하루되세염

    • 늙은도령 2015.03.23 18:55 신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2 신고

    최저 임금을 적어도 천원 이상 올리지 않는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7 신고

      저는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에 대해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재벌들이 걱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나르사스 2015.03.23 11:53 신고

    그림을 보니 낙수효과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9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에 짓더라도 임금이 낮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7. 민족의 십일조 2015.03.23 16:14 신고

    저도 늙은 도령님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낙수효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림이 더 효과 있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식견과 혜안이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낙수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비쥬얼 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ㅋㅋ

  8. Cong Cherry 2015.03.23 17:15 신고

    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초저임금이 맞는듯 합니다.
    초 저임금을 주고 그들은 배두드리는 격 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네,초저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9. 알아야산다구 2015.03.23 19:51 신고

    우와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핵심이 속 들어오네요^^

  10. 푸디나 2015.03.24 09:15 신고

    낙수효과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굼뜬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낙수효과에 속은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의사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5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 2016.02.08 2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1:00 신고

      기업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유화학이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보통 1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등락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눈 감습니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때마다 그리스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복지 과잉이 그리스 패망의 근원이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과잉으로 망한 나라들이 속출해야 합니다.





헌데 지금까지 그리스를 제외하면 복지 과잉 때문에 망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반을 차지하다는 노키아의 몰락 이후로도 핀란드는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제조업 강점)과 덴마크(낙농업 강점), 노르웨이(석유)는 최상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년 전에 망했다는 그리스가 아직도 1인당 GDP가 22,500달러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패망의 이유가 복지 과잉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패망은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통합의 한계 때문이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닙니다. 



김무성이 '복지 과잉'이면 부패가 늘어난다는 말도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찌라시 애독자임을 밝힌 김무성의 기준으로 하면 '복지 과잉'에 해당하는 복지지출 상위 10개국(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은 부패가 적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은 복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본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유로존 통합은 베스트팔렌조약(현재의 유럽 구도를 만든 조약으로 공존과 상생이 목표다)을 발전시켜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한중일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맞서기 위함이 유로존 통합의 목표였습니다. 단일화폐(유로화)를 쓰는 것을 시작으로 재정통합과 연방정부 수준의 정치적 통합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 법이어서 유료화로의 통합만 이룬 후 유로존 차원의 구조조정(부의 재분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란 절대 3강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구조조정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리스는 국가 경쟁력(특히 당대적 우위를 지니는 제조업)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순서대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 강국인 영국과 스위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유로존을 강타하면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남지 않은 그리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독식(프랑스는 2000년도 초반에 탈락)이 이때부터 계속됐지만, 독일국민의 반대로 유로존 차원의 이익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년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회계부정(국가적 차원의 분식회계)이 더해지면서 그리스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패망이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복지 과잉을 만든 요인들 때문에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부패한 정치권의 야합 때문에 피해를 봤지,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치권과 최상위층이 골드만 삭스 같은 초국적 금융(사기)업체와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왜, 여기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떠오르지?)에 그리스가 패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낮다)와 긴축재정 철폐(무조건), 국가부채 탕감(가능성 높다)을 공약으로 내세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 연준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전통을 깨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 것도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부를 독식하고 있는 독일이 유로존 공멸을 막고, 국민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ECB의 양적완화를 허가한 것입니다. 독일은 유로존이 살아나면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압도적인 우위를 활용한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양적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 패망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함과 글로벌 금융위기, 무제한 양적완화, 정부와 자본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살인적인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로존 차원의 부의 재분배 같은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패망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부가 복지 확대를 비판하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및 유리지갑 털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은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동안 다들 안녕하신지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정책에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에 또 속을 생각입니까? 상생을 위한 복지에는 과잉은 없습니다, 상위 1%에 집중된 탐욕에는 과잉은 있지만. 그것도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칠 정도의 과잉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06 07:28 신고

    그래도 의료보험은 논다고 조금내서 다행이네염 저욤 ㅎㅎ.

  2. 耽讀 2015.02.06 08:12 신고

    부자감세 천국입니다. 재벌들이 나태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50 신고

    그리스가 복지 정책때문에 망했다니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40 신고

      보수는 표상만 봅니다.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밝히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밝혀지니 표상만 말합니다.

  4. 꼬장닷컴 2015.02.06 08:51 신고

    나태해진다니?
    복지같은 복지 단 한번이라도 해보고 이따위 소릴해야죠.
    진심으로 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5. 새 날 2015.02.06 10:45 신고

    이만큼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건데, 그래도 변함없이 1번만을 찍어주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06 16:45 신고

      그게 정치의 통치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갔는데, 특히 방송이 나쁜 놈들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주로 밀어주니까요.

  6. 랩소디블루 2015.02.06 10:55 신고

    우리나라도 좋아지면 나도 ㅎㅎ

    • 늙은도령 2015.02.06 16:46 신고

      원래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그것을 조건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7. 바람 언덕 2015.02.06 11:41 신고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 늙은도령 2015.02.06 16:47 신고

      경제 상황 때문에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복지는 선순환의 경제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속이네요.

  8. 건는다산 2015.02.07 02:36 신고

    대놓고역주행이 너무보여요. 국민들을바보로아는것도 아니고..

    당 수장이 어떻게 저런말을 싸뱉을수가있는지 어이가없네요

    내가열심히 일해봤자 늙어서 복지혜택도없을텐데ㅋㅋ 복지혜택받는것도 나태해진거라고 여론몰이할텐데ㅋㅋ

    이건 젊은청년들이 발끈해야할, 본인들이 직접 당하게될 처우에대한 농락인것같습니다

    왜이렇게야밤에화나죠ㅋ 끊었던담배피우고싶지만 얄미운정부 세수늘려주는게싫어서 억지로참는환경자체도 화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03:18 신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니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을 검색만 해봐도 얼마나 추한 정치인인지 나옵니다.
      이들은 자료도 안 보고 그저 선동만 합니다.
      그게 이들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젊은이들도 깨닫겠지요.
      이만큼 당했으면 정신 좀 차리겠지요.
      그들의 미래가 달린 일에 침묵한다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호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 김원식 2015.02.07 15:17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급정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16:25 신고

      네, 노력할게요.
      고급정보는 연재를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기도 뭉툭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형과 동생 덕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마다 잔인한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삶이 연장되고, 렌프푸어로서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이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겨버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참담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 홀로 호황도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세일가스의 효과와 강 달러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2년 후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20대 달러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세일가스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파국의 위험은 피해가겠지만, 그것은 곧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인상의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행열차(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변명을 위한 근거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런 언어적 유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임원을 포함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힘겹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야, 즉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중하위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300조 달러를 훨씬 넘었다)의 상당 부분을 동시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올 만큼의 대규모로. 무력화된 정치와 전 세계 부의 70~80%를 독식하고 있는 슈퍼클래스의 저항으로 누진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국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즉 파국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줄이지 않고, 카드도 긁어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섹스의 양도 줄이지 말고, 그러다 임신하면 씀풍씀풍 낳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므로, 동시에 수천만 명이 파산에 처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규모의 부채탕감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방법에는 자신과 가족과 알 수 없는 이웃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차이란 그나마 즐기기나 했다는 것이지, 고통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돈이 들어가는 일체의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일체의 관혼상제는 잊어버리고, 이미 7포세대란 얘기도 회자되는 마당에 사랑과 연애도 멀리하며,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교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황이 이쯤되면 최종대부자인 정부가 또 나섭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부채탕감을 넘어 개인에게 제공된 공적자금인 공적부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재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십 배의 신용을 또다시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결정투성이의 자유시장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원인 거품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되살아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차별은 존재하며 불평등도 여전하겠지만, 파국 다음의, 또는 그 직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저와 동생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그나마 필자는 동생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천국,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된 5% 내외의 체제의 간수들을 제외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28 18:25 신고

    그러게요. 저도 몇 달 후면 계약만료인데 걱정입니다.
    내놓은 정부대책마다 별 실효성도 없고....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나 할런지.
    12월 들어 일 때문에 포스팅을 거의 못할 뿐더러 이웃 마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는듯 하고,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네요.
    힘든 세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합니다.
    늙은도령님도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렸으면 하고요. 새해인사 미리 남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5 신고

      내년은 정말 힘겨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고문이라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07 신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50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4.12.29 19:51 신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인류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류는 극소수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3. 낙조 옹 2014.12.30 12:23

    대한민국 망국지도 는 탐욕스런 우파 임니다 어버이연합 일배 뉴라이트 이런 족이 대한민국 이르키고 지켜 온 그들이
    끈네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고 감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명약 관화 임니다 슬퍼요 ?양심 정의 를 그리고 민족을 들먹이면
    종북 이란 딱지 부치고 종북이 아니라 나는 지북 이라함이 타당 하다고 ? 말할네요 이성계 는 고려의 장수 이면서 요세 말로
    쿠테타 이르켜 조선이 라는 나라 세워 500년 이씨 조선 를 이어 왓은데 혜괴 하지요 끈네는 일제 침탈로 망햇지요 대한민국
    앞날를 점처 보시지요 상상할수록 소름이 임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3:14 신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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