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개조론

‘세월호 프레임’이 설정된 날 모든 것이 끝났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모든 기득권은 바짝 엎드렸다. 감히 어떤 기득권도 세월호 참사 앞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에도 꿈쩍도 않던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했다. 국가개조론마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 세월호 참사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바짝 엎드리는 것은 당연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우선이다. 헌데 말이다, 민주정부 10년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도 못하게 만든 70년 전통의 기득권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가개조론까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주와 항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만 허용된다면, 인류의 문명은 아주 오래 전에 종을 쳤다. 인간.. 더보기
새누리당 초강경모드를 세월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