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 더보기 TV조선과 채널A 폐방, 문제될 것 없다는 두 개의 판결2 두 번째 판결은 TV조선과 채널A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두 달 동안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은미 교수와 황선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TV조선과 채널A가 두 사람에게 빨간색을 칠하며 이들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다고 광기 어린 막장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공동작업 제의까지 받았던 신은미 교수는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전락해 강제출국 당하는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 토크콘서트를 비난했고, 이것을 지령으로 인식한 고3 일베가 폭발물 테러(일베의 .. 더보기 레식 대선출마, 샌더스 돌풍 그리고 이재명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 했던 이유는?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 더보기 하느님이 공안검사를 사랑한다는 황교안의 간증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 더보기 공안정국을 보며 문재인의 운명을 떠올린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 더보기 아,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었다면?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 더보기 다음은 국민해산 청구소송이라도 할 텐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