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준다. 국정원이 설계하면(청와대의 하청을 받았을까?), 자본(기업)이 돈을 대고, 보수언론과 쓰레기 교수와 짝퉁 지식인들이 선동에 나서면, 공권력의 호위를 받는 관변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중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정치검찰이 각종 고소·고발을 기각(최후에는 대법원이 무죄를 때린다)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복사판이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이런 방식은, 정적 제거의 달인이자 친일파와 뉴라이트에 의해 국부로 회자되는 이승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하나회 출신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부독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가 완성한 '정적 제거 공식'을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 하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명백만 유지하던 이런 방식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완전히 제거됐지만(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대국민사기를 쳐댄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험을 들기 위해 유신독재의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을 요순이 통치하던 태평성대로 믿고 있는 박근혜가 중앙정보부로 돌아온 국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박근혜 정부 3년7개월이 국정원의 3년7개월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한퇴행을 시작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물론 헌법마저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부의 부재와 폭력, 불통과 무지의 통치는 수백~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과 지옥으로 내몰았고,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이자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노무현 죽이기'는 조중동과 종편만 보는 김종인의 간접지원을 받아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졌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에 동원됐다(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죽이기'도 진행 중). 전직 국정원 출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면(그들의 증언이 없어도 사실이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온 집단과 인사는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면 바람이 없겠지만, 최소한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도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서산대사는 "눈 덮인 들판을 밟아 갈 때/함부로 어지럽히지 마라/오늘 나의 발자취는/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의 나쁜 것만 따라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7개월이 우리 후대에게 남긴 것을 생각하면 등꼴이 오싹해진다. 아직도 박근혜의 임기가 1년5개월이 남았다는 것에 이르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다. 반사이익이나 주워먹는 더민주 지도부의 이적질 덕분에 임기를 채울 것 같은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54 신고

    대권주자 죽이기 일환이군요
    보수당의 비열하고 치졸한 행태의 끝입니다

    정권을 향한 해바라기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 맹그로브 2016.08.02 12:41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결코 안되죠.

  2. 맹그로브 2016.08.02 12:56

    애초에 민주진영이 착각한 것은 수꼴을 정치의 한 트랜드나 계파로 인정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같이 나라를 위하는 데 접근 방법이나 성향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바톤이 넘어가 지난 9년여를 돌아보면 이건 정치색이나 계파나 트랜드가 아닌 철저하게 매국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야 말로 매국노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이승만을 넘어 친일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민주진영에서는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쥐박정부나 현 닭그네 정부의 운영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국익과 거리가 멀고 민생과는 담을 쌓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모든 인사, 경제 정책을 펴냈으며, 하물며 법치주의도 무너 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대화로서 풀수 있는 그 어떤 상식도 원칙도 없었고 야당은 바보 같이 되지도 않을 약속 따위로 매번 뒤통수를 얻어 맞고 있었을 뿐 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같을 때,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새누리의 길은 절대권력을 놓지 않을 수단을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국익과 무관하게 가는 것 뿐이 었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깨닫고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되도 않는 협상이니 백날 해봐야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닌 목적이 다른 놈들하고는 결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담합만 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3 신고

      박근혜가 오늘 미친 소리를 했더군요.
      나라가 이러니 개판이지요.
      국정원이 판을 치는 것도 박근혜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3. 노란 빛 2016.08.02 16:24 신고

    국정원이...그러면 안되는데...
    너무 권력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02 18:52 신고

      국정원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것이지요.
      국정원에서 일하면 국민이 빨갱이와 그 외로만 구별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빨개이 같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판결은 TV조선과 채널A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두 달 동안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은미 교수와 황선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TV조선과 채널A가 두 사람에게 빨간색을 칠하며 이들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다고 광기 어린 막장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공동작업 제의까지 받았던 신은미 교수는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전락해 강제출국 당하는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 토크콘서트를 비난했고, 이것을 지령으로 인식한 고3 일베가 폭발물 테러(일베의 위험성을 보여준)를 감행해 토크콘스트 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등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신독재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종북물이와 마녀사냥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구(어용)단체가 주군의 뜻을 받들어 신은미와 황선을 고발했고, 정치검찰은 무려 50건에 이르는 자의적인 혐의를 창조해내, 보수화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각본처럼 돌아갔고, IS 테러리스트나 국정원의 특수공작원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에서 정점을 찍었다. 



유신독재의 재현을 보여준 이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판사)는 "황씨 등이 북한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등에 대해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얘기한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이 일부 과장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경험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검찰이 창조해낸 49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비판과 반박도 할 수 있어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지도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통령과 고3일베까지 동원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행태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공안정국 조성에 준엄한 일침을 가했다. 



잘못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를 안하는 박근혜가 이번 판결도 씹어버리고, 49건의 혐의를 창조해낸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하겠지만, 시뻘건 공안정국 조성과 폭력적인 마녀사냥으로 고3일베의 폭발물 테러까지 부추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TV조선과 채널A는 막장 쓰레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흉기임이 분명해졌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TV조선과 채널A의 종북몰이, 마녀사냥, 인권유린을 막는데는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에 적용과 해석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황선의 시낭독도 주체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앞의 글에서 다룬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 관련 판결과 이번 판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쓰레기 보도가 도를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이들의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와 인권유린 행태는 사상 초유의 고3 일베 폭발물 테러까지 조장했다는 점에서 폐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로 자리매김했다. 대놓고 새누리당의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키지 못하면, 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MBC와 MBN, YTN의 쓰레기 보도도 막을 수 없고, KBS와 연합뉴스TV, SBS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악취가 진동하는 똥통에서 꺼낼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수구권력과 거대자본 편향적인 이들의 보도행태는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을 발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숙주가 됐고, 정의당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종북정당이 됐으며, 통합진보당은 체제전복을 시도한 반역정당이 돼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방송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면 선진복지국가는 곧 망할 나라가 되고, 노동자는 전문시위꾼이 되고, 노조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청년배당 같은 선진적 복지실험에 나선 박원순과 이재명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종북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규정되고, 일개 국회의원은 슈퍼갑질이나 하는 파렴치범이 된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도 빨갱이가 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장이 형성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행동대장인 TV조선과 채널A 폐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방의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청와대의 뜻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어쩌면 이들 4인방이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견인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진정한 십상시일지도 모른다. 



총선에서의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인간에 대한 예의와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가 살아있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양심과 원칙이 대접받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를 당장이라도 폐방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탄핵도 가능한 수준이면 최상의 결과)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7 08:28 신고

    스스로 도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 보는 방법박에 없습니다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가 지난 11일 미국의 노동절인 9월의 첫째 월요일까지 100만 달러가 모금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미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식 교수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정치자금 제도 개선, 투표일의 국가공휴일 지정, 금융개혁, 당파적인 게리멘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혁파 등이 담긴 '시민평등법(Citizens Equality Act)'이 입법‧관철되면 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프랭클린피어스대학과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적합성’을 묻는 공동 여론조사에서 37%를 얻은 힐러리를 누르고 1위(44%)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담은 《나 홀로 볼링》과 《평등이 답이다》 등을 보면 뉴햄프셔(미국의 대선은 여기서 시작된다)와 버몬트 주는 미국 51개주에서 가장 평등하고,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최고의 주들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남시의 이재명처럼,샌더스 돌풍의 진원지가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레식의 대선 출마 선언과 19세기 미국의 중서부를 휩쓸었던 사회주의(9개주를 석권했던 인민당이 대표했다)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샌더스의 초반돌풍은 미국 주류백인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2008년의 금융붕괴가 1929년의 대공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열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30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레식과 샌더스 같은 대선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청년할당(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과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한국 주류 기득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좌파의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부의 재분배로 이루어지며,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를 실현한다)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연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우경화된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레식의 출사표는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되거나 추방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레식과 샌더스가 러닝메이트가 돼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미국이 달라질 것이고, 미국이 달라지면 세계는 지금보다 100배는 평화로워지고, 세계경제는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며, 공존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지면 모든 불평등과 불행의 근원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기조정 시장)를 인류역사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음을 선언한다...나는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그걸 이루면 나는 사임할 것이며,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체제가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의미로도 오늘날의 미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큼 더 엄청난 사실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 조작된 체제를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다...모든 사람들, 혹은 적어도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82%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놀랍도록 좋은 개혁들은 우리가 체제의 조작을 해제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거쳐 살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믿을 이유이다... 이것은 시민의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진 권리가 평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침해되어 왔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다. 캠페인 모금 방식에서, 가난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평등한 자유를 부정 당하는 방식에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그들의 시각이 대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재단된 선거구로 나뉘어 잊혀져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책무는 바로 평등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만들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체제는 조작되어 있다. 조작을 풀기 전까지 합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조작 해제를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캠페인은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이룰 수 없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옳다...우리의 목표는 이 경선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슈를 놓는 것이다. 그 이슈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약속받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 아무도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말이다. 그 진실은 모든 시민들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용납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정부에도 반영될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마침내 평등한 시민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로렌스 레식의 대선출만 선언문 중에서).






평등이 답이다ㅡ경제성장과 행복지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3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3 신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걱정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중국에 대항할 수 있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무조건 일본이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7 신고

    그 작은 외침이 큰 물결이 되어 보길 기대하고
    또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4 신고

      미국도 심각하게 사회주의의 요소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미국의 주요 전통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것을 정치엘리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3 11:35 신고

    이재명이...
    넓은 들로 나오는 순간
    매복해 있던 수천 수만의 화살이 그에게 난사될 겁니다.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있을지.
    용이 승천하기 위해선 그에 못지 않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문재인보단 난세에 어울리는 인물이긴 인물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8.13 16:57 신고

      문재인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정도가 아니기에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빨리 분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8.13 13:52 신고

    레식과 센더스가 당선 된 후 과연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사회로 나아갈까요? 오바마는 부시보다 낫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바란 것보다는 정책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명박그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레식과 센더스가 바라는 세상이 미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에게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부는언덕님 말씀처럼 기득권은 노무현보다 더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낼 맷집이 있을지. 하지만 그 맷집은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함께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희망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7:00 신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지점이면서도 합쳐지는 부분이 연방정부입니다.
      좌파는 큰 정부를, 우파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샌더스와 레식의 주장은 작은 정부이되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적 기독교(우파의 중심 중 하나) 세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연방정부를 필요악으로 보는 미국의 뿌리 깊은 전통을 살려내려는 것이기에 당선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8.15 21:51 신고

    글 잘보고 가요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끝까지 변호했던 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 행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친일수구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중도보수층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도 천추의 한이었는데, 공안검사들의 옷을 벗기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당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사불명으로 처리되고, 군대로 보내져 지뢰폭발이나 집단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한 채 재판도 받지 않고 독재자의 법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임은정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김기춘과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의 중국정부 문서조작과 공안검사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것도 이들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북한과 외국의 스파이를 상대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만 하고 있으니 정권교체 후 해체된다고 해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 신경쓰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기간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고 공안검사가 보조하는 정권 차원의 조작범죄가 남발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한 국민 중 극히 일부(이미 사망자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만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명박근혜가 위원회 무력화에 성공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민주적 통치의 일환으로써 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것인데,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유권자 때문에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사들이 부활해 정부의 요직으로 귀환하는 역사와 민주주의 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과 삶을 유린했던 그들의 범죄와 폭력에 지금까지도 공포에 떠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민주적 통치 덕분에 국민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가 대표적)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식 세습왕조의 전체주의와 연결(유신독재와 가장 유사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불가능한 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나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권력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의 지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부활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그렇게도 없애버리고 싶어했던 공안정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툭하면 애국심을 들먹이는 공안적 시각의 대국민 마케팅과 선동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며, 공무원의 공적가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애국심'만 강조하는 공안통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하강식의 생중계가 부활해 6시만 되면 모든 업무를 멈춘 채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때가 되돌아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최악의 블랙코미디에 다름아닙니다. 황교안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촛불혁명의 열망도 구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우익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승호 PD의 <자백>은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신독재부터 군부독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촛불혁명의 열망을 현실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인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자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공안검찰의 역사를 뿌리부터 뽑아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쓸어낼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5.23 02:01 신고

    박정권...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민주 열린사회의 공공적인 정치공안 검사를 국민총리로 임명하네요

    김기춘의 진화된 아바타가 나타났네요



    이제는 공안 공포정치가 시작될것 같네요 . 박정권의 재보선선거승리 도취되어 자멸에 길로 가고있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보는것 같네요 ,,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는순간 다음 대선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까?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국민들이 임시로 빌려준 권력을 휘두르다, 신임을잃고 단두대에 사라졌습니다


    #

    댓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박대통령의 가장 큰문제점은 ''''불통'''이아니라 ''' 지독한 고립적 무능력''''입니다


    현재우리정치 사회는 30년은 후퇴한것같네요

    부잣집 아이가 부모님 믿고 ,초등학교 총학생이 되어 휘드르는 권력. 군것질 얻어먹으려고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대부분초등생들....


    우리가 더이상 양보하면 동양적 카스트 국가가 탄생할것같네요


    상층부 ---2% 관료,재벌 . 검은머리 외국인

    중상부 ---- 3% 상층부 보조하면서 사는 기생충 지적 제공자 (교수 종편, 단체)

    하층부 ----- 95% 국민 (불가촉천민).


    다음에는 정권교체에서 이상황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02:34 신고

      문제는 이런 최악의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찍도록 만드는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보수 반동의 시대'로 연재를 시작한 것도 보수의 프레임을 까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것에 정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보수의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팍쉰보병 2015.05.24 13:02

      도령님의 댓글 사이에 끼는 것도 결례이고...
      가난한여행자님의 사고맥락에 반反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두렵습니다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김대중대통령님 시절에 '불가능'이었을지도 모를
      진짜 '로베스피에르적 청산 메커니즘'이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집권이후에
      다만, 그 최소한이라도 그 필요성의 과정을
      밟았었었다면 ...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단기간이었더라도 좋으니 '로베스피에르의 공포'가
      민족적 암세포/ 그보다 더 분쇄가 긴요한 현실적 돼지일방 지배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해당기반을 제거했다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설거지의 '악역'이 부재하는 한,
      이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03 신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대혁명을 망친 주범입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 로베스피에르의 배신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청산을 선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드골식 청산의 백분의 1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백배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23 08:36 신고

    황교안을 현실적으로 임명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게 나와야 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은 내홍에 정신 못차리고 있고..앞으로의
    상황이 우려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1 신고

      노무현 6주기가 지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보여줘야죠.
      문재인이 이것만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3. 耽讀 2015.05.23 15:42 신고

    황교안 지명은 박그네가 앞으로 시민을 통치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3 신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치권을 지니겠다는 결기 내지 광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4 00:08 신고

    에휴 민주주의가 있는건지...

    • 늙은도령 2015.05.24 01:39 신고

      지금은 최소로 축소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독재에 근접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5. 에쏘 2015.05.24 09:12

    유서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6주기가 지난 지금에도 슬프네요
    아니 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먹먹하네요
    박근혜가 무능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제 짝지는 정말이지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냐 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55 신고

      그 자체로 권력의 화신입니다.
      무서울 정도 집요한 편집증적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단절된 17년에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0:14 신고

    그런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국민을 자신의 테두리내에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생각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4 15:58 신고

      박근혜는 권력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있어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허튼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편집증적인 권력욕입니다.

  7. 팍쉰보병 2015.05.24 13:07

    이제는 불법/ 부당/ 무능/ 부패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국가내부의 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 강해졌습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형상이 잘 이루어 지지않는
    도동놈들의 추상적인 행각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현시켜 주시는
    도령님의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꾸 ~ 우 벅 ~

    • 늙은도령 2015.05.24 15:59 신고

      이곳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아고라에는 올리지 않는 글도 있으니 가끔 방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첫 모임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 사공 2015.05.25 01:02

    통진당27억도 해결해야할 과제

    • 늙은도령 2015.05.25 03:28 신고

      통진당 해산이 정당했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겠지요.
      하지만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헌재의 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는 것이 역사입니다.

  9. 공유의 플랫폼 2015.05.25 04:06 신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해요. 바뀌지 못할 세상같다는 이 불안한 느낌은..

    • 늙은도령 2015.05.25 05:25 신고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역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 희망 2015.05.25 15:36

    통진당 해산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대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
    이양반은 법무장관으로서 통진당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6:36 신고

      헌재의 결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결정됐자만, 그것의 정당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 희망 2015.05.25 17:55

    논쟁하기는 싫치만 강기훈유서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처럼 명백히 사법부 실수가 인정되는 사건이랑 통진당 해산을 같은 논점
    에서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사람들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하는걸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8:08 신고

      그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저도 찬성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위축됩니다.
      민주주의에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모두 다 포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현재 비정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통진당의 해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당도 이들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1대 99사회에 다가갈수록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들의 이익과 권리, 행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통진당의 내부에 고리타부한 생각과 신념을 지닌 자들을 골라내야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어떤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이 통진당 해산의 핵심입니다.

    • 절망 2015.05.26 09:06

      일단 말은 바로합시다. 강기훈유서 사건이 아니고 유서대필조작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사법부실수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의 일생을 망쳐버린 패악질을 자행한 것이예요.

      추가로 김일성 김정일 아주 나쁜놈들입니다. 저도 통진당 지지안합니다. 새누리당도 지지안하구요. 그렇지만 정당해산 명령은 해서는 안될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01:29 신고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지요.
      절망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희망할 수 있으려면 절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2. 호랑이 2015.05.29 17:32

    노무현이 잘못한거들.ㅡㅡ조중동사주및 핵심자들 처치하지 못한거. 정치검찰 1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군부,국정원 정치편향자들 2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 늙은도령 2015.05.29 18:17 신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 호랑이 2015.05.29 21:39

      왜요.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으로 군,검찰,국정원 정리 하고, 비밀리에 조중동 사주들 암살 했으면 됐는데

    • 늙은도령 2015.05.29 22:45 신고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통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최진영 2015.06.15 01:35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은 고난의 연속???

    • 늙은도령 2015.06.15 02:05 신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서 무관심해질 때, 시장자유주의자와 손잡은 보수우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장자유주의적 과두정치와 비슷해졌습니다.

  14. 지기미시발 2015.06.21 19:43

    새정치연합은 톡톡히 그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황교안은 그런 놈입니다............이제 보십시요...본격 공안몰이 간첩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꼼작없이 정권을 새눌당에 내어줄판입니다...새정연 바보들

    그렇게도 당하고서도 모르는 바보탱이들....잡것들

    • 늙은도령 2015.06.21 20:08 신고

      이미 그런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416연대 압수수색부터 갑을오토텍 용역 파견, 박원순 죽이기 등 공안정국은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ㅁㅁㄴㄴㄴㄴ 2015.12.24 06:55

    아 내가 교안이새기 총리되는거 교도소에서봄

  16. 1 2016.11.06 18:55

    다시는 황교안 같은자가 나오지 않는 바른세상이되길 바랍니다

  17. subbyh 2017.01.26 22:59

    이번에 고향가시면 부모님은 물론 노인정에 들르셔서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애교라도 부리셔서 각개격파의 전법으로 대선후보의 투명성을 전파하시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걸 자식이 대처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립시다!

    • 늙은도령 2017.01.27 00:27 신고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광야의소리 2017.01.30 11:54

    노무현대통령
    살아있었다면
    간첩 이적사건으로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에 전화해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 기권했다니요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지뢰매설 수없는 군인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국가와 국민의 주적에게 전화해서 뜻을 묻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되면 북한을 먼저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앞으로도다북한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할것인지 그럴것인지 대선중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겨줄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황총리님은 노무현대통령의이나 문재인과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립각을 세울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외통수에 걸린 것이지요. 내일까지 어떤 결정이던 해야 하는데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허한 수구진영의 희망이 투사된 것에 불과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탄핵 인용 후)하는 순간 잠깐 동안은 각광을 받겠지만 3주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가 공직생활을 공안검사로 출발했고 그쪽에 편향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선기간을 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장점이기도 한 대형교회의 지원도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은 그가 한 간증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에 갇혀 있는 황교안은 모 대형교회에서의 간증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자신과 공안검사 출신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공안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두 대통령의 종북좌파적 편향성 때문에 좌천시켰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안검사 특유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공안검사들이 국정원(중앙정부와 안기부)과 손잡고 조작과 왜곡, 고문과 협박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던 역사였다는 것은 상식인데, 황교안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공안검사들이 조작한 공안몰이와 희생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여서 그들의 악행(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창조해낸 각종 공안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24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변호사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날의 기록은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를 동원해 독재를 자행했던 전형적인 수법 중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과 노태우 정부를 위해서 깡패나 건달도 하지 못할 양아치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증거와 증언을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독재는 공포를 먹고산다). 황교안이 이런 공안검사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는 국회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해 범죄자로 폄훼한 황교안의 교회 강연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었던 국정농단과 공안정국 조성도 선배 공안검사인 김기춘, 그에 필적하는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간증에서 드러난 황교안의 공안적 편향성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정치와 선거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및 좌천,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검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 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됩니다.   



황교안의 강연 동영상을 통해,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과 윤창중처럼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과 산하기관장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모를 정도로 콩가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의혹들과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밀여드는 지금,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사는 독재정권을 위해 숱한 고문과 조작,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공안검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준 것이 두 대통령의 민주적인 인사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지 정치적 보복이나 빨갱이들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황교안이었기에 가능한 간증이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느님의 축복인양 포장하기까지 한 황교안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의 강연 동영상도 부산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기독교 무리들이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일지 모르나,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도한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유신독재의 복제품에 가까웠던 핵심 이유입니다. 어떤 독재도 모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려는 박근혜 일당의 시간끌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자들의 광기에 십자가의 의미도 끝없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고 광장과 거리에 나왔음에도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의 안위만 생각한 채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자가, 대통령 출마라니요?! 황교안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양심불량의 폭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악마 같은 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법원은 2009년 9월에 무죄를 선고하며 독재의 도구였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반성했습니다ㅡ위키백과에서 인용한 민청학련 사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39 신고

    황교안은 편협의 교과서죠.
    완벽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1 신고

      정말 심각한 공안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기독교)는 아편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잘 어울립니다.
      정교분리를 위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독교와 공안검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6 신고

    저런 사람이 장관자리에 있으니..

    하느님도 무심하십니다

  3. 순록 2015.01.16 07:30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다니 저런 악질이 성소의 강단에서 간증을 하게하는 엉터리 목사들은 역사가 퇴출시킬것이다.

    • 늙은도령 2015.01.16 15:06 신고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나 봅니다.

  4. 2015.01.17 20: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21:56 신고

      그렇네요, 간신의 간증이네요.
      님이 단 한 줄로 압축하셨네요.

    • 의뜸이 2015.07.17 16:28

      피상적 장로들.정치장로들 이규택.황.명박.영삼.자살한 장로들

  5. 왜누리안티 2017.02.05 22:16

    문제는 여론조작과 어용언론, 그리고 선관위와 국정원!
    황교안은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게다가 황교안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경찰국가+공안정국+상위 1%만을 위한 나라의 도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왜 종교를 아편이라 했는지 이해가 될 뿐더러 제가 무교인 이유도 다 거기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42 신고

      그러게요.
      종교가 세상을 망치는 시대입니다.
      예수와 신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6. 사람 사는 세상 2017.02.06 10:05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기독교인들중에 한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잘못을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무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4 08:22 신고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각본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0:39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선명성이 가진 대표와 이를 보완하는 부드러운 이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2. 새 날 2014.12.24 11:16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분명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독배를 들이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1:47 신고

      저는 독배로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안희정이 있고, 또 누가 돌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일단 야당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3. 박창식 2014.12.24 15:16

    님의 글에 동의를 표하며
    지금은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1차의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앞장서는 국민의 뒷장단이나 맞추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지도자가
    여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 지는 슬픈 나라의 국민을 대변할...

    • 늙은도령 2014.12.24 20:57 신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합의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능력에 윤리와 도덕, 양심의 타락까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면 나라를 망치는 행태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 정치경제의 사이비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나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4. 바다구름 2015.01.06 06:2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이상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석가나 예수의 반열에 오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 통합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의 희망을 살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밉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난마처럼 꼬여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소한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따라 아시아 최강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의 전범들을 처단하지 못했고, 자국의 부역자들도 제대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맥아더의 판단미스로 일제부역자들인 공무원과 경찰들의 90%를 해방된 조국의 공무원과 경찰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극일을 외쳤지만, 그는 실제 친일파의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육과 역사, 사법, 경제, 종교의 지배자들로 한국의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땅의 특권과 반칙을 주도하는 숨은 실세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환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특권층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숙제들을 제거할 시간을 놓쳤고, 초반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조중동, 학교, 대형교회, 천주교, 보수단체 등등을 비롯해 이 땅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은 기회주의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그런 특권화된 보수의 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두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과격분자를 법적 판단에 따라 실형을 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의해 결정돼야 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시즘적 속도로 해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과 방송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으니, 현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그의 승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특히 방송) 길들이기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합의된 검열을 제외하면 그밖의 검열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레기 방송사들과 언론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된 과거사기본법안 덕분에 친일인명사전도 나왔고, 억울하게 독재정권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사회에 나와서도 냉대를 받았기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법안을 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립학교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비리사학은 모두 퇴출됐을 것이고, 반갑등록금으로 가는 여정이 발표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의 뜻과 다르게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적인 지지세력이 없어 국정과제 추진에 언제나 제동이 걸렸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습니다.





만일 4대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정권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수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도 많은 실패도 했지만 최소한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해졌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착실한 성장을 하면서, 민주·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나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밥에 반대해 52일 간 국회에서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명 야당의 필요성의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며, 정권을 탈환한 후에 4대개혁입법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벌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선에서의 개혁을 통해 갈등이 줄어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이 합의를 이루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견제가 일상화돼,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합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한 차원 높은 정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3법의 합의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는 제1야당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유신독재에 준하는 최악의 광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야 합니다. 투쟁과 집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면 떠났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유권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8 신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아...!!

    • 늙은도령 2014.12.22 20:04 신고

      싸워야죠.
      저처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4 신고

    예전 한나라당 말대로 뒤로 가는 십년의
    세월이 될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5 신고

      3년 이전에 레임덕이던 하야던 이끌어내야죠.
      이념적 대립은 정치권이 이용해먹는 방법입니다.
      보수는 기득권이고 나머지는 비기득권인데 보수와 진보, 중도를 떠들어댑니다.
      1 대 99사회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3. 참교육 2014.12.22 09:49 신고

    한계는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정해야할 것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20:06 신고

      대통령이 되면 전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적 정책도 펼친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지도자였습니다.

  4. 여강여호 2014.12.22 19:37 신고

    당시에는 어설프고 생색내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네요.

    • 늙은도령 2014.12.22 20:21 신고

      4대개혁입법은 수십 년 동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노무현은 실패한 정권으로 오해를 받죠.
      하지만 모든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중동과 종편이 하는 얘기만 듣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들어가서 봐도 조중동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base 2014.12.22 22:44

    늙은도령님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 항상 신뢰하게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국가 지도자란 모든 국민을 두루 살피고 경우에 따라 반대입장도 경청하며 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요. 비록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매사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 늘 고민하고 공부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최선과 최적을 찾고자 했던 대통령이었지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7 신고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노력했으며,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이념적 지향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 연설은 모든 민주적 대통령의 귀감을 보여줍니다(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4명은 연속으로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6. 동의합니다 2014.12.24 01:4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말.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은 고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아 있을 당시는 국정 파행에 대해서 실망하여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극우보수 방송과 언론에 눈과 귀가 가린 탓이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그렇게나마 노력했던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날이 갈 수록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와서 이 다음 언제쯤에야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런지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군요.

    젊은이들이 정치와 남북분단 문제에 관심을 잃어가는 요즘
    그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사안일에 몰락한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중장년 기성세대의 잘못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이
    사회 현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하던 그 시절 누구나 정치와 정의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1:49 신고

      네,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기성세대가 넘겨준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젊은이들을 봤을 때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이란 국가(정부)를 이용해 부와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당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허울 뿐인 상황이란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이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조차 양보하고 거두어들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7. khs2y2 2015.12.17 15:39

    어쩜 글을 이렇게 오로시 그때가 기억나게 써주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잘읽고 다시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할지 되세기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잃어버린4대개혁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의무인 듯 합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