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정부와 언론의 분열과 조작에 넘어가기 직전이지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바위 2016.08.21 05:19

    이런 글을 고대하고 고대해 왔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1 05:24 신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닥질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치열하게 해야죠.

  2. sahian 2016.08.21 10:43

    다음 아고라에 올려주시는 금쪽같은 말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골이라 같이 할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참교육 2016.08.21 11:21 신고

    페북으로 퍼 갑니다.
    진짜 더럽고 사악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괴물 마귀 같습니다

  4. 야인 2016.08.21 11:47

    근데 그네 칠푼이가 탄핵당하면 오히려 동정론 일까봐 겁납니다 박정희가 총맞아서 불쌍한 우리 그네라는 이미지로 수십년 우려먹엇는데 그네를 탄핵하면 또 그 불쌍한 이미지로 선동하면서 수많은 우민들이 낚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그네가 하는짓은 보기 참으로 괴롭지만 그네가 계속 삽질하면서 새누리가 대선때 반기문이나 유승민등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눈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둔요 새누리는 절대로 두번다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놔둬선 안되잖아요 명박그네를 배출한 집단인데요

    전 다른 무엇보다 혹시 탄핵시 그네표 동정여론 중노년층들에게 불쌍한 우리 그네 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까 구게 겁납니다 정말 가장 혐오하는 푸레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6.08.21 12:55 신고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9 신고

    김제동 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하는척 .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3 신고

      제가 제안한 대로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사태로 박 정권은 조중동과도 싸우니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일찍 승리하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합니다.

  6. 이제동 2016.08.22 15: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맹그로브 2016.08.22 17:23

    일단 야당이 의지가 없습니다. ㅜㅜ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돌아가는 형태는 매한가지.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놈들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되는지 새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안 찍겠죠.

    • 늙은도령 2016.08.22 18:09 신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김종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독립투사 2016.09.07 03:45

      이종걸.박영선 이둘은 확실하지않나요?

    • 독립투사 2016.09.07 03:48

      안양시민으로서 이번 선거때 안뽑고싶었지만
      후보가 셋뿐이라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지역경선도 안하고 무임승차했죠

    • 늙은도령 2016.09.07 04:49 신고

      문제가 제일 많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 내부에서 더민주의 대선주자와 후보들에게 총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길들여놔야지 딴짓을 못합니다.

  8. 저도탄핵하고싶습니다. 2016.08.22 20:06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이 그래요. 국민에겐 탄핵권이 없고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만 헌재로 넘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야 탄핵이 되거든요. 더민주 정의당 국물당 다 합쳐도 200석 안되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야당 의원들 괴롭히는건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20:09 신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병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되면 국회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떼야 내년에는 가능해집니다.

  9. 강수정 2016.10.25 22:02

    새누리당도 이제 똥 그만 치우고 할일 합시다. 탄핵이 답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탄핵이 국민의 뜻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근혜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 2016.10.26 09:41

    최순실이 두고간 노투북은 정말 최순실이 두고간 것일까....!!!
    정말 자기가 죽을줄 알고....
    아님 JTBC 야당의 모의원의 자료로 만든것일까...
    간단하지 않을까...CCTV 보면 누가나두고 간것일지...
    박근혜도 알것이다...빠르게 정리하고 수사를 드러가야 정리를 할수 있다는것을...
    이사건이 아마도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큰 고비가 될것같은데..
    고쳐서 보내줬다는 내용은 없다...
    받았다는 내용은 있다.
    jtbc도 쓸때없는 사건 이건희회장 말고는 없었다.
    이번은 정말 확실한 뉴스이길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때 부터 들었던 팬으로써
    그리고하나 대한민국 냄비근성은 없애자...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확실한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통치자조차 일반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잘못된 정부의 결정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필자가 성주로 사드 배치가 결정났을 때부터 KBS 뉴스9과 MBC 8시뉴스를 주목한 것은 정권방송을 자처한 이들의 보도에 따라 성주군민이 세월호유족보다 심하게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고립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런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성주군민과 함께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홍준표의 저열하고 파렴치한 좌파타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부와 KBS·MBC의 선동정치는 성주군민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국민의 70~80%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던 세월호참사가 정부와 쓰레기들의 선동과 왜곡, 탄압에 의해 '지겨운 것'이 되버린 것도 세월호유족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에서 비롯된 결과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옥시참극 유족들도 비슷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국민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통치시스템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성주군민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돼 지역이기주의자들로 치부받거나 폭도로 처벌받는 것이다. 경북이라면 이를 가는 일부에서 성주군민에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일베에 버금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것까지 더해지면, 사드 배치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성주군민만 정치적 꼼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파편화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중에서 으뜸이 정부와 언론의 낙인찍기다.





특히 그 낙인찍기에 빨간색이 칠해지면 저항조차도 힘들 만큼 치명상을 입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엄혹한 시절을 보냈고,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8년 7개월만에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 언론의 자유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존본능은 불의한 권력과 타락한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글과 마음으로 성주군민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처럼 경북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과 언론의 선동에 저항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은 성주군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것과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국가부도인 이유는 최악의 인구절벽과 함께, 국민을 통치와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적 독재정치 때문이다. 성주군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정부와 언론에 의해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다음이란 노예로서의 삶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념적 지향과 삶의 터전 및 경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의 본질이며 유신독재의 부활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짱~~나 2016.07.17 22:48

    시청료가 아깝네

  2. 짱~~나 2016.07.17 22:48

    시청료가 아깝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3 신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도 폭도로 몰고 있는 방송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8:46 신고

      정말 너무합니다.
      현 경영진과 이사진, 방문진, 고위간부는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7.18 09:32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닌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라는 구호가 너무 아쉽게 느껴 집니다. 더우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 왔던 성주군민의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를 본다면 지지를 보내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다만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성주군민들이 주도가 되어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박그네 정권의 실태를 낫낫히 깨닫게 해주어 더이상 무지몽매한 개,돼지로서의 삶을 하루속히 탈피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사드 배치여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금 지방은 몇 안되는 지방토호들에 의해서 너무 휘둘리고 있고 언론도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암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귀와 눈을 터줄 새로운 정책과 행동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10:15 신고

      성주군민들의 새누리당 탈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장이 경북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인데, 그것에 이용당하면 사드 배치는 확정되고, 추가적인 무기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글로 썼는데, 11쯤 올릴 생각입니다.

  5. 타리 2016.07.19 07:26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경북에 배치해서 자기편을 잃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만큼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지...
    배치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1번찍더니 쌤통이다 라는 국민들끼리의 싸움으로 교묘하게 변질되었네요 어느새

    • 늙은도령 2016.07.19 15:09 신고

      그렇게 몰고갈 것입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레임덕이 심해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시켜야 합니다.

  6. 2016.07.19 13:03

    비밀댓글입니다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처럼 반미 산유국들에게 국가부도에 준하는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독일과 유럽의 산유국들ㅡ유럽의 몰락을 막고 있는ㅡ도 유가하락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국경제의 70~90% 정도를 석유수출로 채우고 있는 아랍의 산유국들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가전쟁이 가능한 2년 정도는 득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확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마 정도의 비축유를 가져가야 할지,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수시장이 견고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해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의 치킨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넘어 내수경제가 허약한 중국까지 유가전쟁의 불똥이 튀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물부족 사태와 폭력시장의 확대도 불안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부추겨 유가전쟁에 돌입한 미국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부도 경험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이 미국을 유일 제국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공멸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에 동참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유화학업체와 방산비리에 얽혀있는 삼성테크윈 등을 정리한 것, 스마트폰 생산을 20% 줄이고 백색가전의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잡스의 유훈을 고집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채택해 이익률보다 매출확대(점유율 확대)로 돌아선 것, 시진핑의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 유럽의 제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것 등도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불러올 파국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의 정치경제적 쇼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까지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과 정부 업무(전쟁 포함)의 무차별적인 민영화가 2008년의 금융대붕괴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가전쟁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걱정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몫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후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인데, 현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22 신고

    최경환에 의해 지금 우리경제가 곤궁에 처하고
    놀아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제..경제..

    • 늙은도령 2014.12.19 16:20 신고

      최경환의 노믹스는 80~90년대식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는 노믹스입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최경환노믹스가 국내 경제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뉴론7 2014.12.19 08:49 신고

    나중에 어려움이 닦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9 16:22 신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요.
      경제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파국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4.12.19 11:36 신고

    거꾸로 가는 정치, 거꾸로 가는 경제... 도대체 유신 후예들은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는지... 암담합니다.
    박근혤르사퇴지 시키지 않고서는 위기를 믁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23 신고

      네, 하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겨우면 그 피해가 노인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왔습니다.

  4. 에릭123 2014.12.19 16:43 신고

    글솜씨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ㅎㅎ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5. 걱정마시오 2014.12.20 15:14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이 유럽...이고요
    이나라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것입니다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안좋다는것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호재입니다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로 떡도 해먹고 막걸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막걸리는 고사하고 하루 밥세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유럽경제에 호재인 이유 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걸 보니...

    • 늙은도령 2014.12.20 16:40 신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쪽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이 나빠지는데 현재의 중국은 7.5%의 성장율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헌데 중국의 성장율이 7.3%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예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현대차임원으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그 매장량이 2016~17년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50달러 이하로 가면 사우디와 UAE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베네스엘라, 이란 등이 무너지면 유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엔저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석유의 상당량이 가공해 되파는 것인데 유가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제1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쪽이 지금 비상입니다.

      찌라시 언론이나 방송들이 떠들고, 정부의 하청을 받은 연구소들의 쓰레기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웃고 말지요.

  6. 동의합니다 2014.12.21 05:09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분석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일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비록 장마가 시작되면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비 피해를 덜 입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25 03:31 신고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탕감의 비용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지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탕감액의 일부를 갚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지출 대비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미미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소득에 비례해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되, 평균임금의 상승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험을 대기업 단위까지 넓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의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만 합의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

      현대의 문제는 형편없는 조세정의와 지나친 빚과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더욱 잦아진 경제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 세상이 21세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구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7. 시원한바람 2014.12.22 13:02

    늙은도령님 고맙네요...

  8. ㅇㄹㅇ 2016.07.27 15:33

    미국에서 자국 자원을 신기술로 채취하고 그걸 자국 점유율 방어하려고 유가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opec이구만 무슨 악의축 타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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