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지지율이 82%에 이른다는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최악인 상황이라 푸틴의 지지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는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독재를 할 때면 이런 조롱조의 얘기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회자됐습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와 기무사 및 정·사복 경찰 등이 있는 곳에서는 입도 뻥끗할 수 없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군부독재 때 유행했던 것으로 DDD(장거리 자동 전화)가 무엇의 약자냐는 얘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여자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 DDD가 무엇의 약자냐는 여친의 질문에 ‘두환이 대가리는 돌대가리’의 약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헌데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그 청년이 말할 때 무소불위의 중정 요원이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국민이든 빨갱이로 만들 수 있는 중정 요원이 그의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취조·고문에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장거리 자동 전화라고 말해야 하는데, 너무나 겁먹은 나머지 DDD라는 알파벳 약자의 발음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댱거리 댜동 뎐화요.’ 이에 중정 요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알파벳 DDD가 ‘댱거리 댜동 뎐화’의 약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청년을 풀어주었습니다. 





영어공포증과 한글식 발음이 절묘하게 녹아든 이 얘기처럼,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얘긴즉슨, 푸틴이 새 여친과 밀월여행을 떠나 한적한 시골의 러브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땡긴 것이지요. 푸틴의 여친도 뼈와 살이 타는 밤을 보내기 위해 샤워를 마치고 얼굴(과 기타등등)에 바를 화장품을 찾았습니다.



헌데 한적한 시골의 러브호텔이다 보니 허접한 크림조차 비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푸틴의 여친은 섹시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에게 ‘얼굴(과 기타등등)에 바를 크림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푸틴은 여친의 부탁을 듣고 나서, 섹시한 여친에게 최고급 크림을 갖다 주기 위해 ‘크림반도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직선적 생각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신하는 저 위의 누군가와 비슷하게.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정학적 요인이 첫 번째고 천연가스 송유관 관리가 두 번째입니다. 지정학적 요인이란 우크라이나에 포함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써, 향후 몇십 년 안에 소수민족으로 추락할 러시아 민족의 수장인 푸틴으로서는 같은 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크림반도(최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재합병)를 러시아이 지배권 하에 두어야 러시아 민족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먹여살리고 수많은 올리가리히(신흥 부자)를 배출하고, 무엇보다도 푸틴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천연가스는 액화시키지 않는 한 송유관을 통해서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런 송유관의 대부분이 크림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크림반도를 점령해야 할 이유가 넘칠 만큼 많은 것이지요. 크림반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재병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는 막걸리를 마시던 한 시민이 ‘박정희는 바보 독재자’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독방에 수감됐는데, 그 죄목이 국가원수모독죄가 아닌 ‘국가일급비밀누설죄’였다고 합니다. 이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유’와 막상막하며 용호상박이고, 난형난제며 개진 도진입니다.





어느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조롱조의 얘기는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그 양과 빈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지만, 지도자와 정부가 그런 조롱조의 얘기에 분노해 법적 처벌을 들고 나오면 민주주의는 물론 법의 지배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의 내부에 자기 검열의 기준이 조금씩 축적돼 강화되면 헌법적 가치이며 민주적 기본권이자 최후의 보루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그 다음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렇게 소프트 또는 하드 포르노.. 야동.. 에로.. 아니, 독재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40년 전 국가원수모독죄의 최신 버전인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부활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푸틴의 러시아와 같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험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도령이 원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9 신고

    ㅎㅎ 적절한 비유입니다^^

  2. 뉴론7 2014.12.27 10:09 신고

    첫번째 사진이 ㅋ

  3. 새 날 2014.12.27 13:11 신고

    박근혜씨가 국민과 싸워 이기려니 자꾸 무리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크림 침공 얘기 정말 웃프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5 신고

      두 개가 더 있는데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4. 키스세븐 2014.12.29 02:09 신고

    쿠쿠... 푸틴의 90%지지율을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35%먹고 들어가는 대단한 지지율.

    • 늙은도령 2014.12.29 19:47 신고

      지금의 청년들이 자라서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가 능력이 아닌 얼마나 운이 좋았던 지도자였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에서 보듯이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 키스세븐 2014.12.30 03:05 신고

      하지만 고민이 있어요.
      최근의 청년들이 과거와 다르게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네요. 그들을 보고있으면 미래까지 암울하게 느껴지네요.
      예전에 비해 청년 보수 인구가 엄청나네요.

    • 늙은도령 2014.12.30 03:15 신고

      그것은 보수정부 7년 동안 방송에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결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성장과 개인의 책임만 강조되는 보수 정부 하에서는 국가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가 문재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정신과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진보적 가치, 즉 부의 분배와 공생에 관한 얘기들이 방송을 타면 청년의 보수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5~10%의 이중이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세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다음이 보수 세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년만 지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힘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참교육 2014.12.29 07:32 신고

    박정희는 체육관 선거에서 99.9% 지지해 당선 됐지요.
    박근혜지지율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집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21:45 신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현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것인지....

  6. 심심해서 2014.12.29 18:59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없어지고난후 이라크는 연이은 자살폭탄테러와 인종과 종교갈등으로 인한 학살등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떵어리에 민족과 종교간의 갈등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푸틴같은 강력한지도자가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북한도 사실상 한국땅이기때문에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게 좋습니다 러시아가 파산나더라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한국의 삼각무역으로 가장 이득볼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바다건너에 있는 나라라서 한국통일에 그다지 큰영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49 신고

      전 어떤 경우에도 전체주의자나 독재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번성했지 그 외에는 전쟁과 인종학살 등으로 힘들었습니다.
      푸틴은 권위주의적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최악으로 이용하는 형편없는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7. 2015.03.24 19: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7:51 신고

      제가 초대장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보내 준 적은 있는데 요즘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독자분들 중에 초대장이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게요.

  8. 싸샤 2015.03.28 09:04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전혀 싫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3.28 17:53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러시아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 확답은 못하겠네요.
      푸틴이 미국 등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글을 썼으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여 대규모로 ‘사이버 망명’을 할 만큼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이른바 ‘제2의 미네르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국내 포털과 인터넷 업체와 메신저 업체들은 이용자와 매출이 줄어들어 죽을 맛이고, 외국계 업체들만 갑자기 늘어난 회원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게 됐으니, 참으로 창조적인 마이너스 수출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처럼,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후로 자국 및 외국의 정부에 의해 집단학살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듯이, 정치적 선례가 있었으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대통령 모독죄’로 국민을 처벌한 사례가 정확히 39년6개월 전에 있었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다.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렸던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가 1975년 3월18일, 집권여당인 공화당과 관변정당 유정회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형법 개정안이 제출된 하루만인 1975년 3월19일에, 여당들은 이 법안을 ‘의원 휴게실’에서 야당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이 법은 정작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전두환이 유용하게 써먹었지만, 6.10 항쟁으로 여소야대가 된 1988년의 13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됐다. 이때 집권여당에는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시절에 날치기를 시도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열렬했던 사랑이 식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독재자의 서슬푸른 억압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헌데 어쩌랴, 입법까지 됐던 선례가 있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사이버 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네르바 사건’을 자행할 수 있었다. 이때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판정을 받아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고, 정치적인 검찰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하지만 선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정치에서 두 번의 선례가 있었다는 것은,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추세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초스피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젊은 네티즌과 유신시대와 전두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삼세번에 이른 대통령 모독죄에 걸려든 국민들이 기소되고, 장기적인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검찰도 비난을 받을지언정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액은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국가의 위신과 국익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 환청인 모양이다. 아니, 환청이다. 이처럼 대통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노리는 것이 자발적인 검열이라고 해도, 네티즌들은 법정싸움을 벌이려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에너지 소모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선택한다. 검열을 받느니 차라리 외국계업체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자유롭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창조적인 나라가 됐다. 실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1. 뉴론7 2014.09.27 05:37 신고

    사람들 많은곳에서 특정인물을 모독해도 예전에 많이 엮여서 고생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들해져서 다행이에염 .

    • 늙은도령 2014.09.27 05:54 신고

      유신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의 폭행을 당하기도 햇습니다.
      실제로 세 명만 모여 있어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현장에서 끌고가도 무조건 끌려가야 했어요.
      대부분 훈방처리했지만, 재수없으면 즉결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 노지 2014.09.27 07:43 신고

    하아...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서 원...

    • 늙은도령 2014.09.27 16:07 신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신시대로 돌아가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의 검열도 문제가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야당을 비롯해 지식인, 교수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일종의 정치쇼를 하는 것인데, 위헌 문제를 또다사 불러올 것입니다.
      박정희가 왜 미국에서조차 포기했느냐면 유신시대 때문입니다.
      경제도 그 바람에 나빠져서 그는 사면초가였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5 신고

    말로만 창조 창조..
    모방..답습

    • 늙은도령 2014.09.27 16:09 신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뻐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동원해 이런 검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생깁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4. 김현기 2014.09.27 12:02

    박정희 따라하다.박정희꼴 날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10 신고

      임기는 다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적 검열이 난무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저항에 시달릴 것입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박근혜는 판단력을 잃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5. 하이서명 2014.09.27 13:13 신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유신이 돌아올까봐 정말 무섭고
    오늘따라 그분이 그립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4.09.27 16:11 신고

      그러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한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6. 중용투자자 2014.09.27 18:22

    환관들은 약점많은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7. 바람 언덕 2014.09.28 10:26 신고

    왔다 갑니다 도령님.
    오늘 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

    • 늙은도령 2014.09.28 14:17 신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취가 떠난다 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님의 블로그는 자주 들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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