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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모독죄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한 진짜 이유 푸틴의 지지율이 82%에 이른다는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최악인 상황이라 푸틴의 지지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는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독재를 할 때면 이런 조롱조의 얘기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회자됐습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와 기무사 및 정·사복 경찰 등이 있는 곳에서는 입도 뻥끗할 수 없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군부독재 때 유행했던 것으로 DDD(장거리 자동 전화)가 무엇의 약자냐는 얘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여자 친구와 통.. 더보기
대통령모독죄 부활하는데 정확히 39년6개월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