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는, 그 시조들의 시대적·지적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향'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현실에서 경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조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 가득한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현된 사회민주주의(케인즈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1인 또는 일당 독재의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기술으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또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었던 사이퍼펑크처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상이 베른슈타인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초지능이 인류친화적이어야 하고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에 이르러야 한다는 두 가지 단서가 붙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진화경로에 따라 특이점을 돌파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베른슈타인의 주장처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능력 만큼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우월적 체제가 열등한 체제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이점에 이른 인공지능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등장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열등한 체제가 우월한 체제를 흡수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념적 대립의 19~20세기가 보여준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홍준표와 김성태, 장제원과 김진태 등처럼 무식하기 그지없는 궤변들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대는 고려연방제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간 경쟁에서 승리한 남한의 압도적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럴 때만이 안보팔이와 좌파몰이, 남남갈등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정치판에서 먹고살 수 있는 오직 자한당과 조중동 찌라시 종사들에게만 유효한 화석화된 개념입니다.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북한의 남침을 끝없이 자극했던 이승만 보수정부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강철교를 파괴한 채 제일 먼저 도망간 것부터, 우리의 영해에서 천안함이 폭침(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을 당한 것까지 민주정부 10년과는 정반대로 북한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니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모를 바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이들의 과거사는 김영철 한 명의 방한에도 입에 개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렀으니 거리와 광장(강력한 소독이 필요함!)으로 나선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인 듯싶습니다. 이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북한과의 대화(지금까지의 비공식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으니, 모든 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정신적 발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에 기반한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뇌절제 수술이나 향정신성 약물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북한 트라우마는 보수 정부 시절의 우리 영해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김영철 사살 등 온갖 정신병적 발작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에게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폭침이어야 한다)에서 연원합니다. 어떤 SF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선일보의 '천안함 폭침, 인간어뢰설'도 똑같은 트라우마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병을 고쳐주려면 북한 소행으로 결정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했던 모든 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대국민 사기로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조사결과를 잠시 동안 보류한 채,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뿌리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시대에 뒤지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어떤 예단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하기로 한다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남남갈등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에 관해 보수화된 20대라는 현실(이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에게 계속 당하자는 것일까? 안보에 관한 보수화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자의 어리석음도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다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사살의 대상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천안함 침몰의 재조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1 신고

    여러가지 의문과 설이 있던데 정말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인간 어뢰 - 미사일 카미카제 2018.02.27 08:48

    조선 일보의
    인간 어뢰 짤은 다시 봐도 웃기군요 ㅋㅋ

    SF 소설급 황당함 ~~~~~~!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대침체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때부터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국가에 의한 인민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 중국의 추락도 시간문제이지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을 공포와 질병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스모그 현상만 해도 중국의 압축성장이 한국에서처럼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은ㅡ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그러했듯ㅡ중국을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내부의 식민화로 양분하며 이중 사회의 전형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테러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중 사회적 병폐의 전형 중 하나이다. 시기와 문화적 결과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어떤 나라도 이중 사회적 병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진보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 그 단계를 거친 국가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발생한다. 어쩌면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저렴한 인건비(노동 착취)와 지독히 관대한 환경규제(생태계 파괴), 권위적인 정부에 의한 안정적인 환율관리(시장 왜곡)를 내세워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에서 무한한 진보가 초래한 파국적 결말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어떤 나라도 13억 5천만(이중에서 5~7억 명이 절대 빈곤층) 명이 넘는 인구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 무한한 진보가 유발하는 병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주 낮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내세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병존에 상당한 성공을 보여준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갖 오염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사적독점의 확대와 각종 부패의 고리, 부의 불평등의 확대, 과소비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이 더해지면 중국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인구가 중국에 버금가는 인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보다 인도의 급속한 변화가 인류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를 들고 나올 수 없을 만큼 민주화된 국가이자, 봉건시대의 계급제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관리가 불가능한 거대 국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계몽의 변증법적 행진’이 파국적인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수록, 인류의 미래는 삼척동자라도 예언할 수 있는 암울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될 파국적 결과가 인류의 총체적 종말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이성의 결과물인 현대성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홀로코스트의 역사이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자연의 배제와 인류의 소외가 동시에 진행된 폭력의 역사였다. 이런 병폐들이 쌓여 세상은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최소한 개인적 빈곤과 환경적 불리함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비대칭적 종말(최소 수천만 명에서 최대 수십억 명의 죽음이 예상되는)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병폐들이 쌓이고 축적돼 극단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 삶의 모든 단계마다 타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발적인 폭력의 형태로 폭발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자 부정적 결과일 수 있다. 1%의 승자의 세상에선 연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할 수 없는 99%의 패자의 세상에선 노동예비군도 되지 못하는 잉여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여성일수록, 빈곤과 위험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무능력자일수록 쓰레기로 퇴출되거나, 존재의 근거마저 삭제되고 있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폭주하는 기차를 세우지 않는 한 존재의 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비대칭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수많은 석학들의 주장처럼,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인류가 파국적 결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폭주하는 기차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기차에서 내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파괴의 잔해들이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살펴보고 토론해서 탈출의 단초라도 찾아야 한다.



많은 석학들이 이에 대해 고민했고 지속적으로 떠들어댔으며, 일부는 소리 높여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탐욕의 삼위일체’의 노예로 길들여진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저들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정치경제의 엘리트들과 급진적인 지식인과 대중매체를 동원해 상징조작을 일삼았고, 현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중에서도 ‘탐욕의 삼위일체’를 위해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대중매체와 그들이 각색한 문화의 영향이 컸다.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상업화하는 대중매체와, 패션과 유행으로 대표되는 선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중문화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파시즘적 속도로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금씩 소리 없이 소비의 노예로 변질시켰다. 



대중문화는 그렇게 지배세력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각종 검열조치들을 강화해나갔다. 지배세력이 거대한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협찬을 지원하는 대신 시청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의 내용을 일정 규칙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강제성이 있는 각종 방송심위규정들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연령제한이나 등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졌을 뿐, 주어진 틀이나 체제를 뒤집어버릴 내용은 사전 검열을 통해 걸러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할 대중문화가 대중을 상대로 한 문화산업의 형태로 한정된 결과, ‘탐욕의 삼위일체’는 돈이 된다면 패자의 기억과 영혼도 무덤에서 끌어내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사 전체주의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개발과 성장의 부작용 때문에 급증하게 된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이익 창출에 성공했고, 이렇게 창출된 시장은 세상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시장규모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모든 먹거리가 사라져도 유병장수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이 남아 있으니, 이들의 이익 창출이 멈춰질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시 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테러의 증가,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현상의 폭발적 증가, 국가와 개인 간의 메울 수 없는 불평등의 증가는 폭력시장이라는 거대한 먹거리를 창출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와 산업체계를 전파하는 목자의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 부었다. 이들은 또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내재해 있었던 노동유연화와 가족해체, 불량의학과 건강산업의 확장과 맞물려 이혼과 동거, 섹스의 양과 파트너의 수가 강조되는 여성의 평등을 이용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섹스의 향연 속에 말초적 삶이 사랑의 의미마저 단편화하고 즉시화한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적 삶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해체됐고, 임금하락에 따라 맞벌이가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은 방치됐으며, 여성의 몸은 쾌락의 순간을 위해 돈으로 환산되기 일쑤였다. 입사를 위한 성형이 필수가 되면 여성의 가치는 외모로 판명될 뿐이고, 남녀평등이란 허울은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미디어적 가치에 매몰당한다. 



경제주체와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혼이 늘어날수록 자궁과 떨어질 수 없는 양육권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저임금노동과 경력단절의 악순환 속에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가난의 대물림은 여성가장의 가구일수록 발생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저임금·임시직 노동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 파괴를 통한 할인경제가 아니면 이들의 삶을 바쳐줄 수 없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저임금의 악순환이 이렇게 되풀이된다.     



노동에 대해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한 자본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데 비해, 파트너를 잃어버린 노동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진행된 나라에서는 강경노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4.09.13 19:24 신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유족과 국민의 뜻대로 제정되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여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미루거나 유족의 뜻과 다르게 합의한 것입니다.

  2.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3. 중용투자자 2014.09.13 16:41

    '자본주의 시스템은 잘 만들어진 사기다' 는 말이 생각나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26 신고

      자본주의는 사기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신용창출이 과학기술의 발전,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대규모화 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이자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끝없이 돌려대는 신용창출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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