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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빌어먹을 트럼프는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손을 떼라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 더보기
피는 물보다 진함을 증명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 더보기
유가 50달러 붕괴, 경제대공황 앞당기나? 미국이 사우디를 끌어들여 치킨게임 형태로 벌이고 있는 유가전쟁이 파국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금, 세일가스를 앞세워 유가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미국의 세일가스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대응이 세계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유가전쟁이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성향의 산유국들을 죽이는 효과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50달러 붕괴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국 세일가스(현재의 균형재정 60달러)의 마지노선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