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존사장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46 신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될수 있는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매관매직하는 탐관오리나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4 신고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정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수의 절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말도 안됩니다.
      이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미친짓을 하는 것이지요.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습니다.

  9. 하하 2016.08.02 20:58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잘사버리고 불통하는 늙은도령의 작태가 마치 박근혜 같구료 ㅋㅋ

    • 늙은도령 2016.08.02 22:02 신고

      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면 안 그러지요.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어 길게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댓글에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즉시 반영합니다.
      당신처럼 삐딱하게 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처럼(영화 <채피>가 단순한 오락물 이상인 이유),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맥도날드나 월마트 등은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 전문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직관적 판단이 필요한 일들도 패턴인식이나 NP-완전, 여행자문제, 그래픽 이론, 체화 인지, 확장적 시각, 로봇 인지, 발견법적 함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0.00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99%의 빈자들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일자리는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중산층의 붕괴는 아주 오래된 시절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며, 국가와 정치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들은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한대의 부만큼 물리적 힘도 거대해진 초슈퍼리치들이 이에 순순히 동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들은 지구가 아닌 우주로 시장을 넓히고 고급소비재 시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위 99%의 소비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이런 암울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미래를 고려하면 최저임금과 임금 격차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논란에 완전히 묻혀버린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20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통폐합은 필연의 수순)에 6470원에 불과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을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필자가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려면 '살찐 고양이법'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장기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톱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상정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필자의 생각에 30배는 너무 높다, 20배로도 충분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EO와 경영진들이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지금 등을 가져가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배수(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의 가치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고려할 때 혁명에 준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이익은 상위 5%에 집중되고, 폐해는 하위 95%에 전가(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처럼)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절망적이지만 필연의 과정인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부족이 핵심이기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은 불황 탈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부자증세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미국의 예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나쁜 것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총궐기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란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어낼 능력과 의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는 없다. 필자가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정의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먹혀 국민의당으로 간 의석들이 정의당으로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가 문재인에게 희망을 두는 것도 심상정의 정의당과 보여준 파트너십 때문이다.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박근헤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 기준은 서민의 삶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의지와 능력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더해지면 최상이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7.16 17:28

    문재인이요?!
    박근혜 부정선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전두환 꼬추나 빨던 인간따위를 더민당 수장이랍시고 대려와 놓고는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설령 물러났다고 해도.)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문재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때를 아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국정경험의 수준을 재단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이명박의 짓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을 집결시킬 것이기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때가 되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2. BOW 2016.07.16 17:30

    그건 그렇고 30~40년,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예언이겠죠.(30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아니요, 필연의 길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마음이나 영혼까지 갖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능과 이성적인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한 것들 모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20년 정도 뒤로 잡은 것입니다.

    • BOW 2016.07.16 18:18

      늙은도령/어쩌면 10~20년도 못넘을걸요?!

    • 늙은도령 2016.07.16 18:43 신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정치권의 압력이 상당할 테니까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 그들이 치고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3. 참교육 2016.07.16 18:28 신고

    만에 하나 다시 새누리정권이 재창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 정도로 당해 봤으면 새누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될텐데...
    자본에 기득권에 유리한 발전은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조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8:38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본격적으로 독재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무력한 기성세대...
      노욕만이 남은 노년세대...

      안타깝게도 깨어나는 1020세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매년 19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둡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19:18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일자를 로봇에게 빼앗기고,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또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칼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타 알려드려도 될런지요
    쌀진 고양이법 -> 살찐 고양이법

    왜? 굳이 고양이를 비유했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이는 주변에 흔한 동물이고, 고액연봉자는 소수의 탐욕덩어리들인데...
    살찐 오리법 이게 더 나았을듯 ㅎㅎ

    • 늙은도령 2016.07.16 19:36 신고

      살찐 고양이는 탐욕의 상징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날렵한 고양이가 오죽 탐욕을 부렸으면 살이 쪘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인류가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공동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가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23 신고

    심상정의원의 발의 법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8:2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드 문제에 빠져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그 자체로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라가고요.

  6. 쌈둥아빠 2016.07.18 16:25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18 19:00 신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알바 형태를 보니 하루에 몇 시간씩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몇 개의 알바를 뗘야 하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7. 늦었지만 2016.09.21 10:10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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