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임기 동안 비판적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작가가 '비판적'이라는 것과 '어용지식인'이라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인 입장에서 볼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 지명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외교적으로는 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질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비판을 받았던 JTBC 뉴스룸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썰전 관계자의 편집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유리한 유시민의 발언들이 통으로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은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혹들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돌파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도움이 형편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업무 처리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유시민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 후보자의 답변이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위기 대처 능력과 자질에 의문점을 표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하루라도 빨리 첫 번째 내각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순혈주의와 특권적 행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후보자인 강경화 지명자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린자세로 야당들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 8%라는 형편없는 지지율에 허덕이는 야당들이라고 해도 이후의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검찰과 국방부, 국정원과 함께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부패 기득권의 핵심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반기문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든 것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을 빼면, 도무지 잘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외교부(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보라!)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에는 틀림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녀가 특권의식에 쩌들어있는 외교부를 개혁하려면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대성으로만 따지면, 김동연이 아니라 강경화에 화력을 집중한 야당들의 공격은 그 자체로 위선적이고 지랄 같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력만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선이 3년 후에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적폐 중의 적폐인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첫 번째 시험대를 맞았습니다, 수준 미달의 언론들과 빌어먹을 야당놈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래기 2017.06.09 07:15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우병우라인 국방부 독사라인 공사 낙하산인사 전부 솎아내고 있습니다.. 닭근혜 처럼 한직에 내모는게 아니라 옷을 벗겨버려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죠.. 속이 시원합니다. 촛불리스트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뽄대를 보여줘야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닭근혜 블랙리스트 따위 보다 촛불리스트가 헐씬 강하다는걸 문재인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참여정부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많고요.
      그러니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적폐의 대상들을 찍어낼 수 있었지요.
      국방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6.09 07:35 신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가이 듭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들 흠결이 많은지..하긴 자한당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54 신고

      자한당은 사라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기겠지만 내년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형태로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2 신고

    저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사안을 놓고 봤을때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4 신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사가 남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4. 한비자 2017.06.10 03:18

    파파이스였죠? 객관적 진보어용!

    사실 몇달,년 후면 강경화 후보의 무조껀적인
    현재 우리의 맹신이 외교결과에 따라 내로남불의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쁠수 있는 솔직심정이나
    이 시점에서 검증되어야할 앞가림 역량을 '객관적'으로 봐줄수 있는 진보어용지식인의 시기 적절한 명확한 평가로 보입니다.

    보아하니 대통령께서 정면돌파를 예상했으니,
    부족한 장관의 역량은 보좌진으로 보충하고
    야당?생리상 꼼수를 보듬는 선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만을 위한 찬성은 금방 결과로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대처, 자질검증이야말로 진정 중요합니다. 판단은 장관이 직접 할테니까요.

    다시한번 유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44 신고

      유시민은 강경화 때문에 다른 인사들이 늦어지고 역풍이 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지율의 82%를 나온 것에서 보듯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 많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공학박사의 경우에 학위 취득을 위한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공학적 발전은 숱한 실패의 경험과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정리한 논문인 경우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삶은 의도한 바를 모두 다 얻을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제목을 《성공과 좌절》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침서로써 《진보의 미래》를 집필한 이유도 자신의 성공보다는 좌절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한 이유도 좌절과 실패의 책임ㅡ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ㅡ은 자신이 지고간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후대의 성공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보 노무현이 죽음에 담았을 단 하나의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찰 지시와 양극화의 책임을 경총에게 질타한 것, 현충일 추모사에서의 애국 발언,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발언, 행보는 노무현이 했다면 어마어마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국방부 감찰 지시는 종북좌파적이라고 경총 질타는 반기업적이라고, 검찰 인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야당들과 수구언론으로부터, 애국 발언은 박정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보정당과 진보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왜곡과 호도의 산물이지만, 이때의 경험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이땅의 기득권과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싸움이 당시의 시대정신은 물론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 소통과 파격적 인사, 정곡을 찌르는 지시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모두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때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에는 통하는 것에서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난 부패 기득권들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랄 발광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문재인의 당선과 친노의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역사의 필연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충분히 배우고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곳곳에 자리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이 드러날 때마다 기존의 평가가 얼마나 왜곡됐고 호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시민들(노사모가 핵심)이 다시 깨어나는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정치를 그렇게 싫어했던 문재인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동시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성공은 물론 좌절과 실패에서도 너무나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며, 최소 20년에 이르는 정권재창출이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는 수많은 인재들로 넘쳐나며 김경수와 조국, 임종석, 이낙연, 김부경 등이 선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없었다면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문재인이 없었다면 노무현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먼저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지평을 넓힐 것이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0 신고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사람을 잘 쓰는것 같습니다
    이번 강경화만 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2 신고

      다른 인사청문회를 생각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6.10 10:22

    공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에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갔었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시고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자유당이 김상조와 강경화를 그렇게도 반대하는 것은 재벌과 친일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거라 생각합니다 김동연과 서훈은 크게 반대하지 않은걸 보면 말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면서 후보자들의 흠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화가나고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56 신고

      역겨운 짓거리이지요.
      지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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